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농업정책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91～198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은 203쪽과 204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농촌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교류 문화탐방 및 교육, 이 예산하고 농촌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체험교류행사 재료 이런 것을 왜 삭감했죠?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되는데 왜 삭감했는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 이민을 와서 농촌 지역의 농업인하고 결혼하신 분이 서른여섯 분 계셨습니다. 36명 중에 30명을 계획해서 추진했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지역문화탐방이라든가 한국문화탐방, 한글교실, 한국요리교실 이런 것을 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저희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서로 교류가 안 돼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년 예산을 확보할 때 정보교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추진하는 시군도 있는데, 외국인 여성들한테 도움 주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도 여러 번 해도 손해날 것은 없잖아요.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을 더 장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93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 농산물 전시물품 100만 원 세웠다가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농업인단체 행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 자체가 부실해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중앙대회도 전라도에서 한 적 있었고,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도 했었고,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도 했었는데요. 이때마다 농산물 전시를 했었는데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 기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산했으니까 선전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박스, 두 박스 오는 거니까 그냥 무상으로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전시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 농민들한테 돈을 주려고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삼만 원, 삼사만 원 이렇게 가니까… ‘시에서 하는데 기탁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기탁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단위가 너무 적으니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자축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 원주시가 농산물전시회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특산물을 많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좀더 많은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위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해서 150인에서 120인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인원수도 줄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한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0～2세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있다가 3살 정도 되니까 보육시설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줄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긴 뭐 농촌에 아동들이 없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여건만 되면 이런 부분에선 지원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성일손돕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일손이 더 필요한데,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인원을 줄여서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촌이 소외감을 느끼니까……. 좀더 확고하게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유통 사업이 당초에 3,4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9,000만 원이죠? 추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주완
김주완위원
보전금이 3,000만 원 추가되는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요.
주완
김주완위원
당초 3,484만 2,000원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주완
김주완위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3,000만 원 늘고 거기다가 2,6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난 5월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에 어떤 기회에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내려준 겁니다. 3,600만 원을.
주완
김주완위원
5,600만 원을 내려준 거라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3,000만 원을 내려주고 2,600만 원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주완
김주완위원
차를 구입하시는 거라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무슨 차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윙바디 차량이라고 해서 트럭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열었다 닫았다, 농산물 싣기 좋고 내리기 좋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재정보전금하고 추가되는 5,600만 원이 차를 구입하는 금액이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당초의 3,400만 원은 무슨 금액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플라스틱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차량이 있습니다. 5톤 카고 차량도 있고 디젤 지게차도 있고, 콘베이어 시설도 있습니다. 전체 3,4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5,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래서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3,400만 원을 확보했던 돈입니다. 당초예산에.
주완
김주완위원
당초에 6,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5,600만 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발생된 돈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니, 5,600만 원에 대한 것은 차를 구입하는 것이라서 나중에 발생한 것은 알겠는데, 당초 3,484만 원은 무슨 용도로 세웠느냐 이거죠. 기정에 3,484만 원이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것은 무슨 용도로 세운 거냐고요. 어디에 쓰시려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5톤 카고 차량도 1대가 있고요.
주완
김주완위원
여기도 차량 구입이 있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디젤 지게차도 있고, 콘베이어, 플라스틱상자, 파레트 해서 농산물 표준화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5,600만 원 추가되는 것은 전부 차량구입비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차가 그렇게 비싸요? 몇 대나……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1대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이게 비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수송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잡곡선별기가 2,000만 원입니까? 몇 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선별기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물 투입하는 이송승강기가 있고, 곡물을 골라내는 정선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자를 선별하는 선별기가 있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대가 되겠습니다. 작게는 3대가 되고.
주완
김주완위원
그 3개가 1대를 이루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1대 역할을 하는 거죠.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가공업체한테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말이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금년도 3월 7일, 의회의 귀래면 순회간담회 시에 귀래 지역에 있는 귀래지점장으로부터 의원님들한테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글쎄, 이것을 구입해서 소유는 누구 소유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남원주농협에 지원해줄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기계를 50%를 보조해준다? 남원주농협으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농업지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은 198～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장미수베니아 상품화 추진하는 것을 삭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상품화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삭감이 됐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 게 아니고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하나의 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보조 주는 것보다는 시 자체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 보조금으로 세웠던 것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201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쪽이요. 액비살포기가 반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처음에 100ha를 하려고 했는데 50ha로 줄었습니다. 면적 확보가 덜 되었고, 액비저장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장조가 17개인데 액비는 50ha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방서하고 검토를 받고 있는데 50ha만 가지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액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액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9개 했습니다. 해마다 도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배정될 게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액비저장조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1쪽에 보시면 친환경 첨단분뇨 처리시설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어디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금 총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소초면에 3개, 부론면에 1개 되어 있고……
상현
이상현위원
액비분뇨 처리 시설이 한우에 대한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돼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먼저도 돼지축산분뇨시설 때문에 동화리에서도 얘기해서 우산동에서도 처리 안 돼서 포화상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뇨처리시설이 액비처리시설하고 같이 연결돼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금년도에 포화상태가 있다가 공폐장(공공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2개소 하는 것은… 금년도 도 예산이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 넣었고 2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농가가 많다는 얘기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2천 두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농장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천 두 이상 되는 농가가 원주시에 많이 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있습니다. 추경 때 두 농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추진하면서 인공수정료가 2만 원이면 전액 다 보조해주는 금액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2만 원 보조이고요, 1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에는 2,400두인데 갑자기 4,100두 이렇게 많이 송아지가 생산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시작하다 보니까 참여 안 했던 농가가 전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만큼 늘어난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늘어났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한우 유전자 검사는 원주의 우량종을 번식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우량 한우하고 저능력 한우로 구분합니다. 우량 한우는 계속 우리 브랜드로 육성하고 저능력 한우는 도태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점차적으로 농림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500두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같은 것은 두당 얼마나 지원해주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2만 원 지원해줍니다. 하나의 보험 성격인데요. 송아지 값이 15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차액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1천여 농가가 했다가 2천여 농가가 신청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이런 것을 브랜드화하려면 숫자도 확보해야 되는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참여농가가 전부 몇 농가나 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브랜드 참여농가가 350농가에 7,400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체가 1만 두인데요. 거의 80%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브랜드화하려는 게 농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주었으면 합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분뇨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죠. 사료화가 가능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액비시설을 해서 거기서 걸러지는 분뇨를 갖다가 사료화, 자원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자체적으로 액비만 처리시켜 주는 거라 이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원화 시설은 별도로 시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방류형 공정도 있죠? 그림 보시면 이쪽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스크린에서 퇴비를 짭니다. 짜서 고액분은 퇴비사로 가고 나머지 오줌 부분을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맑은 물이 나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96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인데, 잡곡선별기인데요.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 원이면 50% 지원인데,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혹시 작목반이나 공공용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남원주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개인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왜냐하면 작목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조금 받아서 제대로 안 쓰고, 이렇게 지원받으면 혼자 꿀꺼덕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구마 작목반도 그런 일이 있는데, 소장님은 원주시 농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쪽으로 추진해주고, 될 수 있으면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두고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양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작목반이나 공공시설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에 4,696만 원이 됐었는데, 1억 원 정도가 삭감된 것은 당초에 회사하고 연계가 안 돼서 가격대를 낮춘 겁니까,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단가를 9,000원으로 잡았는데 7,300원으로 계약단가가 내려갔고, 95%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1억 7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신청량이 줄어서 차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보다는 계약단가가 9,000원에서 7,3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계약단가가 내려가면서 신청량도 약간 줄어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다 그 얘기인가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당초에 9,000원에 세웠다는 것은 일반 시장가의 비료를 산정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농약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세운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의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는 가격, 또는 시중의 맞춤형 비료 비슷한 기종의 가격을 계산해서 당초에 저희가 책정을 할 때는 약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가격에 차액이 생길 것 같은 경우가 예상이 돼서, 더 많은 금액의 계약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량은 7,500포 정도가 신청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신청을 받을 때는 우리 각 지역별로 소초면 소초, 부론이면 부론, 문막이면 문막 그 지역에 맞는 일정한 토양을 검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역별로 배분을…….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농가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농협에 넘겨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가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일괄 지원을 해준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물량이 조정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개 지역에서 3개 회사가 납품을 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납품을 했으면 3개 회사 납품재료를 그대로 농협에 쌓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농민이 원하는 대로 줍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은 농협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업체 선정을 농협에서 한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토양 검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검정은 저희가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토양 검정은 우리가 해서 농협한테 일당을 줘서 그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비료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기서 공급해달라고 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업체와 관련되는 부분이 농협에서 선택을 하는데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가 아닌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토양 검정에 준해서 비료를 각 농협별로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배분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토양 검정을 선택했는데도 각 회사별로 갖춰놔서 농민이 원하면 준다는 게 토양 검정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검정에 의한 처방서에 의해서 비료가 제조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은 지역별로 비료를 주지 않고 3개 회사 것을 갖추어 놓고 농민이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처방서를 넘겨주면 농협에서 처방서에 의해서 비종별로 성분량 조정된 것에 따라서 토양 검정 결과에 의한 처방서에 의한 비료가 제조되는 것에 대한 공급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도 여기에 대한 시설을 똑같이 토양 검정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도 수확하면서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자재 지원 있거든요. 예산이 왜…….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자재지원을 100ha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100ha보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69.5ha가 신청이 돼서 30.5ha가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소되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ha당 보조가 48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자재 단가가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36만 5,000원을 보조를 해줌으로써 2,26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됨으로써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 전체는 다 지원이 된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또 하나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치악산한우가 이마트에 납품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납품은 아직 안 되고요. 지난 10월 16일 이마트 본사하고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만 체결돼 있는 상태에서 입점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한우협회와 축협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걸 수 있는 매장을 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장에 종사할 인원 2명씩을 배치시켜야 되는 부분, 납품하는 절차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매장 오픈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오픈을 해서 매장을 확보한다면 9월 18일 오픈한 원주농협, 축협, 문막농협을 포함해서 4개 유통업체에서 치악산한우를 공급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원예농협 하나로클럽하고 판부농협도 협약을 지속적으로 해서 6개 유통업체가 원주 치악산한우를 공급한다면 하루에 연평균 3두 이상은 소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치호
송치호위원
연간 3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그래서 연간 1천 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원주 전체의 한우 두수가 1만 두가 안 되잖아요. 원주시 한우가.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두 되고요. 한우협회에 들어가 있는 게 한 7,500두 정도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1년에 1천 두씩을 치악산한우를 도살해서 이마트나 이런 데에 납품을 하고 원주축협이나 원주농협이나 문막농협이나 납품하게 됐을 때 두수가 모자라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축산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가 하나의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한 감을 갖습니다. 원주농업 축산인들이 한미 FTA 때문에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는데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만들자마자 이렇게 농협이나 이마트 쪽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원주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송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1만 여두 조금 상회하는 한우가 있는데, 우리가 치악산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일반 축산농가들이 싼 가격으로 팔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싼 가격으로 팔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더 싼 가격으로 잘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력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고품질화해서, 예를 들어서 한우 1마리가 현재 500만 원에 거래되면 800만 원, 900만 원까지를 명품화해서 그 가격을 받자는 것이 우리의 본래 취지인데, 이것을 싸게 해서 ‘원주 한우는 싸다.’ 이런 이미지가 심어진다면 원주 한우 그것 10년 내에 1만 마리 전부 없어질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품질화하는 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횡성 한우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고급육화해서 자신감 있게 소비자들한테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우리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횡성한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우린 좀 싸게 해서 하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것은 좀 틀린 논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분명히 고품질화해서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명품화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송치호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고품질 쌀생산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오리하고 우렁이, 쌀겨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렁이를 얼마만큼 선호하고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보다 오리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쌀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렁이는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종패를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소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 방사를 해서 하는 부분도 모를 심어서 활착된 이후에 넣었다가 벼이삭이 올라온 직후에 거두어들이는데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리를 개소주를 내리는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면 앞으로 오리나 우렁이보다는 쌀겨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리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계통을 맺으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우렁이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렁이가 논에서 탈출을 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엄청난 자연환경을 파괴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종패가 성장이 돼서 탈출을 했을 때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산 달팽이 작은 것은 1년에 두세 번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급하는 종패는 일곱 번, 여덟 번까지 알을 낳고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 탈출을 했을 때 우리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소지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은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생태를 잘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업무과 소관 사항은 별책으로 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마을 간이상수도인가 그게 원주시에 전부 몇 군데가 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도과장인 이흥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51개소로 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51개소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긴급민원해소사업비 해서 1,000만 원인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솔직히 농촌에는 누구 말마따나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간이상수도에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수질오염을 자주 점검하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그 지역에서 위원들이 구성돼서 위탁관리를 하는데도 노후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긴급지원 같은 것은 미리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 안 먹으면 하루도 못 사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반환 1,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이것도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업무과 아닙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당초에 증축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새로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받았었는데요. 현재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에서 급수를 받는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받았던 것을 반환시켜 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당초에는 별도의 선을 끌고 오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에서 받았기 때문에 반환시켜 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막대한 돈을 받았다가 다시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점 관로를 묻을 계획이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인근에 수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현재 상지대학교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하면서 모자랄 것으로 계산을 해서 신설관로를 끌고 가기로 했었는데, 상지대학교 측에서 현재 들어가 있는 관로에서 자체 분기를 해서 쓰겠다고 해서 반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 밑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소(주식회사 청원) 5,600만 원 이건 뭐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이것은 전 사람에 의해서 부도가 나서 상수도가 폐전이 됐었습니다. 폐전이 돼서 후에 (주)청원이라는 데에서 들어와서 내부수리를 하고 다른 시도를 다 한 다음에 상수도를 새로 인입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당초에 수도가 들어와 있는 지역에 물을 먹다가 안 먹는 것인데 또 받는 것은 과하지 않냐 해서, 제소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반환시켜 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조정된 겁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면 담당 과장님이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 수도과하고 업무과는 상특 별책 부록에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별책 18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이것은 장양4리 대화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화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가 3,000만 원인데 주민 자부담도 있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주민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 상특에서 부담하고 국비에서 3,000만 원 지원하고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화지라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같은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세워놨다가 국비를 3,000만 원 지원받고 여기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195만 원 예산 세워서 짓는 거잖아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려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로 돈을 내려줘서 마을에서 집행하도록 하려고 하다가 마을에서 그렇게 지을 수가 없겠다 해서 국비 3,000만 원 보조받아서 과목을 경정시킨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억 원 갖고는 마을회관 짓기는 부족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거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취수장 우회도로 보수공사 5,000만 원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5,000만 원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별개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공군부대 밑에 묵대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지금 3개 과를 함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3쪽에 보시면, 1일 평균 급수량이 420ℓ로 돼 있습니다. 420ℓ라는 것은 생산량에 그냥 급수인구로 나눠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평균치로 나와 있는 숫자인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치를 내는 급수량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한 380ℓ정도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1일 평균 급수량이 73,000㎥로 돼 있는데, 생산량은 106,000㎥란 말이에요. 그러면 3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죠? 누수입니까? 1일 평균 생산량하고 1일 평균 급수량하고 그 차이. 생산 및 수급계획에 보시면 두 번째에 1일 평균 생산량하고 1일 평균 급수량 이 차이가 누수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위의 것은 광역상수도가 포함돼서 전체 양을 한 것이고요. 밑의 것은 73,000톤, 71,000톤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예.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자체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유수율 68.6%라는 것은 급수된 양하고… 거기에서 31.4%를 누수로 보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31.4%는 저희가 돈을 받지 못한 무수율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 돈을 못 받는 거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무수율이 되겠고요.
금석
서금석위원
유수율이라는 것은 무료로 제공하거나……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유수율은 저희가 돈을 받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31.4%라는 것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돈을 못 받는 양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누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누수도 이 31.4%에 들어갑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들어갑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무수량 중에서 계량기가 감지 안 돼서 못 받는 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사업용수로 인해서 퇴수시키는 양이 있고, 작업을 하면서 관로를 뺀 양이 있고, 공공용수로 인해서 소방용수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소방차로 인해서 타 지역 마을상수도에 급수해 주는 양도 같이 무수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같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95쪽 보면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추진, 축산농가 축산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이 있는데, 기정에 3억 1,5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3,500만 원 더 증액을 했는데요. 개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상하수도사업본부 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축산분뇨 말씀하시는 거죠?
세환
오세환위원
예.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실과 소관이 아닙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별책 14쪽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하고 읍·면사무소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해서 5개소, 1개소에 6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개발비로 올렸는데, 1개소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시설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1번씩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읍면 지역 안전점검을 한 게 2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151개의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했는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마을상수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에 대해 안전점검을 받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구용역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이거 아니고 다른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일
조경일위원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하수관거 BTL사업이 어떻게 추진 중에 계시죠? 계약을 하셨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BTL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10월 2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그 제안서가 저번에 보니까… BTL사업자들이 전부 불구속돼 있죠?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하수관거 BTL사업하는 업자들이 대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담합행위로. 구속이 될는지 벌금이 처해질는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BTL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그 업자들이 BTL사업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환경관리공단이 그 업자를 선정해줘야 되는데 업자들의 담합행위로 인해서 담당 임원급이라든가 이사들이 피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저희들은 29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안서고 뭐고 보면, 업자들의 담합행위로 인해서 우리 제안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담합행위를 해서 본인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담합을 하기로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 원주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지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후속으로 진행되는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담합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계획 제안서가 제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 금액 변동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유도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은 비용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래서 20여 분 정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해서 최종 업체를 선정해서… 어차피 계약은 시하고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역 업체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지역 업체는 40%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하한선이 40%라는 얘기죠? 상한선은 없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50% 써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50% 쓸 수는 있는데, 사업 자체가 1,200억 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서 일제 투자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40%로 제안해서 입찰공고를 냈었고,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지역 업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뭐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자금 동원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자금이라도 공사 담보가 있기 때문에……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40%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역 업체 참여가 40%밖에 안 돼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40% 이상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지역 업체 참여를 40%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40%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왕이면 업체 배분율을 높여주는 게 좋고,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사 담보가 있기 때문에. 정부 공사는 사실 담보를 많이 해줘요. 돈이 없어도 공사가 가능할 정도로. 그게 현실인데, 모르겠어요. 원주 업자들 신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사담보로만 쓴다고 하면 자금 동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지역 업체가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참여 배분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세입 부분에서요. 291쪽하고 292쪽.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에서 아주 많은 금액 38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돼야 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사업진행을 봐서 국보를 확보했다가 추경 전에 금액이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진행이 안 돼서 한 것도 물론 있고, 진행이 잘 된 것은 증액을 시키려고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8쪽에 통합청사 신축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용역비가 3억 5,000만 원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부 58억 5,000만 원이죠? 편의를 돕기 위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평당으로 환산을 했을 때 997평인데, 내년에 건축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완료를 했거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제외된 상태에서 58억 5,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3억 5,000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건축비, 감리비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면, 58억 5,000만 원 맞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평당 59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평당 건축비가 50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감리비나 부대비를 포함해서 590만 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가 평당 -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6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 갑니다만,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만 590만 원……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평균 건축비는 500만 원을 예상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90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정확하게 따지면 평당 87만 7,000원 됩니다. 토목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하고 해서 평당 따지면 590만 원인데 너무 과잉 책정된 거 아닙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건축 분야가 항상 말씀이 많은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축비에는 법정비율이 35～40%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법정요율이라는 게 산재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거기에 이윤 15%씩 주게 되면, 사실상 개인이 짓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법정요율을 무시하고 세울 수가 없거든요. 법정요율을 다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과책정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법정요율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대로 나가고 추가로 더 나갈 수가 있지. 실시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90일 이상, 3% 이상이면 에스카레이션(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봐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봤을 때, 공공청사를 짓는 데 부지매입비는 포함… 원주의 실례를 보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도로공사 하나 하는 것도 거의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80～90%를 차지하고 실제 도로 시공하는 것은 10～20%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현실이라고 봤을 때, 공공청사 지음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는 제외된 상태에서 순수 건축비만 590만 원, 근 600만 원에 달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될지, 그런 것을 고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법상을 따지지 마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가보다는 주거지역인 아파트가 내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진다. 다만, 상가는 단순하기 때문에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통합청사 역시도 상가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만 평당 590만 원이라면 이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서금석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590만 원이 건축과에서 산출해준 금액 아닙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협의돼서 법정요율에 의해서 나온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법정요율을 자꾸… 우리 시민들은, 의회는 법정요율만 따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내지는 정당한 가치에 의해서 원주 시비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법정요율을 설계해서 낸 게 낙찰률에 의해서 감이 되고 공사를 추진하면 에스카레이션이 90일 이상, 3% 이상일 때 봐주는 것도 있지만……
상국
한상국위원
인허가 받는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다 포함이 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민영기업에서 할 때는 법정비용이 더 추가로 들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민영기업이나 개인들이 짓는 상가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이것 끝난 다음에도 건축과하고 법정요율 산출한 게……
상국
한상국위원
비단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공청사뿐만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라든가 화장실 증개축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점도 가고요. 의구심도 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한상국 위원님이 바른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후에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고 오늘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괜찮겠죠?
상국
한상국위원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까 다른 생각하다가 못 들었는데, 청사 신축설계 용역비 3억 5,000만 원이요. 이게 심의가 되었습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번에 설계용역심의회를 한다고 해서 15건 정도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 포함되었어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여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것을 하셔야지. 용역심의에 통과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심의를 받게 돼 있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서 검토해주죠? 여기서 걸러야 되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은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시설계용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여기서 통과가 되면 막바로 용역 들어가겠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까 이 얘기 나오길래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거르기 때문에 문제없겠다 생각했는데,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590만 원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 나가서 보면 원룸, 빌라 같은 것 짓고 있지 않습니까? 땅값 포함해서 평당 400만 원에 분양합니다. 400～500만 원. 그럼 590만 원이라는 것은 400만 원 대에서 땅값까지 포함해서, 인테리어가 사무실보다 더 복잡하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낙찰률을 정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590만 원을 예산에 통과시켜 주면 그것을 다 쓰더라고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590만 원을 다 집행하더라고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대다수 사용할 때는 입찰 잔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부대시설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쓸데없는 것을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 들겠다 해서 예상치를 줘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한 590만 원 올려놨다가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떨어지면 190만 원은 부대비로 다 써버리는 거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부대비도 비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부대비……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금액을 맞춰버리면 되는 거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 건축비가 자꾸만… 행복위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법정요율을 갖다가 설명… 지금 400만 원이다 그러면 약 35～40% 정도를 더해서 생각하시면 거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정요율을 만든 조견표가 있습니다. 1장씩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3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이면 상가 같은 것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지었을 때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590만 원 주고 집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땅이 있다고 하면 상가 같은 경우 250～300만 원, 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잘 짓는 사람은 400만 원 정도, 그런데 거기에 법정요율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인이 집 지을 때는 평당 얼마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평당 얼마 가격이 나온 데다가 법정요율을 다 플러스해서 입찰률에 의해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축비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요즘 건축비 낙찰률이 얼마나 돼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87% 정도. 300억 원 이상일 때는 최저가로 할 수 있는데, 그 이하일 때는 87.75%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일단락하시고 별도의 간담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하실 말씀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간담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211～213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시면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남원주 역세권 주변에 유통 중심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6월에 내부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를 이번에 세워서 명년도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2추에 올렸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설계비입니까,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용역비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용역심의는 안 받으셨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부터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습니까? 서금석 위원님, 조례 제정하실 때 2008년 1월 1일부터……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요. 7월 1일부터인데…….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추경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그게……
상국
한상국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일전에 시장님도 언급하신 바 있고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사업,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게 빨리 돼야만이…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08년 당초예산에 사실 올려놨던 사항인데,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요청사항이 있어서 갑자기 검토를 했는데, 이미 그때는 추경요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시민이 원하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행구동 저수지가 진입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구동 같은 경우에 지가 인상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빨리 추진되는 게 마땅하다 보고 있거든요. 예컨대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를 올 6월에 발표하셨다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 내부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셔도 가능하겠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현재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서겠다는 위치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지구지정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구지정 신청이 끝나면 개발계획수립을 할 때 저희 시와 토지공사가 협의해서 물류유통단지 계획을 구체화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비타당성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다행히 물류유통단지 인근 부지 94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변공원지대보다는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지가 상승 우려 부분이라든가 금년도 2추에 세우는 것하고 08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 사업기간 차이가 약 1년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동의를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청사 건립 이게 뭐죠? 이게 원일프라자입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원일프라자가 619억 원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103억 원이 서 있는데 48억 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거든요.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영되면 두 달 정도… 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투자비가 619억 원인데, 5월 17일 공특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까지 지출된 돈이 288억 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공특으로 변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지출될 288억 원 외 452억 8,500만 원 중에서 07년도에 저희들이 110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추에 72억 원을 요청한 것은, 보건소에서 국비 24억 원하고 48억 원은 어차피 명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예산입니다. 명년도에 30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일반회계에 부담이 되니까 이번 추경에 48억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컨대 1억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집행이나 추진하고 있는 업자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공사비 지불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계획했던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구동 저류지 개발사업 같은 것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 사업기간을 한 1년간 앞당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토지 상승률 이런 것을 비추어보고 잘 가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자문위원회 수당을 385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선정자문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시의원이 세 분 들어가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들어가시잖아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총 15명인데 당연직 공무원들이 4명이고, 나머지 의원님이 세 분, 기타 단체에서 5명이고 학계 교수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명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7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해서 기본이 7만 원입니다. 2시간이 넘으면 추가 3만 원이 또 지급되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5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의원도 실비변상을 합니까?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어느 위원회는 안 주던데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원주시(북서부권) 중장기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남서부권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부론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 지정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이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현재 문막에는 약 50만 평의 기존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부론산업단지, 반계지구산업단지, 군부대 이전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는 관광, 주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망라한 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고요. 거기에 곁들인다면 원주시 전체, 동부권을 비롯한 일부 전체도 가미될 수 있는 지역균형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용역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가요? 아직 안 받으셨나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금년도 추경은 대상이 아니고 08년도 당초예산부터 용역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7월로 알고 있는데요.
금석
서금석위원
전문위원님, 용역심의위원회 실시가 언제부터예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공포한 날인데 심의위원회를 10월에 결성했기 때문에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부터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2008년도부터는 내일 심의……
영익
권영익위원
제 기억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운영위원회를 결성 안 해 놓으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전엔 안 됐는데 이번에 해서 15개인가 20개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08년도 것 아닙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예, 08년도… 아니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내일 하는 게 08년도 것이고 저희들도 올라간 게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오. 금년도 것도 있습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이것은 한번……
금석
서금석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예, 필요하다면 받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내일인가 심의위원회 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필요하다면 심의받아서 2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긴데요. 원주시(북서부권) 중장기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론 쪽하고 지정 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원주시 인구가 30만이 돌파해서 축하를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지만,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는 과거 군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용역비를 좀더 빨리 확보해서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는 군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해주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시가 30만 돌파했다고 해서 마냥 축하만 할 부분이 아니라 문막 지역에서 매일 데모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시 쪽에서 마땅치 않은 것은 전부 군 지역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문막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고 시 행정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용역비라도 넉넉히 세워서 “시군 통합이 안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과거 군 단위를 들추어서 그렇긴 하지만 농촌 지역 농민들도 시민이니까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설계비를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명선
신명선경영사업과장
동의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치호
송치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있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치호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 건강치료개발 연구용역 5,000만 원,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시설 시설비 농구장 설치 사업 5,000만 원, 도시개발기획 도시건설 용역비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 원, 도시개발기획 도시건설 시설비 1억 5,000만 원 등 모두 3억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치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