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제13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5일『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기탁 기부물품의 심의주체인 기부심사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포항시 물품관리조례』 중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포항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또한『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장가액 2천만 원 이하의 공유재산 취득 시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유물품 취득 시에도 대장가액 2천만 원 이하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7일 포은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시민의 지적문화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미흡한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2항 별표 중 “강당 사용료 2시간 1만 원”을 “강당 사용료 1시간 1만 원”으로 하고, 제18조(위원회구성) 제2항 중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를 “위원 11명 이하”로 하며, 제4항 “교육계 전문인사”를 “교육계 등 전문인사”로 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 지정·고시와 가축사육의 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토록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포항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경우 오수·분뇨업무에 차질이 예상되어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부적절한 명칭 및 자구를 수정·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장복덕 부위원장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으로 제출된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인명 ·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식밀도에 따른 개체 수 조절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수렵장은 포항시 수렵장 일원으로 하고 야생동 · 식물보호법에 규정한 도시지역, 도시계획지역, 군사보호시설지역, 문화재보호지역, 공원지역, 관광지 등을 수렵장에서 제외하였으며, 수렵장 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수수료를 준용하여 포항시 수입증지로 하고, 수렵 동물의 범위 및 수량은 환경부의 개체 수 조사에 의한 환경부장관 및 시장이 지정 · 고시한 사항에 의하며, 수렵장 개설에 따른 시민의 안전 및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 안내원을 두고, 안내판, 경계표지판, 수렵금지표지판을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 서식밀도에 따른 개체수의 효과적 조절로 시민의 생명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등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