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도병국 의원 외 13인 발의)(계속)

천안시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115회 임시회를 맞아서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가선거구 주민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구청 설치 위치 선정방안과 구 문화동청사 내 복합테마파크 업무시설의 용도에 관하여 천안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현재 구청 설치를 위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행자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전제로 할 때 이후 구청 설치는 구체적으로 구청 설치 위치문제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등장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이행이 부족할 경우 지역간 갈등이 조장되고 소모적 논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청 설치 추진과정에서 행정부의 준비 소홀이 자주 문제가 되어 왔고 의회 내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기에 이후 진행과정이 걱정이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행정부는 지금까지의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이후 구청 설치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후 진행될 구청 설치 과정은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천안시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성무용 천안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부가 준비 중인 구청 설치 위치 선정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 역시 구청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주관적 판단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시정질문에 있어서 특정지역을 구청에서 배제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구청 위치 선정이라면 본 의원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기꺼이 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구청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은 행정부가 내부적으로는 구청의 위치를 이미 결정하고 나머지 요식적 절차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천안시 구 문화동청사와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복합테마파크 내부에 계획 중인 업무시설의 용도가 구청이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의 복합테마파크 용역보고회나 현상공모 작품 선정 등 집행부의 많은 회의 과정에서 복합테마파크의 업무용 시설을 구청으로 전제하여 공공연하게 발언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복합테마파크에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점과 얼마 전 현상공모를 끝내고 실시설계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기만적인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 업무시설 건축에 필요한 예상건축비는 1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복합테마파크 전체 건축비용 467억원의 25.7%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불특정 용도로 건축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면에서 따지면 현재 구 문화동청사에서 업무 중인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등 크기의 열 배가 넘는 공간으로서 공교롭게도 이 업무시설의 규모는 천안시 구청 추진 자료의 구청 청사 필요공간과 유사한 면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께서는 복합테마파크 내부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7,500㎡에 이르는 특정하지 않고 막연한 업무용시설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곳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립노인병원의 시설공사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천안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은 복지부가 96년부터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지자체를 통해 보조하여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천안시립노인병원은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영서의료재단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노인복지의 한 축으로서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안시립노인병원의 건립 당시 시설공사를 왜, 무엇 때문에 시립공공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건설하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천안시에는 많은 민간위탁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 시설공사까지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지난 4월 의회에서도 열 명의 의원이 의원발의로 조사요구안을 발의하였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조사는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만 천안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살폈을 것이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매년 시설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최초 사업계획 시 참고했을 2004년도 지침을 따지더라도 공립치매병원의 설립운영은 자치단체장으로 하되 다만 이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리해석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천안시가 시설공사를 하였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의 속성으로 판단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장, 즉 천안시장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 절차규정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계약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약 과정 또한 여러 곳에서 관련법령을 어기고 일탈한 행정절차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노인병원의 낙찰업체가 2년 후 인접부지에 영서의료재단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영서복지재단이 발주한 충무천수요양원의 공사입찰에서 다시 낙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하였다면 생기지 않았을 오해들입니다. 이처럼 시립노인병원의 건립과정에서 행해진 관련회계법령들을 어기고 일탈한 행정에 대하여 천안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노인병원의 시설공사를 수탁업체인 민간에, 즉 영서의료재단에 대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곳 본회의장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지원된 요양원시설공사의 불법계약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추진 10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보조사업자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2003년 이후 매년 100개소의 요양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여섯 개의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추진하여 현재 3개 시설이 준공되었으며 3개 시설은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82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도·시비가 보조금으로 투입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공사 계약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여야 하며 이들 사회복지 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국가계약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시행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들이 관련 회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관내 보조금을 받아 지어지고 있는 요양원시설들의 현황과 이들의 시설공사 시 법령위반 여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의 초도인 직산 위례성에 관한 전문적 발굴조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도시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많은 유·무형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천안지역은 역사적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한반도 고대국가인 백제의 첫 도읍지였다는 사실은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고문헌과 동여비고, 조선팔도 고금총람 등 여러 고지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만 의존한다면 이론의 여지없이 천안지역은 백제의 초도인 위례성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고학계는 서울 한강유역을 위례성으로 규정하고 20여년간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천안지역의 그동안 발굴조사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총 150일에도 못 미치는 부분적인 발굴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마지막 조사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당시 부분적 발굴에서도 백제시대의 전형적 유물인 삼족토기, 승선문 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석성 아래 토성의 축조시기를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또한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유물, 유적들이 남아있으며 학계와 지역사회의 외면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위례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미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무관심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제의 초도인 위례성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의 관심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구체적인 발굴조사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산장려시책의 현황과 그 실효성, 지역별 출산율 편차 심화 해소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행하고 있는 현행 출산장려정책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출산중단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 50%에서 150%인 가구의 출산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양육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주민들의 출산 중단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보육비 문제와 연계되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출생률은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인 출산율 증대정책과 병행하여, 전체적인 출산율 증대정책과 병행하여 읍·면 지역의 출산증가를 위해서도 별도의 차별적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청정지역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내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된 청정지역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이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규제사항은 무엇이며, 이들 지역 주민들의 고시 해제 및 완화 요구에 대한 천안시의 기본적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수 의원의 충남도청과 천안시간의 직원교류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의 대책, 전종한 의원의 구청 설치 관련, 시립노인병원 관련 등 세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 직접 질문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직접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할 것을 제가 답변 중에 의장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이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을 일괄 취합해서 일괄 답변을 하고 또 해당 보충질문은 담당 국장을 통해서 듣는 것을 관행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에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본의원도 분명히 동의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개개 의원이 그 질문에 답변도 시장에게 듣고 싶은 경우 그것은 정상적 의정활동으로 보고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사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의원이 그런 필요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충질의라는 것이 본 답변의 내용 중에 부실한 것이나 추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미리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답변이 진행이 되고 그 답변내용이 제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거나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충질의서를 의원님들 책상에다, 보충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히고 있고 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의장님께 상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본의원이 여기 자리에 서서 천안시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이 주장한 대로 천안시장께서는 본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의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종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구청설치 위치나 또는 문화동 청사 내의 복합테마파크 업무시설의 용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본의원이 듣기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구청위치 선정에 관해서 추상적인 접근만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의 효율성,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균형발전, 편익증진, 지역이기주의의 배제 이런 식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구청위치를 잘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질의드렸던 것은 이런 것들, 이런 가치들을 다 살려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전에 준비과정에 소홀히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과제들을 녹여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대다수 주민들의 환영 속에, 의회 환영 속에 구청 위치 선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 거기까지 따른 로드맵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시장님 답변에서 이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자치국장님 보충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해놓고 그 다음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설치 위치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민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한 남은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나중에는 최종은 의회에서 행정기관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뜻이, 저희가 집약된 의견을 받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더 토론을 하시고 협의들을 하시고 저희가 공청회 나온 의견하고 시민들의 의견하고 전부 드릴 테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결정을 해 주시면 아까 말한 지역주의를 배타하고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도 시장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자부 승인을 언제까지 기대하고 있지요?

저희는 되도록 11월말까지는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었을 때 또 이후 구청설치 개청까지는 언제로 보는 겁니까?

개청은 내년 7,8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설치라는 것이 엄청난 행정적으로 커다란 살림살이의 변화인데 그것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했을때 지금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것을 막연히 위치선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을 논의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면 상당히 이전에 밟았던 그런 소홀한 추진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측면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자, 복합테마파크 업무시설 이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요, 여전히 본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지을 때 말입니다. 특정하지 않고 짓는 경우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 목적이 확실해야 되는데 저희는 여하튼 가변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계획은 거기에 업무시설 지구를 넣어서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이전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해서 그런 업무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애써 설명하시는 답변은요, 그것을 통틀어서 간단하게 세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막연함'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표현할 때 항상 막연한 업무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막연한 업무시설이 불과 한 50㎡, 한 100㎡로 소규모면 또 그때그때 활용도를 찾을 수도 있고 쉽게 우리가 공공시설로서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7,500㎡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소요될 업무시설이라고 막연하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앞으로 소요될 업무시설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청이 아니냐, 그러면 실제 복합문화센터를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 구청의 위치설정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인데 의회 승인 없이 구청을 짓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겁니다. 구청이래도 문제고 구청이 아니래도 문제란 얘기예요. 구청인 경우에는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어떤 기만적 행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구청이 아니라면 그러면 구청이 아니라면 막연하게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공간을 7,500㎡를 만드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려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듣기에 곤란할 수도 있을 텐데 구청위치가 구문화동 청사로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산은 투입되어서 업무용 시설이 생겼다. 7,500㎡가. 물론 그것을 놀리지 않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자 했던 것은 결국 이런 것이 암만 해당 국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시지만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행을 깨면서까지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이후에 이것은 또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노인병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노인병원 관련에 대하여 보충 답변하여 주실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인병원하고 본의원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데 노인병원에 대해서 자꾸 언급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 본의원도 참 괴롭습니다. 사실 보건소장님을 개인적으로 뵙는 것도 어떤 때는 어려운데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개인적인 어떤 사감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저 역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병원 참 유익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수요가 우리 자치단체에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르는 시설입니다. 문제는 이 시설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권장할 만한 시설인데 이것이 지어지는 과정이 참 석연치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반복적으로 여러번 언급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를 만들어 오신 거는 이것과 다르게 해 오셨더라고요. 다시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서를 제작해서 자치단체에 보내주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주요한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매뉴얼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지침서에 보면 우리 보건소장님 암만 보건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분야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작위적인 것은 정확하게 아실 게 아니에요? '공립치매병원의 설립 운영은 자치단체장으로 하되 다만 이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시설공사를 운영위탁업체 영서재단에 맡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참 듣기 곤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 뭐하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시면 하도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길래 이것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감사원에서요 보건복지부에 물어서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에 답한 겁니다. 춘천에서 노인병원이 건립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여기에 보면 시간이 걸려도 읽겠습니다. '이건, 귀 기관에서 매년 시달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는 공립치매병원의 설치 운영자가 자치단체장이 하되 다만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병원 설립 공사계약을 국가계약법에 따르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대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례가 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치매병원의 설립 운영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감사원에서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기니까 중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시설 수요를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시설로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설립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설립하고 그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병원설립을 추진하면서 공사 계약 주체를 지자체장이 아닌 민간사업자로 하는 공사계약 위탁 사례는 건립과 운영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사업 안내서상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다른 질문 답변에 '춘천시 사례는 절차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뭡니까? 법 아닙니까? 그러면 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 법을 어기면서 한 시설공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병원건물은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다.' 라고 하셨어요. 병원 건물을 의사가 짓나요? 예? 병원 건물을 의사가 짓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면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에 그 자격을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몇 병상 이상의 건물에 몇 ㎡의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자' 이것이 전문성이고 기술이지 의료법인에 맡기는 것이 전문성이고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돼요. 지금 이거 답변이라고 오전에 시장님이 하셨는데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국비하고, 도비는 없고 시비인데 합해서 얼마죠?

예?

국비와 시비의 국고보조금이.

32억원.

32억입니까? 총 사업비는 40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행정을 할 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겠느냐, 저는 실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특별한 이유, 사유에 의해서….

전의원님, 저도 말씀을….

답변할 시간은 잠시 후에 드릴게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4월 임시회에서 조사요구가 의회에서 10명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조사발의가 되었어요. 그 문제면 시장님은 조사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잠깐 하시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전의원님한테 속시원하게 해 드리지 못한 저도 전의원님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와 설득을 시켰어야 할 제가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복지부의 지침에 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부의 지침상에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2003년도 말에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2004년도 1월 30일자로 저희 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정 근거로 해서 이것이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복지부의 지침에 앞서서 우리 시 조례가 상위법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보세요. 소장님, 조례와 지침에 그것을 가지고 논점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지침보다 상위라고 주장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보세요. 하나만, 그냥 사실 답변 받고 싶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립노인병원, 그렇죠? 시립노인병원을 지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판단은 우리 천안시가 해야겠다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실 이런 법리 해석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영서재단한테 위탁했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전문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을 다루는 저희들보다는 의료계, 병원 운영을 다년간 운영해온 그런 경험, 또 시설을 직접 지어본 그런 경험, 또 외국의 사례를 수시 접했던 그 시설이었기에 저희들이 민간업자한테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듣기에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노인병원 건립 과정에서 단순히 민간 위탁한 것 이상으로 계약 과정조차도 지금 제가 실제 계약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가지 면에서 소위 국가계약법을 상당 부분 위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하고 있는 요양원의 시설현황과 직산 위례성 관련 사항, 우리 시의 출산장려 정책 등 세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에 보조금을 받아 지어지고 있는 노인요양원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시설은 노인 의료복지 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서 치매라든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가정과 환경 속에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관내에 보조금을 받아 지어지고 있는 요양원은 3개소에 동면 행암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복지재단에서 신축 중인 성결복지센터와 병천 봉항리에 대명문화 복지재단에서 신축 중인 천안 실버 노인전문요양원, 그리고 목천 송전리에 영서복지재단에서 신축 중인 충무 천수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한 후에 천안시와 충청남도와 사업 검토의견을 거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사업지원 승인허가를 받은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복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성결복지센터 실버 요양시설은 총 사업비 10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2,114㎡ 규모로 건축 중이고 수용 인원은 70명으로서 현재 공정률 98%로 금년 11월에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명문화복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천안 실버전문요양시설은 15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1,840㎡의 현재 85%의 공정률로 역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서 복지재단에서 신축 중인 충무 천수원 무료 전문요양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15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60명의 인원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1,517㎡의 현재 건축 부분은 터파기만 진행이 되었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목공사가 20%, 진척된 상태로는 연내 완공은 사실상 어렵고 내년까지 공사를 시행해야 준공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 요양시설은 천안 노인전문요양원 등 3개 시설로 유인물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에서 준수되어야 할 법령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모든 노인 요양시설은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에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준수되어야 할 법령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련된 법률과 건축법, 산지관리법, 환경정책 기본법 등 시설 관련 법률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교부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교부조건에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기재해서 교부하고 준 후에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에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 및 정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는 예산 지원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령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서복지재단에서 목천 송전리 일원에 신축 중인 무료 전문요양시설인 앞서 말씀드린 충무 천수원에서는 공사장에서, 현장에서 일전에 지상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불법 산림훼손 등의 법령위반 사실이 적발이 되었고 관계 부서에서 위반 내용에 대한 적의 조치한 바를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올해 유독 아시다시피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제가 두 번 나가 보았습니다만 진입로 입구에 암반이 많은 양이 매장이 되어서 설계 변경 등이 되었고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계획보다 공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보다 엄격한 공사감독을 통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고서….

아직 안 끝나셨어요? 예. 계속 하세요.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면 어지간한 것은 갈음하시죠.

예. 다음은 116쪽에 직산 위례성 관련이 되겠습니다. 위례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백제가 처음 도읍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헌이나 지도에 위례성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정확한 위치를 현재까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한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난 89년과 95년도, 96년도 통합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발굴 결과 직산 위례성이 백제의 초도읍임을 사료상 정확히 증명해줄 만한 고고학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결국 위례성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고고학계 및 역사학계의 학술,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결과라든가 이런 관계는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거산에 있는 위례성은 도지정 기념물 제148호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가 되고 있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근거는 위례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950여m에 이르는 백제시대의 산성인 축조방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위례성은 아까 전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토석혼축이라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관리를 못하고 경사가 현재 가보면 급한 40여m 되는 구간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발굴도 중요하지만 관리에도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국장으로서 사료됩니다. 특히 복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직산에 있는 위례성이 백제의 초도읍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통하든지 학술대회를 갖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위례성의 성격을 사실 규명을 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을 함으로써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천안박물관 우리가 개관 후에 내년도에 전시를 하고 9월 중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만 박물관 내에 위례성에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향토사를 연구할 기구를 설치해서 이런 방법을 또 강구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는 물론 전국적인 학술대회를, 아니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개최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사실상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술대회나 토론회 결과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소요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국고라든가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서 위례성의 역사를 밝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위례성을 가꾸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8쪽 우리 시 출산장려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장려 정책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서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합니다. 2005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셋째 자녀 이상 자녀에서 신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총 1,482명에게 7억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진화된 지원시책으로서 여성장애인이 신생아 출산시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006년도 지난해 11월달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16명에게 1,600여만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셋째 자녀부터 차등 지원해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저출산 대책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확대 방안도 구상을 해 볼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약 90여억원을 투자해서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근로자 밀집지역 등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교사 인건비 등을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급 관청에 건의를 해서 보다 확대 지원을 해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민간보육시설보다 낮게 책정해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민간시설에서 기피하는 영아입니다. 만 0세에서 2세에 해당됩니다만 기피하는 시설, 영아라든가 장애아라든가 시간 연장 보육 등의 취약 보육시설을 실시해서 폭넓은 보육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고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공개모집으로 채용해서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직장을 다니는 젊은 부모들이 안전하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서 부모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사업으로 근로 지원 평균 소득 100% 이하의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지원대상이 9,300여명인데 저희가 한 1,200만원 정도, 122억3,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120쪽입니다만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보험료 기준이 직장가입자는 4인 가족으로 해서 11만3,350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지역 가입자는 4인 가족 해서 13만9,08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근거라든가 가입여성 현황은 저희 천안시가 14만734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시험관의 아기라든가 보조생식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대 두 번에 걸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0% 이하인 가정에서 입원 진료적인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에게 지원되고 있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현황은 2006년에 1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 현재 약 8,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지원과 불임부부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2005년도 9월부터 1년간 출생자가 5,894명이고 2006년도 9월부터 1년간 출생자가 6,298명이 되기 때문에 순 증가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비교했을 때 40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0.06%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의 실효성은 아직도 판단하기가 사실상 이릅니다만 다양한 우리 시가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을 해서 가임 여성들이 마음놓고 자녀들을, 가장 핵심적인 거 마음놓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젊은층이 많은 도시입니다. 수도권에서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고 유치도 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젊은 사람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에 맞는 다양한 출산장려 계획을 개발해서 시행하면 인구증가 효과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출산율 지역별 심화 정도 해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지역별 심화 정도는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관내 목천읍에 1.76% 증가한 487명으로 관내에서 가장 높았고 수신이 0.25% 증가한 7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소 대책으로는 원도심에 중앙동이나 문성동, 원성1·2동의 활성화가 빨리 가시화되어야 되겠고 입장, 풍세, 광덕면을 비롯한 동부 4개 면 개발이 활성화되어서 유입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행인 것은 금년도 10월 이후 충청남도에서도 시행하는 다사랑카드를 발급해서 모든 지역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학 아동수 역시 지역별 차이보다는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5년도까지는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는 약간 증가 추세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은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지역별 출산율 추이, 지역별 취학아동수의 변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국내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잘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벤치마킹하고 시책에 적극 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은 계속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몇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요양원 시설공사 불법계약이라고 아까 질문에서 했는데 표현에 특별히 이의 없으십니까?

불법이라고 하기보다도 일부 관내 지역 사업자로 제한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현행 지켜야 될 법률을 위반한 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할 권한을 해당 자치단체가 갖죠?

예.

그러면 그쪽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우리 지도감독을 할 때 특히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번 경우 같이 시설공사를 할 때 지원되어서 공사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도감독하는 범위 안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것인데 중요한 것에서도 관련 회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준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본의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짧게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모 사회복지법인이 일간지에 설계금액 22억짜리 입찰공고를 낸 겁니다. 작아서 보이시지는 않을텐데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하는 기관의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연락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사금액도 적시 안되어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일자도 없어요. 입찰일자도 안 적혀있습니다. 현장설명을 한다고는 적혀있는데 그 장소가 현장사무실이라고 있어요. 현장사무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어디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문에서 봤어도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야 가서 입찰을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이런 식입니다. 이게 국·도·시비 15억원이 지원되어서 지어지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단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본의원은 주목하고요. 이 부분 역시 4월 임시회에서 천안시의회에서 조사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무산되었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발판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동의하시죠?

아무튼 일부가 되었든지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인감독이나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만 봤을 때 다 잘못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된 사례가 있는데 천안노인전문요양원하고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사례는 본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잘 해소하고 아주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안시가 조달청 지투비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을 대행해줬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별도로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참고적으로 확인해볼 겸 저에게 자료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들의 법률위반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백제의 초도인 직산 위례성에 대한 전문적 발굴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 했었는데요. 사실 쉽게 우리가 잊고 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서 생각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답변 잘 해주셨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표명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몇가지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고문헌의 기록들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는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와 관계되는 분들과 논의해본 결과 고문헌에 의하면 위례성이 기정 사실입니다. 천안은 세차례 발굴조사가 있었던 것이 총 150일 정도였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 20여년째, 집중적인 발굴조사를 10년째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차례에 150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고고학적 조사에서는 상당히 미진한 발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시 발굴이 천안군 시절에 천안군에서 실시되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발굴조사서라든가 그 당시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챙겨보겠고요. 발굴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도 지어지고 하니까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관계도 사학가들이 연구를 하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에는 각종 홍보물에서 하남이 삼국시대 백제의 첫 도읍지였다고 고고학계의 일반된 주장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백제의 첫 도읍지를 하남위례성이라고 하는데 하남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남시에서 하남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아무 관련이 없고 최근의 일입니다. 학술대회 말씀하셨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의 관심이라든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술대회를 하려면 예산이 당장 필요한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세우실 용의가 있는 겁니까? 의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가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의원님의 유사한 시정질문시 필요하다면 보 충으로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126쪽 전종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시 청정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 지정현황은 풍세면 삼태리,용정리, 남관리를 제외한 풍세면 일원과 북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정근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거 2005년 1월 16일자로 환경부에서 고시했습니다. 지정고시지역은 수질 1등급 수준의 청정지역과 2등급 수준의 가 지역, 3∼5등급 수준의 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정지역은 북면과 풍세면 삼태리, 용정리, 남관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은 성환, 직산, 성거, 목천읍, 성남, 동면, 입장, 병천, 수신, 광덕과 풍세면 삼태리, 용정리, 남관리가 되겠습니다. 나 지역은 청정지역과 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정지역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은 우리 지역에 깨끗한 수질자원보전을 목적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에 유해를 예방함은 물론이고 청정 수질보전으로 상수원 확보 및 침수환경 제공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정지역에 대한 특정한 행위제한은 없으나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에서 방류되는 수질기준이 타 지역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보면 청정지역은 1ℓ당 30㎎ 이하, 가 지역은 60㎎ 이하, 나 지역은 80㎎ 이하의 배출수 수질기준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은 상수원수 1급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허용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제한 또는 사전 허가를 받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정지역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를 해보았으나 해제는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깨끗한 수질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청정지역 유지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구역지정 해제건의나 요구가 있을 경우 환경부에 다시한번 건의요청을 검토해 보겠으며 청정한 수질자원보전 및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청정지역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청정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규정은 없었으나 금년도 충청남도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청정지역 내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업소 및 농어촌 민박시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2008년도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균형발전 조례에 의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청정지역 하면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정지역이 상수원수 1급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들 지역에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서를 간다든가 휴식처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한 자연환경이 양호한 수혜를 누리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정한 규제가 따르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고통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천안시민들은 공영정신에 입각해서 일정하게 이 지역을 보전하고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의원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동의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전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부단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기를 본의원이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또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의 시정질문이 천안시 시정발전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가선거구 동남부 8개 읍·면지역의 유제국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동안 아무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이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가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이 행복한 살맛 나는 천안건설을 위해 애써주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우리 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흥타령쌀 하늘그린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기 농기계작업이 필수적이며 FTA협상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우수 농산물 생산단지와 전문화, 브랜드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기계 노후화, 농촌 노동력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므로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현재 우리 시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 164개 시·군 중 15.6%에 달하는 26개 시·군이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경남 합천, 경기 강화, 강원 영월 및 충남의 보령,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기종 농기계 중심의 다양한 기종을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의 향후 임대사업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농업분야 경쟁력의 확보의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가의 대형 농기계, 다기능의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데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촌 맞춤형 농정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대여은행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청보리 재배현황과 관련하여 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논이나 밭에 청해사료작물인 호맥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기간이 길어 벼농사와 작기가 맞지 않아 농민이 재배를 꺼리고 있어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까락이 없는 삼차망 유연 청보리종자가 기후성도 좋고 농후사료를 30∼50%는 대체할 수 있어 외화도 절감하는 좋은 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사료작물의 생육기간에 영향을 주며 평균 작물 생육기간은 춘천의 200일로부터 제주의 245일까지 45일 차이를 두고 분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작물생육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까지는 남부지역에서만 재배된다고 알고 있는 청보리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보리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보리 재배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우리 지역에는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계속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2006년 시정질의 때도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북면, 목천읍, 성환읍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연중 행사로 피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복구상황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천천에 대한 응급복구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 신설 교량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 호우피해로 인한 장비 사용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제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136쪽, 유제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006년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현황과 승천천에 대한 향후 계획, 2007년 교량설치 현황, 호우피해로 인한 장비사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현황입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245가구에 2억7,400만원이고 공공시설은 도로 등 6종 84건에 16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사업별 내역은 별첨 및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지급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은 84건 중 80건은 준공하였고 4건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읍 율금리는 금년 10월 중에 그리고 수신면 장산교, 병천천, 광기천 공사는 2008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승천천에 대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2007년 8월 4일에서 8월 6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구간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원상복구할 계획이며 미개설구간에 대한 하천개수는 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연차별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7년 교량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설한 교량으로서는 성환읍 신방리에 위치한 신방교 재가설공사 1건으로 사업비 2억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31일 완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호우피해로 인한 장비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성거읍 외 17개 읍·면·동지역에 응급복구를 위하여 백호우 396대, 덤프 42대, 총 438대의 중장비를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읍·면·동별 장비사용 상세현황은 별첨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교량설치 현황에 있어 지금 답변서에는 성환읍에 신방교 재가설공사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북면 납안리에 박스형 교량이 또 설치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2006년 시정질의 때 박스형 교량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당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차후에 지금 있는 박스형 교량도 점차 교체를 할 것이며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량은 박스형 교량을 절대 설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면 납안리에 또 박스형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설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산림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좁은 데다가 다리 사이에 교각을 더 얹어놓았기 때문에 물 흐름이 순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리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2006년 본의원 시정질의 때하고 똑같은 답변이신데요. 박스형 교량으로 인해서 피해가 농촌지역 소하천의 경우 집중호우 때마다 돌아다녀보면 거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폐목, 쓰레기 더미가 걸려있기 때문에 물이 다 범람을 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박스형 교량이 예산이 적게 들고 다리발이 없는 교량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박스형 교량을 계속 설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이런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시정질의에서 재난지수 300 미만 소규모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재난지수 3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9월 14일 다행히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재난지수 300 이하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장비현황에 있어 2007년의 경우 예년과 비교해서 장비가 많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상에 보면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응급복구를 비롯한 피해복구에 있어 장비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선 조치 후 보고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피해복구가 해당연도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목천읍의 경우 올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3억7,6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목천, 북면, 성환을 비롯한 일부 상습 피해 읍·면지역은 해마다 계속되는 수해피해로 인해 다른 지역개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응급복구 장비지원은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 읍·면·동장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복구를 하고 후 보고를 해서 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도 빠른 복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이제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안전지대가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라는 우리 시도 이제는 예외가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과 앞으로 향후 농기계 대여은행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에는 청보리 재배현황과 앞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및 건조기 등 2만2,469대가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논두렁 조성기, 파이프 성형기, 심토파쇄기, 땅속작물 수확기 등 21종에 대해서 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월 15일 현재까지 임대현황을 보면 44농가가 농기계 11종에 대해서 대여기간은 104일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여은행 시설을 위해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대여은행 장비구입 13종 46대와 격납고신축, 세차장, 전산시스템 등 기반조성을 위한 15억8,37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고령자 및 소규모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작업기 위주로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훈련장비 중 작업기 위주로 무상대여은행 실시 중에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농기계 대여은행 조례 제정을 해서 대여은행을 본격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대여은행 장비 및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조례규정에 의한 동력기 유상임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가 보유하기 어려운 신기종 작업기 및 과수, 전작, 특작에 있어 작업기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농기계 대여은행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청보리 재배현황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극심한 한해 등 사료작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축산 농후사료가 상당히 가격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FTA 등 쇠고기 수입증가로 인해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음에 농가들이 사료비 절감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한우가 546농가, 젖소가 344농가가 현재 있는데 청보리 재배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시험재배를 1㏊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청보리가 우리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재배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003년도에 859㏊에서 2006년도에는 9,686㏊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1월달에 최저 평균기온이 -7.1℃이기 때문에 청보리 품종개량으로 인해서 -8℃ 이하면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삼차망인 까리없는 유연 보리가 2006년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보리를 재배하게 되면 농후사료 급여율이 40:60에서 60:40로 농후사료를 20%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양질조사료를 20% 증량 급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우에 있어서 송아지를 구입해서 출하시까지 24개월동안에 17만1,151원의 사료절감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추진계획 및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종자확보를 위해서 자체 채종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안시 일원에 1∼2개소 자체 채종포를 운영해서 앞으로 2008년도에는 2㏊에 10톤을 생산하고 2010년도에는 4㏊에 20톤을 생산해서 100㏊까지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종포에는 전용 콤바인, 건조기, 파종기,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해서 효율적인 종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보리를 우리 지역에 앞으로 수입조사료 대체로 인해서 사료비 절감과 농후사료 대체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천안지역에서는 겨울철에 푸른 천안들 만들기 효과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 농기계 임대은행 조례 제정 및 시행을 위해서는 본의원 생각은 농기계 보관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기계에 대해서 유제국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기계 보관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 906㎡입니다. 사무실과 공작실, 격납고 등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구입할 농기계를 수용할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신규 농기계 시설확충과 전용공간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는 농기계 수리인력으로서 농기계 교관 1명, 기능직이 3명, 운전원 2명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농기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농기계팀을 신설해서 지도사 2명, 농기계 교관 1명, 기능직에서 3명에서 5명, 운전원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제도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노후화된 농기계 유지 및 새로운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과중을 덜어주는 등 영세 소규모 농가도 농기계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민수혜의 폭을 넓혀나가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현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경제적인 측면과 영양적인 측면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급여하는 볏짚과 ㎏당 사료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은 ㎏당 가격이 200원정도 되고 청보리는 90원입니다. 한 110원정도의 사료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3년 뒤인 2010년부터 100㏊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최적량이 100㏊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더 많은 종사를 필요시 할 때는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지역에 푸른들 가꾸기 차원으로도 청보리 재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서 축산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미관상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은 더 이상 말을 안해도 어려움을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이 소외되고 있는 모든 현안사업에 있어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타 시·군의 실정은 우리 시보다 농업에 관련된 환경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떠나는 농촌이 아닌 고향을 찾아 다시 삶의 터전을 가꾸는 농촌으로 변모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제국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 원성1·2동 지역구 신용일 의원입니다. 54만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1,700여 공직자 그리고 선진의회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본의원의 인사말은 명쾌하게 말씀하신 전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고 천안시 공동주택 인허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도시환경국장께 질의합니다. 첫째 2007년 9월 28일 동별 사용준공으로 1,647세대 청당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입주와 2008년 3월 거재초등학교 개교와 다른 이유, 학교부지가 천안교육청에서 발주할 때 진입로가 교육청에서 요구가 없었으면 왜 그러한 점을 확인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동주택 인허가로 발생되는 많은 민원에 대해 민원이 너무 많아서, 타 관공서와 타 부서와 협의가 신속히 되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로 즉시 대응 해결하지 못해 지역주민께 고통과 진통을 안겨준 사례에 대해 향후에도 재래식 방식인 선 민원 후 조치할 것인지 아니면 선 예방 후 민원이 없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민원대응을 할 것인지 청당동 벽산블루밍 아파트를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답변 시원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일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초등학교 개교와 입주시기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계획 당시 벽산아파트에 입주예정일은 2007년 9월이었으며 초등학교 개교 예정일은 2008년도 3월로 개교 예정일과 입주예정일이 상이함을 사전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입주계약 후 입주예정인들과 구성된 임시 대표들과 협의해서 아파트 입주를 2007년 8월로 앞당겨서 초등학교를 2007년 9월 개교할 수 있도록 시공사인 벽산건설과 천안교육청이 협의도 하였습니다. 천안교육청의 의견에 의하면 초등학교 개교는 학기 초에 개교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1학기인 3월과 2학기인 9월에 개교를 원할 경우 각 학기초에 개교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당동 벽산아파트의 경우 2007년 9월에 사용검사를 얻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므로 초등학교를 개교하더라도 학생이 없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2008년 3월 학년초 개교를 예상함에 따라 입주시기와 초등학교 개교시기가 일치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당벽산아파트 2007년 9월 28일 사용검사처리가 되어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안거재초등학교는 2008년 3월 개교를 위해서 천안교육청에서 개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 입주된 세대의 초등학생들은 현재 인근 삼거리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통학방법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불편사항이 있으나 천안교육청과 사업자간에 협약에 의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거재초등학교는 2008년 3월 개교를 위해 통학로 개설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사와 천안시 천안교육청과 협의 하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부지가 천안교육청에서 발주할 때 진입로가 교육청에서 요구가 없었으면 왜 그러한 점을 수긍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용지의 확보에 대하여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업주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천안교육청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천안교육청에서 현 위치 학교시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되어 현재 천안 거재초등학교를 10월 준공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천안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 시행인가 신청시 통학로인 소로 1-162호선은 사업시행자가 개설토록 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만 인가신청되어 학교부지만 인가결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 통학로의 토지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토지매입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여 통학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의 수탁공사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통학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사업시행사가 부담해서 우리 시에 예치하고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수탁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 후 도로개설은 최대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천안 거재초등학교의 조기 개교를 위해서 기존 마을 도로에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을 우선 매설하여 2008년 3월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천안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체제로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당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작년 8월에 본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청당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과대광고의 오버브릿지, 주거환경의 흉물인 송전탑 등 허와 실이 있음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형, 지물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의하라고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산블루밍아파트에는 아직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불타는 가슴과 뜨거운 열정으로 1년간 민원해결에 가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진전있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당동 벽산블루밍아파트 1,647세대 중 현재 460여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건물을 지어놓고 개교를 하지 못해 어떻게 통학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버스 3대로 전학 가지 않은 학생은 원거리로 통학하고 삼용동 삼거리 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부 학부모는 겨울방학인 12월이 되어서 입주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문제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시공사의 적토로 인해서 휴경지가 있고 배수로가 없어 진흙물에 도로인지 하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 원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아파트 진입로의 교통문제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입주민과 시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함께 모여서 민원인들한테 조금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자 주민들, 인터넷 까페운영 등 많은 정보교환으로 시행사, 시공사가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행정부에서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시행사, 시공사를 관리 감독하시고 현장에서 상시 문제점을 지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인허가시 항시 발생하는 초등학교의 문제, 도로, 교통, 주변환경문제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바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주무부서로서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관공서와 도시, 도로, 교통, 상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이 없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본의원이 우리 국장님께 불타는 가슴과 뜨거운 열정으로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일 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