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양태흥 의원 발언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23건으로 조례안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며 기타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9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정문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득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재진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였으며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천동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동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한규택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건) 2.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진택 의원 등 75명 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일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출신 김남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서의 내용에는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기관인 도청, 지방공사 등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 도교육청 등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도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 규칙안은 주요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1일 전부 개정되면서 내용에 변경은 없으나 가지번호를 정리함에 따라 법 조문수가 종전 161조에서 175조로 늘어나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조와 조 제명을 붙였으며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잔임기간” 등 어려운 한자는 “남은기간” 등으로 순화하고 “부의하다, 간주하다” 등 일본식 용어를 “부치다, 여기다”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9월 6일 연천군 출신 심진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75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을 살펴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분야에 대해 경기도의 대응과 지원대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특별위원회가 지난 5대의회 후반기부터 구성 운영되었던 점,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경기도가 분단지역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에서 남북교류를 꾸준히 추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토론과정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69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김대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김대원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기 위임된 사무 중 위임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명을 정비하고 법령에 의거 시장ㆍ군수에게 새로 위임된 사무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를 일제 정비하는 한편 도민을 위한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경기도가 수행하는 사무 중 현지성 민원사무를 발굴하여 시장ㆍ군수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정책과 등 14개 부서 소관업무로써 신규위임 29건, 삭제 18건, 위임사무명 정비 9건, 근거법규명 정비 54건 등 총 110건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를 대폭 발굴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법규와 사무명을 정비하면서 폐지 또는 시ㆍ군에 이양된 업무를 정비하는 것은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부칙 중 조례내용의 시행일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명칭을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경기도기술학교”로 변경하고 교육 대상을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에서 “도민”으로 확대하고 현재 안산교정을 화성교정으로 통합하여 학교의 위치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길 92에서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289로 하고 이 조례에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으로 나누어져 두 개의 교정운영에 따른 관리 및 운영비용의 과다 등 학교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바 안산교정을 화성교정으로 통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학교 명칭을 “경기도기술학교”로 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인용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서 특별한 사유발생 시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10일 이상의 하한선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선 의원 등 28인 발의) 12.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한나라당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제정 이유는 도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3조,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개정 사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9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개정 이유는 외투기업 입지지원과 관련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차액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광, 물류, 서비스 분야의 투자촉진을 위한 면적지원 제한 폐지 및 도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동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안 제60조의 숨긴 재산 중 “숨긴”이란 용어는 단순히 숨긴 것에 대한 협의의 용어이므로 포괄적 내용인 “숨겨진”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등 6개 사업으로 토지 3건 13만 7,057㎡, 건물 3건 15만 3,385㎡, 주식 1,204만주, 소방헬기 1대 구입 등 총 8종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6개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 및 사전설명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등 4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판교테크노밸리지원센터 설치는 구체적인 서류 확인 및 재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은 매입대상지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발견되었고 매입의 적정성,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보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농림수산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김보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FTA, DDA 등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생산?유통관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경기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 명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보상금 지급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품 경기미와 축산물의 명칭과 관련하여 -199G Rice, -23G Meat의 명칭을 G마크와의 연계성과 소비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G+ Rice, G+ Meat로 변경하고 안전성 검사 기관을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렸으며 보상금이 큰 액수임에 따라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 조례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상금 지급기준을 1개 성분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정된 내용에 맞게 신청절차 등 관련 항목과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기 지원하고 있는 분야 외에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시설 설치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써 지적되고 있는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대학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금융기관의 학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이를 조례안에 반영토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두 조례안은 경기도 명품 농산물을 육성하고 경기 농업인의 농가 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명희ㆍ박창석 의원 등 29명 발의)
11시08분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사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박창석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조례로 제정이유는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정보 제공 및 보급으로 장애인 등의 사회ㆍ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상담, 평가, 사용 훈련 및 무료 임대 등 체계적 토털서비스로 장애 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구 사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례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1.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9일 및 4월 20일자로 각각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세출과목이 목적에 맞게 예산과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추진 중인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신청한 보상비 선투자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보상되어야 할 토지보상비 500억원에 대해 민간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우선 차입하고 원리금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경기도가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이때 발생되는 이자 및 수수료 등 금융비용 7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 및 심도있는 논의과정 속에서 보상비 지연에 따른 내년 재감정평가 후 예산증가 및 2010년 7월 준공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분 재정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본 노선의 특수성상 보상업무를 농한기 내 완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기도미술관부실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18분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
11시34분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출안건으로 의결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른 위원 임명안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심진택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폐회하기 전에 아까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현장사진이 수록되었습니다. 말이 동시에 나오지 않았는데 개의 직전에 입력한 관계로 사전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현장사진을 게재해야겠다는 안건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227회 임시회의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달 6일부터는 장장 46일간의 일정으로 2차 정례회기가 시작됩니다. 2차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가 다루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개선할 부분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22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김기수 기권의원(0인) 2.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9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권혁조 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기수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인성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기수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6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기수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69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남성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임응순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2인) 김기선 김기수 김대원 김한명 이해문 임우영 임찬섭 장윤영 전동석 정인영 조선미 진종설 기권의원(2인) 박명희 차희상 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8인) 강석오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9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7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1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이재진 기권의원(1인) 이수영 11.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9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제연 김학진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3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2인) 김홍규 박덕순 기권의원(1인) 신보영 17.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0인)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정은 장호철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재진 장경순 진재광 20.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0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규진 최용길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2인) 박덕순 임응순 기권의원(3인) 백승대 송영주 이건희 22.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6인)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용길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선호 백승대 윤화섭 23.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2인) 권혁산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진재광 천동현 최용길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박덕순 기권의원(4인) 김한명 김홍규 이해문 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