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지금 이병주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의 위원장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현위원과 문현수위원의 사회교대)

먼저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게 이번 예산안을 심의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알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 국. 과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예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 사항에 대한 해당 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망산 활용방안 예산 3천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 예산은 기 2회 추경에도 제기가 됐던 사항이지만 그 지역이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냥 주차장으로 쓰기는 사실은 땅의 이용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에 맞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성은 없지만 지하 5개 층 중에서 1개 층은 주차장, 2개 층은 민간투자 사업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시설 조성, 인공폭폭 및 체육시설, 문화회관 등을 해서 지상에 있는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정부고시 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00억 예산이 되는데 제안자가 300억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가 300억 해서 통합 6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설계자의 용역회사에 의뢰한 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게 사업이 그렇듯이 과업지시를 내려면 큰 틀을 제시해놓고 그 틀 안에서 조금 변형되거나 구체성이 있거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큰 틀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각종 계층의 반대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씨 아시지요? 박영수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삼성에서 제안을 했던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박영수씨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봤습니다.

진짜 만나보셨어요?

한번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시청에 공무원들 제보에 의하면 우리시청에 지금 자주 들락날락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자주 들락거리는 것보다는 전에 우리 사무실에 한번 왔습니다.

조상욱씨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조상욱 하고는 연관성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박영수씨와 조상욱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 한번 2회 추경 용역비 예산을 할 때 그때 예산 관계를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요? 과장님이요?

조상욱씨가요.

조상욱씨가 이 예산을 통과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가 아니고 우리 직원한테 와 가지고

조상욱씨가 이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데 교통행정과 직원한테 예산을 세워야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부탁을 하고, 의회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예산을 통과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외부인 사람이 담당하는 직원, 김선태 계장도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는 건데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주 간사께서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이병주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