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임태상 위용복 배이희 감도야 관련 회의록 제127회 본회의 개회식 제127회 본회의 제1차 제127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27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2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22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용복 의원, 배이희 의원, 감도야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용복 의원, 배이희 의원, 감도야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나선거구 평리2·4·5·6동,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우리 구정에 바쁘시지요?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좌석에서 - 예.)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지금 우리 서구는 계성중·고등학교 이전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1년도에 계성중·고등학교 이전관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도시계획법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임목도 하고, 경사도 관계 때문에 이전이 불가했지요? (

좌석에서 - 예.)

본 의원은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문제인데 여태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은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성중·고등학교 관계는 서구에 절대적으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계성중·고등학교 학생이 주인입니다. 학생의 약 80 몇%가 서구, 달서구 학생입니다. 그리고 중구, 남구에는 16% 정도 학생이 등교하고 있어요. 주변에 시장이 있어서 환경도 좋지 않고 불가피하게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계성재단 측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500억 중에 200억을 투자해서 세방골에 땅을 5만평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학교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시계획법에 걸림돌이 되어서 이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구의회나 서구 집행부에 직·간접으로 요청이 있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시 도시계획 관계자하고 이상한 갈등관계가 있어서 이전이 늦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앞서서 앞으로 집행부가 우리 동료의원이 “무릎을 꿇고라도”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심정으로 2011년까지 이전 개교 예정입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재단, 안 그러면 시, 정부 또 아니면 주민,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기에 2011년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8개 구·군중에 위장전입이 많은 곳이 수성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교육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교육’하면 꺼뻑합니다. 이런 기회에 계성중·고등학교가 정상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답변 됐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배이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서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나선거구 평리2·4·5·6동과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구청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류한국 부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변덕스러운 날씨와 무더위로 밤잠을 설치던 여름도 이미 지나고 풍요로운 수확과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의 목전에 어느덧 다가와 있습니다. 정해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월동준비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는 17대 대선이라는 대한민국의 제일 중차대한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는 만큼 더욱 더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부구청장님께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이념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도 헌법에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운영은 주민의 토대위에 기초하며 주민의 세금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조례로써 서구를 보다 살기 좋고 민주적 도시로 거듭 나고자 하는 제3대 의회 당시 의원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의 좋은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속빈 강정마냥 겉치레로 공개 시늉만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와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금년 들어 행정정보를 공개한 실적은 있는지 만약 실적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나 기타 구민들로부터 행정정보공개를 요청받아 정보공개를 한 실적이 있는가와 정보공개 요청은 있었으나 부득이 공개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었는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총괄부서를 지정토록 되어 있고, 동 제3조에는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는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인터넷의 보급이 보편화되어 사이버상 인터페이스를 통한 구정 전반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구민들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은 미래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서구 구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선 좀 더 이를 인식하시어 행정정보 조례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 실적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구청의 서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개실적과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금년 10월 18일 현재 266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203건, 비공개는 3건, 취하 48건, 존재하지 않는 정보 청구는 2건, 현재 1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비공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명, 재산보호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평리2동의 재개발, 개인별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가 불가한 것으로 비공개를 하고 또 부존재는 청구인의 청구정보가 명확치 않는 그러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의 부존재로 해서 하지 않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한 203건의 주요내용은 재건축 관련 사항, 부동산 거래 검인자료, 업소 현황 등 일반적인 행정사항으로 주로 건축, 지적, 환경, 위생 등 민원부서에서 많은 청구와 공개가 있습니다. 먼저 저도 배이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너무 시늉만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도 진짜 사생활,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행정기관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개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시대적인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갈려고 하고, 또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상충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 반면에 또 국익의 보호라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민주국가의 필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중간에 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법률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관련법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그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좀 상충되는 가치 속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 이런 측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한 3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2건과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건,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총괄부서가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지원과를 총괄부서로 지정을 하고 종합민원실 5번 창구에서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청구인에게 신속한 처리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이희 의원께서 강조하신 정보공개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그리고 의견수렴 또는 경청 이런 부분은 미래의 우리 구정의 발전과 서구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인식을 하고 최대한 투명성 확보를 높이는 측면에서 공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부구청장님께서 비공개 3건 관계, 그것은 지방행정 정보공개 조례 10조에 보면 심의위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좌석에서 - 예.)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거쳤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 4인이고, 외부인사 위촉이 3명으로 되어 있지요? (

좌석에서 - 예.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런데 그러면 외부인사 세 분은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고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건수가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합니까? (

좌석에서 - 일단은 법적으로 명확한 공개대상 정보의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고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까지는 법률이 안 돼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하여튼 공개제도가 국가에 반하는 행위나 개인 신상의 명예훼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의원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를 같이 향유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과 관·민 같이 공동 지방자치제 운영 취지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정책개발 공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서 비용을 줘가면서 하는데 주민들의 두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제와 주민들은 정보를 취득하기가 인터넷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생문제 어떤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실 때도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체제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종합민원실을 한번 봤습니다만 창구도 명패식 창구보다도 모양새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서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임태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선진 복지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의회 감도야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산과 들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마음마저 풍성해지는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본 의원이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어 가고 있어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난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부부 1쌍이 자녀 1명만 낳는 시대로 접어들어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빨라져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노인 부양비 급증 등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마저 우려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400만명대로 진입하여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인구의 고령화는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목전으로 다가온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60년도에 불과 3.3%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05년도에는 9.1%, 2018년에는 14.3%로 높아지겠으며, 현재는 고령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8%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며, 오는 205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7.3%로 높아져 세계 최고의 최고령 노인왕국이 되어 국민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 가에서는 노인문제, 인구문제, 빈부격차 해소 문제 등 공공복지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구 또한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는 타 구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리한 교육 여건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대구시의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노령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수요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욕구를 다 참아내며 오직 잘 살아 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온 현재의 노인세대들, 배고픈 시절과 어둠을 이겨낸 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이 살만한 세상, 이만큼이나마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된 노인세대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경로당 시설이 그들의 유일한 휴식 장소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인 세대들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서구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52개소와 사설경로당 25개소 등 총77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의 경로당이 소규모여서 소외계층의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의 경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로회원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기존의 회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단합으로 경로당을 마치 본인들 소유의 집처럼 여겨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며, 신규회원들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저소득 소외계층의 노인들은 아예 경로당 이용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 대부분이 경로당 시설이 협소하고 마땅한 참여 프로그램이 없어 화투놀이, 장기, 바둑 등 단순한 시간보내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구정방침의 이면에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이 상존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 실태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우리 서구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7일 개관한 서구노인복지회관의 탄생은 그동안 경로당 위주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진일보한 종합노인복지시설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구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기가 높아 항상 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는 이유로는 현대식 건물과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다는 데 그 매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곳 한 곳만으로는 우리 서구의 모든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제2, 제3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역별로 확충하여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회관 확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내당지역, 비산지역, 평리지역, 원대지역, 상중이지역 등 우리 서구를 5～6개 지역으로 나누어 규모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별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때까지 임시적으로는 동별로 현재 4～5개소씩 산재된 경로당을 1개소로 통·폐합 정리하여 지금의 소규모 경로당에서 규모가 큰 1개의 마을경로당으로 통합 신축하여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로당 활용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 운영문제와 동별로 산재된 경로당을 1개소로 통합 신축하여 운영하는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저소득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재원으로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장 등 13세대에 대하여 혜택을 주었으며, 현재는 2세대에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06년 9월 27일에 2,300만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일부 기금을 반납하고 잔액 4,300만원이 남아, 현재 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내역부에 의하면 2003년부터 2,600만원이 계속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져 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라면 돈이 절실히 필요한 소년소녀가장 몇 명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께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자금 잔액에 대한 미사용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고대합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복지사회 건설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도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경로당 운영개선방안, 노인복지회관 확충방안, 취약계층 주택전세자금 기금 잔액 등과 관련하여 감도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유래를 찾기 힘든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1,000여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부터는 저소득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치매와 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령화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인문제, 저소득계층 문제 등 복지부분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확대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각종 연금·수당지급, 일자리사업 추진 등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실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의 상호 연결을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재정확보 및 정부 차원의 시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은 노인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생활정보 교환, 각종 놀이 등을 즐기며 하루를 소일하는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한 경로당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노인여가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경로당이 중요한 여가시설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77개소 대부분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경로당 이용 연령층의 상향으로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경로당의 경우 이용 노인수가 상당히 적은 곳도 있으며, 활동력이 있는 노인은 복지회관이나 다른 여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구에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난방비의 현실적 지원과 각종 문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으나, 재정빈약이나 시설협소, 전문적 복지프로그램 미흡 등 또한 노인들의 참여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의 이용실태와 경로당관련 욕구분석 및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경로당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생활체육협의회,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노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각종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건소 등의 순회방문치료 및 건강검진 등을 실시, 지역봉사단체 자원 등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노인회 취업지원센타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참여, 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추진 등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경로당의 경우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가입 등에 있어 기득권 문제 등으로 일부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를 우리가 파악해서 앞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수요 증대와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노인복지 전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개관한 서구노인복지회관은 우리 구 노인복지문화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어르신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 속에 7개 분야 30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이곳 한 곳으로는 모든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2, 제3의 노인복지회관 확충이 필요합니다만,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확충방안으로 제언하신 것처럼,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의 활용을 높이고 효율적인 여가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선진국처럼 노인복지센터를 확충하거나, 큰 규모의 마을경로당으로 통합하여 기능을 확대함으로서 지역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의 전환하는 문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해되고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며 향후 노인여가시설 건립에 좋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경로당들을 통합하여 일정규모의 노인복지센터나 마을경로당을 건립·운영하는 데에는 기존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정서적 문제와 고령자 및 질병 노인들 이용접근성의 문제, 재정확충과 운영관리문제, 사설경로당 문제, 노인층의 특성인 전통적, 보수적인 성향의 의식변화 등 여러 가지 난제의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연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노인 전체가 이용 할 수 있고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여가시설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택전세자금 기금 집행잔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2000년 12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2006년 9월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전세자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따라서 2003년부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남아 있는 이월금은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회수된 자금과 새로운 신청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입니다. 다만, 2006년 9월에 본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분 5,000만원 중 2,300만원은 이미 반납하였으며, 향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이월금으로 남아있는 자금과 전세자금으로 지원된 자금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분 2,700만원은 공동모금회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세입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감도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