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일시 사역인부임 지원금 2,1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임시회 마지막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강남구가 금년 대선이 목전에 있다고 그래서 10월에 너무나 많은 행사를 한판에 벌리고 이 동네 저 동네서 축제를 벌리고 놀자판을 벌리다 보니까 우리 다리 짧으신 구청장 쫓아다니기도 바빴어요. 이런 모습이 보기가 딱해서 한 마디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오늘도 바쁘시지요. 부구청장 대신 나오셨는데 구청장이 나올 자리하고 안 나올 자리를 아직도 구별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토요일 같은 날도 우리 구간부들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공동워크샵이 있었어요. 그날 행사가 저녁 8시까지 이어지니까 분명히 구청장은 강남구 관내에 다른 행사들, 스케줄을 조정하고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역할을 분담해서 참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담·압구정패션 페스티벌 마지막 날 정리하는 그 모임에 7시에 주민대표들이 모였어요. 본의원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워크샵을 빠지고 미리 나와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중간에 구창장이 참석을 하지 못하시니까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몇 시까지 기다리냐", "뭐 9시까지는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야. 7시에 모아놓은 주민대표들한테 9시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몰염치한 얘기를 강남구청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다리 짧은 구청장한테 그렇게 멀리 뛰게 합니까? 구청장이 워크샵 참석 안 하면 어때요. 부구청장이 참석 했잖아요. 아니면 부구청장 그 자리에 참석시키고 구청장이 애당초부터 워크샵 참석을 했어야 될 것이고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강남바닥 전체를 휩쓸고 다녀야 됩니까?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앞에서 바이크 앤드 워크 홀릭 캠페인 운동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캠페인은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사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이곳 저곳에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토요일날 평일보다 차가 더 막혀요. 아무 것도 모르고 일정에 맞춰서 시간 맞춰서 나온 그 행사에 참석한, 결혼식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강남바닥에서. 이런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것도 강남구가 구청장이 명분 없이 저런 사적인, 물론 이것이 자전거를 타야 되고 걸어야 되는 것은 시민운동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남구가 기획을 했는지 모 자전거 회사가 기획을 했는지 여기에 강남구의 어린이들, 모 초등학교 학생들 수업 전폐시키고 출연시키고 정치인들 불러다가 인사시키고 다 티셔츠 하나씩 입혀 가지고 거리행진 시키고 이것에 강남구청이 이렇게 나서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강남구청 공무원들 그날 토요일날 쉬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의식을 개혁하자 이거예요.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몰고 가는 것은 어떤 일회성 행사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써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마련된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서 강남구가 행정을 해야지 모 단체가, 모 사적 기관들이, 모 업체가 이런 운동하자고 해서 구청장이 나서고 공무원들 내세우고 거리, 이런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말자고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도를, 원래 서울시 안은 차도를 일부 자전거 도로로 전환을 시키자는 그 안이 기초 안인데 강남구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도를 깎아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정책하고 다른 정책입니다, 이건. 이런 모든 것들이 강남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강남구가 금년 10월 한달 동안 각종 행사, 축제 몇 개나, 하루에 몇 개씩이나 중복되게 했는지 반성합시다. 하여튼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으로 목소리 높여 미안합니다.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보사위원장 제안) 3. 2007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6개 동사무소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를 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행정보사위원회 214건, 재무건설위원회 188건, 운영위원회 6건 등 총 408건으로 서류 제출기한은 2007년 11월 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 상당 이상의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를 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청감사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순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박남순의원으로부터 200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5급 전문위원은 이미 3명으로 충원되었고 금번에 별정직 6급을 충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임용자격과 응시연령의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6급 상당의 임용기준을 마련하여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 위원회의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날로 급증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가는 의정활동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 보좌하도록 하기 위해 임용자 기준을 관련분야 외부경력자와 행정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함은 유능한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위한 제도와 취지에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별정직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박남순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개포제4동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정동 중 포이동을 폐하고 개포동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 추진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법정동명 개정에 대한 개포4동 주민의 찬반여부 의견조사 실시와 2007년 1월 강남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동년 8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정동 통합 승인을 받아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근거 및 사유, 절차 등은 적합하며 이는 개포제4동 관내에 2개의 법정동이 공존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는 동폐합 관련 예산 및 이와 비슷한 인근 동의 사례 등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논현1, 2동, 청담1, 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문화센터와 사유시설의 복합사용으로 이용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건물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잔여지분을 매입하여 효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키 위하여 단일 건물의 문화센터가 필요하고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로 단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의료, 문화, 오락, 취미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충족하고자 하며 도곡근린공원은 서울시 관리 공원이나 일반 주거지, 임야 등을 추가 편입하면서 우리구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므로 사유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 후 공원으로 조성하여 편입시설 설치 및 수목 등을 식재, 공원 경관 향상 및 주민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며 한티근린공원은 93년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지하철 대치역 주변 휴식공간으로 공원 이용이 활발한 지역으로써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91년부터 97년까지 추진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보상 잔여토지가 잔존하고 있으며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사유지 출입 통제 등 토지주의 실력행사가 계속되고 있어 미보상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 및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센터와 사유시설의 복합사용으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과 입주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 복지, 정보 등 급증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문화센터 건립 당시에 단일 건물을 매입 못한 사유와 이로 인한 예산 등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 통폐합 및 개편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남 거주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는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의료, 문화, 오락, 취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밀착형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곡근린공원 토지보상은 도심 내 산림 훼손 방지와 공원녹지 확충, 도곡근린공원의 체계적인 공원조성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며 공원의 관리 주체가 서울시이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강남구에서 재원조달 계획을 통보하여 서울시 고시 제186호로 변경 고시된 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은 미보상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 활용의 효용성과 91년부터 97년까지 토지보상 과정 및 장기민원에 따른 문제점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문화센터 건립 당시에 단일 건물을 매입 못한 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 통폐합 및 개편방안과 연계성,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실효성, 공원 토지보상의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표결처리 끝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이 의사당에서 격렬하게 토론이 벌어졌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사업 그 다음에 노점상 상가 건립 문제 또한 재산세 인하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압구정 문화센터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도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청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자 당시 85억인지를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로 매입하겠다고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로도 살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분양가 아니면 안 팔겠다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분양가로 매매하겠다고 올라와서 결국에는 동료의원님 및 여러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결국에 감정가인 55억에 사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당초에 편성했던 것 보다 30억을 줄여서 매입하게 돼서 지난 4대 의회 박 모의원 경우는 "내가 투쟁해서 30억을 절약했다." 이렇게 신문에 내고 의정활동보고서에도 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 번째 이 건물 중에서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의 일부는 건물주인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를 팔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건물 리모델링, 재건축,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고 또한 지하 1층에는 술집 등이 그 사람들이 건물주가 운영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거기다 문화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출입하게 되는데 환경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매입하라고 수차 건의했습니다. 그 때 구청에서는 다른 건물이 없다.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은 건물 소유자가 자기가 사용한다고 매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강행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경위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렇게 건물 소유주가 안 팔겠다고 하는 그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을 2년 만에 다시 입장을 바꾸어서 팔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해서 의향서가 있는지 두 번째 만약에 그 사람이 팔겠다고 했으면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문화센터로 인식되어 점포 입점 기피 및 기존 입주자 임차포기로 건물 공실이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팔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이유를 댈지 모르니까 그 건물주가 의향서를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미, 생활체육교실 등이 3개월간 20명 이하의 수강생이 있으면 폐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 문화센터의 현재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7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1개.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61개가 20명 이하의 인원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명 이하의 강의 수강생이 있는데는 28개, 28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각동 문화복지센터 고객서비스 향상대책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강좌 즉, 수강생이 별로 없는 강좌는 일부강좌는 강사 재분배 전환 및 15명 이하의 강좌는 폐강조치 하겠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2005년 5월달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압구정 문화센터 만이 이렇게 많은 20명 이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60 몇 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여기만 이렇게 운영하는 특혜조치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냥 지어낸 자료가 아니고 부구청장님!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보시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 조례에 보시면 폐강 기준이 15명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한 2005년도 기준인데 최근 기준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20명 이하는 폐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권오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사실 압구정2동 같으면 제 선거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정되다 보니까 본의원도 모르게 상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참 당혹스럽습니다.

유만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4대 의원의 30억 절약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해명을 하고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시지가든 분양가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압구정2동은 당시에 분양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2개소에 감정을 한 뒤에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하신 대로 30억의 차액이 발생했던 것이지 고의로 공무원이 누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다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유만희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다시 팔겠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2년 만에 왜 그 당시에 다 사지 않고 지금 다시 나머지 부분을 다 살려고 올렸느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2005년 10월 5일날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잔여지분을 매입을 해 달라. 또 2006년 9월 4일날 2차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잔여지분을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민원에 따라서 해당 문화센터를 매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건물이 구분 소유보다는 단독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2년 만에 다시 매입의사를, 잔여지분 매입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의향서 제출여부는 감정가격으로 모든 나머지 지분을 팔겠다는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교실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프로그램당 강사수가 20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폐강을 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 그것이 곧 주민들의 편의를 확보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 이하 혹은 15명 이하 되는 실제로 강사료 지급 정도만 되는 그러한 강의를 폐강시키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이 폐강을 했을 때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존재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현저하게 적자를 면치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강을, 강좌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 인상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수지를 개선하고 인원에 관해서는 다소 유동적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 드립니다. 이상 유만희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제가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반대토론 아닙니다. (장내소란) 토론시간에 토론하려고 나왔는데 반대는 아니라 이 말이죠.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먼저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과 관련해서 보류동의 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류동의안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권오철 국장께서 아까 답변 과정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구분 소유보다는 단독건물이 재산가치에 증식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20명 이하의 강의를 폐강하는 것은 무조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또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는 주 원인이 사람이 굉장히 밀려 있어서 이용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간이 적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20명의 과목이 61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면 통폐합해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운영하다 보면 특별히 매입하지 않아도 당장 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팔겠다고 하는 이 소유주가 이제 재산가치, 경제가치가 더 이상 없어서 즉 장사가 안돼서 이렇게 팔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지금 성급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소유가 되면 재산가치 증식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건물가치가 더 떨어질 때 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물주가 사달라고 사정할 때 우리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안 사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서두르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통폐합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해 보고 안되면 그때 사도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아시다시피 매입예정금액이 66억인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매입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본의원이 무리한, 들어보시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의원께서 보류동의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하신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

의석에서-그게 아니고요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물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일단 이걸 먼저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장내소란) 아니 글쎄 잠깐만 계시고요. 유만희 위원장님께서 보류동의안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찬성토론 안합니까?) (

의석에서-가결이 아니고요.) (

의석에서-가결은 무슨 가결이에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재청했으니까 의제로 삼아 처리하고 일단 찬반을 물어야죠.) 지금 제가 운영에, 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그러면 가결 선포한 부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유만희 위원장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토론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유만희의원으로부터 재산목록 제1호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건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재산목록 1호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건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이의 있대요.)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의석에서-의장님이 못봤으니까 이건 다시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반대토론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가 이 안건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의원들의 사실 얼굴 자체도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 제 지역 선거구역 문제를 가지고 멀리 계시는 의원님들이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참 고맙다고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관례나 선례에 따라서 그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유만희 위원장님께서 토론과정에서 보류동의를 한 겁니다. 이 보류동의는 원안에 앞서서 동의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목록 1호인 압구정 문화센터에 대해서만 보류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럼 보류가 성립할려면 한 사람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류동의는 사실은 질의나 어떤 찬반 토론없이 표결에 부쳐가지고 이의가 있다고 하면 보류동의안만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서영원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의가 있으므로 이 동의안만 가지고 표결하는 겁니다. 이 원안 가지고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만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표결을 해서, 그런데 이 동의안은 우리가 표결실명제가 원칙이지만 동의안은 보통 기립표결로 합니다, 동의안은.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가결을 시키면 그것은 보류가 재산목록 1호는 보류가 되는 거고 부결을 시키면 동의안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안을 가지고 다시 그 반대토론이 있으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거고 반대토론이 없으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금 심의보류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건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건 보류동의안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1안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건은 찬성 9명, 반대 11명 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철규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1안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2안 압구정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3안 역삼2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4안 도곡근린공원 부지 편입 보상비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5안 한티근린공원 토지 보상비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역삼2, 도곡1, 2동 출신 김세현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구청측의 사업설명 등 간담회를 실시하고 2007년 9월 14일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구 및 강남구와 자매결연, 우호협정, 교류협력 등을 맺은 단체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주요사업 등은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되나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바 여타 조항에 대해서도 중복되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미흡한 부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설립 및 조례 제정 근거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재단설립의 필요성,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효율성, 임원의 임면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토론과정에서 조례안 중 목적, 사업, 정관, 이사선정위원회, 임원의 구성 및 임면, 해임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운용, 사업계획 등, 결산, 사무국의 조직 및 사무국장 등의 보수 등을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만희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이 안건이 제시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됐고 확인됐고 또 여러 가지 보완이 된 그런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이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 구청장 제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물어볼 게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수정안에 "구청장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행보위원회에서 제시가 됐는데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 문화재단에 관련된 허가 기관이 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6조에 보면 사업계획 등 그 안에 대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은 즉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 의견만 청취하면 되는 것인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재산의 형성에 국가, 서울시, 강남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이 우선 기금의 기틀이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타 구청,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대형 공연시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강당이 아마 강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공연시설이고 각 문화복지관에 100석에서 200석 내외 되는 시설을 가진 게 전부인데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이 공연시설에 대한 인프라 가지고 이런 문화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백업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는 문화재단의 그 기금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갖고 있는지 또 타 자치단체의 문화재단들이 그 동안 운영실적이 어떤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조2의 2항에 보면 기타 기부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기타 기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화단체나 어떤 예술단체가 민간인의 기부금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해요. 대한민국의 문화수준이 아직은 자생적이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기금을 형성해서 재단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 주겠다는 이런 복안인데 현금에 가장 말썽거리가 됐던 신정아, 변양균 사건이 물론 사설 미술관이지만 이런 문화시설이 갖고 있는 병폐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민간기관이나 어떤 민간인들의 기부금 없이는 자체 운영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문화재단에 연루된 공연시설들, 공연 단체들이라는 게 음악이나 어떤 예술 그러니까 미술이나 이런 그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닌데 이 개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염려하는 거는 매년 지원금을, 우리가 그 동안 문화단체를 직영도 했을 거고 지원금도 줘서 운영을 시켰는데 매년 그것이 의회에 예산심의 받고 행정감사 받고 하는데 귀찮기 때문에 이런 행정 간편화와 효율화를 목적으로만 이런 문화재단을 구성해서 문화단체 운영에 기여를 한다고 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잘못 운영이 될 경우에 결국은 그 기금에 대한 근거로 해서 갖고 있는 재단은 문화단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기금에 대한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부구청장이 답변하시든지 담당 국장이 답변하시든지 명을 걸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이 행정 간편화나 효율화 작업의 일환이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을 좀 귀찮은 행정을 기피하기 위한 그런 재단 형성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강남구에 200억, 뭐 들리는 얘기에 강남구에서 200억 기금 조성하고 서울시에서 얼마하고 국가가 얼마 해 준다고 그런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영창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강봉의원 질의에 대해서 강영창 국장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봉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구청장 승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문화재단은 정관을 바꿀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원래는 문화관광부 소관 사항입니다는 권한위임 돼 가지고 서울시장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임의로 정관을 못 바꾸고 또 바꾸더라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시의 시장의 허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6조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유발시킨 그런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는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보고도 받고 또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 내지는 통제 차원에서 감독을 열심히 해서 문화재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는데 충실한 면이 있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니까 그 제출만 하는 걸로 이 행위가 끝나느냐 이 계획서는) 저희가 원래는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당초 원안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수정안은 구청장에게만 제출할 게 아니라 의회에도 그 내용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26조 (

강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사실 문화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강남구의회가 많은 토론과 심의를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남구의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 토론을 했던 이유는 그 나름대로 투자하는 재정적 비율이 자금이 상당히 컸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 문화원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도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자료수집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정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될 제2차정례회가 다음 달 15일에 개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의 성실한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백열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총회라든가 의원간담회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장단께서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아무 저희들한테 멘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10시에 여직까지 관례로 했는데 11시로 의회가 이렇게 1시간씩 딜레이 됐는지 그것좀 알고 싶었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10년째 의원하면서 가장 의회가 뭐라 그럴까 그냥 제대로 매끄럽지 못하게 이끌어 가는 것은 의장님이 벌써 1년6개월 하셨고 우리 의사계장이 바뀌었는데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사계장 한 명으로 인해서 의회가 우와좌왕하고 속기록을 몇 번씩 번복하는 이런 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1시간씩 딜레이 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을 본회의에 분명히 상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장께서 멘트했습니다마는 그걸 안 하겠다 이래서 1시간씩 딜레이 됐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모든 것은 가부간에 결정은 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가부간에 결정해야지 의장이 상정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잠시 우리가 할 것을 부여한 겁니다. 그 권한을 넘겨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정말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 의원들과 항상 상의하고 협조해서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동료의원이신 성백열의원께서 우리 강남구 56만 구민을 염려하듯이 아마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