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6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일반부의 안건과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전경선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 보완하여 개정하고 매년 실시하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 검사위원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 제3항으로 고치고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2 및 제47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56조를 법 제64조로 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둘째로,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하루에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사유는 전라남도 내나 타 시와 형평성에 맞게 산정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나 순천·나주·광양의 경우는 일반위원·회계사는 10만원, 여수 회계사는 16만5천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정조례안은 첨부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47조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여부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예산사항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연간 8백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 입법예고는 지난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단축한 사유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20일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사항만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시민의 의견수렴 기간인 입법예고 기간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기간인 10일간으로 단축 운영하게 됐습니다. -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없었고, 기타참고 사항도 없고, 첨부해 드린 조례안과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일비·여비 지급기준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동명, 삼학, 용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으로는 동명동사무소는 동명동 281번지에서 동명동 262번지로 이전하였으며, 삼학동사무소는 산정동 1612-2에서 산정동 1379-2번로, 용해동사무소는 용해동 209-1에서 용해동 981번로 신축·이전하여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 동사무소의 명칭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3,730만원을 교부받아 제2회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관련 조례내용을 변경, 부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부칙을 개정하여 관련 조례인 목포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정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10월 10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정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목포복지재단은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저소득층·노인·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제4조 사업의 종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동원 및 지원, 기타 재단운영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사무국 운영규모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 안제7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고, 기본재산은 설립시 시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 사업수행의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됩니다. - 안제8조 재산의 관리는 재단의 이사장이 하게 되며,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안제11조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제15조부터 17조에서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고, 대표이사를 겸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후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과 주민복지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는 사업계획 및 실적 등의 예산의 심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정관의 변경, 임원의 임면,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 안제20조에서는 이사회에 관한 내용으로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연 2회소집하고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또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됩니다. - 안제25조, 제26조에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안제27조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대표이사가 임면하며,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입니다.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포시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복지재단 정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조례안과 정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정관을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에 있는 것으로…

-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정관을 이렇게 해 놓은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사회는 정식적으로 의사결정기구이고 운영위원은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으로 당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별도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저는 이사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넣게 되면 이사회가 어려운 운영을 꾸려갈 수 있는 면도 생긴다, 이런 저의 생각도 있는데?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의사결정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그렇지만 정관에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놓으면 저는 의심이 듭니다. 운영위원회를 두려면 이사회에서 별도로 여기 안 넣고도 이사회를 둘 수 있거든요.

- 그런데 어차피…

- 굳이 넣어가지고 이사회가 힘이 빠지는 운영이 될 수도 있다

- 제 생각은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정관에 둘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왜 그러냐면…

- 운영위원회가 잘못 운영되다 보면 이사회를 능가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관에 넣어놨겠지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한정훈 위원님 의견에 내용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상시,통상 어떤 상설의결집행기구, 짬뽕 되는 기구로 내용을 보면 자문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선택 조항이라 하면, 명칭을 운영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운영자문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하면 오해가 없지요.

- 예. 그런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 그런 의견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만들 수도 있고, 그 힘의 논리 그것을 갖다가 이사보다 세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둘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거기서 안 해도 되는 입장이 되어 버려요. 정관에 넣어버리면 그 문제는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두어서 이득이 있고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운영체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이사회에서 구성해서 정관에 집어넣게 되면 이사회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회의 수순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4항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하면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명칭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은 없애지 않고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거기서 자치만 빠진 주민센터로 하면 일반적인 주민들 마음속에 정립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이를테면 우리시가 동사무소는 다른 좋은 어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대안명칭이 떠오를 때까지 현재대로 동사무소로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 있습니까?

-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오고 간판정비 하도록 예산까지 내려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일단 바꿔놓고 하려고 정부의 지침에 반하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냐 해서 지침에 의해서 명칭변경을 먼저 하고 바로 후속조치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명칭도 변경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 시기에 간판도 바꾸고 명칭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또 점검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것 보면 행자부 지방조직 중에 동사무소 이런 업무 관장하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무슨 이사관급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 되게 할 일 없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많이 합니다. 도대체 전국적으로 합치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무슨 돈 주라는 말도 안 하는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려는 발상을 해 가지고 또 지침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참 지방에 있으면서 참 할 일 없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가지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 이것이 재론이 되더라고요. 이야기해 가지고 주민문화센터니, 주민쉼터니, 각기 제안을 내놓더군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몇 년간 이렇게 이루어져온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바꾼다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익혀져 가지고 시민들이 와 닿을 까, 그런 것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미 예산이 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목포만 안 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저는 이런 이야기는…

-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침이 왔을 때, 물론 정부에서는 일제의 잔재다, 그런 차원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변경되면 주민들이 명칭변경에 적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심은 많았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인데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의견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김준철입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36억9천4백만원, 분권교부세 1억5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2006년도 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전부 각 자치단체에 배분된 금액입니다. -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직급보조금입니다. 저희 과에 6급과 7급이 각 1명 증 되었고, 8급과 기능직 1명이 감 됨에 따라서 그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서 제작을 위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 부피가 금년보다는 2배 정도로 많아서 책을 불가피하게 1권, 2권으로 분권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된 예산입니다. - 다음은 13쪽 일반수용비로서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책자 제작에 1천만원, 서남권종합발전계획 홍보 플래카드 게첨에 2백만원, 여수엑스포 유치기원 행사추진에 2천6백만원, 출산장려종합대책5개년 홍보물제작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오승원 위원님께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별지로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라든가 기대효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사항 중에서도 지난 6월 21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이 된 이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와 토론회도 개최했고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전남도의회 특별법 정기국회제정촉구결의문이 9월 5일에 채택이 되어 있고, 9월 17일에는 국회 건교위에서 대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공청회는 9월 19일에 개최했습니다. - 현재는 건교부 법안심의 소위원회 심의 중인데, 10월 1일 당초에 법안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정치 관련법으로 인해서 국회가 활동이 중단되다가 지금도 국감회기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 심의는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법사위 심의는 12월 중에 있고, 본회의는 12월 말에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홍보물이라든가, 또 책자제작비를 반영했습니다. -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일 450명과 의원님 여덟 분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앞으로 11월 27일에 현재 우리나라 여수하고 모나코하고 폴란드 3개 도시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저희 여수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특히 저희들이 여수까지 가서 행사를 하고 앞으로도 전남의 동서 화합을 가져오고 지역발전에 서로 동참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수박람회유치행사를 계속 약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히, 저희들이 서남권발전특별법 제정 관계로 국회를 갔습니다마는, 여수 쪽에 계신 우리 주승룡 의원님께서 저희 서남권발전을 주도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여수로 가서 실지 시민들하고 접촉을 해 보고 그 쪽 도 의원님들이라든가, 시 의원님들 반응을 보니까 이번 행사를 해서 상당히 동쪽 하고 서쪽하고 양 자치단체는 물론 의회도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졌다고 봅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 및 기획업무추진 여비로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서남권종합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추진단이라든가, 국토개발연구원, 국회, 전남도 등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교부라든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개회될 때는 상주해서 전라남도, 저희 시, 무안군, 신안군 합동으로 캠프를 마련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4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296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본 예산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본예산이 3,849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이면 38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예산액이 39억8천4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1%에 대해서 초과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금년 행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부에서 발의된 서남권특별법이라서 순조롭게 처리가 될 줄 알고 이에 관련된 예산이 금년 예산에 한 푼도 지금 목으로는 안 서 있습니다.

-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각 과별로, 저희 과가 주축이 됐습니다마는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잘 아시다시피 수용비, 급양비, 임차료를 풀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 경비에 대해서 이번에 10월, 11월, 12월…

- 그런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 저희 과는 저희 과 것 쓰고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 것을 교향악단에서…

-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써야지요.

- 저희 과에서 1천2백만원 정도 썼습니다.

- 계획했던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쓰지요. 10월, 11월에 할 행사들이…

- 정확하게 해보니까 1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짧은 생각에 의장님께는 한번 구두로 보고는 드렸고, 위원회에 구체적인 서면으로까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어제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 안 하시고 자료 이야기만 나와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도 예산업무를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축적이라든가, 탄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기치 못한 행사에 대해서는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고, 타 목이라든가 전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했습니다. 지나가버리고 행사가 종료 됐다면 반드시 다른 예산의 신축성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 의회 무시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 이야기는 한 것입니다.

- 예,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11월 27일이 결정됐기 때문에…

- 실제 그 행사에 참여하면 현지교통비라든가, 식비는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 예.

- 선관위 의뢰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들어 간 비용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않고 한다면 선거법, 당연히 선심성이 되지요.

- 예, 앞으로 들어갈…

- 예.

-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통과가 9월말까지 이루어 질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공전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다시 11월 중에 국회라든가, 오늘도 부시장께서 대책회의 참석차 서울을 가셨습니다.

- 솔직히 그랬습니다. 수요판단을 잘못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사전 예측수요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좋은 말씀인데요.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플래카드 걸린 것은 우리 서남권 특별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한 달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이 전부 성장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앞으로 있을 교부세라든가, 정부지원금을 차등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시도 성장지역으로 되어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 서남권발전법의 대책은 주로 정부에서는 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입장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정도는 만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님들께서 국회의원들을 직접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심지어는 청주까지 시장님께서는 지난 추석 때도 다녀오셨고요. - 또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님 법안소위 위원장인데, 울산의 음반출반기념식까지도 갔습니다. 그런 데를 가다보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느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서남권발전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호조가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수 출신 주승룡 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앞서갑니다. 저도 국회, 꼭 우리 상임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거기에 민노당, 특정정당을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련 의원님들은 우리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대입장이더군요. - 특히, 내륙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충주에 있는 이시종 의원님은 주승룡 의원님과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왜 서남권만 낙후됐냐, 우리 내륙에도 엄청나게 낙후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가슴이 탈 정도로 속도 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도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가서 뒤에 방청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서 의원님도 상당히 많은 협조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와 연계해서 국회 소관 위원회 의원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것인가, 저도 옛날에 통합하기 위해서 국회 가서 한 달 반 생활을 하다보니까 국회에, 어쩔 때는 짜증납니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성되어야 결과물이 오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경곤 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박경곤입니다. - 2007년 공보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주부명예기자 활동작품집 발간을 위해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180여쪽 분량의 흑백책자 발간을 위해서 본 예산에 2백만원이 확보되었으나 회원들 작품수량이 200쪽 분량으로 늘었고, 또 작품집으로 질적향상을 위해서 칼라인쇄로 200쪽 분량의 책자, 300권 발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백만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 2007년도 세정과 소관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21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한 신규법인 증가로 법인세 할인 및 특별징수금 주민세를 7억원, 그리고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됨과 더불어 재산세 건물분, 주택분 과세표준액 적용률이 전년대비 5% 인상된 60%로 되었기에 재산세를 2억2천9백만원, 도시계획세를 2억2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 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적용률이 33%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를 4억원, 남악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고기 소비량 증가로 도축세를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금연운동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량감소로 담배소비세를 7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보조금이 당초 66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주행세를 1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에 사업소세 및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옥암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건축물 신축과 미즈아이병원 등 대형사업장 증가로 사업소세를 5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급매 및 체납차량번호판영치 등 체납 총 단행으로 지난년도 수입을 8천9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23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2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및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석호 국유지 관련 부동산경매 신청 예납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우리시와 이석호간에 벌여진 소송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정희 집을 경매 붙이는데 그 예납금을 250만원 법원에 공탁을 하라고 해서 그 공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련 등기촉탁 수수료 8만5,050필지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0쪽입니다. 연산동사무소 청사 옥상 및 벽체 누수 방수공사에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사무소는 2002년 1월 25일 준공되어 가지고 2008년 1월 28일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보수비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 어떤 방수를 하십니까?

-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옥상에서 비가 좀 새는 것이 있고요, 여기가 1층이라고 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새는 것이 있더라고요. 확실한 검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옥상하고 바닥에서 스며드는 것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요즘은 물 새는 것 금방 누수방지 기계 갖고 기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디가 샌지 금방 압니다.

- 연산동을 가보니까 안에 미장이나 치장을 많이 해가지고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 여기 청사관리 담당이 여기 감독하고 그럽니까?

- 예.

- 건축전문가가 공사를 시공할 때 이로동도 보니까 몇 년 됐는데 모서리에서 새 가지고 매년 방수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감독을 하고 해서 3천2백만원이면, 이게 큰 돈이잖아요. 몇 평, 대단한 옥상 그 면적에다가 우레탄 방수를 할지, 뭐 시트 방수를 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감독 좀 하시라고 하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양호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양호입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공요금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하게 된 사유는 일반핸드폰 사용이 지금 보편화되면서 민원처리결과 통보라든지, 또 금년에 작년에도 많이 있었지만 수산물축제라든지, 노인건강축제,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한테 자주 연락을 했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전화통화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 단위별 공공민원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추경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확립혁신 사업으로 해 가지고 3천7백만원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변경하고 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돈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비로 해서 4천8백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부족하고 남은 것을 조정해 갖고 계상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간판교체 해서 3,730만원, 특별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22개동 동사무소 현판하고 유도간판, 그리고 동사무소 자치센터 간판까지 전부 이번에 3,730만원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 5개소 해 갖고 9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소에 총 16대를 설치하는데 실내체육관에 2개, 과학대학교 앞에 3개, 갓바위 터널에 4개, 푸르지오 아파트 육교에 3개, 용해동 동아아파트 입구에 4개 해서 총 16대를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그 아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동당 6천만원씩 해서 13억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하반기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통장 수당은 6개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직능단체별 활동지원 해서 3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무안반도통합 추진활동을 증여를 할 계획입니다. 직능단체별 추진영역을 확대 개편해 가지고 설명회를 시작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3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예.

-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측 못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 원래 예산편성 목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할 때 대규모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예.

- 예.

- 예.

- 물론 직능단체별로 이번에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30개 단체에서 확대했는데 물론 봉사단체해 가지고 그 단체별로 경비가 조성된 데는 저희 경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비조성을 못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비가 꼭 필요한 단체는 지원을 해 가지고 최소한 가서 물밑작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돈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현재 30개 단체를 조직했었는데 이번에 80개 단체로 늘렸습니다. 그 중에서 64개 단체를 원하는 곳은 전부 지원할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꼭 지원해야 된다는 단체만 골라서 하기 위해서 64개 단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무조건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돈을 지출할 것이냐,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할 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오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경선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 시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이라는 것이 저희 지역이라든가, 앞 뒤 지자체간의 아주 큰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 그래서 저는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대로 전부는 지원이 안되겠지만, 실무적으로 파악해서 한 단체에 지금 50만원이지만 저는 과감하게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소에 이런 것들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래서 전경선 간사하고 저희가 좀 협의해서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예산이 책정되면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맞습니다.

- 올 말에 정례회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요목을 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과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은 사후에 꼭 정산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전에 아주 과장님들은 보고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수증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돈을 사용했으면 돈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지출항목이 나와야지,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충종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51페이지 국·도비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에서 드리고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중간부분 있습니다. 목포복지재단설립 출연금입니다. 지난 1회추경 때 우리시 출연금 20억원 중에서 12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7억7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재단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책상의자 등 집기 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사업비 국·도비 합해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 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시설비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에 따른 당초 예산이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상담실 시설 사업비로 3억5천2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상담실 설치는 완료하고 상담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설치비에서 1억4천2백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 액수만큼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사회 혁신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우리가 표준형 사업하고 자체 개발한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운영에 따른 홍보하고 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작년도에 예산 집행하고 국·도비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예, 복지재단사무실에서 쓸 사무용품인데, 복지재단사무실을 저희들이 아직 어디에다가 쓰겠다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시 소유어떤 청사를 활용해서 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회의를 이렇게 개최할 때나 필요하고 숫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예.

- 시설비가 저희들이 아껴서 쓴다고 해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써 봐야 알겠는데 이 돈에서 본청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돈을 아껴놓고 있습니다. 동에는 상담실을 전부 설치하고 상담실 설치할 때 신축 계획동 2개동만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물론 실정에 따라서 제외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 해서 지금 필요한 물품을 전부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 저희들이 그래서 정확히 수요조사를 동에 다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해서 예산을 하여튼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컴퓨터나 전산망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 동사무소가 자체 좁은데다가 그것을 칸을 막아가지고 또 만들어놓으니까 이것 아이들 소꿉놀이 해 놓은 모양으로 그렇게 보이는 데가 여러군데가 있더라고요.

- 몇 개 동이 사실 형편이 좀 그런 편에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마무리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소영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제2회 전국노인건강축제를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축제로 치렀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외부 타 시·도나 어르신들 인사초청에 급급하다보니까 정작 우리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 미흡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그러면 제2회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63쪽입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예산 부분은 6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예산입니다. 2007년도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회복지과 직원, 직급별 증가함에 따라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증가 계상했습니다. - 다음 68쪽입니다. 노인복지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시비감액분을 증액해서 시비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업무 업무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보조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69쪽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제2회 전국노인건강축제 예산은 총 예산이 8억5천만원입니다. 도비추가확보 5천만원으로 목포시 1회추경예산 심의 중에 도비가 추가 확보되어서 시 예산에 미 계상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축제예산 중 도비확보액은 1억6천만원으로 1차 교부결정 송금은 1억1천만원이 되었고 2차 교부결정 및 송금은 5천만원이 9월 중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도비 5천만원은 행사대여료 등 아직 집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교부세가 도비가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주간보호사업도 도비가 감되고 시비가 증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단기보호사업도 도비가 감 결정되고 시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0쪽입니다. 실비주간보호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비가 도비와 시비가 증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개소된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사업비가 도비가 결정되어서 시비와 함께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1쪽입니다. 노인시설 화장용품비는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돌보미지원은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및 인건비 증가로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설치는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 공동작업장설치를 위해서 올해 새로이 신설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도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 72쪽입니다. 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집기구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1억3,32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당 노인복지관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는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및 지원을 위해 현 하당노인복지관 4층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증설해서 노인취미활동 공간으로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보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지 하단 장애인시설운영비 전라남도에 운영보조금 예산변경에 따른 변경예산내역입니다. 다음으로 73쪽부터 75쪽 상단까지는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8개소에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 다음으로 75쪽 중간부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도비 운영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편성입니다. 다음으로 75쪽 하단 부랑인 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76쪽 정신질환자 보호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 전라남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금예산 편성에 따른 시비변경분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77쪽입니다.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제12회 전남 여성주간행사운영비는 2007년 7월 11일 목포에서 도 여성주간 행사가 개최되면서 행사운영비, 도비 2백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고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프로그램운영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각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으로 78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통합상담소 운영비는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서 목포여성상담센터에 운영비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성쉼터 기능보강사업은 목포여성쉼터가 구 산정2동사무소로 이전되면서 기능보강사업비 도비를 성립 전 사용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78쪽 하단 아동보호예산입니다. 78쪽부터 79쪽까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과 소년소녀가장 명절 제수비를 증가분으로 계상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도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79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방학중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80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육성입니다. 보육시설장비비가 국·도비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비와 함께 계상했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는 2006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도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건강기구 사업 있지요?

- 예.

- 전반기에도 한번 있었지요?

- 전반기에 5천만원 있었습니다.

-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근거로 품목을 정했습니까?

- 건강기구 구입비로 지정이 되어서 동에서 경로당 소요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면,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품목을 몇 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도에서는 건강기구라고는 딱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 전반기에는 황정호 도 의원이 도비로 해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아마 이호균 도 의원이 작년에 확보한 것인데 항목을 바꿔서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 전반기 때 아직 다 지출이 안 됐습니까?

-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까?

-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쪽으로…

- 구도심, 신도심 나누어서?

- 예, 그렇게 또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 그렇게 처음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 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럼, 공문으로만 띄웠습니까, 어떻게 동으로 연락을 했습니까?

- 예, 동사무소로 해서 각 경로당 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받고 있다고요?

- 예.

- 언제 공문을 보냈습니까?

- 9월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 경로당은 인가된 경로당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물론, 인가된 경로당입니다.

- 지금 시에서 보조금 지급된?

- 관리하고 있는 135개소입니다.

- 거기만 한정된 거죠?

- 예.

- 알겠습니다.

- 민간시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잘 알고 있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된 센터가 있고 인가가 안 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센터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요. 인가 안 된 센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조금 세워가지고 일부만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 예.

- 1개소당 연간 1억2천만원입니다마는 비율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6.5% 인건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래 1회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2회추경에…

- 이제 또 장애인 시설별로, 노인시설별로 다 보조금액이 다릅니다. 또 어린이 시설별로 어린이시설도 3세 이하, 4세 이하 이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 60대 20대 20입니다. 죄송합니다.

- 예.

- 도비가 일정 비율이 있는데요, 도비가 예산이 많이 내시되고 시비가 우리 부담률보다 더 작게 되어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올린 것입니다.

- 부담이율이…

- 부담비율이 안 맞다 그래서입니다.

- 예, 그래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올린 것입니다. 시비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 도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도에서 자기들 예산이 너무 많이 내시를 했다, 그래서 감시키고 시비를 더 넣으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그런 공문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 예.

- 예.

- 100% 복권기금입니다.

- 예.

- 이것은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 예, 가정 폭력 말씀하십니까?

- 16명 부분은 가정폭력 행위자거든요. 가정 폭력의 가해자이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관찰소라든지,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예산인데요, 이게 836만원입니다마는…

- 그렇지요.

-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폭력…

-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71쪽에 보면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를 이제 하당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하당노인복지관에는 꽃 재배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약 열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꽃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저희 시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도비요청을 올해 3월에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꽃가게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도 의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 시비 1천만원 해서 거기다가 꽃가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복지관 내에다가요?

- 예, 복지관 옆에다가요.

- 정서적으로 참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70페이지 영산정각원, 소망원, 자혜복지원 준공 됐습니까?

- 예, 준공이 다 됐습니다.

- 얼마나 노인들이 모집되었는지 아십니까?

- 영산정각원 13명이 입소해 있고, 소망원은 며칠 전에 제가 알아본 대로는 한명도 입소가 안 된 상태이고요, 자혜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국비 플러스 시비 갖고 와서 수요예측도 못하고 목포에 너무 많이 요양시설이 생겨서 저희 동네 영산정각원에 가 보면 그 넓은 층에 열댓명이 이발봉사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수요를 예측 못하고 국가 돈 갖고 국비를 갖고 와서 지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시비는 안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은 목포의 인구에 맞게끔 전국이 포화상태랍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까지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 사실 노인정부요양시설이 설치되게 된 배경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노인요양보험 제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우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목포에도 저쪽 들어오는 새한병원, 효사랑병원, 비슷하게 노인들 모집해서 건강 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보면 우리 국내연수 갔다 오다보니까 저쪽 충청도 군 단위마다 다 있는 거예요. 수요를 예측 못하는 정부정책이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시비가 좀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사람이 차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주었을 때 우리 노인들이 요양원시설에 많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텅텅 비어 가지고 있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데 우리도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발 또 다른 요양시설이 생길 때 요청했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좀 시설이 들어서냐, 안 서냐 판단을 실무자들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75쪽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어디다가?

- 우리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이 없어서 차량비로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 장애인 시설이라 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도 해 버리고 장애인시설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조건이 맞으면 하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얼마나 협조를 하냐,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 다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장애인 물건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항상 계도하고 있습니다.

- 과별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사기용지라든가?

-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저희 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으로 기타 잡수입은 국·도비로 지원된 청소년쉼터에 지원됐던 의료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9쪽 세출은 직무수행경비는 정원 및 현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계상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정선입니다. 2007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9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보조 인부임 부족분 1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장경문입니다. 보건사업과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수가가 변경되어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서 2,72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9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먼저 지난 7월 30일 조례개정으로 출산축하금이 확대되어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상단 임산부 의료비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7월 30일 목포시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셋째 자녀이상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위해서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1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인부임중 당초부족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중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수당 35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건당 검진수가가 변경됨으로써 4,19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 발생의 잔액 발생분 1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본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오승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전경선 간사께서 권고사항 첨부하여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전경선 간사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