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11～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과 124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정중학교 급식소 설치 사업은 왜 불가하게 되었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중학교는 당초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지정중학교에서 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내지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반납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학교경비지원 조례에 따르면 도비나 자체부담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지 않나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당초에 됐었는데 결국에는 도나 교육청으로부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정중학교에서 자부담을 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애걸복걸해서 예산 확보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한다면 앞으로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일부 약속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급식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자부담 능력이 확보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2008년도 교육보조금 넘어올 때 자부담 얼마 확보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받아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보할 것입니다. 10월 26일쯤에 결정될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자부담 일부 지원하겠다고 약속이 됐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줘서 예산을 5,000만 원씩…….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교육청에서 확보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교육비 지원 예산은 자부담에 한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13～124쪽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31～241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120쪽에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 선진장사시설 견학 여비보상이 있는데요. 추모공원 사업은 사실상 혐오시설이라고 느껴지는 바람에 태장1동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장 시설 때문에도 최근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장사시설을 그전에도 다녀온 적이 있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확정되는 듯 싶었는데 인근 지역에서 문제를 삼는 바람에 또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진장사시설 견학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역 주민들은 어디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지금 흥업 사제리가 사실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쪽에서는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주민들과 거의 합의를 조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추모공원을 해외나 국내로 견학시켜 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을 2회 견학시켜 달라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제주도의 양지추모공원이 잘됐다고 해서 견학시키고, 내년도에는 해외를 1회 견학시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주민들하고 원주시하고 확정적으로 협의는 안 됐지만 협의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되면 예산에 세운대로 견학을 하고, 안 된다면 집행을 못하는 계획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군산, 청주, 인천 쪽으로 우리 시에서 현안문제가 되고 있거나 또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청주의 장례식장하고 화장장 시설을 가봤는데 최신시설로 했더라고요. 전부 컴퓨터로 화장시설이 이루어져서 과거 재래식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지역도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권역을 어느 정도 선에서 설정할 것이냐, 사전에 파악해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좁게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피해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것이 행정에서도 난감합니다. 일단은 권역을 조금 넓게 잡아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장사시설 견학도 해야 된다고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혐오시설이 화장장뿐만 아니라 많죠. 쓰레기매립장, 변전소,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많은데, 관선시대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서 행정을 강하게 할 수 있었는데 민선시대라서 그런지 공공시설이라는 환경시설이 갈 데를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화장장 시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제리 주민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신 것이잖아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이 처음에 호저에서 1후보지, 2후보지로 사제리로 가서 지역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후보지 사제리 지역은 화약고로부터 400m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장장 위치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사제리 인근지역에 36,000평 정도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지사용승낙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앞 지정면 보통리 지역이 되는데 그 보통리 지역주민들을 선두로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시켜서 어느 정도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견학 관계는 이분들이 과연 장례예식장을 운영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냐, 없냐 판단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는 의견이 대책위로부터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견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반대의 이유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애향심이 높아도 반대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라고 할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네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 지역은 합의에 의해서… 합의라고 하면 주민복지시설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만 맞아 떨어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근지역에서 반대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인근지역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화장장은 지원근거가 없고요. 지금 화장장 추진하는 지역도 한 군데에서 찬성하면 반대급부로 이웃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현재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협의각서 체결할 단계까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은 누차 얘기했지만 좋아할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해야 될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도 안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만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주도 가보니까 거의 300억 원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시설, 인센티브… 공무원 얘기로는 돈으로도 줬다는 것으로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뿐만 아니고, 그렇다고 현금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만종1리로 추진하겠다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문의 오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막 지역 42번 국도 주변에 화장장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정하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느냐,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느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하성
정하성위원
위원님들도 빨리 갈 곳을 찾기를 원하고 있고요. 인센티브가 과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빈
박호빈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시급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보수공사 관계로 화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외지로 나가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도 장묘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빨리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 위원님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이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관계로 삭감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혜자보다도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이래저래 혜택도 못 받고 절실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더구나 날씨도 추워져서… 오래된 차가 있다든가, 쓰지 못하는 땅이 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법에 의해서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외 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동안 숙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예외 법령에 의해서 해주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어려운 가정들을 조사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법만 따질 게 아니라 가서 현장을 보시고, 정말 원수 같은 자식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차도 말소 못 시켜서 혜택 못 받는 분들도… 어쨌든 결정권을 가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면 파악이 되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자활기관 해외연수 해서 매년 이렇게 종사자들을 보내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원주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자활센터하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에서도 가고 자활센터에서도 갑니다. 종사자들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직원 분들이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가실 때 직원 분들도 따라가셔서 많이 배워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122쪽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종합복지관 운영비…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노인 분들의 위생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해보면 4～5평 되는 데서 10명 내지 15명 되시는 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디는 하루 종일 남녀가 같이 계시면서 수저라든지 모든 식기에 소독한 것도 없이 살고 계신데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경로당에 결핵이 퍼져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이집도 장난감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용역을 줘서 소독해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운영비 플러스 소독할 수 있는 것, 위생 상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122쪽 보시면요.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원유가 인상으로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경로당마다 난방비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이 됐을 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당초 310곳에서 현재 341개소로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360～370개소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또는 심야전기는 심야전기대로 연간 80만 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위원
여느 때보다 워낙 원유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사실 동절기에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지 동절기에 경로당마다 조금씩밖에 못 떼잖아요. 향후 충분한 대책을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119쪽에 보시면 밑의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있죠. 현재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시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이 12,900명, 거의 13,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꼭 신청을 해야 주시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금융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대상자가 되시는데 연로하시거나 몸이 아프셔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전혀…….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위임장으로 자식들이 와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금융조사는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오든지 위임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학수위원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집중 신청기간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입니다.
김학수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탈 수 있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최고 많이 탈 수 있는 금액은 8만 4,000원입니다.
김학수위원
알면서 못 타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모르고 신청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제가… 김학수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읍면동과 지역별로 접수일자를 받아서 혼잡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학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나중에 신청이 안 된 분들은 읍면동에서 직접 나가서 지원서를 받을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기초노령연금은 우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읍면동에는 11월 말까지로 최대한 접수를 해서 개별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날짜별로 오셔서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저녁에 오면 괜찮은데 아침에 일시에 다 오기 때문에 읍면동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접수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하여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니까 신청률이 타 시도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홍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태장2동에 신촌경로당이요. 이것도 추진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문제는 매입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땅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적정한 건물을 매입해서 수리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여기에 신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문의하는 겁니다. 도비 8,000만 원은 받은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건물을 살 예정입니까, 신축할 예정입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계획으로는 땅을 알아보고 안 되면 매입하려고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초노령연금이요. 불만이 뭐가 있냐 하면, 재산조회가 되지 않습니까? 조회해 보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가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라고 해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서 자식이 대신 해야 되는데요. 멀리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밖에 집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접수를 평일에만 받고 계시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대상자임이 분명한데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가호호 방문접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건대 토요일, 일요일도 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준다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들에게 떡 하나 주듯이 던져주는 형태가 아니라, 고령화되어지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는 방식에 있어서 대상자가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2차로 65세로 확대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보건복지부에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 말고 재산조회나 소득조회가 가능하니까 대상자를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시 자체적으로 힘들겠지만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화장장 시설 조사용역 사업비가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추진하려고 하던 사제리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산되는 바람에 일단 예산은 감액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시설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남긴 것은……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그 500만 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합의가 된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뒀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건대, 소위 말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화장장뿐만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가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가기가 적합한가 하는 요인 말고 화장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하는 갈등지수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추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화장장 사업만큼이라도 이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해당 지역 내지는 주변지역에 어느 정도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보상이 들어가야 갈등이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지수, 갈등해소의 방법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선진지 견학 시켜줬는데 갔다 와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들보다 그분들이 다른 화장장시설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시에서 검토하고, 또 가능한 방법을 도출해서 원주시나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9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행정도우미 5,800만 원, 국비가 5,3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인데요. 읍면동별로 도우미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뭘로 사전에 줬어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인건비 주는 시기가 도래가 안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소초도 1명 배정이 돼서 일을 하는데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배정은 했는데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산도 이제 올라오는데 사전에 쓰면 어떻게 해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사실 국비지원 내시가 내려왔고 시기적으로 빨리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서……
화규
류화규위원장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읍면동별로 거동 불편자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거리에서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힘드니까 면에 1명씩 배정이 되는 것을 예산이 넉넉하니까 2명 정도 더 배정이 안 돼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5,800만 원은 25개 읍면동 중에서 기준에 의해서 23명 분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인원을 보충 못했고 나머지 23개 읍면동은 신청을 하시고 오시는 노인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인원이 넉넉하면 거동불편자들은 직접 왕래해서 신청을 받도록, 행정도우미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면사무소나 동에 가서 신청 받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거동불편자는 집에 찾아가서라도 신청을 받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2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보수 11억 원 금년에 예산 선 것 있죠. 노인생협(노인생활협동조합)에서 보도가 나왔던 게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노인일자리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위탁 준 곳에서 예산이 남아서 노인일자리를 신청하라고 홍보하더라고요. 11월 다 되고 추운데 예산이 여태까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시장형이라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화규
류화규위원장
11억 원의 예산 가지고 국비도 많이 내려왔는데, 원래 위탁을 못 줘요. 지금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시행도 아직 안 됐는데 원주시는 위탁을 줘버렸더라고요. 저번 달에 위탁 주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원주시는 일방적으로 각 사회단체, 노인복지관, 생협에도 주고 했더라고요. 상위법에는 못 주도록 돼 있는데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강원도내 시군들은 다 이렇게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저번 달에 입법예고해서 위탁 주도록 하고 아직 시행이 안 돼 있는데 위탁을 주면 어떻게 해요.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26～130쪽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철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137쪽에 조엄묘역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재원인데요. 기정예산이 9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5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묘역정비 사업 주요개요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것이 28억 4,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진입로 용지보상이 5억 원이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4억 1,300만 원, 묘역정비 부지매입이 9억 원, 기념관 건립 등 해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관련해서 136쪽에 기념관 자료조사비가 4,000만 원이고, 기념관 자료구입비가 둘 다 과목경정인데 2,000만 원입니다. 자료조사하는 것은 4,000만 원이고, 자료구입비는 2,000만 원이면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조사하는 질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오히려 자료구입비가 더 많아야지 자료조사비가 더 많다는 것을 설명해주실래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구입비 2,000만 원은 수집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2,000만 원으로 본 것이고, 용역비 4,000만 원은 잘 아시겠지만 조엄이 영조시대에 일본에 통신사로 11개월을 있었는데 자료가 대마도나 일본 쪽에 많이 있습니다. 가서 자료수집해 봐야 얼마 안 가서 소요되는 용역비가 4,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2,000만 원은 국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물론 자료가 철저히 조사되고 그것을 근거로 수집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엄 선생님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발굴이 되는지 몰라도 억지춘향 식으로 기념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자료가 제대로 전시가 안 된다면… 최근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박물관 몇십억 원씩 들여서 지었는데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보잘 것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박물관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국내가 아니고 국외니까 자료조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념관을 건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32쪽 도립미술관 유치 운영 보조 있죠. 지금 도립미술관을 원주에 유치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이죠?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원주에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현황 보고를 드리면,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해서 춘천, 강릉, 양구 4개 시군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세워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서명운동을 해서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원주에서 유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연 원주에 주겠느냐 근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타 지역 여론도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도립미술관 유치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개 시군이 도립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문화적 소양이 부족한 원주시에 미술관이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립미술관유치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에서 직접 도립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질적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겁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행정적인 면은 저희도 추진을 하고요. 민간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해야 시민의 호응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민간경상보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단체입니까?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원주의 저명인사들로 해서 140명을 구성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유치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그 내용은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립미술관유치추진위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적시하여서 순수하게 민간에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에 이렇게 적시했을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혁신도시 유치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나서서 노력했지만 예산서상에 이렇게 지원하거나… 화상경마장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시민들도 노력했지만 경상보조 항목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한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풀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항목을 달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원주에 과학관 유치하자고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강릉에서도 과학관 유치하자고 하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강릉에서도 과학산업단지에 과학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원주 연세대 쪽에 과학체험교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주에 과학관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게 되죠. 영상미디어센터 유치하는 데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지 않았잖아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정순
용정순위원
다르죠. 약간은 다르지만 그것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름대로 민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향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토지 관련 자료구입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원래는 이 예산이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을 번역하고 인쇄하는 사업비로 했던 것을 토지 관련 자료구입비로 변경하신 건가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작품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에도 알리자는 취지로 계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변경하셨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박경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내 작품을 과연 영문으로 제대로 번역하겠느냐?”… 이것도 보니까 5,000만 원인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영문번역 같은 것도 외국 작가가 해야 되고, 인쇄사도 외국 인쇄사에서 해야 된답니다. 이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박경리 선생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예산을 세워놓고 했는데 원하지 않으니까요. 토지와 관련된 자료를 통영시 같은 곳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것을 돌려서 차라리 토지와 관련된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파악하고 계신 토지와 관련된 자료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자료가 8종에 270여 점, 주로 책자죠. 여러 가지입니다. 유필원고라든가 영상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논문자료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유필원고는 그러면 박경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4부, 5부로 하면 출판사에 원본을 준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조사해 보니까 일부는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희문학관에 가면 원고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것 다 책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토지가 1～5부까지 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와 관련해서 자료도 축적하고 토지자료관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더욱이 선생님께서 살아 계시고 성격이 강직한 면이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세워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시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축적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예산 세워 놓고 추진하려다가 자꾸 발목이 걸리지 않습니까?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자료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자료가 없다고 했을 때, 5,000만 원이면 예산상으로 영상자료라든가 책 같은 것은 그렇게 큰… 왜냐하면 살아있지 고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구입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고요. 사실 작가들의 자료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현재 자료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나서 추진을 해야지 이것 해보려다가 안 되면 저것 찾아보고 하는 방식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적하신 고민을 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입하고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 해서, 토지와 관련된 교수님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구입하는 방향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논의하고 있고, 교수님들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토지와 관련한 논문은 굉장히 많지만 박경리 선생님이 다작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큰 작품은 토지이고 최근에 절필하신 상태라 박완서 선생님처럼 작품이 많은 분은 아니거든요. 얼마큼의 비용이 들지에 대해서… 논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조사해 보시고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걱정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차근차근 해서 자료가 잘 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장만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조엄묘역이요. 도로도 많이 넓히시고, 저도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찾아서 들어가기가 쉬운 코스는 아니더라고요. 주변을 정리하고 땅을 사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특별한 자료도 없는데 외국 가서 어떠한 자료가 있을지도 미지수고 이런 데 기념관 지어서 사후관리비, 또 들어가는 부대비용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당장 뭔가를 해볼 것이 아니라, 지어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용 가치,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괜히 예산만 들여서 지어놓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축적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경축연주회(자치행정과 과목경정)여기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9,000만 원에서 삭감돼서 6,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가 틀려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자치행정과에 민간행사보조로 경축연주회 예산이 있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연주회로 해서……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사 경축으로 본예산에 섰는데 거기서 6,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은 문화관광과로 경축연주회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문화관광과로 시향이라든가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서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상금으로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연주회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34페이지에 문막 취병리 민예체험관 조성 이것은 뭐예요? 민예체험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서 민간인 생활 친화적 공간조성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서 지원해주는 것은 8,0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을 민간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매칭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현재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지급이 됐고 5,000만 원은 문광부 예산입니다마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1차 보조 때 3,000만 원 해줬고, 2차 보조 때 5,000만 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매칭 식으로 해서 2,000만 원만 지원을 해서 사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체험관을 개인이 짓겠다는 얘기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따지고 보면 그분이 미술관 건립을 하는데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미술에 관련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고요. 미술관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건물을 짓는 데 쓰는 거라고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1억 원 가지고 무슨 체험관을 지어요? 어떻게 짓는데.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미술관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친화적인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작은 규모로 해서……. 1차 보조 3,000만 원 줬는데 5,000만 원을 안 주고 있습니다. 시에도 2,000만 원을 매칭을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시에서 2,000만 원 주면 거기서 5,0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예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 생각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게 뭐 개인적인 미술관은 아니기 때문에, 취병리 진밭마을인데 거기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마을입니다. 그런 데 함으로 해서 전원적인 생태마을로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화가 한 분이 미술관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박경리 선생님 작품을 번역해서 노벨문학상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번역하기가 어렵죠. ‘거시기’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사실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박경리 길’을 만든다고 하다가 안 된 이유는 뭐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그분은 “나에 대한 것은 하지 말아라. 내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왜 거기에 ‘박경리 길’을 하냐.” 그분은 나타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그냥 가만두라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저도 박경리 선생님에 관해서,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요. 번역하고 그러는 데 큰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아까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하고 박경리 선생님에 관한 큰 틀을 세워서 예산을, 예산이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만 되고, 아까 노벨문학상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국비를 이렇게 보조받아서 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는 작은 사업을 시비로 계속 하시는데, 유명 예술인 기념사업이라고 하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틀을 세워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하면 큰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토지자료관이라든가 건물 짓는 쪽에 문광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라든가 다각도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국비라든가 도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시 재정을 덜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나 그런 식으로 세워서, 건마다 국비나 도비 신청하시지 마시고 큰 틀을 세워서 쭉 같이하게 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를 봐도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보면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 국고를 보조받을 수 있는 유명 예술인 기념사업이 되니까 큰 틀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32페이지에요. 홍보용 CD제작 있잖아요. 이게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연주하는 것 CD로 제작한다는 거죠? 처음 하는 거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홍보용 CD 제작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향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좋아야만 울림 같은 것을 방지하면서 제대로 녹음할 수 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김동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막상 1,000만 원을 세워서 CD를 제작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제작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시향단원도 더 뽑고 해서 내년쯤이나 가서 홍보CD 제작을 검토하고, 다만 금년에 1,000만 원 있는 것은 클라리넷이나 악기 구입하는 곳에 - 단원도 뽑았기 때문에 악기가 부족합니다 - 사용하려고 삭감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위에 있는 연주홍보물 제작비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CD를 만들게 되면 그 CD에 간단하게 첨부시킬 수 있거든요. CD 안에 종이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하는 것이 있는데 따로 이렇게 계속 팸플릿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분이 누구고 지휘자는 누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홍보물 CD에 실력이 다 나오게 됩니다. 홍보용 CD 제작하는 데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고 홍보물 만드는 곳은 덜 들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원주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음악을 제대로 녹음해서 CD를 만들려면 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홍보물을 만드는 데는 덜 들어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블베이스 관리비가 5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더블베이스는 교향악단에서 쓰는 거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비는 어떤 항목이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더블베이스가 저희한테 5대가 있는데 사실 고가품입니다. 99년도에 구입했는데 줄하고 이런 것을 갈려고 세운 것입니다. 고가품목이고 구입한 지도 7, 8년 돼서 세운 것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추산하신 거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견적을 받았나 봅니다. 갈아야 되는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요.
동희
김동희위원
견적을 공정하게 받으셨겠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동희
김동희위원
공정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곳이라서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홍보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 20회를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서 하는데 한번 홍보할 때 홍보비가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주회 홍보비로 해서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밑에 홍보용 CD는 말씀하신 대로 해서 시민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4쪽 하단에 토지자료관 건물취득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경매 날짜가 12월 초로 잡힐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토지소유자하고 만나서 매수 쪽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난봄에 행정복지위원들 갔을 때 그 앞에 건물이 청양대식당이죠?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때 경매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들어가 있어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잘 되겠네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청양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밝힐 수 없고요. 이따가 금액은 비공식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에서 평가한 금액이 있고, 법원에서 경매한 평가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협의 매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채권이 너무 많습니다. 경매 나온 금액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 취득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평수는 얼마나 되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면적이 352㎡에 106평이고, 건축면적은 1,361㎡ 약 410평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애매한 것이 많아요. 여기 추경에 편성한 것 보면 금년에 마무리 하나도 못해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요? 사전사용도 많은데 예산으로 행사했어요?
성철
이성철문화관광과장
도비 같은 것은 한지축제하고 감영……
화규
류화규위원장
사전사용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오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여기 예산편성한 것 금년에 예산 사용 하나도 못할 예산이에요. 전부. 어떻게 예산 마감하려고 해요? 너무 애매한 것이 엄청나요. 문화관광과는. 과장님은 금년에 예산이 추경에 결정되면 금년 안에 다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 이것 내용을 보면 이월사업으로 다 넘어가요. 금년에 마무리 하나도 못 질 사업이라고요. 예산은 잔뜩 편성해 놓고 금년에 마무리 못 지으면 뭐하러 예산편성해요?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산에도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듯이 특별회계도 소외계층이 많고 동의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더불어 가는 세상에서 담당자 분들도 사실 대체로 여자 분이다 보니까, 요새는 무대뽀 식으로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충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개발비 측면에서도 여기 건강생활 유지비 등 있는데 그런데 1,600만 원 갖고 생활비가 되는지요. 어떤 부분이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급여 사업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예산이 있다가 변경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노인들 난방비가 있는데 3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기준이. 예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준해서 했는데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라든지 농어촌 삶의 질 특별법에 준해서 얼마든지 예산 증액이 가능하니까요.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바람에 가정에도 연탄으로 개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어느 정도 증액되도록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175～177쪽 중간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부론보건지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시작을 하네요. 이것은 보건소로 이관돼서 건물 짓는 데 대해서 총괄합니까?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보건사업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 계시나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설계해서 착공하게 되면 현장 감독공무원 지정을 받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지정을 받는데, 감독관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돼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부실공사 활동을 통해서 가보면 이유가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라는 부분, 그렇다고 다시 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 시민들한테 잘 해주고 나서도 박수 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지적하려면 모시고 보여드릴 수 있지만 보건소도 계속 지나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누수가 생긴다는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들으신적 있으신가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제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마지막 사업이라고 보고 관리감독을 거기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책임자를 둬서 내 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외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야 뭐 면 소재지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관리감독이 없다 보니까 업자들이 제대로 안 하거든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요. 설계는 벌써 나온 건가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존의 관 냄새가 나지 않게끔 미래 지향적인 보건소가 되도록 설계부터라도 주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수의계약해서 주잖아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회계파트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하도록……
호빈
박호빈위원
넘겨주고 우리는 받은 대로 했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시청사 가는 것도 모든 게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는 불만은 같은 돈을 주고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받아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미루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소장님도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 돈 주고 저렇게밖에 못 짓나?”라는 부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가 들어가니까 설계부터 기존의 박스 형태보다도 새로운 형태를 구사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위원
보건소를 한번 신축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수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보통 건축할 때 지붕을 슬라브 형식으로 짓다 보니까 오랜 기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지붕 형태를 슬라브가 아닌 ‘A’자 형으로 짓게 되면 누수가 훨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게 슬라브 형태가 오래 지속되면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많이 나타나니까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판부보건지소나 새로 짓고 있는 신림보건지소는 슬라브가 아니고 ‘A’자 형으로 해서 슬라브보다 특색 있게 설계부터 주문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학수위원
부론보건지소도 기숙사도……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지소는 아니고 진료소가 기숙사까지 합니다. 102평 정도 되기 때문에 2층까지는 짓습니다.
김학수위원
의사 선생님들께서 부론까지 출퇴근하시나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지금 기숙사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은 진료소나 지소는 일상생활권에서 시내권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2층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177～187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182～18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증진 당뇨사업 만성질환 관련 행사(당뇨식 뷔페 제공)300만 원, 구강 어린이 인형극 200만 원, 재활사업 나들이 보상 200만 원, 고혈압, 당뇨교실 참석자 보상 100만 원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사업을 안 하고 전부 삭감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 당뇨사업 만성질환 관련 행사 당뇨식 뷔페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만성질환 사업비 예산도 2회 추경에 삭감됐고, 행사가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물의를 빚을 것 같아서 이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구강 어린이 인형극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출연자들 출연료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행사운영비로 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활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했고요. 재활사업 나들이 보상은 작년까지 장애인들하고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나들이를 1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사업하고 중복돼서 올해는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은 방문보건 일용직들이 세미나나 교육에 참석할 때 지급하는 여비보상입니다. 그 밑에 고혈압 당뇨교실 참석자 보상은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할 때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음료수 비용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삭감됐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 상으로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당초의 그러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반영됐던 사업들이 물론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당초에 요구했다가 다시 삭감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해야지, 전반적으로 이것만 하더라도 700만 원 돈이라는 것이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쓰여졌다면 얼마나 예산 운영에 효율적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책정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서 예산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출산축하금이 4,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인상요인이 무엇이죠? 179～180쪽 사이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전년도 출생수를 봤을 때 첫째아, 둘째아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2006년도 통계를 봤을 때 2,400명 정도가 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준해서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지급된 인원이 2,084명입니다. 월 평균 25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지급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서 2,830명 분으로 계산해서 증액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출산률이 늘어난 게 맞아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올해 출생아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결혼을 많이 하는 해였고 올해도 황금돼지해인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86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강원자활후견기관하고 YMCA 두 기관에 위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지원하는 겁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 주는 겁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산모들 중에서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미만 되는 가구의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9월 말까지 실적이 220명이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보가 빠른 편인데 잘 몰라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아이는 10만 원, 몇 째까지 10만 원 주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첫째아, 둘째아까지는 10만 원, 셋째아 이상은 30만 원짜리 육아상품권 쿠폰을 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저도 전화드리고 싶어서 안 드렸지만 위원장님도 많이 시달렸거든요. 다자녀들에 대해서 누군지 뻔히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자녀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원주가 인구늘리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면서 정작 신생아를 출산하면, 다른 영입된 사람은 또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9월 기준으로……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2,084명.
호빈
박호빈위원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인구늘리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뭔가 혜택을 더 줬어야 되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말은 인구를 늘리자고 하면서. 그분들이 이왕이면 쓸 수 있게 현금을 줬으면 하는 얘기 들으셨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도우미는 다자녀나 첫째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소득기준에 해당되면요.
호빈
박호빈위원
저도 그 친구한테 얘기들어서 알았는데요. 어차피 인구가 늘어야 하고 원주 시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그쪽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꼭 그것을 바라보고 애 낳은 사람은 없지만 직접적인 원주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출산장려금이 지자체에 따라 틀리잖아요. 강원도에서 원주시보다 작은 데도 많이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도 상향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 정도 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주 획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먼저 소장님 계실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송아지 낳아도 10만 원씩 주고 그랬거든요. 저도 손녀가 있다 보니까 낳는 것도 중요하고, 영유아보육시설도 중요하거든요. 여성가족과 소관이요. 출산장려금도 시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소장님 임기 내에 확 올리세요. 셋째는 몇백만 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재정만 허락되면 그 이상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파트에서는 다른 시군도 있고요. 다른 데서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에 의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니까, 정책으로 하지만 나름대로 30만이 넘으니까, 너무 준다면 다른 데서도 약간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무부서에서는 많이 주고 싶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정선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행이 되나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저도 언론에서 보니까 정선이 꽤 많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재정적으로 봐서……
병두
채병두위원
실행을 못할 바에야…….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175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을 지급하는데 원격관리를 어떻게 하죠?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옛날의 원격화상진료와 같습니다. 단강보건진료소인데요. 원격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환자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한 사람, 한림대 부속병원 의사 한 사람이 순회진료를 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연세대학 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윤형로 원장님이 현직에 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농촌 지역의 의료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원격진료 방식의 하나로, 특히 황둔정보화마을같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화장실 양변기에 그분들이 고안해낸 기기가 있어서 본인 소변볼 때 가족 구성원의 ID를 입력하고 소변 보고 나면 병원하고 연계돼서 병이 어느 정도인지 진료받아야 되겠다든지 하는 체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양변기 하나가 300～40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아파트 분양할 때도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그런 것을 하나 하면 앞으로 좋은 인기를 얻겠다. 구체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원격진료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보건소를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