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발언

건의안을 이렇게 부의를 하면 본회의장에서 이 건의안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폐회할 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보통 이 건의안이,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과시켜 버리는데, 이것이 그 해당상임위거나 또는 의회운영위원이 아닌 의원들의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처음 들어보는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전체적인 건의안의 내용을 숙지하기도 전에 대개는 절차상 이것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이런 건의안을 낼 때 그 상임위에서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만 해도 안건이 부의되었다는 것이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것이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의결을 하기 전에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것이 대 의회 이름으로 건의하거나 서명하거나 하는 일이라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법적인 절차는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서명을 받으실 때 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보면 대개 그냥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인을 해 달라 해서 보통 하시거든요. 지금도 스물여덟 분이라고 하시지만 그 스물여덟 분이 다 이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폐회하는 날 그날 그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안건을 부의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몇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통과시켜 버리는 이런 사례는 이것이 아무리 법적으로는 맞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도 도의회의 명의로 무엇인가 나가야 된다면 대부분 반대하건 찬성하건 떠나서 숙지는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임위에서 일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임위에서 그날 폐회할 건데 그 날 올려서 그 상임위 통과시키고 의회운영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전문대학원도 그랬잖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