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설계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설계 시 현장여건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그 외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번, 투자유치 위원 회 등 설치로 투자유치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는 투자유치 위원 회, 투자유치지원단, 투자유치자문관 제도에 대하여 시행 에 필요한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 코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공고 가 끝나면 시행규칙 을 공포 하고 이어서 투자유치 위원 회, 투자유치지원단,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5쪽,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때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이뤄지고 있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전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지하 공사나 또,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시에 지하보링 조사비 등을 반영하고 특히, 설계과정에서 주 민의 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자체설계 심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므로 설계 심의 위원 회를 강화, 활성화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5개반으로 구성된 설계 심의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고, 설계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면 6급 담당이 검수를 해서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 심의 기획단에 설계심위 요구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6급담당 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심의 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해당 실과에서는 기획 감사 실에 일상 감사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검토한 내용을 통보 받아서 보완을 한 후에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형식에 지나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강화해서 심도 있는 설계 심의 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삼학～월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2004년도에 발주된 삼학～월암간 도로가 농지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되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학～월암간 도로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약 45%정도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업 초창기에는 토지소유자 승낙 거부, 시공회사 부도 등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제는 별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골재채취 인허가 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입니다. 묘량면 운당리 561-1번지 등 14필지 24,934㎡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정인이엔씨 대표 장준범이 2006년도 6월 15일～2007년도 3월 14일까지 25,477㎥허가하여 골재 채취를 하는 중에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건설과에서는 골재채취법, 농정과에서는 불법 농지전용, 지역경제과에서는 토석채취에 관한 위반 사항을 고발 위법조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구마무리 소홀로 정지작업이 제대로 되지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벼 수확 이후 재복구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부터 지금 벼 베기 작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일정도 되면 벼 베기가 마무리가 되고, 또 당초 정인이엔씨 대표되는 사람이 마을에 와서 복구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따른 용지 매수 지침 마련 시행 입니다.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서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형평에 맞게 용지매수가 이뤄져야 되는데 실무자의 편의 따라서 용지매수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용지매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 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혜자 용지제공 원칙하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도로 특히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같은 경우를 시행 할 때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뚜렷한 내부 서면상으로 지침이 있어서 시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면으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설계변경을 지적했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질문 요지의 중간쯤에 보면 70～80%이상의 과다 설계에 대한 지적 이였습니다. 지적의 요지는 그것 이였는데 그에 따른 과장님의 답변의 적절한 답변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백수광동지구 배수로 정비공사가 70.3% 과다 증액 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과인데요, 장수촌 마을 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 80% 증 이런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70,80% 과다 증액이라는 부분, 과다 증액이 이뤄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라는 이런 내용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의 자료를 검토 해보니까 이유가 다 이랬습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증액이 되었거나, 예초에 실시 설계를 할 때 예측을 잘 못하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인하 설계 변경이 70,80%이상이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뤄질 수 없다란 답변이거든요. 주로 지하공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 민원에 의해서 이뤄진 증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란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요구한 답변이 아니란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별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과다 설계에 대한 지적인데 일반적으로 설계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50%이상의 설계변경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50% 이하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50%이상 70,80%가 넘어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란 지적 이였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의 과다한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개별 지적사항으로 5번,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설계 시에 지역여건과 특성 그리고 다각적인 내용을 참고해서 설계반영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행하고 있다는 것은 보다 현장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등 또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앞서 홍경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다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리고 필요시 보다 투명하고 모든 부분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3번,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재난발생의 위험도가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물이 우리군에 총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으로 재난관리시설 등급으로 D급을 받은 영광의 용산교, 평일교, 군남의 도장교의 3개 교량에 대해서 긴급히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더 나아가서 사용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이 높은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해서 대형 사고 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소요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보수토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이 교량은 D급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용제한을 요구하거나 재난발생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를 해야 할 그런 3대 교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더 나아가서 예산 부서 인 기획 감사 실과 긴밀한 협조를 다해서 2008년도 예산 에 3대 교량에 약 6억 정도 예산 계상을 현재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을 지나는데 위험표시인 안전표지판을 지난 9월 6일자로 기설치를 해서 위험요소에 주민 들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은 기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6쪽 하절기 방역 철저로서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전염병 예방과 지역특성에 맞는 방역으로 복개된 지역에 대한 맨홀뚜껑에 부착하여 방역하는 방안강구와 오염된 하천 등에 서식하는 유충구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 읍·면 을 대상으로 일제방역소독과 취약지 191개소에 대하여 방역을 주 1회 이상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고, 영광읍 하수구 복개천 방역은 중앙목욕탕 뒤쪽 등 7개소를 지정하여 매주 금요일 하수구 내부에 방역기를 투입하여 하수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충구제 방역은 전읍면기관 및 아파트정화조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구 유충구제방역을 연중 계속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5쪽에 있는 6번입니다. 지적사항은 바이오 및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보리수매 중단방침에 따라서 보리 대체 품목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바이오디젤원료용 유체 등 경관보전사업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체 재배단지조성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불갑면 일대에 채종포 단지와 유채생산단지 16.9㏊를 조성하였고, 작부유형 시험포를 조성해서 바이오에탄올 작물에 대한 가능성 시험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채 선망품종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확보해서 향후 7년간 2013년도까지 농림부 주관해서 국화, 유채 시험단지 종자를 독점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채재배단지 조성 및 유채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고,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유채재배 기술 확립을 위한 시험사업을 아울러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창포·연꽃 밸리 공원 조성입니다. 법성포 숲쟁이 공원일대에 창포·연꽃 밸리 조성사업이 원전장기개발 용역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창포·연꽃 밸리 공원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으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창포 종묘생산을 위해서 현재 45개 품종의 종자를 확보하여 품종보존포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종자번식을 통한 대량·급속 증식에 성공하여 창포 대량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증식된 청포를 법성면 단오 보존회와 군남면 녹색 체험마을에 25,000포기를 분양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풍토에 맞는 종묘증식 개발을 위해서 2006년도에 신품종 9개 품종을 신규 도입하였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8개 신품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창포원 기반조성을 위해서 창포를 현장에서 식재 분양하고, 창포 모본확보를 위행서 자체 증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는 타 실과장께서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제출 된 자료로 가름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6쪽 26번, 상수도급수 구역 확대 및 시설 분담금 인하방안 강구입니다.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4가구 미만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별도의 급수 대책과 시설 분담금 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4가구 미만 세대의 상수도 공급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독립가옥인 경우가 많아서 관로공사 시 많은 예산 이 소요됨에 따라 집단 마을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급수 구역 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분담금 은 지방상수도 시설투자비, 유지관리비 등을 기초로 하여 2001년 물가대책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 된 금액으로 타시군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수용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향후 상수도 분야 시설 투자에 따른 재원확충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선관로가 매설되는 지역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급수 신청 을 할 경우에는 가구당 100만원씩 시설비 를 보조하도록 예산 을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내년도 3억 2,300만원 확보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7번,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철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1억 7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체납된 상하수도 사용료 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에 대한 체납요금 징수계획을 2회에 걸쳐 수립하고 지역신문 및 반회보 등을 통하여 적기에 납부토록 홍보 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체납요금 특별징수 반을 2개반 8명으로 편성·운영하여 고질적 고액체납자 우선으로 강력히 징수한 결과 미징수액 1억 700만원 중에서 6,87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집중관리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번,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철저 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거농마트 지하수, 해불암 약수터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동시설물로 지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관리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더불어 음용수로의 적합여부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8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분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1회 실시하는 55개 전 항목검사는 수질오염 사고 우려가 있는 하절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농마트 지하수와 해불암 약수터는 전용 생활용수 용도로 개발된 사유시설물로 거농마트는 이용인구가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기준에 미달되고, 해불암 약수터의 경우 갈수기에는 수원이 고갈되어 다수에게 급수하지 못하고 있어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이 수질상태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거농마트 지하수는 지난 8월 29일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나와 그 결과를 이용객이 볼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게첨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불암 약수터는 9월 많은 비가 와서 10월 10일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45개 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의 대장균 균이 발견되어서 소독약을 투입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실시하여 공표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읍장 정광석입니다. 영광읍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공 통지 적사항입니다. 군의회 에서 본회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질의 응답 과정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 이나 건의사항 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의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읍정에 접목이 가능한 대안 이나 건의 사항이 제시될 경우 추진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겠으며, 또한 읍정에 접목이 가능한 사안 중 예산 이 수반될 경우 기획 감사 실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지적사항 2번입니다. 일부 시설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거나 공사실적보다도 부대비 사업 비율이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재정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감사 대상 기간 인 2006년도의 경우 1만원의 시설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역시 공사 진도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물품 구매 및 제조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배려하고 동종 업체간 규형을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동안 주민 숙원사업 추진 시 관급자재 26건에 8,821만 5천원을 농공단지 및 관내업체의 물품 을 우선 구매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서 구입·제조가 가능한 물품 은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계약 함은 물론 동종업체간 형평성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4번입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건립된 공동시설물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유 또는 영광군과 공동으로 건물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조금 이 지원되어 준공된 공동 시설물 경로당 등 49개소입니다. 모두 마을 공동명의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으로 지원되어 신축되는 공동시설물은 기부체납 등을 통하여 영광군 소유 또는 영광군과 마을공동명의로 건물 등기하여 개인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번, 읍·면 별 체납세 미징수액 현황을 보면 영광읍은 7억 2,051만원, 백수읍 4,635만원, 홍농읍은 1억 1,061만원, 법성면은 1억 4,092만원으로 나타나 일부 읍면의 경우 체납세 징수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읍 체납세금은 7억 2,051만원으로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고질체납자 전담 징수반 운영과 마을 담당 직원별 체납액 징수 복명회 개최,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동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89대 등 총 2,240건 5억 2,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 물건은 공매를 추진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번, 농지관리 위원 위·해촉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임기 가 만료 된 위원 이 발생시에는 즉시 해·위촉 하는 등 농지관리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백수읍장 김정희입니다. 백수읍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번의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 일소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간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편성된 자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여 7,427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연말을 앞두고 담당공무원수 목표를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간 중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하는 한편 무재산자와 행불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농읍장 최용길입니다. 홍농읍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하고 공 통지 적사항 29번, 체납액이 일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0일 현재 우리읍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18억 9,100만원을 부과하여 17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31명이며, 그 체납액은 8,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체납사유는 사업부도, 영업부진, 고질적 체납, 부동산 투기 등 재산소유 관외 거주자 등이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경우 1명 대포차 소유주도 상당수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을 운영 중에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인 1건 징수담당제 시행 , 매주 금요일 징수 보고 회 운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 담당과 그리고 이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체납건수 줄이기에 노력하는 등 자체 특단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마면장 최정길입니다. 대마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9번,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철저에 따른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체납액 일소에 매진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기준 현재 전년도 체납액을 일소한바 있으며, 현년도 체납액 81만 2천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묘량면장 김기수입니다. 묘량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철저와 관련하여 금년 3,934건 1억 582만 9천원 부과하여 2,942건 8,471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992건 2,111만 3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한 사유별 분석과 납세자 및 연고자를 파악하여 납부독려와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고지 서와 납부종료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연속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불갑면장 정동성입니다. 불갑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 중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지난 9월부터 마을 별 징수담당 구역 제를 계속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체납세금 징수목표액 348만 1천원 중 지금까지 263만 4천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85만원정도가 미 징수된 상태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완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군서면장 정필봉입니다. 군서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일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저희면 지방세 부과액 1억 8,296만 7천원 중 1억 4,652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3,644만 7천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자별 담당제 합동징수반 운영, 매주 징수실적 보고 회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외거주자 주소 추적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이 일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군남면장 이두성입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잔존하는 지역의 원정주의 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징수 실적을 거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목요징수실적 및 대책 보고 회, 또 부모사랑 고향사랑과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등에 대책들을 마련해서 그동안 저희들 부과액 1억 3,300만원 중에서 1억 1,2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1,5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은 무임승차와 다를 바 없다란 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산면장 한행석입니다. 저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 저희면 지방세 체납액은 총 4,290건에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면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1체납자 징수 책임담당제 실시와 합동 징수반 운영, 체납액 징수 복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과 차량 등 490건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를 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9대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예금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법성면장 이정규입니다. 법성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면에서는 체납 세액 은 감사기간 현재 1억 4,092만원으로서 체납 징수를 위해서 고질체납자 전담 징수반 운영과, 마을별 전담징수 보고 회 개최,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해 현지 출장을 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총 187건 5,6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현금징수는 2,478만 9천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1억 1,343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 물건은 공매를 추진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