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 계절이 마치 가을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풍성한 계절 속에서 올 한해 의정활동에도 많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65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되어 4일 동안 일반부의안건 심의와 2007년 제2회추경 예산안 심의 등을 하게 됩니다. -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오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간사 조성오입니다.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는 어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25일 오전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오늘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고,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검토의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4일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은 현지활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성오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안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정석봉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 예산안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 보조금이 6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 결정 지원되어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조사업 중에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가 1천만원이 감액 지원되어서 도비에서 1천만원을 감하고 시비를 1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중에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 예산을 기정예산 45억원에서 12억원을 증액해서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보상비가 한국제분과의 손실보상 합의내용에 따라서 한국제분에 대한 총 보상비 357억원 중에서,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분할하여 지급키로 한 금액 중에서 금년도 지급분 45억원만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삼학도 복원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2차 공사구간에 편입된 구)해양경찰서가 이전됨에 따라서 본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고, 수로공사를 착수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삼학도 후사면 난영공원 인근에 있는 삼학사 이전비를 이번에 지급하기 위하여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비로 당초 65억원에서 8억5천6백만원이 증된 73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환매대금은 2006년 8월 1일자로 우리시에서 구)중앙공설시장 부지에 대하여 환매소송을 제기해서 2007년 6월 26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해서 결정된 환매금액이 73억5천6백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중앙공설시장부지환매대금 공탁 및 등기비용 수수료로 585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추가 편입부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우리은행 소유로 되어 있던 구)한일은행 건물을 광주은행에서 매입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서 국비예산 6억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이전비에서 광동상가 민간위탁관리비 2,466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감액시킨 사유는 당초 시설물 관리비용을 경비용역업체에서 인력 2명을 줘서 격일제 교대근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본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간사 조성오입니다. - 203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동 2지구에 대해서 지금 도비를 6천만원 확보해서 5천만원밖에 못 받았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당초 6천만원 지원해 주기로 도에서 했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지급결정을 했는데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면 이런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좀 계획성 있게 해야지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 다른 도에서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전체 사업비 5%를 지원하는 걸로 작년에 잠정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에 5% 지원하는 걸로 되어서 6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정을 시키면서 도도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1천만원 감액해서 5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좀 준비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면 204페이지 삼학도 복원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에 12억원이나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당초 저희들이 전체 삼학도 복원화를 하려면 약 1,243억원, 현재 설계된 걸로 해서 하면 보상비를 포함해서 한 1,243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692억원이고, 나머지 미확보된 것이 550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공사비는 현재 국비 예산을 쓰고 아직 집행이 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금 당장 한국제분과 협약한 매년 지급해야 될 돈, 그것 45억원밖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45억원만 가지고 보상을, 다른 건물이 현재 있는 지장물이 한 15동인가 있거든요. 그걸 뜯어내야 삼학도 복원화 수로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못하고, 한국제분 보상비만 확보했는데, 이번에 우선 해양경찰서가 나가 있습니다. - 해양경찰서가 나가서 저희가 그걸 지금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을 쓸어내야 수로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가 지금 나가고 그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세관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 확보해서 줄 테니까 우선 공사를 할 수 있게 좀 협조를 해주라고 협의 중에 있고, 해양경찰서 건물은 지금 이미 재산이 넘어가 버려 우선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 예산에 편입할 때 이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사 추진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을 본예산부터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재정관리부서에서는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협약이 된 금액만이라도, 우선 그것은 당장 협약이 돼서 하기 때문에 45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입된 지장물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서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좀 뜯어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안 해 주면 이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확보된 예산을 감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외에는 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아니, 시 운영 재정상황도 안 좋다고 그러더니만 12억원이나 추경예산을 세울 그럴 재정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번에 일부 예산을 특별회계에서만 전용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우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지금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당초에 저희들이 환매대금으로 본예산에 할 때 한 65억원정도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65억원이면 법원 결정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추정가격이었는데 법원에서 조정 결정된 것이 73억5천6백만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한 8억5천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법원 결정이 얼마날지는 모르지만 그게 한 65억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판결이 그렇게 나서 조금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자료를 주시고, 거기 중앙공설시장은 65억원 이미 확보된 자본금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6대, 7대 때 의원님들이 해준 거 아니에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여기에서 이번에 결정된 65억원은 8억5천만원이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오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까 상정된 2개 지구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데요, 1단계 개선사업지구에 지금 미 완료된 사업, 앞으로 추진될 총 소요예산 부분들을 좀 자료로 내 주시고, 지금 1단계 기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계속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1단계는 그렇게,
장복성위원
- 종결됐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게 중요한 발생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즉, 1단계에서 시작을 했든지 아니면 미 시작했던 부분을,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예산 문제는 국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전체를 앞으로 시비를 충당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맞죠?
- 그러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그 부분에 대한 막대한 시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하나는 기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국비 반영을 목포시가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해서 국비를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이 끝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시가 결과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엄청 잘못 세웠다고 예를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때 1단계를 다 세우지 않고 이번에 2단계에서, 지금 2단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 2단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받을 수 있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보세요. 1단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아마 11개 사업지구인가로 지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하지 못한 부분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미 국·과에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한다면 자체 소방도로를 추가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나타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장복성위원
- 그러면 시비를 추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사업지구 내에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미 개설된 도로에 대한 추정예산들을 좀 구획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조성오 간사님께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기존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다가 또 이번에 이 사업을 새로 한 것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거쳐서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장복성위원
- 했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사업단장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앞서 해 놓으셨던 분들이 가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발족한 취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 2007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각 사업에 요구했던 예산들을 반영했던 것이 몇 % 됐습니까? 몇 % 됐습니까? - 단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원도심개발사업단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발족을 했으면 거기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해 줘야만이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예산이 서야지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삭감돼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삼학도 복원화에 대해서는 연속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12억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본예산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해 주지 않고 추경에 해 줘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걸 예산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원도심개발사업단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그 과의 중요한 일들을 원도심에 관련된 그 부서 일들을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조성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 이게 지금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관련된 목포해경 일부와 삼학사 보상비 부분이 새로 돌출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추경 해야 맞겠죠.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같이 동참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춤추라는 얘기예요? -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돼서도 안 되고, 모든 예산이 이렇게 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서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추경을 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각 실·과별로 기 요구해서 예산부서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로 일을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지금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 환매권 행사도 그래요, 자꾸 말들이 변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지금 속기되고 앞으로 영원히 남고, 이게 시민이나 기타 다른 분들도 다 속기록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환매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시가 지정하도록 해서 1년 동안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하다가 다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1년 딱 넘겼다가 다시 지금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결국은 처음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시작할 때 그 낙찰을 받았던 분들로 하여금 상호 협약을 했잖아요. 65억원에 서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고, 65억원만 해 주면, 65억원인가 62억원인가로 아마 협약을 했을 거예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환매하는 데에 대한 금액이었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치권 해서 일부 HK에서 유치권 행사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조정 결정된 것이 그 금액을 일부 인정을 해서 73억5천6백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새로 오신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이 거기 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앞서서 진행된 모든 발언의 속기록이라든지, 추진했던 부분들을 명확히 숙지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지금 1년 동안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다 숙지하고 계시는데,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이 지금 몇 번째 갔습니까? 지금 네 번째입니까? 단장님으로 가신 데가?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신 분마다 단장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우리 의회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떤 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서로 협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그게 유치권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왜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 잘못하면 다 바보 되잖아요. 기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앞서서 하신 분들이 당사자들간에 서로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이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가 매입하기 위해서 결론은 법원에 지금 강제결정을 해서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65억원에 대한 기 예산액 이것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 추경에 세운 예산이고 그걸로 하면 전부 다 그 부분으로 해결될지 알고 있었던 위원님들인데, 또 각각 그때 당시에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결국은 강제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결국은 사전에 앞서서 하신 분들이 일의 명확성에서 명쾌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포시가 빠른 일정의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숙지하셔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공설시장 부지 재건축 추가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이게 뭐예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것은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옛날 수도약국 건너편 지금 라이프 사진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금 전체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뜯어내고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이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 원도심에서…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이 부분의 편입을,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 당초에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할 때 거기에 건물을 낮추려고 보면 현재 부지 일부 한복거리 있는 쪽은 도로를 내 버리면 그 부지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그 부지 면적 가지고는 건축을 하더라도 전면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건축하는 효과도 감소되고, 또 전체적인 그 건물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그 건폐율에 대한 용적률 등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계획, 설계가 나오고 그렇게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 뭐가 나와요?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설계가 나왔어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할 때요.
장복성위원
- 기본계획 설계 언제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작년…
정석봉위원장
- 기본계획 설계 아직 안 나왔죠.
장복성위원
- 명확히 얘기하세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 도면 나오고 할 때 그 건물을 낮추려면 현재 부지면적 갖고는 좁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철거해야 주상복합으로 건축을 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장복성위원
- 39층 할 때 그 설계에 거기가 편입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되어야,
장복성위원
- 확실히, 명확히 얘기하세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석봉위원장
-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수고하십니다, 선종삼입니다. - 당초 거기가 중앙공설시장 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리고 한복거리와 라이프 사진관 방향을 포함해서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당초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한 6,603제곱미터인데, 그래서 그 이후 면적이 조정된 것이 한복거리로 20미터 도로에 1,099제곱미터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라이프 사진관 방향이 1,139제곱미터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5,319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 언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냐고요?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지금 한복거리는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 관통도로. 그래서 이번 10월 말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한복거리는 전체가 도로편입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진관 방향만 추가로 편입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당초 39층 계획이 나온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당초 면적이 라이프 사진관 방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 당초에 중앙공설시장 부분만 65억원에 매입하면 사업성도 나오고 다 된다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한복거리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또 결정을 했고, 결국은 방금 추가로 편입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보상을 지금 얼마 잡고 있습니까?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현재 라이프 사진관 방향을 약 50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확실히 얘기하세요. 50억원인데, 나중에 재건축 추가 편입토지 감정해서 1백억원 나오면,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현재 감정평가해도 50억원이면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나옵니까?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한복거리 상가는 얼마입니까?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한복거리 상가 거기도 약 50억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50억원이요?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예. 그래서 당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1백억원으로 세웠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복거리와 라이프 사진관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1백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건 말이 안되죠. 아까 그랬죠, 위원님들이 그 한복거리 얘기는 나왔지만 라이프 쪽의 추가매입에 대해서는, 한복거리의 추가매입비가 1백억원 정도 소요될 것을 가정해서 1백억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원도심사업단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을 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복거리 추가 토지보상비, 그 이외의 주위 일대 보상비들을 산출해서 1백억원을 세웠는데 결국은 원도심으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예산을 삭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 예산을 삭감 요구하지 말고 그대로 세워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라고 했지, 지금 그 부분에 추가해서 그 일대에 그렇게 편입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 편입의 말에 대해서 우리 여기 소속 관계된 위원님들한테 말이라도 한번, 보고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죠? 위원회 보고도 안 하셨죠?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당초,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요,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느닷없이 본회의장에서 39층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빌딩, 쌍둥이 빌딩에 대해서 그게 다 될 것처럼 돼서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업무가 원도심으로 이관된 이후에 지금 자체적인 추진이지,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이 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중앙공설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그렇게 보고해서 우리 의회에 다 보고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목포시가 어떤 이유가 됐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서 하루빨리 하기를 바랐던 사람이고,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60억원 예산을 망치를 때려서 가결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에는 분명히 변함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혼동되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이 계획성이 있어야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춤추는 격으로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예.
장복성위원
-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도심에서 중앙공설시장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65억원이 되겠다고 서로 협약을 해서 있다가 느닷없이 도시개발사업소로 넘겼어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다시 또 원도심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1년 동안 갖고 있을 때 무슨 일을 얼만큼 진행해서 그쪽으로 다시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최소한 전체 의원님의 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명확히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아까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안이다, 그리고 누구 맘대로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 보고 청취 한번 없이 39층에, 그 쌍둥이 빌딩 보고회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공설시장 재건축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부분은 고생도 많이 했고 마음고생도 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동안에 쭉 고생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입추가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 거기에 시비를 더해서 그마만큼 더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선과 후를 구분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 하시죠?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예,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39층 계획이 나왔을 당시에 이 면적은 라이프 사진관 방향과 한복거리 방향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도심관통도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면적축소는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지금 예산안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는 안되겠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뭐라고 속기가 되겠습니까?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목포시의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시작이 관통도로가 중앙공설시장보다 먼저 했습니까, 이후에 했습니까? 이후에 했잖아요, 그랬죠?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쪽 한복거리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그랬잖아요. 보상을 시의회에 요구한 대로 책정하기 위해서 도로로 편입돼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점도 갖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 그 구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당초에 그 구간의 어디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앞쪽으로 되어 있었죠? 양동제일교회 앞쪽에 보시면, 떨어져서 건물 들어가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편입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회차부분으로 편입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복거리 상가가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편입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꾸 얘기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목포시청의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원도심에 관련된 분들은 다 유능하신 분들로 가 계신데, 그 업무를 접한 지가 얼마 안되셨잖아요. - 우리 위원님들은 오래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10년 넘게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이겨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그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존경하는 조성오 간사님이나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요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2007년도 당초 사업계획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시공자하고 계약할 때 어디까지 계약한 부분 있죠? 계획서 있죠? 계약한 부분 있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감리단에서 어디까지 감리하고 공정보고 해 놓은 것 있죠? 감리단 지정해서 한 공정사항 보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것을 반영 못하고 해경 일부 부지라든가, 삼학사 보상비를 주지 못하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당초에 그 사업계획서를 내고 금년도 시공 물량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되어 있고, 시공과정이나 공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그 부분을 자료로 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 금년에도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못해서 어차피 이번에 추경 12억원을 해 주지 아니면 당초 우리 공사 계획대로 못해 나갑니다. 하는 그 과정을 주시고, 그리고 감리단 의견서 내 주시고요. 감리단 의견서 있죠? 그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 이 12억원이 있어야 이번에 해경 일부 부지와 삼학사 부지를 보상 주고 해야 공정에 맞춰서 금년 2007년도 사업계획안의 공정에 맞춰서 시공이 완료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 그 다음에 중앙공설시장 부지 재건축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으로 39층이고, 지하로 5층입니까? 그렇죠? 지하 5층, 지상 39층이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기본계획은 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나왔죠? 시간걸리게 하지 말고 제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나왔지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한복거리 1,099제곱미터를, 여기 거리는 어차피 중앙공설시장 때문에 그 도로의 선형변경을 했어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이 한복거리 도로를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형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해야 중앙공설시장의 진입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정비가 된다,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지하 5층, 지상 39층 할 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단장님이 검토했을 때 그렇게 됐더냐고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때 당시에는 한복거리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것을 놓고, 20미터 확장하지 않는 걸로 하고 한복거리 라이프 사진관 쪽을 다 합쳐서 부지를 계획해서 39층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그때는 안 되어 있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라이프는 더 들어갈 생각도 안 했고, 그것은 말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말도 안 했고. 라이프사 거리 1,139제곱미터를 넣는다는 것은 그땐 말도 꺼낸 적이 없어요. 있는 사람한테는 거짓말 하면 안되지! - 안 넣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게 불거져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넣어야 시장의 활용도로라든가, 진입이라든가 하는데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거예요. - 아니, 단장님 그렇다니까요. 단장님이 이제 가셔서 단장님만 추궁한 것은 아니에요. 내 말은 사업계획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말한 것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감정수수료를 예산에 계상을 하시려면 라이프사 거리라든가, 한복거리라든가 그 계획서가 있죠? 계획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수수료가 필요하단 것이 나왔죠.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39층, 지하 5층에 대한 부지 활용도가 변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변경계획서를 자료로 내 놓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에 반영 안 해 줍니다. 단장님, 확실히 답변하시라고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라이프 사진관 쪽과 한복거리 쪽을 다 합쳐서 그 대지면적으로 환산해서 39층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심관통도로가 20미터 확장될 때 그쪽은 도로가 포함되어 버린 것이고, 이쪽은…
노상익위원
- 단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은 아니고 라이프사 거리는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그 계획서 갖고 와 봐요. 옛날 그것 변경해서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나도.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안된다니까요. 지금 속기록에 기재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중앙공설시장 활용도를 보니까 그쪽에도 진입하기가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도 방향을 같이 부지를 넣어줘야 그 토지이용계획의 활용성이 있겠다 그런 뜻에서 넣어서 다시 계획을 한다고 얘기를 확실하게 했어요. 그 전에 넣어져 있는데 어쩌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것 확실하게 해봐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자료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제야 자료를 파악해요?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아니, 우리 실무진에서는 지금 이 구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39층,
노상익위원
- 아니, 앉으세요,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런 기본계획이나 그런 자료나 그런 것도 확인 안 해 보고 예산을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 이번에 삭감해도 아무 이유 없네요. 그렇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시라고요. 이것 다 깎아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다시 계획서 다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확실하게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수수료도 계상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사업을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은 것은 당초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지가 되어야 되는데, 한복거리가 관통도로로 포함되고 나머지는 사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부지를 사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든, 시장으로 결정났든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되었다면 앞으로 사업시행과정에서,
노상익위원
-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이야기는 그 사업계획을 넣었을 때 사업용도, 토지 이용계획이 바꿔져야 된다니까요.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 요구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 현재 있는 계획서와 여기 라이프사 거리 1,139제곱미터를 넣었을 때 대지 형태라든가, 이용도 계획이 달라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수수료 계산 요구를 해야지요, 그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 해 주면 그런 계획을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위에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 땅 사면 좋겠다. 이것 누가 땅 팔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안되죠. - 그러려면 중앙공설시장 입구에서 저기 옛날에 초원다방이라고 있었죠? 신안군청 앞 입구 사거리. 그것까지 다 넣어버려야죠. 그래가지고 가구점 거리랑 다 넣어서. 그러면 되죠. 그러면 하나의 블록으로 다 형성되어 버리니까, 하나의 블록으로. 대천가구나 중앙가구나 그 가구점까지 싹 넣어서.
정석봉위원장
- 중앙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합당하게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제안 내 주셨는데 저는 204페이지에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 단장님, 지금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총 소요예산이 1천2백…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1,243억원 정도 됩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 예산 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확보된 것이 692억원 확보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6백억원?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까지 계속 확보된 것이.
최석호위원
- 거의 한 절반 정도네요, 공사 진척도 절반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공사 진척은 조금 거기에 못 미칩니다.
최석호위원
-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위원
- 또 이번에 12억원 추경에 올린 예산이 해경 건물 혹시 인수하려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거기가 수로를 파야 될 구간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목포해경 현장사무실로 쓰는 건물은 소유가 자산공사라고 했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요.
최석호위원
-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쓰려고 하는 그 경비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제가 지금 단장님 오시기 전에 서너 차례 정도 그 건물 활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사느라고 돈 들어가고, 뜯느라 돈 들어가고, 부수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어차피 어떤 식이 되든지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적은 혹시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건물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리모델링해서 쓴다든지 할 만한 그런 건물은 상당히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어렵고, 또 그것을 놔둔다면 수로 전체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 계획이 거의 다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로 일부만 편입된다든지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수로방향을 약간 변경시킨다든지 그러면서, 어차피 새로 지은 건물에 비해서야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건물을 매입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그것을 부셔서 처리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그러면 대단히 낭비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그대로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건물 같으면, 이제 항운노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관리사무소로 한다든지,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물론 공사의 계획이 있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수로 때문에 해경 건물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된다, 처음부터 그런,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부지가 한 5~6미터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건물이 한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최석호위원
- 아니, 저도 그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너무 지금 아깝고 예산의 낭비성이 있어 보여서 활용했으면, 지금도 제 의견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법원 강제결정 시기하고, 결정에 따른 그 합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합의서 하고 그 다음에 대금지급일정에 따른 내용들이 합의서에 나왔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와 있다면 따로 제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제결정이 한참 전에 끝났는데 환매대금 공탁 및 등기비용이 이제서야 나왔는데 지금 다 결정 된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소급분까지 다 이전을 시켰습니다. 우선 시기가,
허정민위원
- 예산을 선집행한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때 아마 의회에 보고해서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집행을 해서 지금,
허정민위원
- 지금 73억5천6백만원 이미 선지급 해 준 건가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집행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 자세히 모르시면 보고했느니 안 했느니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예산 선지급과 관련해서 언제 보고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업단
업단원도심개발사
업무총괄팀장 선종삼 - 시간이 안돼서 의장님과 위원장님과,
허정민위원
- 더 이상 부끄러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선지급을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공설시장 부지 재건축 추가편입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라이프 사진관 방향쪽으로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입하겠다는 토지건물의 지적도라든지, 위치도, 감정예상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 정확히 해 주시고요, 현재 거기가 시장으로 결정됐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안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안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안됐어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당초에 시장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으로 결정하게 되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도시계획 보상에서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으로 결정을 안 하고,
허정민위원
- 그러면 용역비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닙니다. 그 용역은 그것만 별개로 한 게 아니라 목포시 전체에 대한 20 몇 가지인가 같이 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좀 해 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거기에 또 시장부지로 결정하겠다고 해서 용역까지, 사전심의까지 거친 기억이 나는데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했는데 그걸 그때 심의할 때 조건부로 그걸 별개로 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붙여서 하라고 해서.
허정민위원
-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어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당시에 시장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부지가 몇 제곱미터였는지 자료가 있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당초 시장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부지요?
허정민위원
- 예.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게 몇 제곱미터인지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결정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원도심사업단의 예산결산 보고를 하고 나서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안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계속해서 지난 2007년도 9월 6일자로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셨을 때 제시해 주신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정석봉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에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전에 각 동으로부터 그 해당 사업지구 받았죠, 동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장복성위원
- 신청서를 동으로부터 받았잖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 단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가만히 계시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받으셨죠? 용역 대한컨설턴트 누구십니까? 받으셨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총 44개 지역을,
장복성위원
- 48개 지역 아니었나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47개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아무튼 자료에는 48개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우선 검토 지역으로 검토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랬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금 중복된 데를 전부 합한 지역이 40개 지역입니까? 아니면 일부지역이 빠진 지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일부 빠진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중복된 지역도 있고요.
장복성위원
-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중복된 지구는 똑같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앙시장지구도 들어가 있고, 우리 대성지구도, 서산·온금지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추진된 지역을 뺐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이 안 맞고, 당초에 동에서 주민들로부터 이용했던 지역이 48개 지역이었는데 지금 한 군데 아까 보고대로 용당 시민아파트를 묶으니까 결국은 주택재건축지역이 7개 지역에서 6개지역으로 했고, 주택재개발지역에서 23개 구역을 요구했는데 한 개 구역의 반이 24개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동에서 요구했던 8개 지역이 제외됐다고 자료상으로는 얘기하면 되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요구했던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의 요청에 의해서 제외된 지역이 8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아까 48개 말씀하신 구역은 제1차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지역들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현재 사업 추진에 반영이 안된 지역들은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일부 빠진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2개 구역이 실제로 합쳐진 구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초 안에서. 의회 의견청취 전에 안 설정한 것에서도 주변지역들을 같이 합쳐서 하나로 합쳐진 곳도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주민들로 하여금 요구했던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닌 대상에서는 제외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두 번째, 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제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금 국비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으로 되어 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성지구처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아파트 형태로 갔다든지 하는 것은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따른 법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별도로 반영을 안 한 상황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동지구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장복성위원
- 죽교지구도 했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장복성위원
-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 지구를 제외한 7개 지역입니까?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그 지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장복성위원
- 거기는 왜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 지구지정 용역이 별도로 발주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 얘기는 기 여기에 용역비가 2억6천4백만원이란 말이에요. 2억6천4백만원인데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6천4백만원인데, 지금 7개 지역에 기존에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발주해서 도로 사업비를 발주해서 했잖아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그게 추가되면 2억6천4백만원 중 증액예산이 더 줄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을 뺀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을 복합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저희가 용역비를 계산한 것은 현재 구역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해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우리가 목포시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약 17.6헥타르를 저희들이 전산데이터로 분석해서 법에서 정한 그것에 해당되는 지역을 추려내는 작업 등 일련의 과정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도 제 얘기는 건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으로, 결국은 건이 들어가면 면적이 그만큼 확대되기 때문에 면적은 적은 면적이건 큰 면적이건 결국은 그 기준치가 아까 말씀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용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포함돼서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지금 여기서 하는 구역은요, 기본계획에서 설정하는 구역은 정식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구역은 아닙니다.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향후 정비계획수립을 통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 구역이고요,
장복성위원
- 아,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데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으로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삭제시켜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본에 따른 절차를 도의 승인까지 받아서 앞으로 더 밟아야 되는 것이고, 기 우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2단계 추가 지역을 위한 용역비 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그 지역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장복성위원
-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48개 구역을 포함해서 처음에 이 과업을 시에서 발주했을 때 2기 기본계획에 따라 3개 구역이 포함돼서 이 계획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장복성위원
- 결론은 안 맞죠. 결론은 방금 말씀에 답이 나왔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7개 지역 중에서 4개 지역은 하고 있는데, 4개 지역 같이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도 결국은 업무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전라남도 상정해서 승인 신청하고 나면 고시를 한 다음에, 결국은 목표연도가 2010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2010년인데, 중요한 것을 한번 봅시다. 2억6천4백만원에 목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한 이후에 단계별로 결국은 우리 대성지구같이 이런 사업이 될 지구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혹 이 40개 지구만 지정해 놓고 2억6천4백만원 예산만 또 소요되고, 물론 기초의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의회 안을 세워놓고 하겠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따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지구를 저희가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듯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가자고 하면 그 이전에는 기본계획안을 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를 지정하듯이 용역발주를 했으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자칫하면 이 지금 40개 지역의 용역비 2억6천4백만원이 혹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그 법률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은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장복성위원
- 언제부터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인구 50만 도시 이상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이하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목포시, 여수, 그 다음에 나주, 광양, 그래서 4개 시를 시범으로 해서 50만 이하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자 해서 그래서 도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1억원을?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기본계획이 없으면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정비계획수립이 가능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죠, 그것은 안되는 것은 아니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010년까지는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만 기본계획수립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고시가 되고 나면.
장복성위원
-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요구했던 지역 중에서 빠진 지역이 있는가를 물었고, 또 동에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기 2억6천4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기본계획을 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해 놓으면 기본계획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결국은 족쇄를 채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세심하게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는 제 얘기가 맞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특히 우리 원도심에 관련된 지역들은 이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는 그런 향방이 좀 묘연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기 기본계획을 할 때 빠진 지역이 있어서 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세심을 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제 충분히 제 얘기 이해되시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장복성위원
- 두 번째, 40개 지역에 지금 중앙시장지구가 방금 말씀했던 그 지역입니까?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 지역에 111-9 일대라고 하셨는데, 0.6헥타르라고 써졌네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것 도면 한번 이렇게 내시고, 아까 추가부분, 도로로 편입된 부분들이 이 지역에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획선하고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선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장복성위원
- 일치하지 않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10% 정도의 오차범위를 일단 잡고 들어갑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계획도로 선 위주로 끌어서 가는데 현재 실제 진행은 그것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 10% 오차는 컨설팅 얘기이고,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중앙공설시장에 관계된 일들을 쭉 지금 문제성으로 대두돼서 기존안 축소 대안 이렇게 아까 나왔는데, 그렇다 한다면 기 지금 이 부분하고 맞아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본계획을 진작 해 버렸으면, 기본계획을 해 버리고 난 이후에 지금 그 기존 안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도로로 편입될 부분 안들, 이런 안들이 나오면, 또 더 큰 안도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립이 안된 상태이고, 이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결국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그 취지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반대로 아까 말씀대로 하면, 이게 지금 이 결과표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나서 전라남도의 승인 신청한 이후에는 변동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부분 절차가 또 굉장히 어려워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원도심에서 하는 일과, 이건 지금 도시과에서 발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원도심에서 합니까?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더 중요하잖아요. 원도심에 똑같이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적게 해서 기본안대로 해 버리고 나서 도에 승인신청 하고 나서 나중에 아까 말씀대로 중앙공설시장 광범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집안의 울타리에서 하는데 기존의 안들을 몇 번씩 의회에 보고 청취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지 마시고 그 변화성을 가지고 그런 문제에 족쇄가 채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가지 마시고 혹 40개 지역이 기존의 시민들로 하여금 요구했던 지역과 또 필요하면 다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다시 동에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 지역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목포시의회에서 의견을 낼 때 북교지구나 측후지구의 고도제한지역을 제외해라 라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보고가 북교지구가 고도제한지역 선이 걸립니다 해서 그런 안을 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안 걸립니다 하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걸립니다 해서 그것 가지고 논쟁도 붙고 해서 한참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더니만 이제 와서 안 걸립니다 하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자료에 의거를 하라는 겁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때 당시에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측후지구 같은 경우는 노적봉 바로 아래에 있어서 고도제한지구 밑 해서 전면적으로 당시에 그쪽은 좀 제외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1.6헥타르에서 0.9헥타르만 또 계획에 넣는다는 것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특혜성 시비도 걸 수 있고 한데, 그거 0.9헥타르만이라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바로 밑에 고도제한지역은 상당히,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원 취지 자체가 여기는 바로 노적봉 아래이고 해서 면적도 좁고 또 고도제한지구에 반 이상이 걸려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를 하라고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 0.9헥타르 정도를 또 포함시켜 놓은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 지금 첨부자료에 있는 고도지구선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이건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프로 우리가 보기 쉽게 처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여기에 따른 원본 제출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고도지구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하니까 그냥 믿고 했는데 이걸 이제 와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꼭 오늘 내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도제한 그것도 마찬가지고. - 원도심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명호입니다. - 2007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난 8월 24일 양을산터널 개통에 따른 터널전기요금 3개월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달에 약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208페이지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가 616억원 중에서 지난 1회추경 예산안까지 해서 586억원이 확보되어서 개통식을 갖고 통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주로 남아있는 공사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 양을산 위에 주차장 및 조경 지금 흙을 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드는 사업비하고 그리고 도로표지판 안전시설, 또 지하차도 보완하는데 드는 시설, 또한 양을산 진입로 옹벽, 항도초등학교 앞에 보도 난간, 민방위 급수시설을 복구하는데, 그리고 교차로 시설에 따른 전기공사 등 이런 데서 총 3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 30억원을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척시켜서 연말 안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208쪽에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에 따른 주차장 조경, 표지판, 옹벽, 그리고 고도난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렇게 하면 그동안의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다 해결됩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공사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이 돈 가지면 되는데요, 말하자면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복성위원
- 아니, 피해를 당했다고 요구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들어본 사실이 없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집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데 한 10가구 정도 남았습니다.
장복성위원
- 어제 그쪽에 오승원 위원님하고 고승남 위원님의 지역구에서 잠깐 얘기할 일이 있어서 말씀하신 중에 그 방음벽 부분 일부가 아직 안됐다고 말씀하시던데,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그것은 전부 다 이 예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30억원이면 됩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확실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제 이 예산만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여기에 안 올라옵니까, 또 올라옵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이걸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앞서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10가구 정도의 민원에 관계된 부분도 좀 명확히 빨리 정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인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 2007년도 건축과 제2회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21쪽 세입분야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15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안전관리에 따른 공사비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공사가 종료된 현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218만5천원을 사업자에게 환수한 금액입니다. - 다음은 215쪽 세출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0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30억원을 삭감하고, 여기에서 일시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19쪽에 2006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3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과년도 수입으로 3,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이 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6,7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건축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215쪽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78년도 이후로 국민주택을 건립하고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생기고요, 또 일부 지방채상환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거기에서 주택특별회계 중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35억원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예상한 사업금액을 저희들이 한 5억원정도 남겨두고 30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잉여금에 대해서 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정민위원
-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물론 지금 특별회계법상에는 이 돈은 그 해당지역사업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그 사업지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 특별회계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IBRD 차관주택 또 국민주택 또 제외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 그 이자를 정리하고 또 차액에 대해서 잉여금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78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쓰고자 해서, 우리시 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전출만 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이 합법적입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합법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에서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이 주택을 위한 재사업, 재투자사업 또 국민주택을 지었을 때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에는 저희들이 1989년도, 그러니까 비파아파트를 지은 이후로는 사업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을 좀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이걸 딱 어디 부분에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목록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IBRD 차관주택도, 또 농촌주택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중에서도 저희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사업과 좀 다른 점이 한정되어 있는 단지가 계획이 되어있거나 이런 사업이 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것의 관점을,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특별회계에서 또 돈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것은 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체장이 요구를 하면 밑에 있는 실무공무원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관련국이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니, 법 자체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조례안이 그 법이 상위법에 위반됐는지 안됐는지도 정확히 검토를 하지 않고 재의요구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실은 우리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도록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그 모법이 지금 주택법인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주택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주택법에는 주택 건설을 필요로 했을 때는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죠? 그래서 주택법 73조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등 해서 지방자치 단체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이런 운영조례까지 만들고 했는데요, 회계규칙도 있고 한데, 그 주택법 63조에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제한 해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로,
허정민위원
-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은 각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절대 운영할 수 없다로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렇죠?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그런 점을 저희도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비파아파트가 한 10개 정도 남아 있고요, 상가가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수매각이 되고 종결이 됐으면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폐지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재정법상에 보면, 포괄적 의미에서 13조에 보면, 일반회계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제외한 것은 또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충분하게 주택특별회계는 계속 존치하면서 78년도 그때에도 일반회계에서도 약간씩 우리가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 그래서 좀 그런 폭넓은 포괄적인 의미의 해석을 해 주시고,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일반회계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특별회계까지 싹싹 끌어가면서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일단…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참고로 국가재정법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법적으로는 현재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법적으로는 전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포괄적 의미에는 재정법상에 전입·전출이 가능한 것도 있다.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제외한 것은.
허정민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계속 말을 하라는 이야기십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그런 점도 좀,
허정민위원
- 우리 산정농공단지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파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마는 이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는 회계관 전용의 목이 정확히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도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목이 정확히 나와 있고요, 그러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법, 모법에 전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30억원이 결코 적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시가 서민주택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 채 이것을 전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예,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다음 조용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반기 배수관문 누수 및 해수유입에 따른 방조제 응급복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접수된 민원발생구간 11곳에 대한 포장을 정비하고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공사가 2009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총 사업비 26억원 중 1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축구센터 진입도로 개설 거리가 1,280미터란 말입니다. 폭이 10미터이고. 기 당초에 계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공사비가.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당초요?
노상익위원
- 예. 이번에 1억1천8백만원만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지금 기 계산되어 있는 금액.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상익위원
- 없는데 1억1천8백만원 가지고 공사해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우리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남은 돈만,
노상익위원
- 아니, 그러니까 폭이 10미터이고, 길이가 1,280미터인데, 1억1천8백만원 갖고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하냐고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26억원인데, 1억원, 이것만 우선 금년에 보상을 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래서 제가 방금 묻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기 계산은 얼마 되었고, 앞으로 사업은 얼마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왜 1억1천8백만원만 넣었냐는 이 말입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26억원을 요구했는데요, 재원이 없습니다.
노상익위원
- 재원이 없으니까 26억원 중에서 그러면 1억1천8백만원은 보상비에요, 뭐에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보상비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이걸로 보상비 다 줍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이걸로 주고요, 또 내년에 세워서 본예산에 또 연이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총 보상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보상은 10억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10억원인데, 1억1천8백만원만 예산 세우고, 그러면 공사비가 16억원이에요? 사업비가?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런데 10억원 중에서 1억1천8백만원만 세웠어요? 아니, 주변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줘야지 누구만, 개인만 1억1천8백만원 주고 10억원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바로 본예산 따라 가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 깎아버리고, 삭감해 버리고 내년에 같이 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냐는 거죠.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아니,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밟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것은 예산부서에 또 할 이야기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26억원인데, 26억원 중에서 사업비가 16억원이고 보상비가 약 10억원정도 예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1억1천8백만원만 재원요청 해 세웠다 이 말이죠?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것은 제가 다음 예산부서에 이야기할 얘기입니다. 요구했으니까 사업부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영대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임영대입니다. - 공원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29쪽부터 232쪽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시·도비 보조금 세입분야설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청 소관 사업예산으로 숲다운 숲 정비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세입분야에는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 세출분야 233쪽 중간부분 우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5천만원이 반영돼서 예산부족으로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용역을 수행코자 합니다. - 다음은 233쪽부터 아래부분 237쪽입니다. 산림청 사업예산으로 숲다운 숲 정비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세부사업별 사업변경에 따른 여기도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 마지막으로 23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해안방풍림 조성사업 추진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예, 조성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 233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본예산보다 두 배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금년 본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재원부족으로 해서 저희들도 5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지금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 3월 31일에 전면개정 공포가 돼서 의무적으로 이런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업무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원도 그래서 1억원을 해서 1억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0쪽부터 보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이 피해지역 모두 전감, 재선충 항공방제 사업도 전감, 그리고 231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약제 구입은 없었던 게 지금 새로 증감했는데, 재선충 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병해 피해목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조사 됐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지금 재선충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지금 저희들이 도서지방하고, 양을산하고, 지적산쪽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괄해서 산림청 사업인데, 각 시·도 산림면적당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사업이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그 잔액을 집행하도록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 재선충이 유달산 소나무에는 한 그루도 없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 인부가 한 30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정비하면서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중요하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은 재선충이 있는 소나무 옆에는 계속 번식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좀 잘 하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은 유달산에 상당부분 많은 재선충 나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진도 제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와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삭감돼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233쪽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애시당초 용역 발주를 하고자 할 때 예상되어졌던 용역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했었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2억원을 했습니다.
윤양덕위원
- 2억원을 했는데 지금 5천만원이 기정에 반영됐고, 지금 1억원을 또 올리신 거죠?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업수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에 못 미치는 건데, 지금 1억원을 한다 할지라도 내용에 충실한 용역과업지시서가 나오겠습니까? 용역 보고서가?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3월 31일에 우리가 도시공원법 녹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는데 그 전에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에서 이미 세부적으로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조성계획이라고 그 하위단계의 계획이 이미 수립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대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은 하위법을 상위계획에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지금 이런 모든 부분을, 한 1억5천만원 정도 가지면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해서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1억5천만원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우리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과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윤양덕위원
- 나올 수 있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고맙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다음은 임재호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경관녹지과장 임재호입니다. 경관녹지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41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년에 시가지 꽃 식재 확대에 따른 인부임이 부족하므로 그 부족한 인부임 4,559만1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직급보조비는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그 밑으로 시설비입니다. 목포여자중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5천만원, 그리고 하당 백년로에 있는 주요 사거리 미관광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된 미관광장이 너무 오래돼서 경관을 저해하므로 우선 포르모 건물 앞 사거리 상점일원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3쪽입니다. 목포여자고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 일반운영비 중 금년도에 부족한 전기요금으로 3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조성오입니다. 242페이지 백년로 사거리 미관광장 조경공사 1억원을 했는데 혹시 지금 앞으로 할 공사의 예산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선공사해서 지금 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앞으로 할 공사의 예정금액입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아, 선공사 하시지는 않고?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면 그 위치가 정확히 지금 어디입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지금 저희들도 포르모 건물 새로 지어진 건물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있는 각 이 사거리 면마다 미관광장 소공원식으로 조금 조성되어 있고, 이 느티나무가 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백년로가 우리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조성된 지 너무 오래 돼서 거기에 인근 가계 같은 데에서 상품 같은 것도 진열하는 그런 것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소공원식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벤치도 좀 놓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지나가면서 휴식, 앉아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면 조경은 하지 않고 휴식공원만으로,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조경도 하고.
성오
조성오간사
- 지금 조경 식재는 뭡니까? 종류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조경은 주로 상록수 종류나 이런 소나무 종류 그런 것으로 해서 일부 조경도 좀 하고, 또 관목류 같은 것도 좀 심어서 그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제가 장소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는 그쪽에 이미 공사들이 완료된 걸로 확인했단 말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축협 미처 못 가서.
성오
조성오간사
- 건물 옆에요?
정석봉위원장
- 예.
성오
조성오간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방금 존경하는 우리 조성오 간사님께서 백년 사거리 미관광장 조경을 이야기했는데, 원도심 쪽에는 이보다 더 험한 데도 있죠? 해야 될 부분이?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도로변 쪽에는 저희들이 원도심쪽에는 거의…
노상익위원
- 예?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도로변, 우리 큰 대로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원도심도 주로 원도심은 소공원 쪽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상익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가지 계획을 가지고 보면, 목포라는 전체를 보세요. 지금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도시는 많이 가꿔 놨습니다. 1단계 약 80만평, 2단계 23만평 사업하면서, 택지화하면서도 엄청나게, 택지개발하면서도 많이 가꿔놨어요. 원도심은 그대로 자연형태대로 이렇게 집들이 이뤄지고 시가지가 조성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신도심에 1단계, 2단계 사업 끝내고도 얼마나 조경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비. 목포라는 전체 면적을 놔두고 재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또 이야기할게요. 지금 학교에 담장 허물기 하는데, 학교 담장 허물기를 신청하면 아무나 해 줍니까?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지금 목포여자중학교, 유달 동 있죠? 목포여자중학교.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죠? 상공회의소 뒤편 있지 않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노상익위원
- 목여중에. 그 다음에 목포여자고등학교는 대성동에 있고. 그런데 이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정해서 해 줍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저희들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은 녹지기본계획에도 나왔다시피 어떻게 보면,
노상익위원
- 녹지기본계획에 나왔어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시민들이 같이,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녹지조성을,
노상익위원
- 아니,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달중학교는 해 놓으니까, 그 유달중학교는 우리가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분담해서 같이 해서 했죠?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거기는 교육청에서 했을 겁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했을 거예요. 또 제일중학교 같은 데나 보면. 그런데 이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녹지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포괄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럼 그 기본계획 자료 주세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자료 주시고, 그리고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이 학교 순서를 어떻게 정해주냐는 것입니다.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순서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요구하고, 또 동에서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학교에서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목포시교육청 관리과에서 즉, 말하면 중학교 이하는 하니까, 관리과 시설계에서 다 처리하고 있어요.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노상익위원
- 지금 중학교 이하 초등학교 담장 관리계획을 목포시교육청 시설계에서 가지고 있어요. 어디 담장을 개량하고 자체적으로는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순서를 계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계획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 예쁘다고, 어느 학교 교장이 이야기한다고 그 학교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하신다면, 즉 목포시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목포시 학교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지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순열을 정해 줘야지 교장이 의욕이 있다고 해서 해 주고 의욕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1년이나 1년 반이나 계시다가 가시면 다른 분 오고 그렇지, 거기는 우리 목포시가 가꿔주고 함께 우리 시민이 봐야 될, 그리고 우리 시민의 아들, 딸들이 학교를 다니는 장소인데, 그렇지 않아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잘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게 사업을 하시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앞서서 노상익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목포여자중학교, 고등학교가 똑같이 5천만원으로 예산만 이렇게 지금 올려놨어요. 물론 경관녹지과에는 특별히 정말로 다 공무원이 일 잘하는데 특히 우리 김진호 계장님이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거리가 몇 미터이고, 중학교는 몇 미터이고, 고등학교는 몇 미터인데 똑같이 5천만원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억원 세워서 좀 많은 쪽에는 더 하고 적게 하는 것인지, 제 얘기는 그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다 좋습니다. 교육이 참 잘 되어야만, 목포의 인구가 감소되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수준이 가장 1번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듯이 교육이 중요한데,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공동의 노력으로 하시고, 이런 예산보다는 지금도 저희가 급식비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른 실·과하고 검토해서 서로 교육청에 떠맡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서로 편의적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순위가 명확히 되어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앞서 의지는 말씀에 안 맞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북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큰 거리이고 좀 오래된 학교이고, 역사가 있고, 또 원도심에 인구가 감소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의 환경 미관적인 문제, 또 그 지역주민들이 그쪽에도 유달산이 있지만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앞서서 말씀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경관녹지과에서 방금 백년로 사거리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목여고 광장, 오거리 광장, 이런 시설들이 녹지와 더불어서 미관광장의 조경문제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어느 지역을, 물론 순서를 잘 정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예산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성 뿐만 아니라 우리 원도심의 표상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체 지원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 우리 임과장께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은 다른 학교도 이미 확정이 됐습니까? 목포시내 학교 담장 허물기.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학교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지금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2008년도 예산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저희들이 예산계에 예산을 9월말에 다 요구를 해놔서…
정석봉위원장
- 왜냐 하면, 지난번 임재호 과장이 오기 전에 우리 동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랬는데 그 과장님이 잊어버렸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반영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이 또 바뀌어버리고 그런데 새로 교장선생님이 왔는데 우리 동민들한테는 전부 북교초등학교 담장을 헐게 한다라고 공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됐거든요. - 그런데 다른 초등학교는 되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되느냐 하고 우리 동민들이, 아까도 우리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운동장에는요, 많은 동민들이 나와서 아침, 저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운동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모래가 좀 찼어요. 우리 건설과장이 특별히 배려해서 모래를 갖다 이번에 깔았습니다마는 그 담장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잊어버리고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올리면 2008년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즉시 내일이라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지금 예산…
정석봉위원장
-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저희들은 물론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업을 하고 싶죠. 그러나 그 예산파트 부분에서, 거기서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사항을 한번 위원장님이,
정석봉위원장
- 아니, 우리 북교초등학교는 너무 그렇게 되어 있어, 어떻게 됐든지간에 북교초등학교는 대통령이 탄생한 학교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학교를,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내년에 북교초등학교를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선시공할 수 있겠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선시공은 어렵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기에 올리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영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영입니다. - 247페이지입니다마는 현재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가 당초 2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로 재난대피훈련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철거인부 2회, 관리인부 1회해서 증액에 따른 추가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 다음에 248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제8조 9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다가올 겨울철 설해대비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실비보상비를 2회 정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수고하십니다. 24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활동 실비보상 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립 산악연맹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산악 대원들을 제가 거기에 파견해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그 행사에 참여했더니 거기 예방할 수 있는 연령대가 누구를 선도하고 앞에서 이끌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편성할 때는 그런 나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걸 앞에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그래서 지금 방재단 조직구성 요건을 보면요, 17개 단체 개인 11명이 있는데요, 단체 이끄신 리더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노년층도 있고,
성오
조성오간사
- 아니,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별로 둬서 이분들을 선택해야지 우리 구조대원이 가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다녀야 입장이 될 나이대분들을 편성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다시 구성하든지, 어느 정도 그걸 한계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사무장 하면서도 느낀 거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예.
성오
조성오간사
- 공감을 하시죠?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예. 그래서 지금 이 자율방재단 활동범위를 보면요, 홍보나 무슨 캠페인도 동원되지만 실제로 재해가 벌어졌을 때 괭이나 삽을 들고 하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체장들한테 위임했던 사항을 “젊은 사람만 뽑으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성오
조성오간사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해 상황에 따라서는 삽 들고 앞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앞에서 하실 분들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부축해야 될 정도의 연령을 가진 분들로 구성됐다는 것은 구성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17개 단체들을 모아놓고 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하수도사업회계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현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종현입니다. - 2007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 25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설치사업에 국·도비 교부 결정액 증액조정에 따라 국비보조금 11억2천만원과 도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보조금 20억7천4백만원과 도비 9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이 8억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수입금과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본금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8억4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페이지 25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신설 북항배수펌프장 고압전기 사용료로 3천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업 제2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1회추경 예산액보다 8억4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58억1백만원입니다. - 예산 총칙은 생략하고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 교부결정변경에 따라 총 8억4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증감내용으로는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교부결정액 증액조정에 따라 국비보조금 11억2천만원, 도비 2억5천만원, 시비부담금 7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보조금 20억7천4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 9천7백만원, 시비 부담금 7억9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없으며,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시설 설치공사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도비, 시비를 변경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는 예년에 비해 잦은 집중 호우로 인하여 하수도 민원이 과다 발생하여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개발 사업회계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이정섭 보상과장이 일괄적으로 설명하신 후, 답변은 김준 사업과장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 사업 운영계획에서부터 49페이지 미지급금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서류로써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55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추경 공영개발사업 총 세입예산은 955억4천2백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에서 부흥산공원 관리사무소 소매점 임대운영자 공개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연간임대료 4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 영종도의 해양경찰청 부지와 옥암지구 교환부지 수령 차액분 1억8,160만원과 옥암지구 토지매각 중도금 납부지연 손해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61페이지 세출분야로서 수익적 지출입니다. 63페이지 공영개발사업비용입니다. 1회추경 대비 2억2,060만원이 증액된 42억8,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업무관리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급여 업무추진비 16만원은 승진자에 대한 소급분 적용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중 연금 보전금이 누락되어 1,910만원을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4페이지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제비입니다. 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차액금 이자상환액이 변동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4%에서 4.5%로 적용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비용으로 해양경찰청 교환부지 보상금 수령금 1억8,160만원을 차액반환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1회추경 대비 3,126만원이 감액된 1천억4,346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용지사업비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인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비에서 이월액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수지분석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분양주택건설비입니다.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 타당성 용역비로 당초 예산 시설비에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1회추경시 착오로 감하여 2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시설비 및 예비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5,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추경 대비 9,224만원이 감액된 11억6,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7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67쪽에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잘못해서 지금 계상했다 하셨는데, 업무를 원도심으로 이관시켰잖아요, 원도심에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상과장
- 당초에 사업비에서 가기 전에 여기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용역별로 해서 5백만원 집행된 것인데, 저희들이 착오로 이렇게 감액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 어떻게 이것은 모르고 잊어버렸을까요. 1백억원은 잘 올라왔더니만.
정섭
이정섭보상과장
-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가기 전에 집행했는데 모르고 삭감시켜서,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집행했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네요. 잘 알겠습니다. - 그 다음 68쪽에 시민문화체육센터 주차창 확충사업이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치를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터입니다. 88수영장이 있고요, 그 뒤편에 어린이 극기 훈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 진입하는 왼쪽편에 조그마한 면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 아니, 거기 입구의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여기 현재 검은 것이 기존의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18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주차장에서 그 거리가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이것은 100% 해서 저희들이 올라갈 수 있게 차 주차장으로,
최석호위원
- 데크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
김준
김준사업과장
- 여기가 지금 76면이 나오고, 여기가 18면이 나오거든요.
장복성위원
- 지금 시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충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현재 주차장이 291면이 있는데요,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상당히 여기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차도 옆에 주차를 해 놓거든요.
장복성위원
- 반대로 얘기하면 당초 계획했을 때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우리가 총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총 얼마 들었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 당시에는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지금 주차장이 충분합니다마는 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충분하고 큰 행사할 때만 한다고 하면 그것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민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한지 저희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의 계획에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야 되는데 큰 행사, 무슨 큰 행사할 때 하는 거예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게 지금 대공연장이라고 합니까? 우리 대회의장이 몇 석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지금 주차장이,
장복성위원
- 아니, 공연석?
김준
김준사업과장
- 공연석이…
장복성위원
- 소하고 대하고 있잖아요. 대가 공연석이 몇 석이에요? 파악을 좀 명확히 하셔야죠. 대공연장이 몇 석이에요? 아니,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도 얼른얼른 안 나와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공연석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연석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대공연석이 몇 석 해서 현재 주차장이 29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공연석이 500석을 잡으면 충분하니까 당초에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시에 뭐,
김준
김준사업과장
- 공연석을 따지면 안 되고, 지금 차들을 보면 혼자 타고 오는 분들도 있고, 넷이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석가지고 따지면 안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획도 안 하고 지금 일시에 안 하고, 대공연장, 공연장 이용시간, 수영장은 수영장 이용시간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줄 때는 291대의 주차로 했다, 이 말이에요?
-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 해 놓고 나서 일시에 또 행사하고 일시에 할 때 부족하면 또 할 겁니까?
- 결론은 당초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론으로 치자고 하면.
-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영장 이용인원이 1일 몇 명이에요?
- 파악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건 안되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임대하고 직영의 %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영장은 지금 임대하고 있죠?
- 임대하면서 임대 수익금 감안도 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사해서 지금 갑자기 추경에 말이야, 내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의회 보고에 주차장 부족에 대한 보고도 한번도 한 사실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안의 위치 두 군데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얼른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 사전에 이 부분에 291대의 주차를 허용면적에 했는데 1일 대공연장이 몇 명이 이용하고, 수영장은 어떻게 하니까 당초에는 어느 선으로 계산을 했는데 전라남도청이 온 이후에 많은 이용객이 있어서, 또 공연을 하니까 얼마나 부족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적당하다든지, 이런 보고를 먼저 사전에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이라서…
장복성위원
- 시급하면 진작 의회에, 최소한 위원회에라도 예산 올리기 전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현장 방문도 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이 추경의 짧은 시간에 이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이 주차장에 지금 9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하면서 사전에 보고를 안 하고 하면 되겠어요? - 위치도 봐야 되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좀 하셔야죠. 그리고 현장 방문도 사전에 가서 우리가 공감대를 얻도록 한 이후에 예산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 아까 떨어진 데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추가로 열 몇 대분이요? 그거 밑에 쪽에 몇 대분이에요? 위의 것은 몇 대분이에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이것은 18면이고, 이것은 76면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76면에는 한번에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없어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그 위치 말고 다른 위치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저희들이 돌아가면 나주 나씨문중 산이 있는데요, 거기도 안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최소한 그걸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1안, 2안, 3안 해서 어떤 거기의 장·단점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우리도 같이 현장 가서 정말로 그 부족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그 도면 하나, 과 도면 하나 갖고 오셔서 76면, 18면 뚝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요! 효율성에서도.
김준
김준사업과장
- 아니,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 마치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덩달아서 안 가 보고 그냥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하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정석봉위원장
- 내가 보고 받았다고요?
성오
조성오간사
- 위원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정석봉위원장
- 아니, 난 보고받은 적,
김준
김준사업과장
- 상황실에서 시장님 모시고,
정석봉위원장
-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했지 이 사람아, 우리 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나는 위원회에 보고하면 다 우리 간사님이랑 위원들한테 얘기해요. 저한테는 지금 보고한 사실 없어요.
장복성위원
- 그러면 오늘 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 하고 했다고 해 버려요? 그렇잖아요. 상황실에서 중요한 보고도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안을 18면, 76면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도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주위에 주차장이 몇 대가 필요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 공간이 가장 적절하고 이 부분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냥 파악하고 그 안 딱 내 놓으면, 예산 딱 올려놓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덩달아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동현
문동현도시개발사업소장
-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복성위원
- 뭐 보고 받은 적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현
문동현도시개발사업소장
- 1, 2, 3안으로 검토를 했고, 그 검토한 것을 일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 그러면 자료로 진작 제출을 해 줬어야죠.
동현
문동현도시개발사업소장
- 다른 선정한 데가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사업비가 적게 든 곳으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료로 빨리 제출하세요. 아까 대공연장, 소공연장, 수영장 그 1일 이용자 파악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하니까 이 주차대수가 최소한 몇 면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한 것인지. 지금 결론은 18면, 76면 그러면 94면이네요? 94면이면 그러면 다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위 토지가 부족해서 94면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더 넓으면 좋죠.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김준
김준사업과장
-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이것밖에 안나옵니다.
동현
문동현도시개발사업소장
- 나주 나씨 문중땅이 있는데 임야입니다. 현재 저쪽 공연동 쪽에 주차장 그 이렇게 나온 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는 산을 훼손해야 되고 엄청난 사업비가 듭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하게 되면 조금 주차면적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투자한 사업비만큼 효율성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거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그 문화체육센터 지대가. 그러면 정말로 그런 것들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했다고 하면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공법을 사용하는 건설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되지 이제 와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그걸 어쩔 수밖에 없이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검토한 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든지,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못 했으면 검토안이라도 내 놓으시든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진작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의 위원님이라도 현지활동을 해서 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아무리 추경에 급하다고 그렇게 불쑥 내 놓고 그 계획도 하나 달랑 들고 오고 검토안도 안 주시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그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 그동안에 수차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료를 제출 하셨어야죠. 자료제출 하십시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고요, 참고로 펴 보십시오. 76면 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어린이 놀이시설 되어 있는 곳이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사용을 안 합니다.
허정민위원
- 극기 훈련장을 당초에 왜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 극기 훈련 시설들도 작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것도 아니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지금 다 노후되어서 가서 보시면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체육센터 아닙니까? 시민문화체육센터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극기 훈련장을 만들어 놨을 것이고, 그 극기 훈련장이 이용이 안 되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게끔 만들어져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야외공연장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면을 넣어버리면 체육센터로서의 어떤 한 기능을 상실시키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저는 오히려 극기 훈련장을 잘 보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체육센터의 의미에 맞는 것이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장소상 저는 앞쪽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아주 행정적, 편의적 발상 외에는 문화적 어떤 소양과 어떤 기회를 시민들에게 준다는 차원에서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대 또한 거기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또 작업을 좀 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래서 위치적으로 76면 만들어준 것을 기 만들어 놓은 극기 훈련장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지금 우리 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장복성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도시과장 최명호 건축과장 윤인영 건설과장 조용선 공원과장 임영대 경관녹지과장 임재호 재난관리과장 최영 하수과장 김종현 보상과장 이정섭 사업과장 김준 원도심개발사업단 업무총괄담당 선종삼 주거환경담당 황용규 택지개발담당 김형석 ◇기타참석자 대한컨설턴트이사 김재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인)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