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안으로써, 예산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예산액 2,892억 5,940만 5천원의 2.4%인 68억 107만원이 증가된 2,960억 6,04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인 67억 3,1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9억 1,200만원과 지방교부세가 41억 4,736만 8천원 증가되었고, 반면에 국·도비보조금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76억 5천만원은 감소되었고,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45억 7,200만원은 증가된 것으로 이는 기정예산 편성 후 발생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가, 국·도비보조금이 감소된 변동사항의 반영으로 조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나, 국·도비보조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장성의 철저한 사전분석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제논리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에 정라 8통 건너불 주민이주비 10억 등 10개 사업에 36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 방재산업지원센터 및 연구단지조성 30억 등 20개 사업에 153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삼척해양레포츠센터 건립 25억은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경제개발사업에 역점을 둔 건전한 예산편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방재산업연구단지조성 시설비는 지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사업비 154억원에서 추가증액 없이 사업을 추진키로 확약하였으나, 금회와 같이 증액 요구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원안의결하나, 차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심의를 거쳐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농업정책과 소관, 유기축산시범목장육성 예산 5천만원은 집행시,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의안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후,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설미순의원외 2인 발의) 4. 삼척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