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 2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10월 24일 오전 11시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형덕 위원입니다. 예산이 1,029만2,000원인데 예산을 이미 집행한 것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물제작용역비 2007년도 추경에 따라서 발생됐는데 2007년에 시정성과와 비젼에 대한 시정홍보영상물제작을 당초 3,000만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시 2006년도에 시정홍보영상물을 2007년도에 제작하려 했으나 시장 유보로 보궐선거후인 2007년 5월 시장취임후 새로 제작하지 않고 부분수정하여 각종 행사 및 회의시 참석자 자료를 홈페이지에 반영함으로써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와 특히 외국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상물제작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수정 보완 제작하는 영상물을 4개국어로 수정 보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4개 국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입니다. 따라서 수정 보완 제작되는 금액 1,029만2,000원을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안 한 것이지요?

집행은 사실상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저희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 집행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우리가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것도 없이 예산서에 올려주셨네요? 이런 영상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때 의원들에게 보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외국어로 제작하고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에 대해서 영상물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없이 예산에만 반영시켰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의 미스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번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진작에 의회에 얘기만 했더라면 이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을 다하고 나서 2차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을 쓸 수 밖에 없겠다고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원들에게 “사정이 이러니 2차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저도 동에 나가서 몇 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챙기지 못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직접와서 실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던 문제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챙기기가..... 어쨌든간에 계장이 하든 뭐든 업무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난번에 시설사업소 도서관에서도 발생됐던 일인데 홍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데 이런 문제가 매번 예산안 심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저적을 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저희 업무하면서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회복지과에 동두천고등학교 학생화장실 대수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동두천고등학교 학생화장실 대수선 사업비에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대응투자가 안 되어서 삭감했다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계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대응투자를 안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목을 가지고서 과장하고 계장의 답변이 다르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든 계장님이 답변하든 일관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단순하게 대응투자가 안 됐다고 간단하게 넘어가더라구요. 왜 대응투자가 안 됐는지 그런 부연설명을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똑같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산입장료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요?

네.

해결이 안 됐는데 저희가 저번 예산에 자재암화장실 신축에 관한 예산을 삭감시켰을 땐 입장료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시켰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장료의 자재암하고 관계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단계는 거의 1,000원으로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해달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템프스테이건 이런 부분에 예산지원이 도하고 국비 지원받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은 빼자. 우리가 그 부분은 해줄 수 없다. 거기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안 됐을 때는 자기네도 강제적인 것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은 못해주고 사실 예산이 20억원 되는 국도비를 또 도에 확인한 결과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떤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준다고 했다가 못 줬을 때는 우리도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문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빼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달라. 자기네들도 충분히 알고 얘기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얼마전에 그 얘기가 돼서 진행중이고 시장님께서도 다른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니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됐습니다. 단지 템프스테이 짓는 부분 때문에 현재 딜레이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자재암 화장실건에 대해서는 1회추경때 화장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자재암 주지스님이 도지사를 만나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별도로 얘기를 해서 그때 자기네가 짓는데 4억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도에 얘기했더니 도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지사님이 1억8,400만원을 내려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4억2,000만원을 요구하니까 안 되어서 시에서 반부담 하고 자기네가 자부담해서 4억2,000만원을 맞춰서 일단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도에서도 얘기가 되면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8,400만원을 내려줘서 그때 제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40% 1억4,800만원, 다음에 시에서 1억4,800만원 해서 자기네 자부담으로 8,400만원 들어간 것으로 해서 민자보로 예산을 1회추경때 3억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재암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해주는 것도 원만히 다 해결됐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그런쪽으로 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왜 세워야 하느냐 우려하시는데 저희는 예산 문제상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받았는데 올해 예산계상을 해놓고 저희가 사실 거기다 사업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 쓰면 예산을 1억4,800만원을 도에 반납해야 되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서는 1억8,000만원에 했더니 자기네 자부담은 사실 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자보로 준다는 것을 시설비로 해서 이 금액을 갖고 덜 들어가서 지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해보자 해서 시설비로 일단 계상을 시켰습니다.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가서 집행은 사실 안하고 그때가서 정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하든지 예산문제상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합의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차장은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비율을 가져가자. 그렇지 않으면 먼저 사찰정화관리비로 주던 것을 살리든지 그 금액 차이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8대 2 사항으로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사찰정화비로 주던 것이니까 그렇게 가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따지면 별 차이는 없는데 어떤 것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가져가자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원칙은 가져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것만 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할 사항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서 조금 답보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하지만 죄송스럽고 빨리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또 하는 입장이 법적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대 2라는 것은 시민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다른 목으로 해서 쓴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시책추진비 1억8,400만원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3억3,6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놓고 집행은 차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동두천락페스티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사업비가 1억7,000만원인데 매년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올해의 같은 경우에는 박수호 도의원이 문공위에 있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커졌는데 박수호 도의원도 내년도에는 문공위에서 다른데로 옮겨가거든요. 옮기게 되면 예산지원받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키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락페스티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7대 축제를 선정합니다. 11월에서 12월까지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내서 하는데 저희가 락페스티발을 경기도 축제로 선정을 받으면 고정적인 지원이 7개축제에 10억원 정도를 넣어서 하니까 1억 얼마씩은 고정적으로 도예산으로 지원받게끔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의원님이 또 제시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축제하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자고 했던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은 현재 그런 계획으로 가져갈려고 도에다가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축제로 하면서 도축제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여튼 최대한은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7대축제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1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시책추진보전이 아닌 예산금으로 해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에서도 축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축제로 선정되기도 쉽지 않을텐데.....

하여튼 도에서 심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먼저도 도지사님이 락페스티벌에 왔을 때도 많은 얘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도 문화정착과라든지 문화복지과에 관련해서 많이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는 해놓고 충분히 하는데 도의원님들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전부 시비로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시비로 전액하는 것은 부담이 가서 상당히 앞으로 행사규모가 먼저도 도지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커지고 하면 우리 시비갖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지요.

그래서 대안을 확실히 세워서 7대축제로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7대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요?

지금 9월달에 제가 회의갔을 때 다시 공문 지시해서 11월에 자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밑에 문화예술홍보및지원에 100만원을 더 계상한 것도 자료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행사할 때 팜프렛 만드는 것 부족분으로 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대축제로 선정이 되면 행사의 예산을 전액 도비로 받나요 시비도 같이 세워야 하나요?

지원비율로 가지요. 그 부분은 행사축제 비율은 도에서 줄 적에 반반가지 않으면 그 비율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한 보전은 시책추진금으로 내년부터 1원도 없다고 받았거든요. 올해 같이 행사에 대한 것은 시군에 전혀 1원도 안주겠다. 생각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책추진비가 안 되면 시비로 추진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난번 박수호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2억원에서 3억원을 얘기하든데 거기에서 3억원을 세우면 우리시에서도 3억원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시책으로만 받으면 우리가 시비는 1원도 안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로 갔을 때는 7대 3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는 지정됐을 적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비가 많이 부담된다고 하면 규모는 달라지겠자만 지금까지 한 행사로 봐서 는 그 정도로 행사하면서 도비 확보해서 시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비가 최대한 투입이 적게 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갖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하신 내용이 2007년도에 예정됐던 사업이예요?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코엑스에서 농산물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 각 시군에다 사업계획을 고시했었던, 그래서 우리시도 참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고양시 꽃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었잖아요.

네.

그 예산이 남다보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참가하는 것이냐?

남은 데서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정되지 않은 사업에 코엑스에서 행사할 때 300만원밖에 못썼다고 하면 1,700만원은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엑스에서 난 전시회를 한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목 변경이 됐다는 것이지요. 자본이전해서 관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운영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보조로 하면 사업비보조를 주면 정산보고도 해야 되는데 정산보고를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데 전시회에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장식하고 실내 장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보조로 줘해서 그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안 돼서 행사비로 돌려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돌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떠 기준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2,000만원이라든가 3,000만원이라든가 대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코엑스에서 하는 꽃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300만원 밖에 사용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예산이 남다보더니 이것을 임의로 써야되겠다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운영비로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부스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틀리거든요. 부스 설치는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다음에.....

어쨌든 지금 2,000만원 세웠다가 300만원 밖에 못쓰니까 예산자체가 과다로 잡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는 각종 박람회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참여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정하는데 꽃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300만원 밖에 못썼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상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이 남으니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예산을 그냥 이월시키느니 여기다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목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을 짤 때 각종 부기표기를 명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당초 꽃박람회에서 2,000만원을 다 쓸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고요 꽃 박람회에서 쓰고 다른 행사에 도나 전국 행사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했는데 앞으로는 부기표기를 명확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194쪽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지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동두천 전체를 갖고 하는 것입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얼마지요?

당초 28억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7쪽 개발사업과에 관광특구 활성화지원에서 특색있는 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식 개발사업과장님이 지금 2청하고 같이 해서 공여지 활용방안 때문에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는 먼저 별도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하고 시장님 한테만 하면 되나요?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흥식 이것이 본격적으로 용역이 추진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만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모시고 했던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안 세워주면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학술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흥식 네.

그런데 왜 설명을 안해요?

전흥식 예산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했었고 그때 보고드린 것은 의장님하고 시장님의 어떤 방침을 기본적으로 용역에 어떤 과제를 안고 가야 하는지 기본방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기본적인 용역에 관한 설명은 예산안 심의때 하려고 했었습니다.

용역비가 2억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전혀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전흥식 일단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한미군재배치로 인해서 우리 동두천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시장님의 기본뜻도 그렇고 동두천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일단 동두천의 기반경제의 근본이 됐던 보산동이 있고 또 영어라는 언어인프라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동두천을 살려보자 해서 특색있는 거리를 어떻게 조성을 해야 할 지 그래서 경기도에다 일단 도비보조를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경기도 지사님이 현장도 방문하시고 가신 후에 종합적인 의견이 동두천이 만약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검증되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몇 백억원이라도 지원해주겠다. 다만 현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컨텍츠계획이 미흡하니까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해봐라, 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에 1차적으로 시장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그 용역에다 어떤 과제를 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떤 아이템을 갖고 가야 할 지에 대해서 두 분의 고견을 들었던 것이고 향후에는 현재 이 사업은 1차적으로 기본적인 기반시설 사업비는 도에다 도비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 도비 10억5,000만원을 가장 필요한 도시 안내판이라든지 조형물 같은 1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 사업비를 요구해놨고 현재하고 있는 용역 문제는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향후 동두천이 어떻게 가야할지, 그 과업의 내용에는 주변 반환되는 공여지역과 연계되는 특성있는 특화개발, 지구내의 낙후된 상가나 건축물을 어떤식으로 정비하고 방법은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또 주변의 신천의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워터푸론 연계를 개발할 수 있는 구상안, 다음에 지역이 안고 있는 영어라는 인프라는 활용해서 독창적인 컨텐츠를 개발해서 관광수요자를 유인 전략 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고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도출하기 위한 과제를 용역에 반영할 것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우선 개발사업과에서 어느 정도 영어거리에 대한 아이템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나?

전흥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이템은 일단 보산동 관광특구내에다 영어체험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심사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체험관을 설치해서 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환전도하고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또 우체국에서 우편물도 보내고 하는 이런 체험관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거나 흥정을 하는 것이나 가격을 물어본다거나 하는 상가체험관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왔다 가시고 지사님이 2청에 담당과에 지시하시기를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연구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해줘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현장을 왔다 가서 보고된 결과물은 동두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은 좋지만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어떤 유흥업소들이 산재해 있고 거기에 윤락여성들이 상당 있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상에는 불합리한 면이 많다. 그래서 영어거리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에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적으로는 별개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해외 사례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의 여러 사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히 이 용역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거기 보산거리가 거의 유흥업소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유가 궁색한 것 같고 그렇지요?

전흥식 네.

우리가 먼저 광장도 만들어 놨고 분수대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흥식 실무 부서의 입장은 송구스럽지만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연이라든지 관광특구내에 있는 한.미 문화의 광장 활용도가 미합하고 방치됐다고 하는 신문보도도 났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광장은 주민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는 다목적광장입니다. 다만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시점에 공연을 한다는 것 뿐이지 또 공연이라는 것이 1년내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일부 기자분들이 오해 내지는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님하고도 다시 얘기를 했는데 방치가 됐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시민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갈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뒤따라 오지를 못한다. 예산투입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흥식 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좀더 알차게 하고 내실있는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산동을 단적으로 보더라도 어떤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것은 관주도로 해서 할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민간위주로 해서 자생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간파를 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전흥식 네.

그런데 이미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분석이 됐으리라 보는데 과연 학술용역을 2억원씩 들여서 필요한 사업인지?

전흥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것을 저희가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그 지역에 있는 캠프모빌이나 님블, 신천둔치, 소요산까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관광시스템 개발이 사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용역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전흥식 네.

그러면 도비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지요?

전흥식 네. 그래서 이 용역을 걸쳐서 지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도의 담당과와 같이 우리 용역결과물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 구상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몇 백억원이라도 지원하시겠다고 주민들앞에서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득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반시설이나 분위기조성,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고 일단 그 지역내에 섹터내에 있는 각종 건축물정비라든지 시설물정비는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될 우려도 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아름다운거리만들기” 그것도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라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이 부분이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전흥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산동관광구 특색있는 거리는 처음에는 명칭이 영어체험의 거리였습니다.그러다 용어상의 문제가 영어체험의 거리라고 하면 학생들 교육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영어 가지고는 너무 콘텐츠가 미흡하다. 그래서 특색있는 거리로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이미 도지사님께서 이런 사업을 동두천시에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뒤따라서 용역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요.

전흥식 먼저 용역 실무위원회 회의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고 값어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이번 용역은 전혀 그런 일이 없을 만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동두천의 사활이 걸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하기 전에 담당이니까 그 분들에게 주문해줄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사업이 구상되어 있는 부분들은 빼고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는 아무리 학술용역이라고 해도 지금 사실 보산동이 어떤 절실함을 요구하고 있지요.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타 시의 것을 모방해서 현실성 없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에서는 용역 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기왕에 할 용역이라면 미리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게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흥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그 문제 이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심의기구는 의회입니다. 우리 간담회 절차라든가 와서 이에 대해서 타진을 한번 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 가지고는 2억원을 날릴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많다. 우리가 이런 용역를 한 두건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것을 많이 했잖아요. 동두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들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위원들에게 많은 의견을 물어보고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데 무조건 의장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와서 예산서 디밀고 이거 의회를 어떻게 알고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전흥식 죄송합니다. 간담회 자료에서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시장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는 것 아닙니까?

전흥식 간담회때 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학술용역이란 것이 경기도의회도 2007년도에 100억원에 가까운 학술용역비를 썼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학술적인 용역들, 이것은 심각숙고 해야 되고 또 이왕에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가능성이 있을때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과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쭉 지켜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개발사업과인지 보산동지원사업과인지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자체 내에서 보산동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보산동 일부 상가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산동 전체 면적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부대 건너편 특히 일부 지역 한해서만 온갖 예산투자하고 사업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개발사업과 명칭을 없애고 보산동지원사업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계장님! 개발사업과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흥식 동두천시가 갖고 있는 주한미군 이전재배치가 추진되면서 동두천의 우려되는 지역공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미군재배치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파급을 위해서 논의하는 부서인데 보산동 모든 사업예산이 보산동 일부상가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영문인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압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직원들의 마인드가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흥식 실무계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두천시에 보산동이라는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두천경제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그 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타개하기 위해서 명칭은 “보산동관광특구 특색있는 거리조성”이지만 이것은 보산동과 (구)북보산동, 소요동까지 연해서 경제여파가 동두천 전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이런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해주셨네요. 북보산동이라든지 소요동이라든지 호비앞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야지 모든 사업비가 보산동 상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변 보산동 동사무소에서 할 일입니다. 명색이 개발사업과가 전부 달려들 사업이 아니라구요.

전흥식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수행 과정에 반영해서 열심 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네 일개 골목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보산동과 연계된 사업 아니면 소요동과 연계된 사업 다음에 호비를 중심으로 광암동 개발사업으로 폭넓게 계획을 하시란 말입니다.

전흥식 네.

올해 예산을 보거나 1차추경, 2차추경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업이 보산동 일개 상가골목에만 국한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한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군이 떠난 다음에 동두천을 개발시킬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통틀어서 생각하시고 골고루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일어나야지 특정 골목만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지역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흥식 네.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11쪽 영상문화사업단에 민자사업추진 자문료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요?

32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억5,000만원 감액시켰는데 왜 감액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하수종말고도처리공사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하수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월되면 이자수입이 계속 발생했는데 올해 사업집행이 많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부족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공공예금을 얼마나 시켜놨기에 이렇게 이자가 많지요?

2006년도에 194억원입니다.

194억원에 대한 이자가 7억원이라는 말이지요?

네.

거기서 절반을 썼다는 얘기네요?

네.

너무 감소되어서 감소된 이유를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공사가 다 끝났나요?

자료드린 것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관거 개량사업 예산은 금년도 당초 4억5,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65%가 되고 시비가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월액이 3억9,700만원, 1회추경때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9억4,900만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지출금액은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영여고외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3,400만원이고 또 지금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지출 예정금액이 1억6,000만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상봉암동 하수관거 설치사업외 총 5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지출될 예정금액을 빼면 1억7,4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앞으로 긴급 민원발생시에 소요될 사업을 추가적으로 쓰고 앞서 말씀드린 5개 사업중에서 설계 변경이 될 경우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이 조금 남을 것같아서 4억5,000만원을 감하고 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4억4,500만원을 그쪽으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예산자료를 준 것을 보면 소요산 칼라랜드 노후관 교체공사에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산업단지 아닙니까?

단지내입니다.

단지내인데 전체가 아니고 거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칼라랜드 앞쪽 약 200미터가 관이 막혀서 유수소통이 잘 안 됩니다.

강변도로 집중호우 오면 거기 정체되는 부분, 정확하게 거기입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조성한 지가 2003년부터 했나요?

네.

그런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발생되는 하수들이 공단폐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관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수로보다 주로 막히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공사할 때 여기가 막이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조례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왜 입안을 안 시키고 특별회계로 그냥 놔뒀지요?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금년도 2월달에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에서 그동안에 입안을 못시켜서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이라는 것이 1년을 넘겨야 될 정도입니까? 보니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가야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것을 시행을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조례를 급작스럽게 만들어놓고?

내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해놓은 것입니까?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보니까 경과조치도 다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하게 왜 늦어졌는지 사유는 말씀해주세요?

절차관계가 준비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규칙이 좀 안 된 것이 있고 예산계 입장에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깔끔하게 되는데 중간에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놨다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옮기려다 보니까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해서 내년 1월 1월부터 옮기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서 해야지 그런 얘기는 안하고 금방 할 것처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중앙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억원을 계상했다가 100%를 삭감했습니다. 계상했을 때 설명했던 것하고 삭감을 100% 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은 4월까지만 무료로 개방하고 5월경부터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당초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회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같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무료로 개방해주고 있는데고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밖에 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행히 수도사업소의 잉여인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근무시키고 무상으로 개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 계상했던 세입이 삭감되는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1일 평균 주차를 320대로 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차장 평균대수하고 1일 1,300원 수입을 계상해서 한 244일 계상해서 1억원 정도를 봤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무상으로 개방하려다 보니까 삭감하게 됐습니다.

주차장 관리하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남은 인력으로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 청원경찰하고 기능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목적이 중앙동 주차난을 해소해서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또 중앙동 중앙시장옆에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힘들겠지만 주차단속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온 시내 전체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도 그런 불법주정차를 없애서 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만든 취지인데 원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도로교통과에서 별도 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권이 신시가지쪽에 형성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경기회복이 안 되다보니까 점심 시간의 경우에는 좀 유보해달라는 상가측의 얘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주차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카메라를 10대를 더 설치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10분 정도는 여유를 줍니다.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간은 줘야할 것 같아서요. 그러다보니까 이런것이지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운전자의 양심이 옳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상에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계속 주차위반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5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주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번에 중앙분리대를 하면서 일렬 주차정도는 몇 대 정도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공안협의를 받은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 다녀보니까 물론 인력이 딸려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례히 불법주정차를 하게끔 유도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처럼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냥 불법주차를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무뎌져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가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활용이 안 되고 오히려 상가사람들에게는 그전 보다 못한 그런 주차질서가 자리잡혀가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내년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 점점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지 신시가지, 구시가지 할 것 없이 전부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 본래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하지 말고 그 차를 주차장에 하고 그 나머지는 상인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주차장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겠는가? 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만들어진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광고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단속계획을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수립하게 됐겠는데 일단 상가라든지 기본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단속 공원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홍보기간을 일정기간을 줘서 홍보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더라도 일단 홍보기간은 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봤으면 좋 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라는 것은 홍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무시간내는 주정차를 하지말야 할 곳에 안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저희가 야간 특별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프랑카드도 붙이고 홍보를 해놓고 단속을 하고 있고 CC-TV를 다는 것도 혹시 몰라서 미리 설치하기 전에 프랑카드를 걸었습니다. 사전에 인식을 하게끔 해드렸는데 최대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상가번영회 정도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아시다시피 청원경찰은 단속권한이 없는데 청원경찰하고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가면서 방송해주고 하다보면 한번 돌아오면 또 없어지고 해요. 가능한 아까 말씀대로 교차로, 특히 역 같은데를 보면 보도가 없어요 남북으로 된 도로를 주로 하는데 그게 참 사람이 떼는 것은 시비가 곡 엇갈려서..... 가능하면 카메라를 많이 달아서 카메라의 경우 찍힌 시간대가 있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했을 때는 시비가 좀 엇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은 안 되는데 있는 인력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의 경우 상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언제가 유료화가 되겠지만 단속과 동시에 주차료를 상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1년치를 미리 매입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동시에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서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시행할 시기에 협의할 사항같으네요. 왜냐하면 상가번영회에서 어떤 도장을 찍은 것을 준다면 월말 계산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행하면서 별도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24일 오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