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설미순 의원입니다.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학교급식의 지원범위 및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 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정한 급식학교 중, 우리시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시장은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 수, 축산물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은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 중학교는 삼척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의무로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국·과장·민간단체 추천인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급식지원 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장은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 및 교육장은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07년 9월 13일에서 10월 2일까지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받은 결과, 삼척시장 및 삼척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일부를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대상 규정 제정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교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몇 학교를 다 추천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를 추천해서 시범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