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산업환경국의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료로 1억 3,639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경기항만공사 출자금 회수로 10억 3,9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나머지 뒷장에 있는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는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당초예산이 100억 1,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7억 1,800만원을 추가해서 117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여비로 3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로또복권과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인 한도액 추가여부에 대한 확인사항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는데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1,856만원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진위산단 공공시설 설치비는, 공공시설 설치비에 우리시 부담금이 34억원인데 당초에 17억만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비용 17억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로 가게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17억 3,800만원을 추가로 해서 416억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농어가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시설이용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금액을 추가로 9,77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육아비.. 이 사항은 금액을 6,97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이 사항은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와 재원을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비에 4,653만원을 감액하고, 교부세로 465만 3,000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 출장여비가 국비보조내시가 8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에 폐비닐수거 지원과 관련한 일반보상금은 99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사항은 비닐을 회수했을 때 키로당 30원씩 지원되는 금액인데 국비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99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관련 사업비가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31억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팽성 평궁리 128헥타에 대한 대구획정리사업비에 대한 도비와 시비를 추가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에 팽성3지구, 신호리가 되겠습니다만 111헥타에 대한 대구획 정리사업비를 3억 3,583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오성창내리 대구획 정리사업 101헥타에 대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북 삼계리에 있는 중앙배수로에 퇴적원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후사천하고 광승천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범람이 돼서 농경지침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퇴적을 준설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현덕면 기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일반운영비로써, 이것은 슈퍼오닝 명품화를 위한 TV홍보비 부족분을 추가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에 대한 백화점, 대도시 등에 대량소비처에 판매를 위한 홍보참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쌀 박람회 참가비로 1,1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11월 중에 4색미에 대한 제전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평택관, 슈퍼오닝관, 상담관 등의 부스를 설치와 관련한 행사비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300만원은 직거래 행사에 있는 생산자단체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국내여비는 양국 관련 추진비가, 국비가 140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돼서 계상하였고, 다음에 농산물 이력추적여비가 10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우수농산물에 대한 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인데,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혁신단지에 대한 지마크 포장제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 사항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위해서 현장지도와 점검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이번에 3억 600만원을 추가해서 240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류 위탁처리비 부족액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맨 밑에 있는 사항은 통복위생처리장 개선비로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가 추가 지원돼서 2억이 되기 때문에 2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2,0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12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 사항은 진위천 살리기 행사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축산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축산지원사업소는 1억 800만원을 추가 계상해 가지고 38억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해서 공익수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944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접촉시술비 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유기동물처리비와 관련해 가지고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1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은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1억 5,6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447조가 추가됨에 따른 44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전산화 이표장착기 사업은 축적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항만지원사업소는 4억 3,500만원을 감액해서 10억 8,5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평택항 국제심포지엄, 평택항 주민의식조사 및 시민안내 및 설명을 위해서 각각 1,5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법인 출자금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컨테이너 부두 7, 8번 선석의 운영권을 우리시가 갖기 위해서 참가를 위해서 6억을 계상했는데 해수부의 방침이 지방자치단체 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평택항 특별회계에 1억이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확장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터미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당초에 1억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2,000만원 전출을 받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이게 당초에 됐을 때에는 2개 항로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1월에 연운항이 했고, 곧이어 연초에 청도나 아니면 위해가 추가로 될 사항이 돼 있기도 하고, 당시에 1항차의 기준인원을 300명 정도로 했는데 지금 실제는 약 500명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시설이 불가피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속에 심의를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396억 6,1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 4, 052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6,692억 3,755만원으로 330억 1,749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4억 7,696만원이 감소한 4,804억 2,356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 규모는 7,921억 7,257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2%인 12억 7,3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7.8%인 227억 4,999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9%인 71억 7,66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5.7%인 143억 3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950억 1,91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인 34억 5,734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1,852만원, 진위산단 공공시설 설치비 17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감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팽성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3개 지구에 7억 7,083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고, 삼계중앙배수로 준설 2억원, 기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TV 등 홍보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협작물처리기 교체 및 주요부품수리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민간이전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지원사업소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 조정과 공익수의사 인건비 9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평택항 국제심포지엄 등 2개 사업에 4,500만원을 반영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법인 출자금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금 3,000만원을 주재원으로 여객터미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부족된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056억 1,5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8%인 183억 1,791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통복~안성천간 산책로 공사 5억원과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 진위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79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미군기지 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에 47억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을 보조사업으로 세교 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도시정비과는 부서운영 경상적경비로 1,89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부서운영 경상적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기지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마을회관 개축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13억 1,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통복근린공원 조성 2억원, 덕동산 산책로 및 주변정비 5억원을 계상하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과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6,7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전출금 세출예산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고, 보조사업비 부족분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는 시비투자에 앞서 보조금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4,091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은 통복위생처리장 개선사업 8억 1,500만원, 세교동 11통 취수원 및 배수지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42억 4,447만원이 감액된 528억 1,689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영업비용 2억 1,095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자본적 지출 중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송수관 교체공사비를 삭감하고, 정수장~비전2배수지 송수관 매설공사 8,000만원과 관내 급수불량지역 가압시설 설치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5%인 33억 485만원이 증액된 471억 8,063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영업비용 부족분 1억 4,614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시설개량공사비를 사업별로 조정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시범사업 2억 500만원, 통복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이용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7,300만원 등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재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차원의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한미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으로 한미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재원으로 팽성과 송탄, 한·미한마음축제 개최비로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중 근린광장 조성사업 9억 2,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1%가 감액된 1,213억 2,148만원으로 서재지구는 시설공사비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배미지구는 서재지구 전출금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중송담지구 4억 6,000만원, 용이지역특별회계로 179억 143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7.3%가 감액된 234억 9,984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전액을 삭감하고 배미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사업지구 운영 경상경비를 충당하고 시설공사비를 재원범위내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반영, 계속사업의 부족예산 충당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계 간 전출입금의 변동이 잦고 특히, 특별회계간 전출입은 회계목적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141쪽부터 세출예산안 161쪽까지,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239쪽부터 2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하고 사항별 별책설명서 하고 겸해서 보시면서 차근차근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155쪽 청소행정과 협잡물 처리기 교체 및 주요부품수리, 기정 2억 5,000만원에서 지금 5,000만원으로 정정돼서 2억이 깎였는데요. 협잡물처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름도 이상한데?

통복위생처리장에서 쓰는 건데, 분뇨 안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깎아도 되는 겁니까? 5,000만원 가지고 교체가 되는 겁니까? 주요부품도 그렇고, 적기에 교체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삭감되면 몰라도 2억이나 삭감하면 효과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업무이동이 돼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업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국도비가 8억 정도 새로 왔습니다. 거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시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국도비로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대체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협잡물 처리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복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한 군데에요?

네, 송종수 위원님

150쪽 하단부 폐비닐 수거지원, 기존에 1,500만원에 시비가 990만원 해서 2,490만원인데요. 당초예산보다 우리 시비가 99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톤당 3만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생활폐기물 일반수집업체가 5개 업체 있습니다.

폐비닐만 별도로 수거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냐고요?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안성 반제수리조합 옆에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즈음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가을걷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폐비닐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했더니 고물상에서 가져가는데 발생량이 많으면 오고 적으면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관내 업체입니까?’ 했더니 관내업체가 아니고 안성에 모 업체 한 군데가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이 예산을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안성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그 업체가 돈을 가져가는 건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리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관내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음식물쓰레기 업체는 조금 있다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업체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폐비닐 수거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지 우리 관내에 없다니까, 이게 안성에 있는 업체니까 우리가 관리차원이나 이런 게 더 힘들겠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양이 많으면 가져가고 양이 적으면 수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놔서 안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서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55쪽, 중간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기존에서 5억 600만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연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당초 예산계상을,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요구가 됐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계상이 안 되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처리로 인한 과다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상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인데,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관리위탁을 줘서 아웃소싱을 관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현재로 계속 유지할 생각이세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에요?

우리 국내에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 데가 구미시인데, 구미시를 벤치마킹을 해 왔고요. 특히 벤치마킹 한 것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제화계획지구 내 에코센터 건립, 종합적인 계획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4대 의회에서 한 번 거론이 되었던..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또... 좀 애민한 사항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앞으로 개선된 방법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다양하게, 일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차량을 이용한, 퇴비를 한다든지, 사료화 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합니다. 158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3,680만원, 이것은 지금 학교에 보상금 지급되는 그런 급식지원이지요? 품목이 어떤 겁니까?

쇠고기 하고 돼지고기가 주가 되고요. 이 사항은 명기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총사업비가 1억 7,100만원인데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3,42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로 봤을 때 자담이 20% 되거든요? 학교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지원해서 양 질의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여기에 닭고기는 안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시비가 전체사업비로 봤을 때 50%가 됩니다.

소고기로 봤을 때에, 등급별로 비교했을 때 학교에 어느 정도 수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납품은 저가로 납품하다보니까 3등급짜리가 들어갑니다. 3등급이 키로 당 약 8,767원 정도 되는데 1등급은 키로 당 단가가 약 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 5,300만원을 도비, 시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소고기로 알고 있는 데요. 학교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지마크를 획득한 그런 업체로서 1등급.. 호텔에 들어가는 소고기가 학교에 지급이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날 가서 ‘먹어 보자!’ 이래 가지고 아이들하고 시식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고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지마크 획득..’ 그런 정도 밖에 안나오네요? 보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납품기준이, 경기도에서 주간을 하기 때문에 지마크나 광역브랜드가 있는 업체만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9월 28일자 미한우가 지마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납품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대다수 학교에서 아마 지역에 있는 신토불이, 농협이나 축협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용을 하고자 쭉 관내에 있는 업체를 썼었는데, 경기도에서 1등급으로 해 가지고 지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납품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바람에 이번에 평택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대다수 육류납품을 하는 업체가 배제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업체가 안성 공도 하고 용인에 있는데, 그래서 대다수 학교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의 조건이 있겠지만 거기에 좀 같이 기준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시에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납품을 할 수가 없고, 다만 평택 축협에서 미한우브랜드를 인수를 해 가지고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쇠고기만 납품을 하고 내년도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같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돼지고기도 같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요즈음에 우유관계는 말썽 없어요? 우유 안 먹는 학생한테 자꾸 강제로..

우유급식을 일반학생한테는 안받고요. 보조해 주는 게 영세민이나 편부모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과거에는 좋은 식품이었는데 요즈음은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우유를 잘 안 먹는 경향도 있습니다.

비닐수거가, 지금 거기 안성에는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합적인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한다든지, 수급단가가 너무 싸니까 주민들이... 단가를 높여서라도 전액 수거를 할 수 있는 대책안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지에서 소각을 해 버리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151쪽 민간대행사업비, 팽성2지구, 팽성3지구, 창내지구 경지정리, 본 위원이 알기로 경지정리를 해서 깨끗이 다 됐는데 무슨 용도로 경지정리가? 소규모 1억, 3억, 3억인데 이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500평짜리를 3,000평으로 확대시키고 또 배수로 정비나 지난번에 신문에 났듯이 70년대 후반 초반에 한 경지정리지구나 교량이 경운기만 지나갈 수 있지 현재 콤바인 같은 것이 못 지나가게 좁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정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이런 것을 넓히는 것, 다음에 하자가 난 것, 현장실사는 한 번 해 보셨어요? 무조건 기반공사에서 ‘이 지역은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 보고서를 올리면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현장을 한 번 보셔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연차별계획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또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억으로 모자라면 내년에도 또 하고... 계속공사로?

설계해서 들어오고요. 거기에 현장감독 준공공사 직원이 지정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이 사업뿐 만이 아니고 사업장마다 감시, 감독공무원이 다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업시행을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감독공무원이..

152쪽, 삼계중앙배수로 준설 2억,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가지고 전부 수로를 다 막아가지고 준설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야산에서 토사가 왜 흘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삼계리, 청북면에서 강승천하고 후사천이 합쳐지는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산을 개간을 해서 쓰고 밭으로 쓰고 있는 게, 여름 철 호우 때 토사가 자꾸만 흘러 내려와서 쌓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뿐 만이 아니라 성해리 쪽으로 빠지는 길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옥길리에 신도시 개발을 하는 토지개발공사를 만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해서 만나서 ‘당신네들 산을 까는 바람에 수로가 매꿔진다.’ 해서 5억을 농촌공사에 주기로 약속이 돼서 2억이 먼저 와서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억이 오고, 그 돈 가지고는 준설작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2억을 요구한 겁니다.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원인자부담이니까 개발행위한 쪽에다 부담을 시켜가지고..

옥길리에서 내려오는 위쪽이 되기 때문에..

총 연장이 2키로 되거든요? 산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부 쪽은 우리 평택시 소관이니까 평택시에서 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하단 쪽 5억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받아낸 중에서 2억을 집행하고 3억이 남았다? 그 얘기 맞습니까?

예. 3억은 아직 안받은 겁니다. 약속이 돼 있는 거지요.

156쪽, 민간경상보조 아름답고 푸른평택 21 해서 2,000만원, 행사가 잘 끝났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보다는 수도사업소 주관이 되는 데요. 이게 기관간의, 용인과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환경위생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종석 위원장님이나 김재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성립전 예산을 쓰셨다고 하는데, 우리 산건위에도 이런 것을 보고를 좀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용인하고의 관계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돈 2,000만원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방안으로 쓴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마땅하게....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허가하고 그러는데 배수관계를 안 해 가지고 국도로, 농작물로 흘러내는 내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것 허가를 내 줄때 배수까지도 설계가 있지요?

당연히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점검을 공사가 완료될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업자는 업자대로 일을 하고서 떠나고, 지주는 지주대로 또 모르고, 지주들도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수로가 막혀서 엉망이에요. 요즈음에는 기반공사에서 수로도 안 치워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가 끝날 때 점검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41쪽 경기평택항만공사, 우리가 거기다가 출자를 10억을 했지요?

10억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경기평택항만공사’, 법인설립해서 이것을 했는데 여기 세입에 이게 들어와 있길래 출자한 것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들어왔나 했더니 퇴출금이에요.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지자체는 참여자격이 없다. 참여 안 시키겠다. 너네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까?

항만공사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민 간사 업에 공공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하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출자한 금액을 전부, 나머지는 그동안 늘은 이자금 플러스 해서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명칭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아니라 경기항만공사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평택이름 쓰는 것 돈을 받아야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이 개인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평택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는 무엇으로 끈을 잇나요?

우리가 아주 다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우리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이것은 우리가 투자비를 회수해 온 것이고 실제 지금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2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주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마치고, 컨테이너터미널 동부두 7번 8번 선석, 부두운영 법인설치를 해 가지고 자본금 200억 잡은 것 가지고 출자를 우리시가 8억 했나요?

이번 추경에 6억을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7, 8번에 자본금을 150억으로 보고 저희가 4%인 6억을 계상시켰던 건데요. 지자체가 항만에 들어오는 것을 해양수산부가 원천적으로 제한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자격이 없다보니까 6억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택항, 평택항 했는데 자꾸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안중쯤 나와야 되나?

그래도 우리시는 타시와 달리 여객터미널 운영관리권이 있어서, 우리시는 그래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의 입지가 자꾸 줄어들고, 해수부 하고 경기도에서 자꾸 제한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여객부두운영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기타 주변관리나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도 이제 우리의 권역을 찾아야 돼요. 위에서 자기네들 자체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 너희들은 여기에 투자하면 안돼!’ 이런 식으로 짤라 놓아 가지고 우리의 입지가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번 자생력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마린센터 착공관계 하고, 다음에 연운항이 몇 일 후에 오픈됩니까?

방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평택시가 평택항과 관련되는 연관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서부두쪽의 공사를 하고 있는 고려개발이 있거든요? 그 개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지금 내항 쪽에 있는 여객터미널 1, 2, 3번 선석이 있는데 여객터미널사업을 민 간사 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거기에 우리시가 참여해서 평택항과 좀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한 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연운항 취항관계는 현재 11월 11일날 중국에서 취항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일부 포토세일이라든지 취항식에 참여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현재 청도나 위해항 중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2개 선사가 있는데 앞으로 항로가 4개의 항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돈을 받고 또 저희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평택도 자체적으로 부두라든가 뭐를 하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야 될 거예요. 찔끔 찔끔 넣었다가 그냥 제대로 필요할 때, 처음에 어려울 때는 같이 좀 하자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나가라고 하면..

사실 예산만 조금 허용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두개발에 우리시도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하고 유대가 잘 안돼서 그래요.

추가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7, 8번은 정부가 투자한 부두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안 을 받았지만, 내항의 1, 2, 3번 컨테이너 부두가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부두운영권을, 민간이 개발한 부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고 하면, 민간부두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부두에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느냐? 라고 봅니다.

지역사람들도 투자해서 지역의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대책들을 더 강구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 번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참여는 못하는 거예요?

지방공사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해양수산부에 지 방청 이 있고, 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있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평택시가 있으면서 또다시 지방공사가 투자하기에는 좀..

네, 김기성 위원님

141쪽, 보충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를 김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퇴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도 말에 예산을 할 때에 평택항만공사에 시가 지원한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장 월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빼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만들어진 태 동의 배경은 서부두 1, 2, 3번이 준공이 되면서 컨테이너부두를 취급하게 됐는데 거기에 저희가, 민간이 해야 될 사업에 지자체인 경기도와 평택시가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시설과 기여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하는 전제조건을 걸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부두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CIQ기관 합동청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지정 및 기여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10억 3,000만원을 회수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의 감사원 감사에서 서부두에 대한 운영권은 관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민이 해야 된다는 지적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체가 됐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민간과 관으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부두에는 평택 당진항만 주식회사가 주체가 되고, 거기에 평택시가 5%, 경기도가 10%의 지분을 남겨놓고 있고, 다시 관으로 분할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은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맞지 않지요. 권한도 없이 다 쫓겨나는 신세에 그것을 우리가 월급을 주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퇴출이 아니고요. 지분을 지금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퇴출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강하지 않았나 싶은데 퇴출이 아니고요.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시행됐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출자금을 뺀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그동안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원됐던 각종의 지원예산도 뭔가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만 지원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돼서 뭐가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하나 결국 평택항에 대한 문제는 평택시가 야심차게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 행사 때마다 하도 들어서 귀가 따가울 정도인데, 권한도 아무것도 없는 데에 가서 무슨 국제화 중심도시 환황해권 평택항 얘기가 되는 건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자꾸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줄면 항만지원사업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표현대로 여객터미널을 관리하고 우리가 여객터미널을 보수해 주는 정도의 항만지원사업소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평택항이 경쟁력을 갖추고 평택항이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해수부나 항만공사나 등등의 다른 거기에 관련돼 있는 곳과 연계돼서 뭐가 추진돼야지 권한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가서 예산만 대주고 물적 이런 지원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항에 대한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항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이 평택에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평택항이 활성화 되는 것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애초부터 항에 대해서는 국가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택항이 평택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평택항이 평택에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평택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의무와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권한은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정도로 우리시 영역이 좁아지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고요.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계속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152쪽, 삼계중앙배수로 준설, 기산1리 배수로정비공사, 이것은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시가 그동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틀리면 집에까지 쫓아와서 자료를 고치는데 숫자에는 굉장히 애민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환경국이 만든 책자를 보면 삼계중앙배수로 준설과 기산1리 배수정비사업은 똑같은 내용으로 써 놨는데, 이런 데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수산물 TV 홍보, 이것은 지난 번 본예산 에서 삭감한 게 있었지요?

15억을 갖다가 10억만 예산을...

15억을 이미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시행을 할 사항입니다. TV홍보 에니메이션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중파를 보내려면 방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러면 지난 번 예산에서 의회가 5억원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 에니메이션 CF제작을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하고 나서 방영하자는 뜻에서 5억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 번 예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찬반의 문제도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게 삭감됐는데, 이것을 또 갖다 그대로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156쪽, 이것은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는데, 굳이 더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예산이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사전논의도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있고요. 160쪽,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던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다 안한다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에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문제가 예산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 때나 이렇게라도 해서 정상적인 예산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권고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의회가 도비로 내려오는 시책추진금마저도 사용 못하도록,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얘기로 와전돼 가지고, 의원들이 굉장히 권혹스럽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문제제기 당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 예산을 없애라고 했던 게 아닌데, 집행부가 어떻게 그 분들에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의회가 정상적인 예산운영을 통해서 제기하는 문제까지도 마치 의회가 짤라서 안 되는 것처럼 와전되는 이런 관행은 과감하게 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그 분들께서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이 사업을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달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미 컨테이너전용부두 운영법인 출자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예산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어제 얘기됐던 배식초 문제는 아직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빠진 거예요?

이번 예산에 담는 시기로서는 촉박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보고 안 하고 했잖아요? 출자금 이런 것도..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있지 않지만, 아까 그 음식물처리와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에 제주도에 의원세미나를 하러 가보니까 음식물처리와 관련돼서 아주 잘 해 놓은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평택시는 거의 통에다 받아가지고 놓는 과정에서 주변이 상당한 냄새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매일 같이 그것을 수거해 가게 하지만 잔재해 있는 냄새가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에 가 보니까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시민들이 볼 때도 정말 괜찮은 시설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찢어놓으면 수거도 안해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송기철 위원님

농업정책과, 아까 김기성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TV홍보에 대한 예산, 사실 작년에 2007년도 TV홍보 15억에서 10억으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도 발언을 했지만, 사실 연간 10억이라 하면 광고비가 재벌그룹에 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대 상장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가 순수한 TV홍보로 해서 우리가 농산물을 선전하는 비용으로 10억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적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페이지로 볼 때, 우리가 농수산물 홍보활동 ... 쌀 박람회, 대도시 직거래 행사, 우리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은 TV홍보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많은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의 하고 싶은 사항은 의회에서 책정해 준 광고비 10억이 벌써 소진됐다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5억을 더 추경에서 확보를 해 준다면 광고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물론 광고라는 것이 TV로 해서, 어떤 설문조사로 TV광고를 봤다든가 여러 가지 광고효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 1회성이고.. 광고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미비합니다. 아까도 추가로 5억이 더 필요한..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에니메이션 제작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왜 5억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기간까지 광고료 5억을 필요로 하는지? 또 의회라는 기관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러한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의회는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이라 하면, 또 광고효과가 극대화될 수만 있다면, 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광고비를 10억으로.. 여러 의원들이 논란 끝에 이렇게 한 예산을 추경에서 슬그머니 5억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룬 효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기존에 10억이 소진이 됐는지? 아니면 8억이나 9억 정도를 광고료로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연말까지 약 2개월, 3개월, 지속적인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얼마가 지불되는지? 광고로 지불된 내용을 좀 추가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TV홍보는 탤런트를 이용해서 했는데 실제는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CF촬영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 끝에, ‘그러면 사람을 쓰는 것 보다는 에니메이션으로 해 보자!’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5억을 승인해 주시면 이 사항은 우리가 방송국하고 계약을 해서 11월부터 할 수 있는 기간동안 최대한..

그러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이에요?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만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안 그러면 횟수를 조정해서 내년도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기간까지는 1월까지라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이병묵 과장님이 에니메이션 관계를 거론하셨는데, 에니메이션 계약을 했고 제작이 들어갔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듭니까?

예산이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간은 몇 분이나? 그러면 에니메이션도 광고홍보비에 같이 포함됩니까?

예산이 당초에 10억이 섰던 것을, TV홍보와 라디오, 또 기남방송, 에니메이션 제작 등 해서 9억 1,254만원이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방송3사에 들어가는 게 약 7억 6,000만원이 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억을 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은 저희가 직접 방송사와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한국언론재단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재단에서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몇 시, 무슨 연속극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서 저희가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를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비싼 게 MBC 뉴스데스크 다음에 15초 띄우는데 1,273만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5억을 가져야 32.7회 밖에 방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면 슈퍼A급, A급, B급 해서 언론재단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시간대에 해 달라고 또 연락을 해서 그게 방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광고 내역서를 한 번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어떤 필요한 예산을 꼭 일괄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면 무우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라도 필요한 예산이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2008년도 예산도 그렇고, 2009년도 예산도 그렇고,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을 여러 가지 이해시키는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가로망 정비사업,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도로건설 등 마무리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비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2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2,17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2007년 사업 마무리에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171쪽 건설과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자체사업으로 통복동에서 안성천간 산책로 조성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위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도1호~세교, 지제간 도로 확·포장에 23억을 계상했습니다.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에 47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미군기지 주변 전체사업 19.8㎞ 중에서 우선 시급한 동청리 및 내리 진입로 1.8㎞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오산간 도로건설 투자관리센터 검토비용, 이 사항은 1호국도 우회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 사항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의 평가 등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4쪽에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사업으로, 이번에 20억을 확보하면 내년도에 국비 5억이 추가로 지원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175쪽에 세교9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가 인원이 증원되고, 새로이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650만 9,000원, 이것은 출장소의 민방위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출장소에 예산 편성된 금액 중에서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비 잔액을 본청에다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에 업무추진 관내 및 관외여비 160만원에 직원 2명이 보강됐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80쪽 지역사회개발에 민간자본보조 기지주변 지역주민 편익시설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팽성읍 함정2리, 신대4리, 객사1리와 안중읍에 금곡1리, 진위면에 하북3, 4리에 기지주변 3㎞ 이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 이것은 국비가 변경내시 돼서 1,650만 5,000원을 감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화물용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수회사에서 지원되기 전에 자비로 번호판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신규로 6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승공단에 모아 아파트, 기업은행 쪽에 2개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교통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약 14%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증가되고, 인력단속을 감하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우편요금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 통복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팽성 일원 소공원 17개소사업비인데, 이것은 17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안정1리 어린이농원조성, 이것은 15억 3,000만원을 위에서 17억 3,000만원을 감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덕동산의 산책로 주변정비,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덕동산 내에 시에서 토지매입 한 것이 2,760㎡가 있는데, 의장, 파고라 등 편의시설하고, 산책로 주변에 허리 돌리기 등 운동시설이 10종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고, 그런 산책로 일부를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팽성, 앞에서 17억 3,000만원 감한 사업비를 가지고 소공원 부지와 연접해 있는 마을에 쉼방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3만 3,000원, 그 밑에 산림예찰조사요원 453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를 무기계약 전환근로자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 조림사업비에서 917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 할 때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됐었는데, 향후에 도에서 국도비 세항 조정을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조림사업으로 917만 6,000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 숲 조성공사는 도비 변경내시 돼서 9,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세입은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735만 6,000원을 감하고, 뒤쪽에 세출에 동일금액인 6,735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219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0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 7월달에 기반시설부담제도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당초 추계한 80억보다 적은 50억이 징수됐기 때문에 30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세출부분도 역시 같이 동시에 동일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65쪽부터 세출예산안 18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215쪽부터 2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172쪽 미군기지 주변 가로망 정비사업해서 47억 3,000인데, 이게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보상비, 시설비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창리하고 내리...

네.

그러면 내리 동네를 관통하는 겁니까?

동네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마을회관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네.

87억이 먼저 예산 때도 그 문제로 분분했는데, 분명히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의원님들이 얘기한 게 반영이 안 됐네요. 설계를 왜 그런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리쪽.... 민원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우회해 달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부대 사이드에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대가 아니고, 내리 마을회관 쪽으로 관통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마을을 관통한다고 하셨죠? 47억이 동청리하고 내리를 개설하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리지역에 마을회관을 통과하는, 앞으로 된 도로가 나냐고 물었을 때 그쪽으로 난다면서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도로 사업이 내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고, 또 동청리 쪽에는 신규로 700m가 별도로 들어가는....

동청리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리지역이 문제예요.

말씀을 드릴께요. 두 개는 이번에 예산편성 되는데 들어가 있고요. 조금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리 마을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부대 공여지 지점까지 가서 공여지 밖으로 해서 마을을 한바퀴 빙 돌아서 동청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 그 도로도 이번 설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을을 관통하지 않고 외곽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마을 관통도 하고, 공여지 외곽으로 한바퀴 또 돌려주는 거고요.

이 사항은 주민들 설명회를 다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그럼 공사차량은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내리 마을회관 앞으로는 전혀 안 다녀요?

앞으로 동청리 쪽으로 신설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덤프가 내리 마을회관 안쪽으로 안 다니고 동청리 외곽도로로 가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마을 안쪽으로 진입해서 성토차량이 다니면, 그 당시 방문해 봤을 때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리 마을 안쪽으로는 안 간다?

그게 두 노선이에요. 동청리로 들어가는 게...

두 노선인데, 성토차량이 마을안쪽으로는 안 간다?

안 가기 위해서 동청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정비, 박창구과장님, 경관구역 왜 안 올렸습니까? 5억짜리...

내년 본예산 에 올릴 겁니다.

그렇게 급하다고 난리를 치더니 어떻게 이번 추경에 안 올렸어요? 먼저 잘렸다고 신문에도 나더니 안 올렸어요. 마스터플랜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잘랐다고 난리를 치셨잖아요.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한 사항을... 빠졌나 봐요. 추가로 넣으세요.

본예산 에 넣을 겁니다.

급한 사항이면 챙겨야지, 잊어버리셨나 봐요. 됐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181쪽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명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경정이 3,900, 증감이 1,600인데, 이건 국비면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납이 아니고, 당초에 주려고 하는 돈에서 1,656만 5,000원을 감하고 변경내시가 내려온 거니까요.

그럼 홍보가 부족했나요? 우리 지역에 화물차가 꽤 많은데....

전체를 다 하는데, 화물자동차 업주가 국비지원 하기 전에 미리 자기네들이 자비로 한 겁니다.

화물자동차는 번호판이 국장님 바뀌었을 때, 승용차 넘버를 전국넘버로 바꾸고, 하얀 넘버로 바꿨을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일부 있고, 먼저 번에 김성환 위원이 얘기해서 금액이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다고 해서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만, 보조번호판, 우리시에서 개인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달 때 그 금액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앞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고 계시죠?

번호판에 대한 수수료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근 시군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번호판은 내렸는데, 번호 보조판이라고 했어요. 번호판을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1억 7,000~8,000가는 것으로 아는데, 보니까 그게 여기 소관이 아니라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네요. 그건 다음에 하고, 그 밑에 시외버스 정류장 시설개선사업, 먼저 번에 예산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이건 도비 변경내시 내려와서 계상하는 거니까요.

183쪽에 보면 시설비에 통복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통복동이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평동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평동 삼성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잘 되어 있던데 무슨 시설비를....

거기가 공원이 전체적으로 11,781㎡입니다. 그 중에서 9,258㎡를 조성했고, 나머지 2,523㎡가 있습니다.

거기보다 낙후된 곳이 많은데, 의원이 딱딱거리면 예산을 더 주는 겁니까? 통복동만.... 조정이 되어야겠어요.

그 조성 된 공원이 아니고, 공원 중에서 일부가 조성되고, 일부는 조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을 조성하는 거죠.

지금 남부지역 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죠? 시내에...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총 평택시 전체적으로 1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부 쪽에 약 5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은, 통복, 세교동에 있는 것은 가보면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평동, 원평동 쪽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요?

어떤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택지개발이나 공단 조성할 때 지정된 어린이공원이고, 가정복지과에서의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이것 외에 어린이공원을 말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외에 다른 공원인지 제가....

가정복지과 쪽은 아니고요. 계장님하고 사전에 들어올 때, 저번에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7개, 8개, 그쪽에 주로 어린이공원이 있으면서, 왜 그쪽은 있으면서 이쪽은 없느냐, 그게 택시운전사들하고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도 봤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면 노상방뇨랄까, 그 주위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나와야 되는 건데, 시설비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집는 것이지만, 그쪽에 어린이공원이 7개, 8개 되는데, 다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고 했더니 주택가가 가까워서 화장실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린이공원에서 놀다가 개인집 아무데나 들어가라는 건가요?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전부 다 시내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어린이공원이 다 있습니다. 일부 화장실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택지개발한 곳은 관리사무소라든가, 거기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택지개발 할 적에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안 들어간 것은 저희들 측면으로 봤을 때는 117개소 어린이공원 중 80몇 개가 어린이공원인데, 관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에 어린이공원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원평동근린공원은 2억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느 쪽에 예산이 쓰여 질 예정입니까?

잔디로 광장도 만들고요.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그런 것들....

제일 잘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거기다 또 2억을 투자한다?

거기 보시면 이번에 보상이 늦게 나는 바람에 재결을 올려서 늦어진 사항인데, 현장을 보시면 지금 나무를 다 베어냈습니다. 원평동사무소 옆에 보면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일부가, 약 2,500㎡ 정도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을 못 가봤기 때문에 가 본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밑에 덕동산 산책로 5억, 먼저 번에 나왔을 때 의원간에 갑론을박이 많았던 금액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산책로, 놀이터를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번에 신계장님한테 얘기해서 일부 덕동산책로가 말끔하게 조정된 게 있습니다만, 그 후에도 바꿔야 될 게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당초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산책로를 주로 정비하려고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는 각종 시설들, 예를 들면 운동기구가 10여 종이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오래돼서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운동시설을 교체하고, 우리시에서 일부 매입한 땅이 2,760㎡의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라든지, 파고라,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시설, 또 일부 부분적으로 기존 산책로를 보완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도의원들이 시책추진보전금, 올해는 5억이지만,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10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액이 지급됐을 때 집행부에서 시의원이고,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까, 선거 때 실천 가능한 공약사항, 실제로는 주로 이런 건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잘 설명하셔야 되는데, 저번에 처음에는 세교동 근린공원, 은실공원, 너무 크게 잡으니까 안 됐던 건데, 이런 사항은 다른 것에 접목시키지 말고, 도의원이 갖고 와서 생색내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접목시켜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과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5억을 전진규의원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덕동산에서 매봉산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은실공원부터 비전2동 매봉산까지 잇는 것으로 추진돼서 삭감됐습니다만,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덕동산 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입구에 보면 장애인들이 올라가게 해 놨잖아요. 올라가면 유흄관을 뒀는데, 위에 철판 덮는 것을 뭐라고 해요?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 그게 반 정도는 있는데, 반은 없어요. 그럼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밤이나, 술 취한 사람이 유흄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거기가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스틸그레이팅 설치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에게 편익이 되는, 만약에 5억이 쓰여 진다면 그런 면에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책추진보전금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너무 크게 잡으니까 됐던 사항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공원녹지과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아까 하신 말씀, 다 할 것이고, 특히나 충온탑 올라가는데 도로가 거의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일부 남부 쪽에서는 유일하게 덕동산 부분에서 토지매입을 많이 한 상태인데, 공무원아파트에 시민들이 조금 경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성,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통과해 주시면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송종수 위원께서 질의 한 내용인데 오늘 이 자리는 추경을 다루는 자리이지 감사의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공원녹지과 183페이지 시설비에 덕동산 산책로 및 주변정비 5억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송종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책추진비로 전진규 도의원이 어렵게 5억을 마련해서 가지고 왔고 1차 때도 5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길게 산책로를 뽑아주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건데 저는 평택시 출신 도의원이 힘들게 5억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예산과 딱 떨어지게 덕동산 주변 산책로를 해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시비를 3억을 더 보태던가 아니면 3억짜리 2억 짜리로 해서 공사랄까 사업을 세밀하고 준비성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5억으로 딱 맞춰서 떨어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산책로가 1㎞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는데 2㎞를 뽑아주면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가는 산책로 같으면 시비를 2억을 같이 합해서 공사를 더 길게 효율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공사가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초에 지난 추경 때 저희가 구상한 것은 산책로를 연장해서 하는 구상을 했습니다. 덕동산이 공원조성계획수립하고서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또 토지매입도 상당히 안 된 그런 공원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산책로로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고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덕동산 공원에는 저희가 매입하는 땅이 2,760㎡가 있는데 그 땅에 파고라, 의자 이런 것들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과 또 덕동산에 각종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운동시설이 상당히 오래되고 이번에 운동시설 10종을 산책로 조성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는 원칙으로 따지면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덕동산 산책로가 세부적인 설계나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의해서...

추경이 예산에 통과가 안됐는데요?

아니, 조성계획이요.

아! 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산책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책보전금이 5억이기 때문에 5억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가 산책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하는 땅이 쉽게 공간 주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다 파고라나 의자 등을 하고 기존의 각종 운동시설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시책추진비 5억에 대해서 질의 하는 요지는 사실 올 해로서 끝나지 않고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시책추진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계속 연속적으로 시에 추진이 될 텐데 이런 시책추진비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노력과 치밀한 설계와 시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입니다. 171쪽 통복천, 안성천간 산책로 공사 5억이요. 지난 번 금년 들어서 1차 추경에 통복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같은 맥락인가요? 통복 안성천간 산책로요.

그렇습니다. 용역은 통복천 전체구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거고 거기에는 산책로 뿐만 아니라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 해서 건천을 상시 물이 흐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구간 내에는 토지공사에서 일부 할 구간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용역대로 추진하고 지금 통복동 상류에는 시에서 산책로를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활용을 하는데 짧으니까 산책로는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는 거고 이게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 하면서 제가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여기 실내의 5억은 어느 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산책로 부분입니다. 기존 산책로를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상류쪽으로요?

하류쪽으로요.

통복 안성천이라는 것이 구간을 6㎞를 잡고 있지요?

전체구간이요.

통상 일컫는 통복 안성천 하면 실제 산책로를 만들거나 하면 그 안에 시설을 하기 위한 공간은 6㎞ 범위 안을 보는 거고 그 외는 하천 통복천으로 명명을 하지요.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용역까지 주었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건설과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택에 갈 때가 없고 이용할 시설이 없으면 하천 냄새나는 냇가를 정비해서 그걸 산책로로 쓰겠으니 부자원이 없는 평택에 하천이나마 산책로를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이것을 제대로 만들려고 용역 1억5,000만원을 주어서 하는 건데 제 생각은 이 마스터플랜이 각 실과 각 부서끼리 협의된 안이나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것을 단일사업으로 1년 예산 세워서 그 해 12월에 준공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비단 30억, 50억이 장기투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중장기 사업계획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추진했을 때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그것이 앞으로 20년, 30년을 평택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용역발주, 한쪽에서는 계속사업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건데 그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무슨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 산책로 먼저 하게 되면 그 사업보다도 먼저 들어갈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떡해요? 산책로를 파헤쳐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감안해서 발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닥부터 더듬던지 중간부터 포장을 하던지 위에 나무를 심던지 이런 종합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기반부터 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정예산 5억 들어간 것은 본예산 에 선 겁니까?

이번에 처음 서는 겁니다.

예산서가 잘못됐나요? 여기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건가요? 하여간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복천에 대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단 거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집행할 부분 또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할 부분 또 건설과에서 집행할 부분 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할 부분 이렇게 각 분야별로 사업은 별도로 집행합니다. 그런 집행할 현재계획, 세입이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인 용역계획에 포함시켜서 마스터플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책로 조성사업도 예산형편상 상류지역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할 사업인데 이번에 우선은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산책로를 예산편성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이 12월 정도면 나옵니다. 나오면 용역기간이 1월17일인데 1월 말이면 용역이 나오는데 그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비예산 확보해서 할 부분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건설과는 용역하지 마세요. 개별발주하고 시행하면 되지 용역을 하십니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복천 전체 6㎞ 중에서 상류쪽의 수촌에서부터 통복동과 세교동이 겹쳐 있는 1호 경부선 철도 있는데 까지는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로 거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천에 우안제쪽 제방이에요. 제방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계속 구간이 너무 짧고 하다보니까 지금 철교 있는데부터 안성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까지만 연결을 시켜서 원활히 도울 수 있도록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통복천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다른 시설은 못하고 산책로만 우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데서 산책로가 가야할 코스를 일단은 저희가 먼저 의견을 받아서 산책로만 우선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역비를 왜 1억5,000씩 내버려요? 1억5,000만원가지고 가지고 산책로 공사를 마저 하면 되지요. 다 시장 산하에 있는 각 부서가 의견을 내서 통복천을 평택시민이 아끼는 공원화 내지는 이용시설로 하자고 의견을 모으면 안을 많이 내서 그것에 대해서 기초설명도 하고 종합적인 용역을 주자 해서 용역이 나오면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한데에 넣어서 순차적으로 5년차라든지 6년차라든지 해서 사업발주를 했을 때 제대로 생긴 통복천 주민편익시설 내지는 산책로가 되지 않겠는가 지난 상반기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류에서 펌핑해서 물을 회전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생활호수만 나오고 건천 아닙니까? 홍수 때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연수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가 돼요. 그래서 평택에는 덕동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 가도 한나절거리는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 주고 이걸 하고 하는데 중간에 이런 것이 끼어들어 가면 안 되지 않냐는 거에요. 6개월을 못 참는 거에요? 아니면 1년을 못 참습니까? 그래서 혹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일의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는 일을 한 아래치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장나면 나머지 끝에 300억을 들여서 공사를 잘 했어도 ‘저거 왜 안했어 처음 첫 삽을 잘못 떠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속에 산책로가 필히 들어갈 부분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천이 장기적으로 계속해 오면서 엄청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들어간 거를 비교하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용역비가 헛되게 들어간 거 아니냐 설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사람들은 많아요.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실 부분이 10년 전에 하천정비공사 하는 것은 치수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강도 하고 치수적인 측면에서만 하천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친수공간 확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치유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주택개발이 되면 그런 것이 어울릴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돼요.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왕에 1억5,000만원을 주었으면 통복천에 대한 6㎞에 가까운 거리에 종합적으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산책로든 뭐든 하겠다는 계획 아니냐 기왕에 용역을 주었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앞에서 일정부분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사업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곳에 그것을 왜 하냐마냐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혹시 또 오해가 돼서 통복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비단 통복천의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제안 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추경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만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송탄출장소 또 안중출장소 관할 여기는 대체적으로 도로확포장이든 공원에 필요한 예산이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해 봐야 몇 억 정도의 작은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시청관할인 남부 쪽은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도 수십억 그것도 여러 건 공원 조성도 여러 개, 평택시청이 송출, 안출 다 똑같은건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하는거냐 그렇다면 그동안 시청관할인 쪽은 덜하고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는 많이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 동안에도 상당히 편차를 두면서 해 봤는데 이렇게 추경예산 할 때도 거의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이쪽 시청관할인 그 쪽 주민들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송출이나 안출 쪽에 있는 주민들은 말이 없어서 안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돼요. 평택시가 균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개발문제는 차제에 하더라도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는 꼭 한쪽에 편중되는 이와 같은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본예산 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시청관할인 쪽은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질의 하겠습니다. 166쪽에 안중고교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이 안중출장소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중출장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도로는 5억 가지고는 사실상 어림도 없는 사업입니다. 50억 예산이 필요해요. 이 도로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거리의 도로공사를 매듭지은 건데 예산이 없는 문제로 해서 도로가 잘려서 그 도로는 무용지물 상태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시급성을 갖고 있는 도로가 50억이 필요한 도로에 5억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수년 동안 도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 이 도로개설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는 사업이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지만 이와 같이 오래전부터 도로가 개설돼서 도로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도로에 고작 해 봐야 몇 년 동안 쉬었다가 투입한다는 것이 10분의 1정도 해서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자체를 본청출장소에서 별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큰 도로들은 본청에서 송출지역도 있고 또 진위산단이라든지 마산 청호 이런 것은 본청예산에 서 있지만 송출구역입니다. 행정구역상은요. 그래서 예산자체가 출장소와 본청은 나누어서 쓰고 또 도시계획 도로 자체도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남쪽 구 평택지역만 들어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도로도 출장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절대 아니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맞고 관할별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맞는데 결국 그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결국 평택시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분배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분배되는 예산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맞아가야 하는데 항상 십수년 전부터 계속 이와 같은 관행이 진행되고 온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와 같이 추경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향후에 갔을 때는 더더욱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물론 건설도시국에서 보면 관할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고 시가 기본적으로 도로개설 또는 도로확포장 또는 공원조성 이와 같은 사업이 있어서 균형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공원조성과 관련 돼서는 또 3개 권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더욱 형편없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전에 확인해 봤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43쪽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산업환경국의 얘기 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덕동산 산책로주변 정비사업은 똑같은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그 중에서도 찬반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똑같은 용도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에 구상한 것은 산책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땅에다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고라나 의자 이런 것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들이 많이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다시 상정 한겁니다.

바뀌었어요?

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산책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 학교숲조성사업 5군데를 한다는데 이게 기존에 3억7,200만원 예산이 확정돼 있는 것을 9,300만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왜 늘리는 거예요? 학교가 늘어나는 겁니까?

도비변경내시입니다.

이만큼 변경내시 됐으면 9,300만원 만큼을 더...

더 추가로 합니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존에 정해진 데를 제하고 또 추가로 정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다섯 개 학교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인데 한군데가 도비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못했는데 그것을 4군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한군데는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말씀은 3억7,200만원 갖고는 4군데는 할 수 있었고 안내려왔었던 9,300만원은 나머지 한 군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문제가 문제가 있는데 장기사업에 마무리 작업도 그렇지만 신규사업에 잘 안배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171쪽이요. 통복-안성천공사 부연설명 했는데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나 김준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통복천 6㎞를 갔다가 1억5,000만원에 용역을 준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수과에서도 재처리수를 이용한 수촌까지인가 재처리수를 갔다가 900파이프로 해서 펌핑 하는 거 그 용역입니까?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만드는 그런 용역인지 1억5,0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타당한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자를 것 같은데요. 녹지과에서 약 2,900만원 들여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하는데 용역해서 조그만 소나무 몇 개 심고해서 그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5억 가지고 세교동 철길 있는데 동사무소 바로 옆의 철길부터 이 구간이 5억이 투입되는 거기부터 안성천 하수종말처리장인가 하는데 제방 위로 이 돈이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해서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건설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아니라 통복천에 어떠한 하천으로 친환경하천 친수공간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로를 어떤 방법으로 묻어서 어떻게 갈건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할 겁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도부터 구1호 국도까지는 제방 밑의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가는 거고 현재 구1호 국도 거기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하단부에 고수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다 나오면 성토를 고수부지 구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형상화 시킬 것인지 그게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구1호 국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임시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제반 상단을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첫번째 질문 한 용역비 1억5,000만원 가지고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걸 갔다가 하수과 다음에 녹지과 다음에 건설과 합쳐서 한꺼번에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하는데...

우선 기본계획이 나와야 실시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기본계획 속에는 건설과 뿐만 아니라 하수과나 해당되는 부서에 전부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끝나야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수과에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기본계획 속에 기본적인 틀은 전부 담아가고 있는 겁니다.

추후에 별도로 또 용역비가 들어간다고요?

네. 실시설계는 별도로 사업시기가 도래했을 때 하수과가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 때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통복천 상류쪽에 소사벌택지구간 내에는 소사벌택지사업비에서 사업비를 받아내서 하려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본설계가 나오면 내년 1월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바로 추진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용역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네요. 실시설계가 기본설계보다 더 들어가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3쪽 성립전예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이것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셨어요?

네. 9월 3일날 의원간담회 시 상정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가신 거예요?

우리 직원들만 갔습니다.

몇 분이나 가신 거예요?

15명이 일본에 3박4일 갔고요. 또 15명이 중국을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15명씩 가셨는데, 가서 뭘 보고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일본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갔습니다. 구마모또 농업연구센터하고 원예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또 후쿠오까의 난지농업협동조합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과일집하장하고 농산물 가공공장을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중국은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3박 4일까지 갔다 왔는데요. 여기는 주로 북경에 있는 북경농업 농림과학원과 농업과수연구소, 쇼탕산 현대농업 과학기 시범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농업분야만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제가 같이 갔고요. 중국은 방희석 전 소장님이 인솔해서 같이 갔습니다. 각각 15명씩 해서 30명이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신 것은 잘 하셨고, 선진국을 견학하시고 또 거기에서 원예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 그것을 접목을 시키고 하시는데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교육시킨 사례는 좀 있어요?

다녀온 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 이런 데에 가시거든 좀 세세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교육에 접목 좀 시키시고, 안본 것 보다 가서 본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 속담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193쪽 일반운영비 읍면농민상담소 운영, 기정 3,100만원, 경정이 2,900만원인데, 읍면에서만 이게 일반운영비로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최완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해외연수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 그리고 친환경 하수처리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쟁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기계시설 원심분리기, 협잡물처리기, 파손 및 고장으로 교체가 시급하여 환경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우선 교체사업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국비 6억 5,200만원 도비 8,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0억 6,879만 9,000원보다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79억 8,3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복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 관련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국비 6억 5,200만원, 도비 8,100만원, 시비 8,100만원, 도합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11통 마을상수도 취수원 수량이 부족하고, 오래된 배수지가 노후되어 누수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취수원 및 배수지 개량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528억 1,689만 9,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471억 8,0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962만 5,000원이 감소한 총 999억 9,7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0억 6,137만 8,000원보다 42억 4,447만 9,000원이 감소된 528억 1,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예산 대비 7.4% 감액된 것으로서 비전2배수지 등 국비보조금 일정 조정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의 국고보조금으로 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장학금 지급예산으로 당초 자본적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장학금 지급성격이 수익적수입과 일치하여 자본적 수입예산 일부를 수익적 수입예산으로 과목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민간경상비 보조로 3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장학금 지급을 위한 과목 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함에 따라 국유재산법 51조에 의거 변상금 비전1배수지 국유재산변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으로 건축물 등기 보존절차를 위한 설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로 2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절감에 따라 수도미터기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최초 단가 설계 선정으로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수도미터기 교체비 1억 1,000만월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직 보수로 2,7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상근인력 단체교섭 타결에 따라 검침원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리과 사무실 유지에 소요되는 복사기 부품 교체비, 전년도 대비 추경실시가 1회 더 진행됨에 따라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비비 편성비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사업예산의 균형 있는 편성을 위하여 사업예산 예비비를 3억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산 매각 수입으로 1억 4,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장2동 어린이놀이터 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의 요청으로 신장가압장 매각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4억 1,3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전2배수지 국고보조금이 국방부로부터 내년에 지원키로 함에 따라 44억 1,000만원을 삭감 후, 2008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장학금지급을 위한 과목경정으로 31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2,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택시와 포승급수조합이 공동관리하는 포승배수지 원격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따라 포승급수조합의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2배수지 국고보조금이 내년에 지원됨에 따라 토지자산취득비 43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찰잔액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정수장, 독곡배수지 송수관 교체공사비를 8,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 8,000만원을 정수장 비전2배수지 송수관 매설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세교가압장 종합상황실 건립이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4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 급수불량 가압시설 설치공사비로 소요액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비전2배수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설부대비 1억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974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중 가전제품 구입 등 추가집행요인 발생분과 과목조정에 따른 국비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비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자 본예산 의 균형적 운영을 위하여 자 본예산 예비비로 3억 7,0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38억 7,578만 3,000원보다 33억 485만 4,000원이 증액된 471억 8,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와 토지공사 및 원인자부담금 조정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 13억 3,449만 5,000원, 영업용 13억 1,47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업무용으로 11억 1,897만 7,000원, 욕탕용 5,6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도합 14억 7,3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불황에 따른 가정용, 영업용의 하수량 감소에 따른 4-4분기 세입징수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포승·팽성처리장의 하수유입물량이 당초보다 증가하여 펌프가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료 부족분 발생으로 관거비의 재료비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정규직 보수로 7,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오수관리인원이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증원인원 4명분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본봉 및 각종 수당으로 7,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 인원증원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및 준설원 상용직에 대한 임금협상에 따라 2006년도 임금인상분으로 2,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팀 증원인원에 대한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복리후생비로 8,99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균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5,7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으로 2006년 11월 국방부 국고보조금 61억 6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국방부와 주한미군과의 사전협의로 증설사업 부지를 K-6부지 내의 공여지역으로 설치 협의됨으로서 토지매입비의 감액요인이 발생되어 토지매입비 4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계획보다 50% 이상 조기 추진되어 국비 7억 6,000만원, 도비 2억 4,400만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으로 54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기존시설 고도처리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 시행하는 공사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사업비 54억 9,400만원을 한국토지공사와 추가 협의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건축 원인자부담금 추가세입 요인발생으로 11억 2,200만원을 배미택지지구 내의 구획정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증액요인으로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예비비성 보상금으로 당초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연말까지 편입면적 축소가 예상되어 토지자산취득비 중 1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25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를 K-6 부대 내의 공여구역으로 대체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감액요인의 발생으로 4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공사 착공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토지공사에 부담키로 함에 따라 54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복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이 당초계획보다 50% 이상 조기 추진되어 국비 7억 6,000만원, 도비 2억 4,400만원, 시비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시비 추가부담 내시에 따라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으로 시비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타당성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수립용역비로 부족분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복시장 내 하수도 정비공사를 도비보조사업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자체사업비 예산절감으로 1억 7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사분기 현재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유지시설 정비가 완료된 상태로 잔여사업비 일부를 통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한 용역비로 집행하고자 1억 6,5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 암거박스 CCTV 조사 및 안전진단 후 보수사업비를 통합 관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수박스 암거의 안전진단 및 보수를 1억 3,4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CCTV 조사 및 보수사업비 1억 3,4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택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사업으로 대체 추진함에 따라 원평 10통 하수도 정비공사 500만원, 안정4리 하수도 정비공사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률 증액에 따라 일반관거정비사업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후 불량노면에 대한 포장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공사 구간 내에 재포장공사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대체 추진으로 기계장치 설비 중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조사비 CCTV 차량이 노후되어 감가상각 기준 차량가격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차량교체를 하고자 관로 조사용 차량 구입비를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CCTV 구입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관로조사용 CCTV 구입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반환금으로 1억 8,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준공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도비반환금으로 통복장당하수종말처리장 1억 7,352만 4,000원, 하수처리장 개보완사업 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액 정산액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의 균형적 운영을 위하여 자 본예산 예비비로 4억 8,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도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197쪽부터 세출예산안 202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쪽부터 52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쪽부터 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닌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마을마다 펌프가 고장났을 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지요?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거나 이럴 때에는 저희가 하고,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합니다.

인근 안성시를 보면,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 같던데?

조례에 있거든요? 유지보수는 마을에서 하고, 새로 교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 주는데요. 결국은 마을상수도를 관리할 때 적정금액의 수도사용료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데는 받기가 곤란하니까, 전기료가 나오면 전기료가 나온 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징수하다 보니까, 적립된 금액이 없으니까 고장이 났을 때 아마 부락에서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일부 마을에서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우리 인근지역의 경우는 그런 게 고장이 났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는데 우리는 이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없어요?

글쎄요. 해 드릴 수도 있는데,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상수도는 운영을 잘해서 톤당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받아서 적립을 해서 활용하는데, 공장에 좀 넣어주고 이런 데는 아예 전기료조차도 공장에 부담지우고, 이게 각양각색이거든요? 그 쪽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까, 조례안에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비교해 봐서..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비전1동 노후배관을 잘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 평택에 많이 있습니까? 상수도 보급되면서 보니까 몇 년을 물이 찔찔 나오던데?

그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데 오낙 관말출수가 불량한데, 오낙 광범위한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조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통복위생처리장 개선사업 8억 1,500만원, 8억 1,500만원을 민간위탁에다 넘겨주는 겁니까?

이것은 민간위탁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로 공정별로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우선은 자재를 사서, 기존 위생처리장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 새로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기자재를 먼저 구매를 해 놓으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기자재를 사서 쌓아 놓는다는 것은...

쌓아놓는 다는 게 아니라 개량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물량을, 오낙 내년도에...

그러니까 무슨 개량사업을 하냐고요?

지금 위생처리장이 ‘78년도에 설치가 돼서 노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생처리장 부지 내에서 옆으로다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설비, 이런 게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면서 옆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건물도 일부 노후된 건물들이 있어서 건물을 새로 옆에다 신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노후된 기계라든가 자재는 교체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원심분리기, 지난번에 파손된 부분이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노후화된 것을 교체를 하고, 다음에 건물이 또 노후화된 것을 리모델링이나 또 새로 신축한다. 그 내용입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용인에 가고.. 그게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상생발전협약을 하는데, 민간이 자율적으로 ‘ 의제 21’에서, MTB라고 산악용자전거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평택시민이 40만이니까 상징적으로 40분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약 50분이 송탄출장소 하고 평택시청마당에서 아침 8시에 출발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보고 용인시에 가서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결의문 채택을 낭독하고 용인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원 도청으로 옮겨서 수원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도청에 들어가서 똑같이 지사님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고 건의서를 접수하고, MTB어머니회는 평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도의원 4분하고, 정무부지사님 하고, 또 의제 21의 운영위원장인 조정묵 위원장하고, 그리고 협의회 의장이신 김종광 의장님 하고 이주상 부의장 님 방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의원 4분하고 정무부지사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후 3시에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자연이라는 진위천 생태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평택시청 본청에서 개최하고요. 현재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의제 21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다 용지를 나눠줘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팽성은 별로 없던데요.

첫날은 많이 왔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209쪽 한미한마음축제 한미친선문화축제 이것은 지난 번 본예산 을 다룰 때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일부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초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정도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진됐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일부 살려나오는 과정에서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됐었는데 본예산 보다 더 많은 1억원을 추가해서 1억9,000만원을 세우는 강심장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그것도 물론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지만 9,000만원 예산세우는 것을 1억원을 추가해서 1억9,000만원을 전부 다 쓰고 추경이라고 내놓는 것은 제대로 된 건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송탄과 팽성에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경기도지사가 송탄에 오셔서 1억씩 주겠다 경기도시책보존금을 주겠다 해서 1억이 내려온 것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 그것을 반영시킨 것도 아니고 예산을 9,000만원 세운 것을 경기도에서 왔다고 해서 1억9,000만원을 전부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내년부터 그와 같은 시책추진금을 도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모를까 예산을 세워서 승인 끝나면서 거기에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엄청난 돈을 증액시켜서 쓰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주는 것은 땅에서 솟는 거요?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평택시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아마 상인연합회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온 것을 내려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데 사전에 이와 같은 절차도 없이 내려오면 덜렁 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절차가 있어야지 예산 확정돼서 9,0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도에서 왔다고 덜렁 쓰면 안되는 거지요. 도비, 국비, 시비가 시민의 돈을 통해서 만들어진 똑같은 돈 아닙니까? 내려오면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부담하고...

사업계획이란 게 9,000만원으로 해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9,000만원이잖아요. 별도 절차 없이 1억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왔다고 해서요.

애당초 사업계획이 양쪽에 8,500만원씩 왔습니다. 자부담 1,000만원으로 하고 2,000만원은 시비, 도에서 주어서 5,000만원 해서 8,500만원씩 온 거 가지고 집행한겁니다.

기정예산액이 9,000만원 아닙니까?

이게 한미축제에 대한 9,000만원이 아니고 여기서 5,000만원만 행사고 4,0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5,000만원입니다.

이게 시책추진금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이렇게 막 쓰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한이 없지요. 2억이면 2억에 대한 행사를 하고 예산에 맞춰서 상인연합회에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치룬 거지 만약 돈이 많으면 크게 합니다.

이미 다 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가수 한 명에 1,500원씩 주는 거 아닌가요 ? 가수 한 명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얼마나 더 붙는지 모르겠지만 노래 잠깐 세 곡 네 곡 하는데 1,500만원씩 주어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 건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미우호증진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한미우호가 증진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군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행사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돼요. 정해진 예산내에서 하면 모를까 그것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해 마다 1억씩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조치 돼서 5,000만원만 해 주신거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시켰는데 별도로 집어넣는 것은, 아니면 사전에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다고 공지를 하던지요. 그것도 아니고 쓰고 나면 올리는 것은 맞지 않지요. 만약 추경에서 인정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성립전 예산을 쓰겠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쓴 겁니다.

다음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팽성서부게이트볼장 지붕설치 2억이 문예체육과에 넘어갔지요? 이건 어떻게 공사하는 거예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이트볼장이 지붕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못하니까...

지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냐는 거지요. 게이트볼장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하나 하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서부다목적회관 옆 게이트볼장 있는데 하나 하는 겁니다.

2억이면 훌륭하게 잘 할 거라고 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질문 하는 겁니다. 이미 안중에 게이트볼장이 작년도 6,000만원정도인가 해서 그것도 본회의 삭감안까지 올라와서 투표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6,000만원에 했는데 이렇게 같은 게이트볼장이 규모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3배 이상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거냐, 한 같은 시에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3㎞ 반경 내에 있는데 거기에 이왕이면 현대식으로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계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 것은 안맞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기왕이면 같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형평성이라고 굳이 얘기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을 때 같은 시에서 똑같은 것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는 국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2억원이 타당하다고 해서 문예체육과로 전출시켜 준 겁니다.

기왕 하는 2억이라면 몇 군데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가 들어오면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게이트볼장에 지붕 씌우는 것은 똑같은건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떨떠름한데요.

이것도 우리 관내에는 기술자가 없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붕설치 한 겁니다.

뭐가요?

입찰의뢰를요.

공사는 이미 다 했잖아요. 다른 데도요.

이미 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하고 나서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도 절차상에는 우리 예산에 가산해서 해야 하는 건데 성립전으로 그냥...

아닙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선집행하고 후 의회에 보고인데 저희가 먼저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한다고 보고하고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로 치루어진 송탄과 평택 한미축제에 관해서 질의 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가 여러 가지 진행이라든가 행사가 어찌 보면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가수나 초빙하고 먹고 마시는 먹거리 장터가 되지 않았느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행사가 횟수도 첫 회도 아니고 행사가 횟수가 오래되고 다음에 우리 평택시는 향후에 주한미군기지가 통합 이전되는 지역적인 특성상으로 볼 때 주한미군이나 거주하는 여러 가지 송탄 또 안정리 상인들이 매년 이런 행사로 인해서 미군과의 유대감이라든가 잠시라도 짧은 기간이라도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는 추경예산 기 승인된 이미 인정한 예산인데 걱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사 규모가 자꾸 커지고 참가인원이 많을수록 행사에 의미가 있고 행사의 많은 효과가 올라가는데 만약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년에 지연이 되지 않고 순수한 우리시 지원예산으로만 행사가 치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행사규모가 많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계속 우리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떤 도지사님의 관심이나 지역 도의원 또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그때그때 매년 확보가 될 수 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 1억이 왔는데 내년도 1억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바뀌었을 때는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또 가봐야 예산이 1억이 내려올지 5,000만원이 올지는 내년에 가 봐야...

저도 행사를 매년 참가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행사지원금 이런 것이 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상공회라든가에 위임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만 행사가 끝나서 결산 보는 과정, 아직 결산은 안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이 오래 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 시가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기한을 줍니까?

저희가 정산 독촉을 하지요. 그런데 또 알아서 잘 냅니다. 정산이 보전금이기 때문에 안받을 수 없고요. 민간에 대한 보조는 정산을 즉시 받습니다. 그런데 행사치룬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받을 겁니다.

제가 전반부에 얘기 했지만 행사 횟수가 지속되고 하면 뭔가 색다른 우리시가 아이템을 내거나 해서 진짜 한미간에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는 좋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주한미군 100여명 또 평택시 또 상공회나 100여명 해서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해서, 인원이 많아서라기 보다도 이런 행사도 있어야 하는데 거의 매주 금요일, 토요일의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먹거리, 놀거리입니다. 문화적인 행사가 전혀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나 양식 있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행사가 너무 단조롭고 유흥적인 그런 행사가 됐다는 것의 아쉬움도 많고요. 그리고 행사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난장판이 되는 도시가 되고 다음에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한테 볼거리나 이런 것이 없어요. 교육적인 측면이 없고요. 사실 교육적인 측면이 너무 가미가 되면 축제가 재미없는 것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시가 내년에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일본 같이 50년, 100년 마쯔리 축제와 같은 그런 것이 된다면 정말로 한미간에 우호증진 되는 추억도 되고 기억에도 남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단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퇴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224쪽에 세입예산 중 배미지구 특별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 76억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하여 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에 세출예산중 시설공사비는 기정예산 357억4,900만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하여 32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사업추진현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내에 집행가능 한 범위내로 조정하여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세출예산 감액분 30억원은 2008년도 본예산 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설비중 감리비는 기정예산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서재지구 착공시 통합감리를 위하여 2008년도 서재지구 세출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기정예산 122억9,475만7,000원보다 153억6,143만2,000원이 증액된 276억5,6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안중 송담지구의 체비지 매각에 의한 자체재원 확보시까지의 소요사업비를 배미지구특별회계 재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전출금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매각시까지 사업비를 배미지구특별회계 재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용이지역특별회계전출금 179억1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서재지구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재지구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 76억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한 46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내에 집행가능 한 범위내로 전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49억6,143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용이지역 및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 중 배미지구특별회계 전입금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3차분 실시설계용역비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비지매각에 의한 자체재원 확보 이전까지의 용역비를 배미지구 재원에서 확보하여 사업의 적기착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매각 수입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매각지연에 따라 276억4,797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입 9억3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배미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79억1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등 공공용지매각시까지 소요사업비를 배미지구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232쪽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기정예산 3,323만9,000원에서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 미적용분에 따라 부족분 493만7,000원을 증액한 3,8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3,573만2,000원에서 3,119만2,000원을 감액하여 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비, 용역비, 각종부담금 등 시설비는 기정예산 69억6,500만원에서 69억3,540만원을 감액하여 2,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는 기정예산 5억원에서 4억원을 감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 10억3,366만1,000원에서 7억5,222만5,000원을 감액하여 2억8,1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는 기정예산 11억339만6,000원에서 지방채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잔여분 7억2,910만1,000원을 감액하여 3억 7,4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은 1,414억4,998만7,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62억3,700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0억9,999만9,000원이 증액된 1,121억8,6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1억원 증액은 칠괴 제2산업단지 용역비 7억원과 진위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설치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8억4,819만5,000원이 감액된 19억2,7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세부내역으로는 전기손익수정손실 58억4,819만5,000원의 감액은 평택종합유통단지 농협선수금 원금상계비용에 대하여 전년도말 기 상계처리 되어 금년도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3억원이 감액된 64억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세부내역으로는 재정자금 200억원 감액은 진위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에서 삭감하였으며 타회계보조금 47억원 증액은 도비보조금으로 진위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17억원, 오산시 도시계획도로 1-77호 개설비 22억원, 평택시 도시계획도로 3-6호 개설비 8억원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15억4,343만9,000원이 증액된 877억9,3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222억8,030만6,000원의 감액은 유통단지조성사업시행과정 중 발생한 민원사항이 기존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과 현장여건 변화요인 반영한 추가공사비 5억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유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한전간선시설 설치비 오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노후관로 대체공사비 납부비용으로 12억5,969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과정 중 발생한 민원사항과 현장요건변화요인을 반영한 추가공사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진위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시도 21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도비지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특별회계부담금 39억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 진위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설치비 도비와 시비보조금 34억원을 증액하였고 진위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서 277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칠괴 제2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7억원을 증액하였고 오성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도비와 시비보조금 3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등 13억4,809만7,000원의 감액은 진위택지개발사업관련 공공자금 관리기금 삭감에 따른 상환이자에 대해서 10억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유통단지농협선수금 이자상계금 3억9,351만7,000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연말부족자금에 따른 일시차입금을 110억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54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51억7,184만2,000원의 증액은 수입금액에 대한 지출부분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3쪽부터 235쪽까지 별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쪽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공영개발사업이요. 23쪽 위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오성산단개발사업 도비 15억과 시비 15억이 들어갔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설치비는 산단에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방비로 공공시설비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25%, 시비에서 25%,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공공시설 도로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성산단을 개발해서 완료시까지 시가 부담할 예측금액은 있습니까?

연차별로 사업실적에 따라서 한꺼번에 주지 않고 나누어서 주는데 1차가 15억하고 도비 15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 더 공공시설설치비를 도비부담 시 시비부담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경기지방공사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경기지방공사는 이익창출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익창출은 일반지원시설 용지에 분양했을 경우 그 때 이익창출이 조성원가보다 높이 입찰분양이 됐을 때는 이익창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설치비 자체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택시 땅을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 있는 경기지방공사가 참여를 해서 혹연 그것이 부가가치성이 있다던가 비전이 있다던가 해서 계획된 원안 대로 분양이 잘 돼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흑자를 냈을 경우는 서로가 좋지만 만약에 분양이 잘 안돼서 분양가격을 실제 조성원가보다도 다운돼서 가거나 그냥 장기 미세한 토지를 놔두었을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지 않냐는 거지요. 오성산단도 마찬가지로 외주단지지요?

지금 거기가 도에서 손대는 것은 외국인투자산단으로 조정하려고 자꾸 외국 나가서 연결해서 평택에 꽂는데 이것도 우리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해요. 지금 현곡, 어연한산 그 쪽에 자꾸 산단을 짓는데 일단은 우리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현대식으로 잘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앞으로 영구성으로 봐서는 그럴 듯한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제공해 주고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얼마만큼 언제부터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치로 계산할 지 막연해요. 그런데 그것만 계산을 했지 주변에 있는 평택시민이 살고 있는 주변마을이나 주변여건의 피해발생은 계산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산단을 개발했을 경우 주변에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겠지만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산단개발 하는데 규정 규칙 에 의해서 일정부분 공적인 부분은 도가 일부 부담해서 들어가는 만큼 그런 것까지 신경을 씁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조정 및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