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여 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 일반사무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전반을 감사하여 자치행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토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전년도와 같이 실제 수감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일정,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공보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을 감사하고 11월 29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을 11월 30일에는 읍면동사무소 소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축구센타, 용인시시민장학회를 12월 3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을 감사하고 12월 4일에는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감사와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11월 29일에는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를 11월 30일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을 12월 3일에는 미진한 부분 추가감사와 필요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현지 확인과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 선정 및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과 용인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별로 적의 선정되었으며 현지 확인 대상 사업장 및 일정은 감사자료 검토 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과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 경합 감사여부는 감사계획 수립시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하여는 경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방법, 감사 진행절차, 사무 보조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