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 인사에 앞서 임문택 부의장님이 개인 사유로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황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요구해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 등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올 한해도 불과 두어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은 13만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종합운동장과 체육센터가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체육대회와 이성문화제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함으로써 13만 시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신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집행부가 제출해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90억원 가량의 세입 변동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47억500만원으로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의 경우는 132억원 가량이 감소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 없이 그대로이고 기금은 9억7,000만원 가량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등을 합한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는 총 2,904억9,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도내 최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의미하고 이를 다시 정의하면 한 회계연도 동안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나 계획은 상호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다면 계획과 예산을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볼 수 없는 것인바 계획 없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 없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행위가 될 뿐인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변동 등의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가로 늘리거나 줄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은 국비나 도비의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등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등과 같이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성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업을 사업비 보전 차원으로 이월시키거나 사업 시행의 시급성,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마치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인양 포장하여 예산을 은닉하여 편성하는 등의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바탕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여 주시고 여사 사례나 또는 관련 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상충되는 사례가 있으면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올 12월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등 국가적인 중대사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당부 드리건대, 모름지기 공무원은 정치적인 엄정중립이라는 법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행여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언어를 표현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과포장하고, 거짓인줄 뻔히 아는데도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가공하여 호도하는 등의 행위나 언어는 민주시민사회 근간을 부정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킬 뿐 결코 이롭다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일정 등으로 자칫 집행부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사업이나 시책은 미리미리 챙겨서 선거전에 마무리되도록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사업계획도 사전 면밀히 검토 하시어 짜임새 있는 명년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절기가 바뀌게 되는 시기가 되면 자칫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감돌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가운데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개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