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의안 은 고흥 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 은 지금까지 제2차 정례회를 매년11월 25일에 개최함으로써, 정례회 폐회 후 곧바로 정리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를 위한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군정 질문 및 답변,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조례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 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여서 집회 일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례회 집회 일을 앞당겨 개회 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동 조례안 제4조 제2호 중 매년 11월 25일을 매년 11월 20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제15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녹동 수산물 특화 복합 시장 건립은 사업의 타당성, 국ㆍ도비 확 보상 황 그리고 현장상황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금번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시 현지를 확인한 후 다음 회기 때 심도있는 심의 를 하기로 의결 을 유보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본 위원 회에서 심의 했던 내용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의 를 하기 위해서 의결 을 유보했던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의안 에 대하여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므로 본 위원 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김옥래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55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했던 2006년도 군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기간 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한 18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06년에 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사업장 260개소와 민간자본보조 65개소 등 총 325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문화관광분야, 도서개발사업분야 민간자본보조 사업분야를 중점으로 30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확인한 결과 10 건의 세부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설계에서 감독,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의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며, 소홀한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된 내용이 대부분 무리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당초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무리한 설계변경과 공사감독업무 및 준공검사소홀 등 주로 설계에서 공사감독에 이르는 분야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업무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분야입니다. 팔영산 야 영장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는 2005년부터 사업추진 중 문화재인 가마터가 발견되어 복원토록 하였는 바 복원할 문화재사업은 문화재 관련 면허를 얻은 업체와 별도 발주 시행 함이 적정함에도 당초 시공회사인 일반 건설업체와 무리하게 설계변경 시행 하였으며, 야 영장 에 심은 조경수 중 고가에 구매한 소나무 16주가 고사되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보용인 흙포장도로는 중장비 통행을 제한하여 노면을 보호토록 하여야 함에도 시공순서를 무시하고 조기에 포장한 후 중장비가 통행하여 노면파손 및 요철이 발생되어 보완시공이 불가피하고, 지하수개발은 성수기 최대 필요수량을 감안 1일 200톤이상 되도록 개발하여야 사후 유지관리에 유리함에도 1일 100톤 기준으로 개발하는 등 계약 ㆍ설계ㆍ감독 등 분야에서 지적 되었습니다. 둘째는, 도서개발사업 및 각종 어항개발 사업분야입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시행 한 봉래면 동광～엄남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방호벽 기초 콘크리트가 침하되어 포장면과 균열이 발생되고 콘크리트 포장 후 절단작업이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하여 횡단균열 7개소가 발생되었으며, 금산면 연홍도 도로개설공사는 콘크리트 포장두께 20센티미터를 완전히 절단하지 않고 5～10센티미터만 절단하였고, 과역면 원주도 농로 확ㆍ포장공사는 옹벽 뒷채움 사석을 시공하지 않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어항공사에 사용되는 토석은 사용전 설계단계에서 선정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재료인지를 확인한 후 반입 시공하여야 함에도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동일면 신초방파 제의 경우 이용선박이 3척정도에 불과하므로 기존선착장 90미터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함에도 투자효과를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 하여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였는가 하면, 각종 호안도로 시공시 구조물의 철근 및 잡철물을 제거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는, 농업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한 농산물 집하장, 약비생산시설 등 모든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반입 전에 검수를 실시하여 규격에 맞는 제품을 반입 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자재검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남양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보조사업 자를 남양면 쌀 작목반 대표 조공선 등 단체로 하였음에도 시설된 각종 건축물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 사유재산과 같이 관리하는 등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특히 대서면 신기 농촌체험마을 조성공사는 보조금 정산시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포장재를 제작치 않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은 분야별로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확인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1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토록 한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향자 의원 입니다.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에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및특별 위원 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사망 1명, 도로 등 공공시설 이 434개소에 206억 6900만 원, 농림축산 123.1헥타에 21억 5900만 원, 수산시설물 10억 9100만 원, 주택 1,515동에 10억 8000만 원으로 총 250억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8일 정부 로부터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으며, 복구액 현황을 보면,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사유시설이 3,774세대에 71억 6800만 원, 공공시설 이 436개소에 642억 2100만 원으로 복구액 총액은 71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풍 피해 시설물의 항구적인 복구와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를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권 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목적은 태풍 피해조사 현황 및 복구사항에 대하여 주민 요구사항 반영여부, 수립된 복구계획의 타당성 여부, 농수산물 피해 보상금 적정지급 여부, 적법 절차에 의한 계약 과 성실시공 여부 등 추진사항을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도출, 시정ㆍ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실의에 잠겨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의 재발방지와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8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방법은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자료 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위원 회 구성은 의원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기홍 의원 , 김옥래 의원 , 김주식 의원 , 함채규 의원 , 김의규 의원 을 위원 으로 하며, 위원장 에 함채규 의원 , 간사 에 김의규 의원 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대상은 제11호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한 피해조사 현황과 복구 추진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대상 기관은 재해 관련 실과소와 읍면 등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요령은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 제출 한 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확인 등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조사일정, 조사진행 순서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는 재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물의 항구적인 복구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구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군 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