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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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방충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인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리하면서 법제처 발행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상위법 관련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고, 법제처 발생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 중 일부 정비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9조 3항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를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시 소속공무원 및’을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로 하며,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을 ‘시의회 소속 5급 이하’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 제2항 본문 중 ‘재적의원 3분의1’을 ‘출석의원 3분의2’로 하며, 제1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제4호 중 ‘제23조 내지’를 ‘제24조’로 개정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충길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2007년 3월 27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 조항별 보고사항은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평택시 조례 용어 등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또 개정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시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법에서 경기도에서 관할을 합니다.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장,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 또 시의원님, 4급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325명에 대해서 시에다 등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하고 3급 공무원, 그리고 우리는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은 정부공직자로 등록하게 되고, 시의원님은 종전에 시에다 등록했었는데, 이번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도에다 앞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4급 공무원, 국장님급도 시의원님하고 마찬가지로 도에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은 종전대로 시에다 등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다면서 못 드렸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번까지는 시에서 했는데,,,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연초에 다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난번 연초에 하셨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초죠. 그때는 시의원님들께서는 도에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양경석위원

자치단체를 왜 도에서 관할해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부합되게 맞추느라고 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거론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시의원님들도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이 우리시에다 등록을 하셔서 저희가 전부 검토했었거든요. 이 관할권한이 앞으로는 직접 도에다 신고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재산등록이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세부적인 것은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종석

최종석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평택시조례 아니에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개정입니다.

윤수

최윤수전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대상이 4급 이상은 경기도에서 하고, 5급 이하만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올라온 제안 설명서가 평택시 것 아니냐고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상위법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맞춘 거죠. 먼저 것을....

양경석위원

그동안 의원들이나 4급 이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여기에서 했는데 그게 빠져서....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게 빠지는 겁니다. 주 내용은 그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가 꼭 재산등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이번에 신설된 내용도, 맨 뒤쪽에 신설된 내용에 보면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선물신고 들어온 것,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새로 신설됐다는 얘기죠.

성환

김성환위원

일단 윤리위원회 자체가 4급 이상, 시의원까지 포함한다, 도에서 관여한다 이거 아니에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님하고 3급 공무원인 부시장께서는 재산등록의무가 관할이 정부이고, 종전에 시의원님하고 4급 공무원도 우리시에서 했었는데, 시의원님하고 4급은 경기도로 관할되고, 도의원님은 당연히 도에서 하셨고요. 종전의 5급 이하만 현재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주 내용은 그거라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5급 이하라고 하면 5급까지 시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충길

방충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 평택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평택시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송탄보건소 신축의 건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 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 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금번 제111회 임시회 에서는 심사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각종 민원을 평택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콜센터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콜센터의 위치를 평택시 청사 내에 두고 외부업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콜센터의 기능으로, 전화상담,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 고객응대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 정부민원콜센터의 민원 중 우리시 소관으로 연계된 민원 처리, 각종 행정정보 전달서비스 등으로 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에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민중개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팽성읍에 설치되었던 안정출장소와 서부출장소가 폐지되었고, 구 도원동과 동부동이 송탄동으로 통합되면서 안정, 서부, 도원, 동부에 설치하였던 민원중개소가 99년 폐쇄되었기 민원중개소의 설치근거인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매각대상 총괄표 및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내에 있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우리시 공유재산인 이충동 514-6번지 등 3필지 1,888㎡를 1,880㎡로 이전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총괄표 및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합정동 소재 보훈회관은 1989년도에 건축, 18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로, 건물이 협소하고, 우천시에는 누수가 되는 등 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비전동 488-21번지 등 2필지 1,805㎡를 매입하고자 하며, 비용은 약 28억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신축건물 1동은 연면적 약 1,655㎡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으며, 소요비용은 약 25억원이 예상됩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를 갖춘 보훈회관 건립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거점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 동의 현 청사는 87년 건축하여 20년이 경과되었으며, 노후 및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청사이전부지 가재동 20-1번지 3,306㎡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회 청사신축은 연면적 1,322㎡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2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1980년도에 건축하여 27년이 경과하여 노후 및 협소하고, 우기시 누수 및 활용공간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이용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번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산동 798-1번지 일원 8필지 1,218㎡를 매입하고, 청사 1동 1,322㎡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신축코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토지매입비용 18억 4,200만원과 청사신축비용 2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라 향후 현 청사 1동에 대한 멸실이 필요하며, 소요비용은 1억 9,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의요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 제정안 1건과 폐지조례안 1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세부조항별에 대하여 이상현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된 단순 반복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1999년도 안정, 서부, 도원 민원중계소가 시민이용이 저조하여 폐쇄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부지 대상 시유지 매각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유지는 위치가 이충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 있습니다. 경기주유소 맞은편인데, 검토의견으로는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향후 청사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이충동 소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타당성 심사 후 매각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됨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택시 보훈회관 신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에서 사용 중인 보훈회관은 건물이 노후되어 장마철 등 우기시에는 결로현상이 심각하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건물이 협소하여 현재는 3개 보훈단체만 사용하고 있고, 재활실 등 회원편익시설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회원들이 접근성이 불편하여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부터 보훈단체, 참전유공단체, 해외파병단체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하므로,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탄동은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화 되었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가재동 20-53번지 약 1,000평을 올해 협의매입 한 상태로, 동사무소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신축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산동 주민센터는 청사가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우기철에는 건물이 누수되고,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주민센터의 활용공간 부족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조속한 부지매입 후 건물신축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에 대한 타당성 심사 후 승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최종석 위원입니다. 콜센터 운영을 하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지금 전화 받고 민원처리하는 것과 콜센터로 하는 것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콜센터는 전문상담원들이 단순한 내용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전문적인 사항은 콜백을 해서 담당자하고 연결하는 기능인데....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전문상담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결정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상담만 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상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수도 문제를 상담하면 하수도에 견해가 깊은 사람이 상담을 해야지....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문의사항 중에서 단순한 것은....

종석

최종석위원

단순한 것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연결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연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80%는 상담원들이 답변을 하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택시청의 위치가 어디냐, 그런....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걸 물어보는 정도로 콜센터를 1년에 7억씩 주고 운영해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래서 문제점은 있는데, 현재 예를 들면 여권민원 같은 것이, 여권발급이 무엇이 필요하냐, 사진이 몇 매, 주민등록증 등 하는데, 이게 자꾸 돌림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권담당을 바꿔달라고 하면 무엇이 들어가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민원인들이 전문상다원이 그런 정형화 된 민원을 받아서 여권을 발급하는데는 며칠 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한 통 들고, 수수료는 수입증지 사는데 얼마 들어가고,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두 장 들어가고, 이런 것을 콜센터에 있는 전문요원들이 상담해 줄 수 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 통상적인 것을 답변하는 것이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전화상담원을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이거죠. 지금 민원전화 653-3000번 걸어서 하수과 개똥이 좀 바꿔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전화를 했는데 자리에 없어요. 감사원 감사 받으러 갔다, 출장 갔다, 마찬가지라고요. 콜센터를 해서 무슨 효력이 있어요?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특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결재권도 없는 건데....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보통 부천이나 마포의 예를 들면 총 통화량의 80%는 상담원들이 답변을 하고, 20%정도는....

종석

최종석위원

상담원들이 답변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을 물어보면 하는 것이지, 법적인 것을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대답을 못 하죠.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두 달 정도 교육을 시키지만, 저희가 수천 가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넣어서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하는 것이지, 상식적인....

종석

최종석위원

서초구청은 전화 해 봤어요. 그런데 답변을 못 해요. 담당자를 연결해 준다고 다시 그 과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서초구청은 콜센터가 4명의 정규직 직원이 콜센터 기능보다는 전화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마포구청하고 부천시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서초구청은 저희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원 7급짜리 여자 4명을 콜센터라고 해서 하는데, 그 기능은 주로 교환과, 아주 간단한 것은 답변을 하는데, 교환기능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은 과장님이나 나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 법적인 것을 따져 물을 때는 전부 연결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답변을 못 한다고요. 어떻게 답변해요? 콜센터 효력이 이러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몇 억씩 들여서....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편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건 아니고, 콜센터 운영은 최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우리가 보면 당장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콜센터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함에 있어서 농지전용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민원인들이 김개똥이한테 전화를 해주면 담당자가 아니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서로 짜증나는 현상을 콜센터를 정형화 시키면 무슨 서류가 구비된다고 딱딱 찍어주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차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콜센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래서 경기도청이나 마포구청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평택시가...

종석

최종석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보겠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인구 40만이 도래돼서, 부천 같은 경우는 80만이 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네들과 여건이 같은가를 판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은 콜센터 운영조례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산을 수반해서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조례가 되면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꼭 예산을 올릴 건 아니고요. 검토를 더 해야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예산 안 올리고 할 거예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아니, 예산 안 올리면 사업을 못 하는 거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콜센터 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

종석

최종석위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돈 안 들어가는데 한다고 하면 박수 쳐줘야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꼭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돈 안 들어가는 조례제정을 왜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질문 하실 때 궁금하신 것만 딱딱 질문 해 주십시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시민들도 골치 아픈 게 일부 해결이 될 것이고, 저희도 가보면 과가 바뀌고, 정신없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데, 원스톱 식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전화 걸면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돌리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올려서 통과되면 예산수반을 안 한다면....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신중히 해서 콜센터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요청하게 된 건데요. 내년도에 사업시행시기를 봤는데,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인구 40만하고 80만, 100만하고 같이 부합되게 �i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겠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시기적으로 이른 것도 인정하시겠네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뭐 하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오면 끝나고 갔는데 뭘 또 해 와라, 또 갔다 오면 또 경유해라, 사실 그런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군데에서 일괄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교환실에 한번 가봤더니 교환실에 쪽지를 의사일정 식으로 쭉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냐고 하니까 교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담당자도 바뀌고, 직제도 하도 바뀌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만해도 교육혁신, 행정혁신, 평생학습, 균형발전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교환들이 그걸 잘못 연결해 주다 보니까 교환들이 욕을 먹고, 또 공무원들도 교환실에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주지, 다른데 돌렸다고 욕을 해서 교환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제 얘기 얼른 끝낼께요. 그럼 교환실에 몇 명이 근무해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2명이 근무하죠.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 전화 걸면 ‘에레레레레레레’하고 어느 과로 간지도 모르게 딱 넘겨주면, 나중에 보면 다른 과가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이건 필요하긴 한데,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예. 꼭 필요하면, 조례제정을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제정을 해주시면 운영시기는 탄력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콜센터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의원들끼리 오늘 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공무원들의 불편은 해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좀 조례를.... 그래서 거기에서 부결 됐는데도 자꾸 올라오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 평택시가 많이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참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래서 정영아 위원님 말씀이 고마우신데, 저희가 공무원의 편익이나 공무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고,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민원으로 어떻게 편리함을 더 증대시킬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최종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시에 전화를 할 때는 물론 상식적인 것도 있지만, 답답한, 전문적인 것을 문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과연 시스템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담당하는 분들한테 의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하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50대50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콜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50%라면 직접 담당자하고 설명을 통해서, 콜센터에서 담당자한테 인계해서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답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ARS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더 복잡해요. 한참 누른 다음에 문의가 되더라고요. ARS가 썩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은행 같은 경우 1번을 눌러 주세요, 2번을 눌러 주세요.

영아

정영아위원

예. 그러면서 뭐가 안 된다고 또 제자리로 환원되고....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ARS 쓰는 문제는 부천 같은 경우는 ARS를 안 쓰고 직접 받고 있고요. 마포 같은 경우는 ARS를 통해서, 부천은 직원이 30명 되는데, 마포는 10명이기 때문에 ARS를 쓰고 있는데, ARS 쓰는 마포구청 같은 곳은 시민이 전화를 걸었을 때 83%가 통화되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ARS를 안 쓰고 사람을 더 썼기 때문에 거의 98%정도의 통화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도 이것을 도입하게 된다면 ARS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ARS를 쓰고 콜을 하는 게 아니고, ARS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시청에 전화할 때 성공률이 57%밖에 안 됩니다. 통화 중이거나 해서 통화성공률이 57%, ARS 설치한 마포구청이 83%, ARS없이 30명 정도 운영하는 부천은 98%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화 받는, 상담원들이 받기 때문에 덜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저희 공무원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통화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성공률이 57%밖에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통화 중이거나 신호가 오래 가면서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런 유형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시청에 전화를 하는데,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담당자가 출장 중일 경우가 많아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콜백시스템을 가지고 담당자하고 연결이 안 되면 기록을 남겼다가 그 사람이 다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게 콜백시스템을 갖춰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담당직원이 항상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못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게 콜센터입니다. 민원인하고 통화가 안 되면 다시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밤에라도 전화를 했었는데 통화가 안 되면 그걸 기록을 뽑아서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나 상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사실 그 부분이야 지금 담당자가 없다면 핸드폰번호를 남겨놓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지금 담당자가 없는데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100% 완전히 콜백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사전에 검토는 다 했는데, 운영시기가 부천같이 인구 80만 이상 된 시와 40만 시가 같이 부합되게 시기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만 검토를 안 했다고 했지, 스터디는 다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다 하셨으면 제1안, 제2안, 제3안, 현재 보완사항,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를 갖고 사전 타당성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검토단계라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하는데 따라서,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예산이 임대는 4억 2,500만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기기를 사서 구축하려면 7억 9,100만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나중에 운영할 때 예산이 덜 들어가고 효율적인 방안에서 임대운영을 할 것이냐, 구축형으로 할 것이냐를 비교분석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양경석위원

무엇을 하나 추진하려고 하면 사전에 검토를 확실히 해서 이게 우리시의 현실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그 쪽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게 돈이 많이 들던, 우리 민원인들, 평택시민들이 평택시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돈은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 받으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단계 같은데....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나중에 예산을 수반할 때 구축형이냐 임대형이냐가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보충설명 자료입니다.

양경석위원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어떻게 또 예산을 안 해 줍니까? 그것은 말이 어패가 있는 거죠. 하라고 했는데 돈은 안 준다, 그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이걸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예산을 안 주냐고요. 당연히 해줘야죠.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이것을 해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사실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빠른 기간 안에, 당장 내년에 운영할 것은 아니고요. 빠른 기간 안에 시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돼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경석위원

저희들이 해주면 무조건 돈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준 다음에는 나중에는 우리 책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확실히 해서 이게 올바른 거라고 했을 때는 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다른데 예산을 줬다가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요. 심도있게 안 된다, 된다 하다가 어렵게 해줬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럼 뒤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저희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통과시켜 줬으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러나 이 조례는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축형, 임대형은 차지하고라도 이 조례안 제정에 비해서 민원편익을 증대시키고, 단지 공무원들의 편익은 아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공무원들이 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화 돌리는 사항이나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데, 단지 돈이 4억원의 임대비용이 들어가고, 매년 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돈이 7억, 4억 연차적으로 3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국제화도시 하면서 1조가 넘어가는, 미군기지 때문에 특별비가 내려오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인구에 대비해서 N분의1로 나누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전화를 하면 열 번하면 다섯 번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정영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부서나 건설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데 민원이, 초임발령 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에만 앉아 있으니까 전화를 받아도 민원응대를 못 해요. 공무원들도 못 하는데, 지금 위탁운영하는 10분들은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시청 위치, 찾아오려면 어떻게 가냐,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것은....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건 아니고, 이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업무를 정형화 시켜서 이 사람들이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의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이 분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직률이 많다. 그러니까 D/B 구축을 해서 여기서 완전히 소화해서 전문화가 돼서 담당자한테 가서 큰 민원이 처리되지 않을 것은 여기에서 답변이 돼서 나가야 된다. 구비서류는 뭐다. 그래서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없다, 동사무소에 담당자가 없다, 담당자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D/B구축해서 완전히 전문화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인들에게 와 닿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위탁운영 했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근무할 수 있을까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아니, 전문지식을 이 사람들이 가지는 게 아니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정형화해서 컴퓨터에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찾아서 답변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머리 속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양경석위원

서버 같은 게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속 터져서 끊어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다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연결하라면 그냥 끊는다고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원들이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그걸 갖고 답변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게 아무리 빨라도 민원인들은 허가문제나, 단순하게 어디 찾고, 여권 같은 것 신청할 때 사진 2매, 그런 것은 단순한 거거든요. 지금 상담원이 두 분이라고 했나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교환원이죠.

양경석위원

그럼 교환원분들이 계약직이십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기능직이죠.

양경석위원

그러 이 분들이 굉장히 오래 되셨겠네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오래 됐죠.

양경석위원

그 일만 하신 건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설명해 줄 직원들이 아니고, 옛날에는 전화 코드를 뺐다 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능을 하던 사람들이 요새는 자동식이 되다 보니까 어디 연결해 달라고 할 때 그런 기능을 보충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환수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교환수면 시대가 변해서.... 그럼 그 분들도 오래 되셨겠네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오래 됐죠.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활용을 단순하게만 하지 말고, 한 20년 되셨겠네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 분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기본적인 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화가 있는데, 그냥 그 분들이 연결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단순민원 같은 것, 내가 누구를 꼭 찍어서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하지만, 이 분들은 그 부서, 뭔가 알고 싶다, 그런데 무조건 지금은 연결해 주는 시스템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임대형이 있었고, 구축형이 있었고, 간이형이 있었거든요. 아까 최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스템이 양위원님 말씀하신 교환기능에서의 보완이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형, 구축형, 간이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환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전문화 시켜서 우리 직원들의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간이형이다. 아까 최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서초구의 간이형 쪽에서 나왔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꼭 임대형, 구축형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조례안이 제정되면 간이형도 검토를 하다가 더 발전이 되고, 안 되면 구축형, 또는 임대형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 저희가 별안간 7억 9천 얼마, 4억 2,500 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운영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간이형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조례를 해주면 이왕이면 좋은 걸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시스템을 갖고 보완을 시켜서 해보고 나서, 1차적으로 거기서 거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대답하고, 일반 시민들도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걸러주고 나머지 안 됐을 때는 담당부서에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이걸 해주면 해야 돼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교환원 두 명 가지고는 대표전화를 오는 것을 연결해 주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양경석위원

답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폭주해서 가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양경석위원

폭주가 되면 증설을 시켜주면 되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간이형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제정돼서 구축형이나 임대형으로 하지 않더라도 간이형으로 하려면 조직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구축방안 검토에서 현행 보완도 있는데, 현행 보완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간이형 한다는 것은 모순인데, 먼저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십시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콜센터 기능에, 콜센터 기능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임대형이 되던, 구축형이 되든, 간이형이 되든 검토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양경석위원

현행보완을 꼭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조례를 고치는 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거기에 대한....

양경석위원

조례를 제정해야만 현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현행보완은 그냥 전화번호부만 하는 거니까요. 그건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만들 것이고, 민원사항편람 만들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민들이 다 직원들 DID 일부는 알 수 있지만, 다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좀 낫겠지만, 시민들이 전 직원에 대한 DID 번호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현행 시설에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려고 콜센터를 설치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미비점보다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먼저 그런 것을 보완해 보시고, 안 됐을 때....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사례검토도 덜 된 것 같고...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2,600건이 된다고 했는데 통계가 정확한 겁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신건지 진짜 기록을 남기면서 정확하게 하신건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KT에서 뽑아온 자료를 갖고 한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게 두 개 장소로 보면 송탄출장소에 800건, 다음에 본청 및 안중출장소는 1,800건이 되는데 연간 2,600건으로 봤을 때 1일 통계로 보면 5건 정도고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일 통계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일에 2,600건이나 되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전화가 2,600건이요.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설치장소는 구의회 건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예회관 건물처럼 청사내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설치합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한 번에요.

태환

김태환위원

설치할 때 건물투자비는 필요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저희 계산은 상담원들 책상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은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건물을 짓거나 하지 않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건물투자비는 필요 없어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상담원을 1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데 이게 1회 근무자에요? 아니면 3교대 할 때 3명 정도가 근무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주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8시간 내지 9시간 근무하는 하루의 근무자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회 근무자가 10명이라고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그냥 사업으로 하시지 않고 꼭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 하세요? 그냥 해 버리지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지요. 콜센터도 일종의 기구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지요.

태환

김태환위원

일반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면 안 되고요? 혼날까봐 그러십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태환

김태환위원

굳이 조례를 정해야 운영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엄연히 행정기구인데요. 또 위탁도 해야 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한다는 것은...

태환

김태환위원

마지막으로 시기의 문제인데 집행부 생각에 아까 국장님 얘기 하실 때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왜 급하지 않은 조례를 왜 이렇게 빨리 올리시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급한 것 보다는 현재 경기도내 도청이 하고 있는, 부천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 조례가 통과 돼서 운영준비해서 바로 할 곳이 성남과 인근의 화성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답변 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절이 되도 된다, 좀 늦춰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집행부에서 올리시면서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을 못하시고 그렇게 뒤로 빠지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나 해서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꼭 조례와 예산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정됐다 하더라도 운영시기를 적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또 조례가 제절히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안 해도 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콜센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10군데 현황만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한 두군데 가서 지역주민 여론이나 의회 의원들의 생각,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통과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하게 얘기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현황을 주시면 두어군데 제가 방문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5군데 정도만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8%정도만 성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화로 했을 때요. 그리고 아까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유형적인 민원은 사실은 담당자와 꼭 연결이 되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20%라고 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요. 그러면 58% 성공에 20%를 해 보십시오. 58%가 성공을 하고 20% 정도는 성공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57%라는 얘기는 전화를 걸어서 신호가 안가니까 끊었다가 다시 해서 그 전화를 민원이 걸었을 때의 성공률을 말씀드리는 거지 상담의 성공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부천 같은 곳의 콜센터 운영 사례를 보면 80%는 상담원들이 통화를 했을 때 답변을 드리는 거고 20%는 상담원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어서 담당자한테 연결을 시켜주거나 다시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콜백을 해서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하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 게 20%고요. 80%는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58%정도는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된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80%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 성공률이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상담을 했을 때의 성공률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KT통계에 의하면 전화를 걸었을 때 시청에서 받는 성공률이 57%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답변이 됐던 안됐던 일단 통화료가 오르면...

영아

정영아위원

그건 말씀하시기 나름이고 성공이 됐던 안됐던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20% 정도는 아닌게 아니라 살면서 별안간 생기는 담당하는 분들이 숙지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20%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10%의 나머지 그런 것을 갖고 기대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시기상조로 보고 싶습니다.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저희 자료는 아니지만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과 하기 후의 시민들의 만족도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친절도 평가를 할 때 68.4%가 나왔는데 실시된 이후에 82.9%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족도의 경우는 실시 이전에 63%, 이후에 84%, 사실상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만족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해서 좋다고 하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만족이야 느끼지요. 그런데 그 만족도와 평택시의 살림살이를 비교해 보고 분석을 해 보았을 때 과연, 돈만 있으면 다 되고 다 해야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건방진 소리지만 3억 정도 들여서 주민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그것도 행정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3억이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3억을 쓴다는 것도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운영비가 인건비 해서 매년 3억 정도 들어갑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네, 매년 3억 들어갑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전문위원 님 얘기 좀 하려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를 했을 때 위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검토의견을 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원님들 전부 다 보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더 봐 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100% 조례제정이 되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동시에 해 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율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제가 몇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장비, 물품, 공사비 했을 때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구축형으로 할 때는 얼마고 임대형으로 했을 때와 간이형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임대형은 4억2,500만원, 구축형이 7억9,100만원 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간이용으로 했을 때는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간이용은 별도의 인원만 보충하는 거지 별도의 장비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공사비가 또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놓으면 그 시설을 놓으면 접목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구축형을 하게 되면 장비를 사는건데 임대형의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하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KT콜센터 것의 전용회선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상물품 비용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돈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연간 3억 정도는 들어가는데, 어떤 물품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맨 처음에 했을 때 사무실을 꾸며야 하니까 어느 정도 경상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4억2,500만원 들어가는데 콜센터 인테리어와 사무실 꾸미는데 9,2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콜센터 종사자수를 몇 명 예상하셨습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10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분들의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1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운영하기 위해서 구축형으로 구축한다면 맨 처음에 1년에 초기연도 같은 데는 거의 10억-1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하고 답변할 때 운영검토시기도 정확히 정해 놓지 않고 조례안을 올렸을 경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보면 조례안 자체는 법입니다. 평택시에서 법을 제정할 때는 필요가 있으니까 법을 제정하는 거지 필요가 없었을 때 조례안 자체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시급한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반적인 얘기 했지만 더더구나 총무국장님 들어오시고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1조라고 하는데 실질예산은 1조가 아닙니다. 기지주변이전법 때문에 많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1조지 순수한 우리 예산은 4,000억 정도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몸 불리기만 해 놔서 나중에 2014년도가 끝나고 모든 게 국비지원이 끝났을 때 과연 몸 불리기를 어떻게 축소를 해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무원 수가 정규직이 천육백몇십명다가 임시직 해서 2,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숫자가 늘어난다고요. 경상비용은 한없이 올라간다고요. 이런 생각 자체도 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쪽에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6조에 보면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위탁운영할 수 있다’ 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다 골치 아프면 집행부에서 하다고 결국은 위탁시키겠다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임대형이나 구축형이나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던지 공무원이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과연 평택시의 몸집불리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선관위청사부지대상 시유지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일단 송탄보건소 신축문제는 거론하실 겁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거론 안하고 심사토의 때 얘기하든지 금요일에 심의하기로...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선관위청사부지 시유지매각은 어디청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 건물이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선관위 건물인데 우리가 갑선거구, 을선거구 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남의 시청이나 건물 안에 있는 선관위를 밖으로 독립적으로 청사를 갖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번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은 자기네 건물이지만 나중에 시청에 쓰도록 공짜로 무료로 주고 나머지는 별도로 인구에 맞게 새로 신축을 하려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 시청건물이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독립적인 건물이에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청사 내에 덤으로 붙어있는 식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지으라고요? 그게 세 필지에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이충동 세 필지...

종석

최종석위원

매각이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시유지인데 선관위에서 거기에 신축을 하겠다고 매각요청이 들어왔어요. 자기네가 사겠다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현대 이충동 아파트에서 고덕쪽 지하로 빠지는데와 효명학교에서 나오는 사거리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옛날에 근로자복지회관 지어달라고 요청했던 땅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시의 땅인데 자기들이 사겠다고요? 지금 쓰던 건 기부체납 하고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기부체납은 아니고 건물을 무료로 시에다 빌려준다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쓰던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빌려준다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시 건물 아닙니까?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땅은 누구 땅이에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땅은 시유지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시유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돈으로 지은 거예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옛날에 그렇게 지은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시에다가 자기네들이 나가면 건물을 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소에서 쓰고 싶으면 무료로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기부체납도 아니고요?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면 그 건물을 헐던가 주던가 해야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차라리 헐어버려야지요. 머리 아프게 있지 말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헐던가 해야지요. 땅은 시 땅인데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제가 95년도에 와서 재산대장을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근무할 때는 2층에 환경보호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과장으로 근무했었는데 그 옆에 조그만 건물이 교통지도계가 쓰던 건물에 선관위 건물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것과 합쳐서 1층,2층을 쓰는 건데 일부는 선관위 건물이 있고 3분의 2정도는 시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나가면 건물을 주던가 기부체납 하던가 아니면 부시던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래야겠지요. 거기에다 누구한테 세를 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인수를 받던지...

종석

최종석위원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주고라도 사던지 처리를 해야 할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데에 시의 땅을 사겠다고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물론 선관위에서 선택할 사항이긴 한데 국제화중심도시가 2013년까지 완료하면서 내년도라던지 대체적으로 위치가 설정될텐데 토개공에서 부지를 얻어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선관위에서 별도로 지으려고 확정을 한 겁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땅이 좋겠다고 매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청사 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청사 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나가는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앞으로 행정타운과 같이 그 근처에 다른 세무서나 기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선관위 예산이 배정되어서 시급한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금년도에 중안선거관위에서 전국적으로 청사 몇 개를 배정받는 것을 빨리 금액을 따기 위해서, 올 해 못 받는데는 임대로 나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시유지 거기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 해주면 나중에 예산배정을 한꺼번에 다 받진 않을 거예요. 전국적으로요. 우리는 빨리 해서 빨리 받아서 지어나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좀 늦추어서 국제화 중심도시와 각 기관과 비슷하게 뭉쳐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저희는 그 사람들이 국제화계획지구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단지 이 땅을 매각할거냐 안할 거냐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경찰서나 세무서나 교육청이나 이런 것은 다른 행정타운 가는데 다른 기관과 협의하신다고 하면서 선관위는 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선관위는 종합행정기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태환

김태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관위 필지가 571평에 22억으로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400만원 꼴이에요. 물론 청사끼리의 개인재산은 아니지만 청사끼리 하지만 시가가 상당히 그것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단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이것은 추경단가기 때문에 2개 기관에 감정평가 해서 평균을 내야 하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지요. 감정평가를 내지만 그 전에 올렸을 때 기초자료를 갖고,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 나옵니까?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당 51만7,000원과 59만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공시지가로 곱한 금액이지요.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해서 승인금액이 공시지가 금액이 22억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추정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면적 곱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선관위와 협의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감정평가 할 테고 저희쪽에서도...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지 사는 사람의 감정평가는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세보다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이해 해 주실 게 임야가 이충동 514-6번지 하면 143㎡인데 여기에 공시지사가 51만7,000원이라면 곱한 것이 1억7,300만원이라고 해서 공시지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가지고 22억이 나왔다는 것이고 감정평가 하는 것은 이 공시지가를 근거자료로 해서 물가변동 요인이나 향후 토지이용사항을 검토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뽑은 것은 공시지사가 금액을 뽑았다고 말씀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거기로 들어가겠고 해서 문제가 됐던 땅입니다. 그 때 공시지가 추산했을 때 평당 600만원에서 700만원을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1년6개월이 지나고 평택시 모든 지가가 오른 상태에서 400만원정도로 잡았다는 것은 수치상에...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잡은 것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당 두 필지는 51만7,000원이고 한 필지는 59만2,000원이기 때문에 면적을 1,888㎡를 곱해서 나온 것이 52억이기 때문에 이것과 감정평가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감정가 금액이 와야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감정은 아직 안 했지요.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감정평가를 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짓는다고 할 때 그때도 600만원, 개인이 4년 전에 사려고 했는데 시에서 못판다고 했는데 어떻게 중앙선관위는 팔아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먼저 근로자복지회관 할 때 600만원이었다는 것은 그때는 감정평가를 대략...

종석

최종석위원

누가 사려고 했는데 녹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한다고 시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계은 과장 있을 때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개인한테는 안 되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왜 안돼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100평 이상은 힘듭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선관위한테는 어떻게 돼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선관위는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매각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행정기관에 연관성이 있는 정부기관이니까 매각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 개인한테 매각은 검토를 안 하게 됐던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녹지로 보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관위에서 파냐고요. 4년전에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 때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땅은 위치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위치가 효용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모양새가 좋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호를 하게 됐는데...

종석

최종석위원

개인한테 매각을 못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줘보세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법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거고 개인한테 하면 보통 시공유지는 매각을 할 때 5년 이상 임대를 받은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경쟁입찰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종석

최종석위원

민간인이 200만원 더 주고 산다는데도 안 팔아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팔고 안팔고 할 것은 아니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민간에게 팔던 기관에게 팔던 감정평가를 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 팔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금액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더 받는 쪽으로 하는 거지요. 매각을 할 때는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시에서 시유지로 갖고 있고 특별히 도로가 나면서 시유지가 짜투리가 남았다던지 이런 것은 매각을 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보존가치가 있어서 녹지로 한다고 매각을 안 한다고 시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 선관위에서...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종석

최종석위원

다른 지점에 하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매각승인 요청이 거기서 들어 왔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검토를 안 할 수 없고 국가기관으로 해서 공공기관으로 쓴다고 하니까 법에서 그것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심사과정에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평택시보훈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보훈회관이 2필지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평택중학교 앞의 거 말씀하는 겁니까?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땅을 사면 건물도 지어줘야 하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돈이 건축비 해서 60억 들어가나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53억 정도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짓다보면 추가로 들어가고 이것 저것 해 주려면 6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제가 예상하기로는 53억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53억으로 어떻게 돼요. 50m 지어서 단체에 지어줄 여력이 돼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따지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종석

최종석위원

올린 국이 어디에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렸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 거 아니냐고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토지분과 설계하고 나머지 예산은 재원을 봐 가면서 건물을 추경이나 2009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서 내년에 건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토지분만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60억씩 들여서 평택시에서 단체에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냐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중인데 따져보고 일단은 토지분 매입하는 것과 설계예산을 반영해서 예산과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다른 단체도 건물 지어달라고 하면 건물 지어주어야 하는 거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무슨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사회 관변단체가 많잖아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사회 관변단체와는 성격이 다르지요. 이것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보훈성격이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국가에서 해 주어야지요. 중앙정부에서 해야지요.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양반인데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어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 주기 때문에요.

종석

최종석위원

국가를 위해 희생시킨 사람을 국가에서 해 주어야지 지방정부에서 뭘 해 줘요? 지방정부에서 뭘 어떻게 해 주냐고요. 바른 단체, 새마을이고 바르게 살기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안 해 줘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안하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새마을단체도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서 평택시 건물로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대신해서 주던가 다른 방안을 했는데 이것을 올렸어요.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양반들 얘기가 시장과 국장이 책임지고 해 준다고 올려서 했기 때문에...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는 2000년부터 계속 보훈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이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얘기 할 때 알았다고 말씀하신 구두공약사항이기 때문에요.

종석

최종석위원

돈 많은 자기들이 지어주면 되지요. 그렇게 충성스러우면요. 생색은 집행부에서 내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부결 시키면 의원들 나쁘다고 하는 거잖아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생색낼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를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뜻이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할 여력이 있냐고요.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쓰는 돈이 1,500만원 1,700만원 밖에 안돼요. 시민을 위해 쓸 돈이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도 검토해 봐라 덕동산 주차장도 검토해 보라고 해서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어떻게 그렇게 판단이 나와요? 기존 시 건물 중에 활용도가 얕은 건물 많아요. 그런 것을 주어야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제가 임대 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갈만한 빈공간이 있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왜 없어요? 내가 부시장한테도 얘기 했어요.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올렸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르신들 얘기 들으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던 겁니다.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 사람들 부를까요? 그 얘기 했는지 안했는지 들어볼까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서 결과는 의회가 욕먹고 집행부가 생색내는 겁니다. 과장님 개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물론 개인돈이면 못 해주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해 주어도...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도 재정여력이 뒷받침 돼야 해 주는 거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30억 토지매입비하고...

종석

최종석위원

30억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서 예산 못주는데, 사업 못한다고 하는데 30억이 쉽게 나옵니까?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공유재산안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토지...

종석

최종석위원

안 해 주면 우리가 욕먹는 거잖아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부결 시키면 의원들을 좋다고 하겠냐고요.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주는 게 맞느냐 안맞느냐를 판단 하셔야지요.

여력이 안되는데 건물을 지어주라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여력이 되어야지요. 30억이란 게 쉽게 나와요?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그것은...

종석

최종석위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올렸냐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안고 가야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중기계획이 2009년도까지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먼저 승인난건데 이번에 안 올리면 그것을 마칠 수도 없거니와 중기계획 세운 것도 마치지도 못하고 평화신도시로 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있다 가야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땅값이 450만원정도 주고 사야 하는데 그러면 그 때 사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수요자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듣고 있어서 할 말을 다 못하는 건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국도비는 못 받나요? 보훈회관 신축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앞으로 추진할 수는 있나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일단 건물 짓는 것은 요청해 볼 계획인데...

해준

유해준위원

보훈회관은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이 3개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을 지어주면 그것은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러면 시유지 같은 데는 보훈회관 신축이 안 되나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가능한데 그렇게 지을만한 데가 교통으로 보나...

해준

유해준위원

이 부지를 선택한 이유는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서 한 거에요? 여기도 교통은 좋지 않은데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거기는 시내버스 타고 가서 조금만 걸으면 되니까요.

해준

유해준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이라고 하면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지어야 하는 거예요. 부지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여건도 좋아야 하고 쉬는 자리지 사업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좋은 자리가 많을 텐데요. 이 부지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괜찮다고 한 자리지요.

해준

유해준위원

시에서 그분들한테 제시한거에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500평 정도의 땅을 물색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부지를 추천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지를 사려고 보니까 감정가격과 소유자가 판매하는 가격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이 안 되는데 이것은 감정하는 가격과 소유자가 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통복동에 정신보건센터 있지요? 그런 데는 부지가 작아서 안 되나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종석

최종석위원

사무실 쓰는데 뭐가 협소하냐는 거예요.

해준

유해준위원

그런 자리는 매각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시에도 그런 게 많을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헐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요.

해준

유해준위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니까 보훈회관 꼭 신축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 50억, 60억이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신축비만 있으니까요. 사실 국도비 신청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라면 국도비를 다만 몇% 라도 받아야 하는 거지요. 다른 것은 국도비가 되는데 보훈회관은 안 되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있는게 국가건데 그건 저희한테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해준

유해준위원

다른 것은 국도비를 받잖아요. 이것 아니더라도요. 국도비 받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미군지기특별법 이런 예산은 안 되나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것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요.

해준

유해준위원

그게 무슨 대상이란 게...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여간 그쪽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 대상은 아니래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네.

해준

유해준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만약에 합정동 보훈회관 자리를 기부 받으면 얼마의 값어치가 되는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45평인데 감정평가는 안 해 봤는데 평당 400, 500만원...

성환

김성환위원

3층인데 왜 2층이라고 써 있지요? 3층에 가건물도 지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동산에 주차장 빌딩을 검토해 봤어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해 봤는데 주차장시설 70%는 주차장으로 써야 하는 거고 30%인데 30%는 너무 적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30%인데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5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사고 리모델링비까지 건축과 전문가들 불러서 해 보니까 근 50억정도 들어가고 그 앞의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잖아요. 시에서 샀을 때는 더 요구할거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검토가 어렵다하는 말씀을...

성환

김성환위원

건물을 500평을 건평하려고 하는 거예요? 500평이면 지하1층, 2층, 3층 다 씁니까?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지하는 파서 보일러실이나 휴게시설...

성환

김성환위원

지하검토는 빼고 결정해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다 합해서 500평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1층은 상가를 지어서 세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전체 세는 하나도 안 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원평동사무실을 다시 짓기 위해서 건물을 부실거예요. 아까우니까 그런 데를 주세요. 그리고 원평동 사무소를 다른 데에 짓게요. 그럼 그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있는 거 청소년수련원 내 보내고 거기를 주라는 거지요. 그런 얘기 다 했는데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주면 좋잖아요. 왜 시에 건물이 없다고 하냐고요. 돈을 안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지요. 원평동사무소도 부실거고 원평동사무소 뒤에 청소년 수련센터 3층 큰 게 있어요. 아주 충분해요. 그런 거 써 보라고 유도를 했었는데요. 의장님과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한번도 안 해 본 거 아니에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맹점이 많은 거지요. 그런 것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사무실 5개 충분히 나와요. 그럼 동사무소 안 부실게요. 거기에 사무실 주면 되지요. 그 돈으로 다른 데에 동사무소를 지을게요.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 봐야지요. 생색만 낸다고 해 주겠다고 올리지 말란 거예요. 동사무소 안 부실게요. 거기에 그 사람들 사무실 주시면 좋잖아요. 교통 좋고 주차장 좋고요. 그렇게 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하는 거잖아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담당과장이 그런 얘기를 못들었다면 평택시 행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누구와 말씀하신건지 처음 듣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부시장과 김학규 국장과도 해 보았어요. 그 활용방안이 좋다고까지 했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안부시면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인테리어만 하고 사무실 주면 그 돈 동사무소에 지으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청소년 수련원도 YMCA계약 해지하고 내보내서 거기라도 준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합리적인 것을 돈이 안들어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야지 한번도 안 해 보고 무작정 지어준다고 하면...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은 쓰는 것을 내보내면 어려울 것으로..

종석

최종석위원

연말에 내보내면 되는 거라면서요. 해지시켜서요. 관계없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국 입장에서 볼 때는 청소년들도 위해야 하는데 그걸 내보내고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동사무소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건물면적이 몇 평인지 아직 모르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거 말고 평택시에 건물이 거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게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과장님으로서 격이 맞는 거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지어주면 좋지요. 그렇게 할 게 많아요. 오늘 당장 검토해 보세요. 다른 데 또 좋은데 가르쳐 줘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서 올리지 말라고 한건데 노인분들이 계속 전화오고 찾아오고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이건 2000년도부터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 쪽이나 모든 분들한테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 때 지어주지 왜 안지어줬어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때부터 추진하던 건데 이번에 마땅한 땅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게 어떻게 마땅한 땅이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나오는 땅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다른 데도 마땅한 시유지가 많아요. 시건물 지어서 있는 것도 활용도가 있는 것도 많고요. 그건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셔서 그렇지요.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당연히 나라를 희생하신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모순이 땅 팔고 사고 한 쪽에서는 선관위에 이 많은 땅을 팔아요. 또 그 만한 땅을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산다고 올라왔어요. 이게 모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 팔 때 내 땅을 갖고 있는데 왜 팔고 사고해요. 요즘 세금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리고 접근성이 선관위에 판다는 땅이 여기 보다 낫습니다 . 버스가 다니고 정차장도 있어요. 같은 평택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한쪽에서는 판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산다고 하고요. 가치도 우리 땅을 싸게 파는 거고 사는 건 비싸게 사는 겁니다.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접근성은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데는 서부쪽이나 북부쪽이나 남부쪽이나 버스 한 번 타고 올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북부에서 비전동에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좋으니까요. 안중 같은 쪽 포승 같은 쪽도 노선이 없고 하니까요.

양경석위원

지금 안중에서도 터미널이나 역전 가는 것은 한 번에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거 한 번에 있는 것은 없어요. 북부 쪽에 가는 것도 거기까지 안가요. 어차피 이런 것은 만들 때는 시에서도 차량이나 그런 것은 해 주어야 돼요. 순환할 수 있는 것을요. 다 노인이에요. 6.25참전용사면 70대 중후반이고요. 그런 노인들한테 접근성, 걸어오려고 해도 꽤 걸려요. 경찰서 그 쪽에 내려서도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정도는 걸으시는 것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정도 걸으시는 분들 같으면 다른 데도 많이 가세요.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화지구 지정이 됐지만 5,6년 후에 평택 본청건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에도 의장님이나 부시장님 얘기한 게 차라리 4,5년 임대를 들어갔다가 그걸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찾자, 나중에 건물 지어놓으면 경상비 누가 대 줄 거예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경상비는 안대주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나중에 건물 노화되면 우리가 리모델링 해 주어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데요. 수리비 보수비는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고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건 해 주어야겠지요.

양경석위원

건물 짓는 것도 쉽게 짓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땅 팔고 사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까 최종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유지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진짜 필요로 한 덕동주차장 부지도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쓰다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체시킨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글쎄 그런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억 들였다가 헌다는 것은 너무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양경석위원

어차피 나중에 주민들한테 환원시켜 주는 거잖아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 때는 헐어야 하니까요.

양경석위원

그 때는 당연히 헐어야지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게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안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래도 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땅은 살아있지만 건물은 20억, 30억 날아가는 거잖아요.

양경석위원

건물은 짓는 순간...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몇 십년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양경석위원

저희가 몇 십년 쓰면 평택시 건물 많이 남아요. 이제 구청체제 그렇게 된다지만 그걸 뭐 할 거냐고요. 어차피 보건소도 다 옮길건데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지금 보훈단체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임원진 간부진인데 넓은 의미로 봐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국가에 기여하신 공로를 보훈적인 성격에서 보살펴 드리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양경석위원

그건 당연히 인정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비전동 그 쪽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시 땅 이게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선관위에 판다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을 하고 선관위 같은 데는 소사벌 택지 할 때 법원 옆인데 그런데 일부 떼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우리가 떼어주고 안 떼어 주는 건...

양경석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중앙에서 하면 되겠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양경석 위원님이 팔고 사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싸게 판다고 해서 싸게 파는 건 아니고 감평 해서 나온 결과대로 파는 거니까 저희가 손해 보고 파는 것은 절대 아니고 불평등한 위치에서 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양경석위원

시에서 매각하면 세금 안 내나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안냅니다.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취등록세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보훈회관, 어떻게 보면 보훈회관이 보훈안보회관 될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는 회관을 건립하겠다는데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올라온 것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계산으로 올라온 거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 매각을 하겠다는 땅이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30m에서 50m정도 거리가 될 겁니다. 지금 보훈회관 택지하겠다는 곳은 버스에서 내렸을 경우 1,500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재랑이 고개는 고개를 올라와야 합니다. 접근성에서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면에서 546평을 28억에 매입한다면 평당 760만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아까 선관위는 평당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감정가를 대서 나중에 가격조절을 하겠지만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팔고 매각을 했을 때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고려해 보지도 않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저희가 형평성에서 보면 검토 안한 것은 아닌데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저희 땅이 평당 500만원 정도 안됩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가격면으로 따지시는데 가격면은 보훈회관이 감정평가금액 예상하고 따진 것인지 공시지가로 따진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다는 것이 만약 매각결정이 된다면 감평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22억은 공시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512만원 정도 되네요. 매입하는 가격이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땅 장래를 봐서나 매각하겠다는 땅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가 용을 갖고 이동을 했을 때는 어디 위치나 상관은 없겠지만 연세 많은 분은 환승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많이 오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땅과 이 땅을 비교를 해 봤을 때 한 예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형평성 고려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리는 부분입니 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송탄동.. 지난번에 500평 기부하고, 500평을 우리가 시에서 사고, 그래서 금방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로 했나요? 그때 땅만 사놓는 것으로 한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예산이 안 섰지요.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당장 지을 필요가 있어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송탄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에 주차장부지로 해서 땅을 더 사려고 하던 것을 못 사가지고 거기로 옮긴 건데, 그때 신축하려고 했던 것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때도 신축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것을 사가지고 최씨 종중인가..

성환

김성환위원

최씨네 문중 땅 옆을 좀 사서 주차장도 모자라고 한다고 더 확장하려고..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주차장도 확충을 하고 건축도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최씨 종중에서 매각을 철회함으로서 이쪽으로 변동을 하게 된 거지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구)도원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거기로 쓰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칠원동 쌍용자동차 들어가는데 코너에 있는 그것을?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가 총 몇 평이에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125평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래, 위층 합해서요?

1층은 그것을 하고 2층은 뭐예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두 개 모두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송탄동사무소 건축년도가 얼마 안 되지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1987년도에 신축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87년도에 지었어요?

지금 현재 건물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기는 한데.. 내가 보니까 좁기는 해요. 건물은 아직 생생할 정도로 괜찮은데, 어차피 부지 천 평이 확보되면 신축하는 것이 합당하기는 한데, 이것을 한 1, 2년 정도 늦춰서 하면 안돼요? 왜냐 하면 그때 되면 송탄동도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고, 1, 2년 정도 늦춰 가지고 같이 지어주면 더 좋은 현상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인구수는 내가 알기로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9,700명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자치센터는 옛날 도원동사무소 쪽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거지역 개발계획에 따라서 또 칠괴산업단지도 지어지고 하다 보면 주거인구도 늘어날 테니까 그때에 맞춰서 1년이든 2년이든 늦춰서 지으면 안 되느냐?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1년 더 못 참을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통단지가 완공이 돼 가지고 그 쪽에 15만평이 나대지, 임야로 있던 상태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고, 상가도 1만 6,800평이 입주하게 되고, 또 산업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민원이 더 입주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적이 15만평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현재 청사가 좁고 주차장시설이 좁아서 최씨 문중 땅을 사서 확충을 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동의 해 주셔서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많이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1년이든 2년이든 그 정도 사업시기를 늦추는 것 뿐이지,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정도 늦추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시급하게 꼭 지어야 될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토지가 매입이 됐고 또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유통단지가 금년도 말에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어떤 대외적인 신임도 제고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송탄동 현 청사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나간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벌써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년 이상,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전의 필요성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요. 또 실지로 보면 현재 청사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반가워할 일은 없지만 송탄동이라는 특성상 칠원리 하고 도일리 하고의, 가재리 그 쪽의 중간지점이 그래도 지금 청사 짓는 곳이 중간지점으로 적점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양경석위원

인구로 따진다고 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중간정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벌판 쪽에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개발이 되면 이게 붙겠지만.. 보건소는 더 크지만 그것을 옮기는 것도 굉장히 1년 동안 고생을 했고.. 송탄동 여기도 시의원이 없어요. 이게 또 굉장히 가십거리가 된다고요. 주민들이 지금은 계획이라 그렇지만 막상 간다고 하면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간다는 데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뭔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괜찮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가면 한 2, 3년 동안은 동사무소만 그냥 덩그러니 있어야 될 거라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럴 우려는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반대의사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전체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와 안성시청 같은 경우가 아주 황량한 벌판에 시청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쪽이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어우러져 가는 도시형태를 이룩하기 때문에 우리 송탄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석위원

화성이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새판을 짜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지만, 거기는 계획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송탄도, 거기에 150만평이 들어온다지만 그것도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지 순차적으로 언제 2008년도, 2009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잡힌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현재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에 가서 있든 간에 실질적으로 별로 따지지 않는 사람들은 약 70%이고, 30% 정도가 기득권 세력층인 반대세력에 부딪치게 되는데, 실지로 황량한 벌판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1,000평에 청사를 400평을 앉히고 약 500평, 600평의 여가공간과 쾌적한 주차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약 1년 동안에 인구가 거의 배가 늘은 경우인데, 지금 송탄동사무소가 위치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송탄동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인구가 유입되면.. 이게 다 아파트들이에요. 아파트에는 거의 다 송탄 쪽에서 들어오고.. 또 외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참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또 건물을 새로 짓는 거라, 이 건물에 한 번 들어가고 다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동의 를 구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대다수의 의견이 충족이 되면, 거기 현재 청사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언젠가는 그 지역이 복잡해서 주차공간이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 거기가 난개발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가 어디인지를 찾지 못하는 형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땅을 매입하는 것도 한 번 처음에 계획했던 데는 현 청사주변을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되니까, 또 기부를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외곽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참 좋은 땅이라 땅을 사는 것은 선뜻 했는데, 바로 약 두 달 있다가 신축계획이 나왔는데 건물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같이 시작하고, 또 땅을 사고 바로 건물 짓고.. 처음의 계획은 땅이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연달아서 신축까지 올라오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 같은 것도 중요의견, 공무원분들은 하고 나면 행위자체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가 최씨문중과 이동준씨 땅을 사려고 한 1, 2년이 걸렸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빠른 기간 안에 동사무소가 이전해 간다는 그런 인식은 이미 확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당연히 하는 것은 하는데,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저희들을 조금은 생각해 주고 보호막은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세교동, 송북동, 송탄동이 지역으로 따지면 이쪽 중앙동쪽으로 와야 되는 지역이라고요. 생활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질감이 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만들면.. ‘내 지역이 아니다.’ 이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양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잠깐 질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하고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 2건이 올라왔는데, 똑같은 400평인데 송탄동 같은 경우는 평당 740만원이 책정돼 있고 지산동은 560만원입니다. 같은 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평당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설계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객관성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청사를 짓는데 지금 평당 18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송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이 질문 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추가되는 비용하고, 다음에 휴식공간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동의 를 해 주실지 모르지만 체육시설, 베드민턴장 같은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설계하면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무리 기반시설이라도 400평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면 수도, 하수, 전기, 전화부분일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절토를 하고, 토공을 해서 토량을 이동시키고 절토하고 석축을 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여러 번 공유재산승인이 올라올 때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보통 밖에서 집을 지을 때, 가정집이 청사나 상가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300만원 정도면 상당히 잘 짓고, 가장 비싸다는 황토집 같은 경우를 지었을 때 45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지으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부분은 건축비가 그만큼 덜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항상 저희는 보통 560만원~750만원 사이를 책정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정집보다 견고하고 어떠한 내구성을 지니는 그런 특수성이 가미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기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지산동하고 송탄동 동 청사건축비는 비슷한데, 송탄동은 나머지 잔여 500평 부지 안에 청사를 짓고 나머지 500평 그쪽에다 주민웰빙공간을 별도로, 베드민턴장, 주차장, 휴식공간하고 조경, 이런 사업까지 금액을 합쳐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라도 지산동보다 송탄동이 더.. 건축비는 지산동하고 비슷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밖에서 지었을 때 평당 700만원 정도의 건축을 하는 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단위면적당 700만원짜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를 해 주실 것이 1,000평에 대한 토공작업을..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지요. 만약에 40평에 대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도 토공작업을 하거든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평한 대지상태이고 여기는 완전히 자연나지상태, 농지상태에서 그것을 수평을 잡고 완전히 절토를 해서 보강토옹벽을 쌓고 하다보면, 그런 비용이 가미됐다라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더라도, 지금 웬만한 건축을 아시는 분들한테 이런 가격대를 냈을 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하여튼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심층 있게 설계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물론 국장님이나 총무과나 회계과에서도 어떤 심사할 때 돈을 더 주지는 않겠지만, 맨 처음부터 자체가 상당히 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단 가결 정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단가 업에다가 맞춰 주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 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업 돼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개가 맞춰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현재 땅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네. 송탄동은 끝났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두 필지에 3,300㎡요?

그런데 밑에 그림을 보면 땅 모양새가 좀 불만족스러운 게, 이게 한 사람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땅 주인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측량을 새로 해 가지고 네모반듯하게 산다든지, 한 귀퉁이로 산다든지, 중간에다 이상한 땅 모양새를 산 것 같아요? 여기 그림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지로 땅 모양새가 이렇게 생긴 것을 산겁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그린 것은 삼각형으로 그려놨는데.. 우리 회계과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방향으로..

태환

김태환위원

지적등본 좀 한 번 봅시다. 왜냐 하면 저는 한 사람 땅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한 귀퉁이에 네모 반듯하게, 아주 네모 반듯하게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슨 삼각형 비슷하게 산다는 것은?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길쭉하게 한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적도로..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지금 바로 회계과장이 나가서 지적분할 해서 그것을 한 번 떼 보지요.

태환

김태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돼 있다고 하면, 땅을 이런 식으로 구입하면 안 되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분할된 지적등본을 제시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지금 지산 동의 청사가 최초에 지은 것이 ‘80년도인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가지고 증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증축을 하다 보면 이음매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건물을 가 보면 이충동은 많이 균열이 가 있어요. 금년도에 아마 방수문제 때문에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봄에 추경 때 통과시켜준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은 신축을 하는 쪽으로 저도 생각은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측면에서 그림을 보니까, 지금 땅 모양새가, 물론 내부적으로 동사무소의 부지는 400평 내지 500평을 넘기지 않는 범위로 내부규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뒤의 땅 위치도를 보면 그림상 798-7 하고 798-6 두 필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맞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어붙이고 나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모양새에 대한 것은 정방향이 안돼서, 이렇게 굴곡이 생겨가지고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 효율성면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쪽이 큰 도로고 해서 현 청사를 이쪽에다 백(back)시켜서 짓고 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 뒤에 있는 분들이 이 땅을 사주십사 하는 그러한 바람은 있을지언정, 이 청사를 뒤에다 백시켜서 짓고 앞의 주차시설을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 지산동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가 판단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적에도 지금 김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이왕이면 이것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또 반론이 제기된 것이 ‘이것이 도로기 때문에,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이 정문이고 후문 이쪽에 6m 도로가 나면 이게 현재 도로다.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에는 쭉 들어와 있으니까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됩니다. 저희가 398평을 신규로 사고 종전에 있던 190평을 갖고 있어서 약 559평을 갖고 있게 되는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면적은 충분하다고 요건이 충족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충분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현재 지산동청사가 물론 이렇게 뒤로 빼 가지고 지으면 주차공간도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만, 지금 주차공간이 굉장히 비좁아가지고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뒤의 필지도 어떻게 사서 다시 안을 올려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꼭 이대로 해야 되겠어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때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저희도 애시당초에는 동에서 건의 들어온 대로 다 그것을 사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각 동사무소 별로 형평성을 맞추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제외를 시키고 청사부지를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8평인가 과다하게 돼 가지고, 그런 문제는 거기서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각 동사무소별로 400~500평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척하게 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3백 몇 평에서, 뒤가 157평이지요? 다른 읍·면·동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원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전에 여기를 마을회관, 공동 마을 거 였었는데 동사무소를 짓는다니까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애착을 갖고 땅을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거라고요. 자기들이 자기들 재산을 시에다 기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맥락에서 봐도 어떻게 보면 150몇 평을 해서 뒤에서 모양이라도 나오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청사 짓는데 모양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고 모양은 제대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김태환 위원님이냐 양경석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안대로 798번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다 청사를 3층으로 지어 놓으면 뒤에서는 그늘이 져 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겠지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할 필요는 있고, 청사의 모양새나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서 이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3층 건물로 지어놓으면 그늘이 져 가지고 사는데 좀 지장이 있을 거다..

양경석위원

뒤가 그늘져서 이것을 매입을 해 줘야 한다고 하면 접근을 못하잖아요. 도면상에 보면 이게 앞으로 삐쭉 나온 것이 도로인데, 이것은 크게 잘라 놔도 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뒤에서 798-7 하고 798-6이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고, 또 나중에 이왕이면 뒤로 하면 더 낫고 지산동사무소가 애초에는 동네마을회관이었다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사무소로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왕 해줄 것 뒤에 좀 넓혀서 제대로..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자꾸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제가 잠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이 18억 정도 되고 157평을 또 산다고 하면 전부 다 합쳐서 약 26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형평성보조를 해야 되겠지만 효율성보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형평성이 낫느냐 효율성이 낫느냐 그런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형평성이 있다고 하면 형평성을 따라가겠지만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효율성을 따라가 주고,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을 때 평택시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토지도 매입이 안돼서 공유재산관리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건물까지도 지금 계속 같이 따라 올라와 있어요. 토지해결도 안됐는데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태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땅도 해결이 안됐는데 건물 짓는 것까지 승인해 달라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평택시가 넉넉하고 총무국 회계과에 돈이 이렇게 많은가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같이 올라와서 예산의 부담을 많이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런 게 중장기 계획에 연차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면 다 올리는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산동에서의 어떤 잠재요구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발의된 요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도 지산동 쪽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지산동에 가 보면, 올라가 보니까 균열이 생기고 굉장히 누수가 생겨서 사무실로써의 효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올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물론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것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했었을 때, 그리고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이것은 나중에 어떤 시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여태까지 시기적인 검토를 해 본 것을 저는 못 봤어요.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예산이 다 100%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토지매입에 하자가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건물까지 매입을 하겠다고? 일단 땅이 있어야지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18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009년도에 청사를 짓는 것으로 22억 6,6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짓는 것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위원님들이 까다롭게 굴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지?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면 이게 타당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원칙적으로 토지매입만 우선 시키고 그렇게 해야 타당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청사가 비가 오면 세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지산동사무소 같은 경우 2009년도에 건축을 하겠다고 했으면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인 2008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안에 집어넣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올라오는 경우 무리수를 둬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현

이상현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요지를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을 2009년 12월로 명시를 시켰고요. 토지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를 시켰기 때문에 건물은 2009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6. 평택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평택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최종석 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평택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 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법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시의 사회복지 환경은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도래, 미군 기지의 이전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해서 관련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개발계획의 관련사업과 연계되어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는 종합사회 보건복지센터 등 시설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사시설간 중복 서비스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시설별 지원기준 및 관리기준이 상이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로, 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진화된 업무개선이 필요한 실정 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한정된 공조직만으로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지원과 다양한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사회복지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평택시만의 차별화된 사회복지종합계획 시행을 위해서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추진체계와 민간의 전문성을 안정적 으로 활용할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 조성과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해서 새로운 복지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양중심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서 복지 서비스의 균형화를 토대로 한 국제화 중심도시의 실정에 부합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기존의 조직과는 별도의 전문적인 조직형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동작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등 국내 복지재단에 대한 비교검토와 사회복지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평택 복지재단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출연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재단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셔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증진 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제103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부결 된 조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 된 부분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으로써 존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21세기 국제화 중심도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하는 조례로, 당시 논쟁이 되었던 조문에 대하여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본 의원과 6인의 의원이 금번 임시회 에 공동 발의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친환경적인 국제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하고 있는 현실로 하루가 다르게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프로젝트가 우리시의 하드적 기반을 획기적 으로 변모 시키는데 치중한 나머지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 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갈증해소와 특화된 문화상품을 개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차원 높은 국제화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적 성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듯이 예술문화 등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한다면 40만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국제화 시대에 우리시 전통 문화 예술의 고유 브랜드를 활용한 볼거리, 들을거리, 느낄 거리를 국내외 방문객에게 보여준다면 우리시는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술단체의 종류는 전통예술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등 3개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전통예술단은 감독 1인을 포함하여 23인 이내로 하고,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감독겸상임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각각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단장 등의 직무를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20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소년소녀 합창단원은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단장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9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급여와 수당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5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에서 의결 되어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은 물론, 우리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재단의 사업 등 19개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은 최종석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복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복지재단 허가가 호의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 또 민간전문가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등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하고,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에서 공감대만 형성되었다면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정책개발과 주요 정책추진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는 평택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안 제1조, 예술단체의 종류 안 제2조, 구성 안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안 제4조 등 15개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부 조항별 설명은 최종석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안 제3조 구성에서 전통예술단의 범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예술단의 성격, 범위 등이 모호하여 다른 유사단체등과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타당성, 단 원구 성 등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요건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효명종합고등학교에 풍물단이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천안시립풍물단에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을 때, 공연이 있을 때만 참여를 하는데, 위촉직 상임자가 아니고 비상임이죠. 한 달에 70만원씩 받고 활동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을 근거하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을 갖는 사회복지종합계획 등 선구적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을 연 새로운 추진체계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례를 먼저 제안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주도형에서 벗어나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체계의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어 왔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지역재단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하여 약 600여개의 지역복지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재단법인 성격의 복지공사를 설립하여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 부산광역시, 경기도가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동작구가 2003년 동작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근거조례를 마련하여 2004년부터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양천구에서도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복지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복지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거점시설로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전문운영체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각종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관주도형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된 형태로 재원과 권한의 배분함으로서 비효율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봐서 최종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도적으로 발의해 주심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임원 2항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를 ‘이사장은 사회복지전문가로 공모하며’로 하였으면 합니다. 제7조 임원 3항, 4항의 조문 중 대표이사의 명칭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제7조 2항에서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겸한다.’라고 되어 있어 대표이사 명칭 표기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각각 선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혼돈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7조 임원의 3항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에 단임 또는 연임에 대한 단서조항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금번 조례를 마련해 주신다면 복지재단 설립운영 계획은 면밀히 검토 작성하여 우리시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국제화중심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일치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 앞서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적극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1항에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단장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로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1항 다음에 제2항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제1항 내지 제5항,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근거조례를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시 문화예술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함양 및 향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최종석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상으로 재단법인의 복지법인을 훑어보니까 대부분 일반회사에서 독지가들이 자본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재단도 많고, 개인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법인재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양천구하고 동작구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작구는 뜨지 않아서 확인은 못 했고, 양천구 것은 확인을 하고 훑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복지재단 설립시 우리재단에서 관리할 시설의 규모를 알았으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검토한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복지시설을 다 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있는 보건복지센터, 이건 종합적인 센터를 네 군데 중에 현재 두 개가 발주되는 거죠. 송탄하고 팽성 게.... 그래서 커다란 중심축에서 재단을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되는, 또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에서 같이 해나갈, 한번에 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동작구나 양천구, 외국의 사례는 저희보다 10년, 15년씩 앞서 있는 것을 바로 벤치마킹을 해도 저희들이 바로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보건복지센터만 해도 상당히 큰 시설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안고 가서 재단을 해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두 개의 종합복지센터가 설립되면 어차피 경상비가 투입되는 건 맞거든요. 운영비하고.... 그걸 예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재단설립을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어제 갔던 시설이 양로원인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요양원...

태환

김태환위원

요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건 별도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우리 재단이 관 쪽보다 민 쪽으로 하는 비중과 같이 혼합해서 볼 때 역량이 강화되면 지금 하는 부분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런 때 같이 갈 것이고, 중앙부처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환

김태환위원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냐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요양원은 별도로....

태환

김태환위원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할 거라는 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3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노인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그건 노인회가 아니고, 법인단체에 위탁 줘서 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노인회, 이렇게 해서 수탁시킨 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까?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는 거지, 감독은 하는데....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재단설립을 하면 복지재단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떠냐....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현재 거기는 계획을 안 한 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노인시설이 경로당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436개 경로당에 그것까지 다하면 440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그것하고 어떻게 되느냐는 그때 가서 할 문제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당장은 종합복지센터 두 군데, 앞으로 두 군데 더 설립할 것을 예상해서 구성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7조에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거론을 했는데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3항에 이사장과 대표이사, 두 사람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사장은’ 이렇게 해야지, ‘이사장과 대표이사는’이라고 하면 두 사람처럼 각각 나오거든요. 이것은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대로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최종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최종석위원

다시 한번요.

태환

김태환위원

3항에 보면, 2항에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두 사람처럼 비쳐지거든요. 2항은 한 사람인데, 3항하고 4항에 보면 두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2항에서 정했잖아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결론적으로 이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최종석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들어간 것 아닌가요?

태환

김태환위원

법에는 감사의 임기까지도....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별....

태환

김태환위원

문제가 되죠. 두 사람처럼 비춰지니까.... 2항에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이건 겸한다는 것은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종석

최종석위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해서 되어야 하고, 이사장 된 사람이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된 건데....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2항에서 이사장이 되면 무조건 대표이사를 겸하는 것으로 명문화 시켰으니 3항, 4항에 있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라는 말 중에서 대표이사는 빼고 ‘이사장의 임기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종석

최종석위원

이사 혼자서 이사장을 호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데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래서 두 사람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2항에서는 한 사람인데....

종석

최종석위원

겸하도록 정했으니까 한 사람으로 하는 거죠.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연임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법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밑에 보면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는 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 금년 6월 30일까지 자체 모금한 복지기금 형성된 것이 2억 6,00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금년 한 해로 따지면 5억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물론 시민들, 주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겠지만, 그 양반들의 주머니를 이용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시비도 어느 정도 관리비용에서 절약할 수 있는 측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등등의 복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단체보다 체계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시설운영, 기획, 사업지원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종합보건복지센터 및 대규모 시설의 운영관리, 균형지원, 정책개발해서 우리 4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평택시에 걸맞는 제도화 된, 체계적인, 지금의 조직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개발도 하고, 복지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지금 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안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를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전 분야에서 보면 최선의 기부환경을 조성하는 모금기관, 지역사회 문제아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지역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비영리기관, 중점추진과제에서는 안정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수탁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데, 이사장은 대학교수 같아요. 보니까 홈페이지도 아주 깔끔하게 이용하고 있고, 기부금에 대한 사용내역도 아주 투명하게 운영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께서 얘기할 때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것은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종복 교수님, 김봉수교수님, 여러분들이 제안 한 게 쭉 나와 있어요. 이번에 9월 14일 복지의 날 기념행사 하면서 재단설립에 대한 복지포럼이 있었습니다.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여기 나오신 교수님들이 지역의 복지재단, 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장들이 제안 한 얘기는 참고자료로 안 올렸어요? 이왕이면 참고자료로 하고, 안 올린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에 대한 포럼이나 교류형성에 대한 자리를 처음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바깥쪽에서도 공통분모, 이런 부분으로 쭉 깔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디 찍어서 몇 월 며칠 한 것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6월 28일, 6월 21일 날짜가 적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진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토론이 열리고, 포럼이 열린 것은 한번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기다 하나도 삽입을 안 하셨어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관계작업의 제한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제한이라고 해서 이종복 교수가 6월 21일 발언한 것, 김봉수교수가 6월 28일 발언한 내용하고 조강호 실무협의체위원이 발언한 것하고 실무협의체 여러 분야에서 발언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재단에 대한 것을 정말로 토론한 것은 9월 14일인데, 거기에 대한 제안 을 넣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조금 더 이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필요성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나 말씀해 주십시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요식행사는 그런 전체적으로 넣을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공감대형성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캐치를 했고, 공통분모로 나온 중에 가장 집약적으로 9월 7일날 포럼을 하면서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도 다 대입해서 거기에서 공통분모 나온 게, 제일 전제조건은 우리시에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다 대두됐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김봉수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양천구나 동작구나 기초단체에 파급되어 나갈 즈음에 우리시가 이 재단을 설립함으로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재단이 됐으면 좋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얘기했다,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소프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또 전문가들하고, 외쪽에 있는 사회복지 관계되는 분들하고 긴밀히 타이트하게 협의하면서 출발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바깥의 전문가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포럼이 한번쯤 현장, 복지재단이 운영되는 곳을 방문해 보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국장님이 이거 할 때 참여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론형성이나 공감대 형성을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합니다.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의 복지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첫째 갈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복지재단이 꼭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설립되어야지 복지정책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평택시의 복지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단이 없어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로 지방화 되면서 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중앙정부가 젖병을 아직 안 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가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도 국비를 포함해서 좀 줄이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저희 지방에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성숙된 노하우를 우리 스스로가 배양이 안 되면 그 시점에는 복지가 떨어져서 헤아릴 수 없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지금 광역이나 기초에서 고민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중앙정부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선진국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거의 10년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치단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다 안고 있는 시설을 한번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그런 노하우가 성숙이 되면 스스로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양천구 같은데서 후원자나 독지가들이 일정부분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아실현을 위해 스스로 기탁금을 내서, 세금 외에, 그렇게 활성화 되어 간다면 저희 시설 자체는 다 시 재산입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 혜택도 바로 쉽게 접근이 되고, 또 예산 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그 시기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다른데보다 빨리 접목을 시켜서 나간다면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봐서 그런 필요성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시의 전체적인 것을 다 넣은 게 사회복지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갈수록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 부분을 다른데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숙된 복지정책이 앞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복지가 유아복지, 노인복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각 분야에서 생활지원국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게 아닙니까? 복지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생활지원국에서 각 분야별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제도를 만드는 필요성과 같이 저희들 생활지원국이라는 조직에서 하는 것이 대개가 관 주도형으로 중앙정부에서 한 그것에 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조직이 존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내용으로 변화가 되더라도 저희 국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지도해 주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가게 되겠죠. 지금 외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지금도 민간인들이 모여서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종교단체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평택시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절대 사회복지재단이 없어서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과도기로 넘어가면서, 관에서만 그렇게 가다가는 계속 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를 빨리 접목을 시켜서 하나하나씩 벗겨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복지정책과 시책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 절대다수가 다 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한 중심적인 것만 시에서 개발해서, 또 관에서 할 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성숙되게 복지정책을 펴나가게 되겠죠.

영아

정영아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관 주도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어야 되고, 그 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원화가 돼서 언젠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재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초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1년간 예산 투입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고, 김태환 위원님께서 상세히 들어가 보셨는데, 저희는 기 들어가서 보고, 그쪽에서 연연이 투입하고 나오는 것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는 당초에 그런 게 없이 관주도형이니까 관에서 세워 준 대로 갔어요. 그런데 바로 관에서는 그걸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같이 저렇게 독지가나 후원가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기업가라든지, 이런데서 들어온 후원금을 가미시켜서 복지재단을 사업해 나가고, 또 복지재단 자체에서 아까같이 시설을 줬을 때 거기서 나오는 돈하고 같이 해서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것, 아니면 조금씩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는 시스템에서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혼용된 상태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돈도,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또 복지수혜를 받는 수요자는 가장 가깝고 밀접한 시스템 속에서 복지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지금 복지재단 설립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관리주체, 지금 종합복지센터가 팽성하고 송탄에 이루어지는데, 전체가 국비를 받아서,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하려고 하면 시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사실은 했는데, 사업을 선정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비중 있는 것으로...

양경석위원

어차피 정부에서 큰 건물을 세워주면 이걸 관리해야 되니까 이참에 이걸 하면서, 그전부터 계획은 잡았지만, 일단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운영주체인 재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도 사회복지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인, 종교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시기에 그런 관리주체를 만들 겸, 통합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일부 포함되는 거죠.

양경석위원

저번에 사회복지의 날 포럼 할 때 보니까 몇몇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더라고요. 목적은 같지만 가는 방향이 틀려요. 서로 생각하시는 게....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법인하시는 분은 그분 따로 생각하는 게 각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도형으로.... 그런데 제가 아까 선진국하고, 일본하고는 약 13~4년 차이가 나고, 미국은 1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런데 그 차이를 한번에 함축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접목시키기에는 민간 쪽이나 주민이나 시민단체 의식수준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재단이 돼서 앞으로는 5년이 지나 10년쯤 되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공부 좀 하느라고 오타와시 발란타 자원봉사센터를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관리소에 주던 것하고 자꾸 패턴이 바뀌죠. 그 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 중에서 다 만들어서 아까 김태환 위원님이 양천구 얘기하셨듯이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기부금, 여러 가지 후원금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노력을 해서 연간 4억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이 이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복지분야가 제도화 되어 갈 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 해주고, 기초단체 정부든, 거기하고 중간역할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복지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도 많이는 못 듣고 조금씩만 들었는데, 그 분들이 생각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틀려요. 어느 정도는 민에서 해야 된다, 관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중론이 몰아지지 않더라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다 모니터링해서 왔습니다만, 첫째, 재단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됐습 니다.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약간씩 교수님들이나 이 분들이 공부해 오면서, 선례가 많고, 전국에 시책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되고 있다고 하면 획일적으로 됐으니까 다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의견을 많이 냅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듣느라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공통분모는 해야 되고, 만약에 앞으로 가게 되면 지금 시점보다는 민간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분들은 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일단 지각해 놓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재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는 도와주는 거고.... 서포트 해주는 것이고.... 처음에 결성할 때만 시장권한으로....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세부 조례 다음에 더 면밀히 검토하고, 언제까지 갈 수 있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건 저희들이 시행 규칙 을 만들면서 저희시의 복지환경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잘 되어야만 종합보건복지센터를 굉장히 크게 짓고, 두 군데인데, 또 두 군데 정도 더 지을 계획인데, 어차피 관리주체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개인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시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양경석위원

같이해서 중심이 돼서 나중에 잘 되면 이건 하고, 제가 또 하나 하는 것은 이사장의 자격은 없습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중에 저희들이 쭉 보다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저희가 정중히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이사장이 다른 각도로 봐져서는 안 되니까 사회복지 전문가 중에서 공모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7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를 ‘이사장은 사회복지 전문가’로 공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검토한 안을 정중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보시고, 조례를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 규칙 을 더 세밀히 보완하고, 양천구, 동작구, 그리고 도에서 한 경기미래재단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 했지만,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저희 살림을 해야 되니까 맞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타 단체, 타 민간복지단체에서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자기네를 더 많이 도와주지, 종합보건복지센터를 자기네한테 위탁주지, 그런 게 많습니다. 불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아까 사회복지사 공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 쪽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대학교수면서 사회복지 전공교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독지가들이 모금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로 공모하는 것이 유리한지....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 시행 규칙 에서 타이트하게....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복지전문가가 이사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인맥이 넓은 분이 이사장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건 제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관에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재단 설립하게 되면 재단을 운영하는데 연간 추가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연연이 가는 게 아니고, 재단설립을 하게 되면 복지부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설립 신청을 하죠. 그럼 초기단계에 기금을....

태환

김태환위원

초기단계 기금이 30억인데....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2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30억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고, 재단설립은 어느 재단이든지 20억 이상 했을 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하는 20억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30억 출연해 주면 다시는 시에서 출연을 안 해준다 이거죠? 재단 운영비 쪽으로....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그 대신에 시설에 들어가는 경비는 줘야 되겠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아

정영아위원

인건비, 그런 것이 안 나갑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운영비....

영아

정영아위원

나가야죠?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매월 시에서 재단을 운영하려면 11명의 인원 구성되거든요. 이사장 포함해서.... 이사장, 국장해서 총 11명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재단 자체적으로 30억을 출연하면 그것 가지고 자연스럽게 유지해 나가는 거냐 이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기금, 재단에 필요한 것은 적립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간 운영비, 인건비를 약 9명으로 초기에는 봅니다. 그래서 약 3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보고, 운영비조로 한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판단하는 것은 11명으로 보고 인건비로 5억, 다음에 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2억 해서 7억 정도 예상하는데, 3억 갖고 가능하다 이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주는 거냐 이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29억은 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재단이 되는 것이고, 재단이 된 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은 투입이 되고, 아까 쭉 설명하신 중에 바로 가면서 관 주도형에서 떼듯이 점차 늘려야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복지시설 운영하면서 나오는 것을 갖고 경상수지를 봐서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려는 것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재단을 설립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분석 했을 때 어디가 유리하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개인수탁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위탁을 줘도 다 줘야 되니까....

태환

김태환위원

인건비 분야가 어떠냐 이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더 들어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풀로 따져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산출하니까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저희 돈 들어가는 것은....

태환

김태환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우리가 모금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두 번째는 이게 자꾸 수탁분야를 자체적으로 넓혀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수탁 받고, 발을 넓혀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두세 가지가 더 넓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수탁해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어차피 경상비 들어가는 게 마찬가지라면 재단설립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건, 가능한 것을 사업을 전개하고 쭉 해나가면서....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설정하고, 후원도 받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처음에 돈을 어느 정도 출연하고 있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단체라든가, 기업에서 후원금이 들어와서 저절로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인적으로나 단체에서도 후원금을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열악한 편이고, 후원금을 낸다는 선진국의 예를 보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풍요로운 마음에서 분위기가 조성돼서 사회 전반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지, 절대로 후원단체가 많아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생활지원국 자체에서도 장애인복지기관이라든가, 유아복지, 모든 기관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재단에서 과연 어느 정도를 흡수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고 그들은 그들 단체대로, 예를 들어서 개인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복지단체에서 따로따로 운영이 되어진다면 복지재단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고, 단지 운영비만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을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되고, 수혜 주는 것과 이 복지재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죠.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인원이 9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새로운 단체를 끌어가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나가는 건데, 우리가 사회복지재단 아니고도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보조 나가는 것들이...

종석

최종석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죠.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여기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여기서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가, 정책개발....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그 목표가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두뇌역할을 한다면 지금 생활지원국은 필요 없겠네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생활지원국에서는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종석

최종석위원

행정부에서는 정책을 개발하는 건 안하는 것 아니에요?

영아

정영아위원

정책은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안이라든가, 법을 보고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종석

최종석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는 의미지....

영아

정영아위원

정책개발만 할 거라면 뭐 하러.....

종석

최종석위원

우리 시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향상을 해주고, 삶의 질의 올려주는 게 복지죠.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주는 게 복지는 아니잖아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사회복지재단에서 정확히 뭘 하는 건지, 그냥 정책개발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우리가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영아

정영아위원

연구개발은 하면서 1년 12달 하나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양경석위원

종합보건복지센터 두 군데 있잖아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경석위원

선문답하시는데, 두 군데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건 해놓고 나중에 인력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10명, 8명씩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양경석위원

양쪽으로 8명씩? 그럼 16명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한쪽에 8명씩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어차피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양경석위원

그럼 재단을 만들면 공무원이 파견이 안 되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양경석위원

그럼 관리주체가 누가 되죠? 재단이 없을 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재단법인 하지 않았어요?

양경석위원

그럼 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업무는 없어요. 다 국가에서 하면서 도하고 연계돼서, 왜냐하면 우선 예산이 1순위가 되다 보니까 국가시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민이 주민인데도.... 그런 와중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두 개 큰 시설을 넣은 것은 짓는 것은 하드가 되고, 소프트 부분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150억씩 들어가는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모델을 넣은 것이고, 조금 아까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하나 하는 것이고, 원래 재단의 목적은 시설이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데서 중앙정부에서만 획일적으로 빵처럼 만들어서 하는 시책을 추진하던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평가도 해줘야 되고, 스스로 못 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활지원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축소도 될 수 있고, 확대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평가기능, 또 프로그램 개발, 인재, 교육이 인재거든요. 인재양성, 이 부분에서 가장 밀접한 것은 자원봉사하고 연계가 안 된 복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네트워크화 시키고, 다시 조정해 주고, 환류시키고, 평가하고,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재단입니다. 그 재단 속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다 따져보니까 국비 15%, 도비 15%, 시비 70%, 복지는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시에서 지금같이 어떻게 됐든, 다른 시에는 없잖아요. 종합보건복지센터라는 게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생김으로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대두됐고, 그 전부터 필요성은 자치단체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몇 백억을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민간회사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걸 관리하려면 어차피 경상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급에 따라서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고....

양경석위원

재단을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넘겨주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정영아 위원님께서 후원금 얘기는 명문화 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다른 변화를 꾀할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선진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개발이 덜 돼서 기부문화가 적응이 덜 됐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개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득이 생기면 이익의 몇 %를 기부해라, 기지주변 안 됐지만, 사업할 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1천만원 벌어서 10만원 내라면 안 낼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 생각이 경상비, 운영비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들어가나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설명을 복지재단이라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 되는 게 종합복지센터 관리주체가 재단을 만들어서 넘기고,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평택이 나갈 복지정책을 총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복지재단이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 평가, 여러 가지를 다 하실 것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시에서요?

성환

김성환위원

재단에서....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런 게 주목적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종합복지센터, 두 군데 것을 여기서 이 법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사장 이하 법인이사 구성 속에서 각 시설장을 양쪽 두 군데에 두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우선 목적은 두 군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고 포괄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노인복지 등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재단에서 앞으로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사진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아니고, 센터나 복지재단 속에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석학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니, 말하자면 예산이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을 쓰면....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누가 개발을 합니까? 이사진이 개발을 합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선진국 얘기를 왜 가미시켰냐면, 바로 이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부분은 그쪽한테 협조를 구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걸 빼고 얘기할게요. 일단 종합복지센터 운영을 이 법인에다 맡긴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익이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용료를 다 받습니까?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할 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일정액은 있죠.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발생하나, 후원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될지, 조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종합복지센터 두 군데가 운영되는 동안에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매점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많은 부분이....

성환

김성환위원

매점 같은 것은 코딱지 떼어먹는 얘기고, 그 얘기는 하실 얘기가 아니고, 하여간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보건복지센터 두 군데도 역시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운영을 위해서 1년에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양쪽 두 군데에 주게 되면, 결국은 양쪽에 시설장 두고 1년에 7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기에 운영되는 예산은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해서 양쪽 두 군데 보건복지센터,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평택시의 종합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것이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택시 보건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종합보건복지센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자꾸만 말씀하셔서....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정리정돈해서 말씀드린 것도, 양경석 위원님한테 정리해 드린 게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수익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쫙 깔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하실 일이고, 염려하신 대로 자꾸 우리가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만들어내서 그것이 외쪽에서 들어올 때도 돈이 안 되는 범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그 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요.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 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도 홈페이지 구축을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다 용역 줘서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예를 보면, 한국으로 보면 KTF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의식수준입니다. KTF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평택시에 지사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홈페이지를 바꿔주고, 일종의 무보수로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수준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TF가 평택시에 와서 했어? 그러면 우리는 KTF에서 하는 걸 많이 활용해 줘야지. 내가 세금 안 내고 그 전화기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면 의식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알아서 KTF 평택지사에서 지사장이 권한을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프로그램 확인해 보고 바꿔줘라, 도와주는 거죠. 그럼 돈이 안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접목이 되어야 된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사장 이하 이사진은 운영권에 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분들 중에서 이사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시설을 운영하지는 않는 겁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성환

김성환위원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일단은 두 군데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사진은 월급쟁이가 아니겠네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성환

김성환위원

이사장은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세부 시행 규칙 에 가서 해야지, 아직은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모든 것은 KTF 회사에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예를 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군데 센터를 20명이 운영한다고 하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는 기획팀에 또 줘야 된다는 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가도록 하고, 지금 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만약에 거기에서 찾지 못하면 당연히 지금 말씀대로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사회가 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분과가 생길 적에 세부적으로 분과를 만들어서 그 분과에서 할 사업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느냐,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자꾸 의식을.....

성환

김성환위원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재단에서 의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 복지재단 속에 있는 분들이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기초적인 것은 나중에 인력구성이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묻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시행을 할 때 저희가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기획팀을 별도로 둘 거 아니냐 이거죠. 둘 것이냐, 안 둘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둬야죠. 사업지원팀....

성환

김성환위원

양쪽에 보건복지센터 두 군데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위탁비가 별도로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하는데 한 쪽에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5억이면 5억이 나갈 것 아닙니까? 3국을 운영하려면 기획팀, 뭔 팀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재단 속에 별도로 채용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꾸만 외부만 말씀하시는데....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시행 규칙 으로 하면서 갈 것이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분들이 기획팀, 운영팀에서 개발을 할 거냐, 다른데서 개발을 해 올 것이냐...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양쪽이 다입니다. 자체개발도 할 수 있고, 중앙에서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성환

김성환위원

기업에서 무상으로 받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꾸만 혼동이 오는데,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법인도 운영해야 되고, 법인 설립해서 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결국은 프로그램을 우리시를 위해서 계속 개발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3년 안에는, 3년 정도는 운영비가 3정 정도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나온 게 두 군데 센터를 재단을 설립해서 위탁경영하게 주고, 무봉산수련원이나 청소년센터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운영비를 3억을 말씀하셨는데, 3억 갖고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죠. 여러 가지 하시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건 정확하게 산출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게 다 되면, 조례가 다 준비되고, 시행 규칙 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이트하게....

성환

김성환위원

재단에 총 직원을 몇 명 둔다고 하셨어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9명으로 3개팀 정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센터에 별도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팽성하고 송탄지역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쓰는 것 아니냐 이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다음에 비교한 것을 보고 드릴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발언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같은 위원끼리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잠깐 기다려 달라고요. 일단 제 얘기는 방금 마무리 졌어요. 어쨌든 재단에서 단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택시 복지를 한다고 해서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게 주가 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평택시의 모든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복지부분에 2007년도에 투자된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총괄적으로는.... 정확한 것은.... 문화체육에 570억....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복지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저희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1조가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미군부대 특별지원법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저희가 오늘만 살고 평택시가 존재 안할 것 같으면 올해, 내년 특별법이 있을 때까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2014년 이후도 틀림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복지재단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경상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수요만 생기지, 경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하나도 건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사무국에 이사장이 한 명, 사무국장 한 명에다 각 팀에 세 명씩만 해도 11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인가에 이걸 대신해 주는 조직이 생긴다면 어디인가에서 축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덧붙기만 하는 게 평택시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2014년이 지나서 국비지원이 굉장히 줄었을 때 우리 평택시 예산이 늘어나도 제가 볼 때는 5,000억 이상이 안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3,600만원 정도에다, 한 4,000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복지에만 쓰이는 돈이, 물론 국비 포함이겠지만, 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400억 정도 봤을 때 8분의1 예산입니다. 그리고 더 늘어났을 때 평택시가 과연 경상비용 때문에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연금이 30억인데, 20억부터 조정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연 사업비가 6억 4,000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3억 6,000 들어가고, 사업비 2억 정도 잡고, 운영비로 8억 적도 잡는데, 지금 국내 복지재단을 비교 검토해 보면 주요사업으로 위에 두 분이 있지만,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청소년 독서실, 이건 거의 봉사개념으로 하겠지만, 그 밑에 보면 동작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틀림없이 수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시설로 청소년독서실 두 개하고 어린이집 한 개소, 아마 평택시도 수익사업 쪽에도 눈을 돌리고 가지 않으면 복지재단이 계속 돈만 투자되는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물론 후원금 받는 것도 좋지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해줘야지만, 계속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3년이든 기간을 정해 놓을 수는 없겠지만, 6억 4,000 정도를 투자해 줘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100년이 갈 때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사면 결국 보이지 않게 조직을 부풀리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고, 다음번에 안건 을 올릴 때, 지금 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평택시에 계시는 모든 집행부 분들과 저희 의회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연 희망찬 진짜 슈퍼평택이 되려면 말만이 평택이 아니라 내실이 찬 슈퍼평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상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복지재단도 그런 측면에서 다가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 보면 시설운영팀하고 기획팀, 사업지원팀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아까 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단체마다 중복된 게 있어요. 기획팀, 사업지원팀.... 보면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복지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방향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이 사람들이 머리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합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는 복지가 발달된 나라의 것을 모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월급을 주면서까지 이런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사실은 선진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참고하는 것도 많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특이하고, 특별한 것이라면 하겠지만, 복지정책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여기 보면 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팀, 이것도 아동복지에 가족지원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종합해서 여기다 해 놔서 이런 목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돈이 많거나 했을 때 정말 해야 된다면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흩어지는 될 우려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작년에 심도있게 했다가 본회의 에서 부결 됐는데, 평택시 문화체육 중장기계획에 하신다고 하셨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용역요?

양경석위원

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중간보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시립예술단도 필요하다고 해서 거론돼서 거기에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마무리되고, 하여튼 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용역을 담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에 최종보고를 하면 납품을 12월 초에, 10일경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단계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아쉬운 게 용역결과를 빨리해서 이런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아쉽고요. 예술단 종류에서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전통예술단은 애매하거든요. 어떤 것을 전통으로 하느냐, 춤이나 노래 같은 것들, 어느 것을....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게 국악이라든지, 국악에 관계되는 소리와 춤이 되겠죠. 두 가지를 대변해서 플러스 해 놓은 게 전통예술이라고 보고, 다른 부분은 각 지역마다 발생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이라고 보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전통예술단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그런 것이고요. 또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전통예술이 있겠죠. 그건 별도로...

양경석위원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 전통예술단으로 밖에 알려져 있는 게 어느 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현재 두드러지게 활발히 한다는 것은 국악하고 민요라든지, 그쪽에서 제일 활발히 하고 있죠.

양경석위원

그런 분들이 두 분 정도가 하는 건데,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하는 것은 많이 못 봤거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지금 개성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하는 측에서는 지난번에 대련이라든지, 저희시하고 같이 가서 공연을 했어요. 처음 예술단을 데리고 대련을 가보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걸 보고 대련시에서 오는 날, 하나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술담당국장이 밤 10시경에 별도로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와서, 자기들도 처음에는 초청을 해서 평택시의 전통예술이 어느 수준인지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련시 역 앞에서 공연을 두 번 하는 걸 보고 윗분들한테까지 전부 들어갔다고, 상당히 차원 높은 예술을 해줬다고 칭찬하는 얘기를 전해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걸 꼭 꼬집어서 현재까지 우리시의 전통예술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옛날과 현대와 미래의 예술이 어우러진다면 전통예술 부분에서는, 저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예술장르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어우러지고, 또 다른 부분하고 어우러지고, 문호를 더 넓혀놨다가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좋은 게 있으면 포함을 시켜서 예술단이 가야 되지 않는가, 저희보다 인구수도 많고, 저희보다 먼저 하고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실제 조례상에 담고 있는 대로 다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나열을 했지만, 그건 신축적으로 시 예산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만, 계속 해 나가는 것은 두 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개 정도로 담아서 문호를 넓게 항목에, 위원님이 발의하실 때 그런 배려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평택농악이라는 게 전국 농악이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인데, 평택농악이라고 하면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안성이라고 하면 바우덕이축제의 영향도 크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원이 없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데, 평택시민들 자체가 모르는데 어떻게 타 시군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국악 계통에서도 몇 분은 밖에 나가면 참 많이 알아주는데, 평택에서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이런 관리를 잘 하시고, 전통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다듬어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예술단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부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사실 예술단이나 시립예술단을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발의를 했던 것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급하게 발전되어야 될 단체부터 시작하자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평택시의 예술단 단장을 공모할 생각은 없으신지, 정말로 평택시의 위상을 잘 살릴 수 있는 단장,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단장을 모셔올 만큼 되어야 되고,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겠죠. 경기도 교향악단 단장이 금난새씬가요? 외국으로 다니고, 전국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 분이 옵션이 묶인 만큼은 경기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외에는 돈을 다 받습니다. 11월 17일날 그 분이 평택에 와요. 한 2,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평택시예술단 단장을 꼭 부시장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게 설치된다면 단장을 평택시가 그분으로 인해서 위상이 서고, 평택시 광고가 될 수 있고, 투자한 값어치만큼, 그래서 모든 평택시민들이 예술단 지원이 잘 되면 모든 평택시민들이 최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밥만 퍼주는 게 복지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체육, 예술, 문화 등 모든 게 겸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장을 부시장으로, 부단장을 담당국장님으로 해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요. 봤고, 들었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전통예술단이라고 하면 한청을 어디어디에 둔 건지, 아까 뭐랬죠? 국악하고 무용하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두 개....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우리 예술단이 창립되고, 설치된 다음에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타 시군에서도 초청돼서 불려 다닐 수 있는 단장으로, 또 소속 문화예술단체가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 생각은 조금 더 전통예술단 말고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외에 오케스트라 등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중지를 모아서 화합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 하는 것은 여기에다 그런 방법으로 단장도 전문가를 공모하는 방법도 평택시라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분들만 놓고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더 다듬어서 삽입할 수 있으면 해서 가능하다면 하고, 현재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 경기도에는 경기도를 알리는 금난새단장을 선택한 뒤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무척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교향악단 금난새씨, 그런데 그건 광역단체에서 가능한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1년에 1억 8,000씩 주고 할 수 없잖아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난새씨로 인해서 1억 8,000을 주는데,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 악단분들이 난리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 사람들이 오고서 유능한 실력을 가진 단원들이 오겠지만, 우리는 그런 규모가 안 되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좋은 분으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은 있지만, 평택시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름대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저희는 우리시 재정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최종석 위원님이 예술단 설치하는데 있어서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종석

최종석위원

오케스트라 같은 것은 내일모래 의견교환 할 때 정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런 것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분들하고 대화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대화는 다 됐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안 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했고, 좌우지간 금난새씨 같은 분을 평택으로 모셔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악단장을 좀 더 모신다면 좋지 않겠는가, 부시장이나 국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악단장을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국장님, 다음에는 뭐가 되요? 진짜 예술인 대표는 뭐가 됩니까? 전통예술단 속의 대표는 뭐가 되요? 직책이 뭐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감독.... 감독이죠.

성환

김성환위원

체육단체도 보면 감독은 다 담당과장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단장은 그런 분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제 친구가 최선영 이라고 KBS하고 MBC오케스트라 단장인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금액을 원래 많이 줘야 되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월 1억 8,000이에요?

종석

최종석위원

연이죠. 1년에 두세 번 하는 건데, 최선영씨도 1억 5,000씩 얘기한다고요. 1년에 두세 번 연주하고, 지휘해 주는 건데....

성환

김성환위원

금난새씨가 두세 번은 아니고요. 20번인가 묶여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다니기 때문에 불려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서 몇 번까지는 돈을 안 받습니다. 이번에 오는 것은 2,000만원인가 얼마가 나가는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우리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부단장이나 단장으로는 부시장이나 국장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구성에서 여성합창단은 지휘자 포함해서 40인, 소년소녀합창단 40인은 맞는데, 전통예술단 23인은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정했습니까? 합창단은 구성이 맞는데, 예술단은.... 민요하고 국악 한다고 했는데.....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국악하고 무용을 합쳐서 대략 그 정도....

해준

유해준위원

통합해서 공연을 해도 같이 해야 되고, 공연을 해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접목해서....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네.

해준

유해준위원

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나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국악 할 때 춤추지 않나요?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건 연출하기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국악을 하고 노래하면서 장구 칠 때 옆에서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대련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어우러져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장르별로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것도 괜찮고, 그건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따로 할 수도 있고, 합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하게 운영이 되겠죠.

해준

유해준위원

그러려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곡이나 편곡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감독이 주로 총체적으로 해야 되고...

해준

유해준위원

그런 사람을 영입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 텐데... 그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지, 예술단처럼 국악하고 민요하고 하면 기존에 보여줬던 것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요. 편곡이 되어야 한다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국악이라는 것은 편곡이 없을 것이고요.

해준

유해준위원

노래는 그렇죠. 같이 접목해서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한쪽에서 노래 부르고, 한쪽에서 춤추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춤도 현대춤처럼 다양하게 변화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춤도 잘 아시겠지만, 국악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춤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유해준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 인데, 어떻게 보면 전통예술단이라는 것이 국악이나 무용을 접목시키는 건데, 지금 단체가 두 개지 않습니까? 합쳐진 것은 아니잖아요? 평택시에서 뭘 할 때 같이 공연, 저번에 대련 갔을 때 몇 분이 가셨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전체가 30명....

양경석위원

이런 것도 전통예술단을 집어줘서 국악에 11명, 무용에 11명, 23명이면 이러면 되겠네요? 감독 하나 빼고... 주가 국악이 되든지, 무용이 되든지, 일단 주도권은 둘 중에 한 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감독이 된 사람이 양쪽에 다 해박하신 분들, 그런 구성을 어떤 포커스에 맞추느냐, 예술단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특색있게 난타 같은 것도 접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평택에서 되나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단의 구성은 크게 국악하고 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악 부분에는 우리민요를 대표하는 경기민요라든지, 기악부분으로 나눠서 가야금이라든지, 거문고라든지, 무용은 전통무용인 태평무라든지, 화관무라든지, 거기에 북춤, 장고춤 등 전통적인 국악과 무용이 어우러지는 예술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감독관계는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 전반적인 측면은 단장으로 해서 부시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감독, 예술감독 밑에 트레이너라든지, 훈련장, 단무장이라든지 간부단원을 두고, 그 밑에 일반단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섭외라든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분야별로 하려면 23명이라는 인원이 적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사실상은 40명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인원으로 선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는 분야별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자격에서 보면 처음부터 국내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처음인데, 인적자원으로 평택에도 무용단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크게 봐도 여기 올 사람도 없겠지만, 제가 봐도 우리 평택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분이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또 그런 분 밑에는 문하상이나 제자들, 그 라인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르가 달라요. 같은 국악이라도 톤도 틀리고, 그런 구성을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계도 잡음이 일어나거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조례가 제도적으로 되면 이것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고,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이니까 존중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마련해서 출발하기 전에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지만, 과장도 얘기했지만, 23인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몇 명씩 들어가느냐는 감독하고 같이 협의 하에 구성을 할 것이고요. 또 합창단도 그렇습니다. 합창단도 테너, 알토 구성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40명 내에서 구성해 나갈 것이고요.

양경석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기존에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틀에서만 가면 되지만, 전통예술단이라는 것은 크니까 거기서 어떻게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집어주기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전통예술단은 애매해서...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은 현재 있는 것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런 틀에서 만들어놓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겠지만, 있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할 때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장부분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데,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처럼, 도에도 그것이 예술단이 아닙니다. 단일 관현악단이라든지, 단일부분에 있는 단장이지, 종합적인 단장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적지만 여러 개의 장르를 같이 포함하는 단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이니까 단장을 하고, 만약에 부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위원님 발의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시장님이 유고하셨을 때 공연이 있다든지 할 때는 담당국장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을 일원화 시키고, 체계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둔 겁니다.

양경석위원

직책 같은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보고요. 단장이나.... 그렇지만 예술단 같은 경우 감독 같은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건데, 예술단을 지고 가야할 것 같은데요. 인적구성을 명확히, 우리가 뭔가 하나를 키워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예술을 키워주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봐도 소사벌 같은데 가도 20명이 넘더라고요. 단원들만 봐도.... 그런 게 두개 정도 합쳐지면 40~50명 되는데, 공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적구성이 있어야 구색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눴을 때 공연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규모로 하는데 춤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대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하고, 추후에 이것이 운영되면서 매머드 공연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원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공연을 할 때 22명이 다 올라가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 들어가야만 되는 게 있거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실 때 검토하셨겠지만, 장비가 소요되거든요. 가야금이 올라가면 세 사람, 네 사람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큰 대국이 올라가면 두 사람, 세 사람의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는데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만약에 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해서 평택만의 전통예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고요. 또 전통예술단을 꼭 꼬집어서 하는 건 어차피 저희 지역에 미군기지가 오므로 국제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장르만 가지고 예술단을 구성하다 보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을 넣어서 더 발전시켜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현재 예술단을 설치하는데 전통예술단하고 합창단 이 분야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다 합쳐가지고 얼마 책정돼 있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전통예술단은 국악이나 무용이나 연예나 음악이나 다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얼마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각각 2,0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전통예술단은 할 수가 없다? 좀 전에 국악하고 민요하고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 합쳤을 경우에?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지금 중복되는 부문이 국악, 무용, 연예, 음악, 이런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직접 예술단하고 예산을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국악하고 민요 쪽만 생각하면?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1개 단체별로 약 2,0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4,000만원~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결국 지금 현재는 한 1억 되는 것을 갖다가, 3억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자는 얘기거든요? 2억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다음에 연간 기본공연 수라든지 이런 것은 정관에 정하겠지만, 입장료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물론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 인맥관계로 해서 유료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로 해도 별로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유료로 하면 과연 입장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시립예술단을 설치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예술단의 기량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이 가요. 이왕 하려면 예산을 한 15억 정도 해 가지고 확고 부당하게 유능한 사람을 단장시켜서 단원을 끌어다가 한 번 공연하면 평택시 홍보도 되고, 여기에 15억 투입된 금액을 다 벌어들이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다못해 한 10억이라도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 소리사위예술단은 누가 하는 거지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그것은 개인단체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원을 어디다 해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그것은 각 예술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개인 학원단체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소리사위예술단이라는 예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예총이나 국악협회를 벗어나서 그 쪽은 별도로 받아가는 것 같던데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현재 우리 예총산하의 7개 단체, 국악, 미술, 사진, 이렇게 7개 단체 외에는 전부 개별적인 단체로 봐야 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사진작가협회?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우리 예총산하에 있는 국악, 미술, 사진, 연예, 음악, 문인.. 그것 외에 전부 나머지는 개별단체로 봐야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소리사위예술단이 지난번에 소사벌축제 때 끼어서 같이 하고.. 그것도 누구한테 지원받나요?

이게 별도의 사단법인이에요? 뭐예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그것은 개인단체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학원을 예술단이라고 해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학원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고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예술단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드리겠다고..

성환

김성환위원

전통예술단이 이번에 창립이 되면 이 속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전통예술단이 구성이 된다면, 거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은 공개전형으로 해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거기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조례안에 만약 상임단원으로 위촉이 된 사람은 어떤 개인단체를 맡거나 장을 맡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는 안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직이 안 되도록, 상임단원은 매일 출근하는 자로 되어져 있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개인단체를 끌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대목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그것은 규칙 사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물론 우리 평택시가 이제는 시립예술단을 만들고 이렇게 첫 발을 디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쭉 보고 있지만 실제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의 축제를 보시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시립예술단을 정말 선호하고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요. 예술공연을 분야별로 여러 번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여러 개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행사의 유사성이라든지 또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개별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유사성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게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심사도 강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예술단을, 두 가지 양면성 중에서 저희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런 기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각종 예술단체에서 행사공연 후의 평가를 볼 때 좀 여러 가지로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예술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막중하게 짐이 무거워집니다. 단장도 부시장님이 되고 저희가 중추적으로 시의 예술단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단이 잘 운영됨으로서 다른 예술단체가 그것을 보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축제를 할 때 대부분 야외에서 무료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이렇게 활성화가 좀 안돼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 지역이 꼭 마을의 축제 같아요. 아파트단지면 그 아파트단지 사람들, 왜 이렇게 환영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예술단체가 여기에 많이 있다면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평택시는 보면 꼭 농악하고 국악하고 무용, 동쪽을 가도 그렇고 서쪽을 가도 그렇고 남쪽을 가도 그렇고 세 군데가 항상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두 번 보고는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뭐 볼게 있다고 가냐!’ 이런다고요. 소사벌 축제 이런 데에 가 보면 꼬맹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고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사실 예술단도 중요하지만 예술단을 정말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론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보완을 하실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잘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농악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평택농악에 예산이 금년도에 5억 5,000만원 들어가고요. 인건비로만 3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술단체 쪽으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예술공연 쪽으로 해서 한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술분야로 나가는 게 31개 단체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립예술단을 하면 이 쪽에서 돈이 감액될 부분이 있습니까?

존우

한존우문예체육과장

글쎄요. 일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아마추어 활동으로 해서 지역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고급예술을 통한 우리시의 위 상정 립이라든지, 또 문화향수를 한 단계 높이는 예술단으로 활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여성합창단 같은 데에 기존에 나갔던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안주지요. 여기서 같이 흡수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대련에 공연을 하러갔을 때 약 30명 정도 갔던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반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갔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의 저희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나중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반을 대기로..

영아

정영아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련에 갔었을 때 아카시아 축제였는데 거기의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였지, 솔직히 우리가 예술단을 끌고 갔을 때에,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굴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끼리의 동네잔치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공연장 하나 제대로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데에서 우리는 너무나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들이 봤을 때, 거기는 아줌마들, 할머니들, 우리로 치면 성북구면 성북구의 주민자치 회원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축제였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갔으니 당연히..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잘 봐가면서 가야지..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저는 의회 때문에 하루 늦게 갔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늦게 끝나고 11시쯤 돼서 올라왔는데 국장이 별도로 왔다 갔다고 했었어요. 그런 상태로 자기들이 아마 했던 부분을 자성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춘천시가 대련하고 자매결연이 오래 전에 돼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온 부분을 가볍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평택시에서 온 예술단 자체가 아주 엄청난 수준의 예술단이 왔다. 이것은 평택시에서 우리시를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크다.’ 그래서 국장이 밤에 왔어요. 자기들이 행사를 마무리하고 하느라고 죄송하다고 몇 번씩 조아리고 갔는데, 앞으로 저희 평택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전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자기가 왔으니 이번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도 그 이튿날 아침에 말씀을 드렸으면 했는데, 사실 늦게 끝나서 쉬러 가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추리닝 바람으로 나왔었는데, 일단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거기서는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수준이 높은 게 온다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자기들도 달라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 또 제가 참여를 할지 모르지만 그 쪽의 정보를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수준에서 오냐에 맞춰서 저희도 맞춤형으로 보낼 게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련이 저희만 못한 예술단이 있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더 우수한 그런 예술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도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그날 저녁 식사할 때 춘천에서 가 있던 여자분이 통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춘천시에 나가 있답니다. 필히 평택에 연계돼 있을 때는 평택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특명을 내렸다고... 그 여직원이 저한테 평택에 항상 매일 문을 열고 한다고 이렇게 까지.. 조금 변화된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상황을 봐 가면서 수준을 맞출게요.

영아

정영아위원

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서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지 굉장히 혼선이 오고 그랬어요. 무대를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배려를 이만큼도 안했다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봤을 때 시립예술단도 하려면 년에 3억 5,300만원 정도가 계속 또 수반이 되는데, 이 수반되는 것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됩니다. 어디에 공연을 간다고 하면 그 분들 가지 말라고 할 겁니까? 틀림없이 외국에 가고 그러면 먹고 재워주고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하고 하다보면 항상 예산이 굉장히 불어납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예술단을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기공연은 몇 번, 이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당연히 예산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최대한으로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차질 없이 타이트하게 세우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시에서 공연이 없다고는 안봅니다. 본 위원도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해 보지만 가 보면 항상 그들만의 잔치더라고요. 솔직히 80%가 관계되는 사람들, 가족, 그 외는 20%나 되려나?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것인가?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초기부터 잘 만들어 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변화되는 속에서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 문화예술이 체계화되지 않고 또 계속 산발적으로 변형된 그런 것으로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예술단을 아주 잘 함으로서 다른 단체도 모범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와중에 아까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대로 체계화시켜 나가는데, 그래서 축제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면 그런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초석을 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 3억 5,000만원 되는데 틀림없이 플러스알파가 적용된다고 보고, 예산이 투자가 되면 어느 한 쪽은 죽어야 되는데, 지금 평택시에서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덕형

유덕형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비교해서, 출발시키면서 전부 비교를 한 번 하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평택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8.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평택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지방자치단체 로 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시의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의 규정 중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둘째 아이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셋째아이 출생 시 경기도내 인구 30만명 이상 시의 평균금액인 51만 3,000원 수준으로 하고, 둘째아이 이상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더 준다고 해서 들어올 분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올 분이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출산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나하나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주민들이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왜 평택시에서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많은 지적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실시하는 것까지 비교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이것뿐 만이 아니라 다른 것 까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서 출산지원 장려를, 또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인구가 계속 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 상위법에서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전국적으로 줘야지, 어떻게 보면 시골에 태어났다고 해서 더 주고 도시에 태어났다고 덜 주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될 것도 같은데..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이 출산장려는 지방자치단체 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나름대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더 많이 올려주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평가를 했는데 저희도 이런 평가사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저희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5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 전국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수준은 중간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는 하위입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하위추세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런 것을 올렸을 때, 다른데 자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많이 보충을 해 줬으면 솔직히 판단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데, 이 정도를 줬을 때 경기도와 전국의 시·군에서 평택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청원 군 같은 경우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 정도를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택시에서 이것을 더 준다고 해서 출산을 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인근 화성 같은 경우에는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이천 같은 데는 셋째 100만원, 안성 같은 데는 셋째 100만원, 대부분 자치단체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상대적인 빈곤을 많이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출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다 지원을 해 준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더 맞다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인근에 있는 오산이나 안성시는 어떻습니까?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안성은 셋째 50만원으로 저희하고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오산시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오산은 지금 여기에 없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구 증가가 좀 둔화되는 지역에서는 빠져나가지 않는다거나 유입되는 것을 희망사항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이 많이 지급되는 사례고요. 신도시 같이 팽창되는 도시에는 많지는 않지만 용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요즈음에는 얘기를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마다 틀리겠지만 남해 같은 데는 300만원씩 막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 같은 경우도 다 같은 읍면동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촌 같은 데는 인구유입이 많이 되지만 동 같은 데에서도 신장1·2동, 통복동, 또 면단위들은 얘들이 없어요. 또 면소재지는 그나마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은산리나 마산리, 서탄 같은 경우도 내천리, 그런데는 얘들이 없거든요.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촌 같은 데는 한 50만원씩 주면 읍면 동의 낙후지역 같은 데는 곱하기 3정도 해 주면 안 되나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군단위에는 젊은 인구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군단위에서는 이렇게 많이 주고 있으니까 외부에서도 들어와 달라.’ 하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금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젊은이들이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또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요즈음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그런 면단위 지역을 구분해서, 또 동단위지역도 농촌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을 좀 구분해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이것이 또 점차적으로.. 예외규정을 또 둘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다 평택시민이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서 태어나면 그게 진짜 평택 원주민들이거든요. 원주민들이 없어요. 자식들이 들어와야지.. 그런 데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형평에 맞게 세분화는 못 시키나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역적인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은 시민인데, 시골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또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양경석위원

지금 돈 때문에 얘를 낳고 안 낳고는 아닌데, 그런 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 면단위에 와서 얘를 낳으면 되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세율도 일괄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현재 30만원, 50만원,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얘를 낳으면 그냥 50만원을 주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읍면동사무소에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했느냐? 거주가 3개월 이상 된 우리 시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거주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류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 중에서 개인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는 그냥 한꺼번에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준다고 하면, 1년차에 500만원을 해 주고 또 2년차에는 100만원 정도를 해 주고 단계별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으로 더 붙잡아 놓는 거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낳아가지고 3개월 있다 가도 그만이네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얘들한테 주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하면서, 이런 비용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해 준다는 거지요?

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 는 이 액수가 크고, 지금 경기도도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아예 안하네요? 성남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줄었으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것 같은데, 인구가 감소한데는 좀 많이 주고,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하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틀린데, 우리시는 30만원, 50만원,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거냐? 또 내년에 가서 ‘50만원, 100만원으로 올리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한꺼번에 이때 50만원, 100만원으로 올리지?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또 여건이 변화되면.. 지난번에도 ‘지원금액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또 지금 주민들의 뜻이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상향하는데, 이것이 그때 제가 말씀드릴 적에 지원금액을 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에,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하면 약 5억 가량 증액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저희 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더 올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보면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것을 지금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을 때 2007년도 출생률로 봐 가지고 우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총 7억 6,420만원 정도입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금년도 예산 대비하면 증가액이 약 5억 42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9.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정영아 간사 님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정영아 간사 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형태를 지적 개선시키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등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방침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시하되 특정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며 기타 사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범위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그리고 22개 읍면동입니다. 생활지원국에는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은 자치행정위원장님, 감사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원은 전문위원 과 소속직원인 이병수, 김재경, 김현주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대상부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첫째 날인 11월 27일은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기획재정국, 평택보건소를 실시하고, 둘째 날인 11월 28일은 총무국, 송탄보건소, 셋째 날 11월 29일은 생활지원국, 문예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포함입니다. 넷째 날인 11월 30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그리고 22개 읍면동을 실시한 후에 12월 1일부터 12월 2일은 감사결과를 취합하고 마지막 날 12월 3일은 종합평가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상단에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성기준일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2007년 11월 16일까지 35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구자료의 목록은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고, 질의 답변과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증인, 참고인 의 출 석요구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 출석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 국·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는 먼저 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종료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할 때의 감사비용은 「평택시의회 의원의정활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일괄 계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소장 및 선임 읍면동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에 서명 날인 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거수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입니다. 증인은 「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전원과 기타 감사대상부서와 관련 사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으며, 마지막 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의 목적, 기관, 경과 등과 시정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10월 25일 오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정영아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작성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10월 26일 제5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