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청취(화곡본동, 화곡제5동, 공항동 주민자치센터)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장 전차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팀장 김경자 입니다. ( 김경자 화곡본동행정민원담당주사 인사) 주민생활팀장 이은석입니다. (이은석 화곡본동주민생활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춘석입니다. (이춘석 화곡본동 서무주임 인사) 자치센터담당 신계순입니다. (신계순 화곡본동 자치센터담당 인사) 민방위담당 정영준입니다. (정영준 화곡본동 민방위담당 인사) 사회복지담당 박란지입니다. (박란지 화곡본동 사회복지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7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자치센터 현황, 2007년 주요업무실적, 2008년 주요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여건은 다세대, 다가구 등이 혼재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저소득 인구가 많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구 전체의 2.7%인 1.13㎢이며, 인구는 1만 4190세대 3만 5800명입니다. 주택은 9420호 입니다. 직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입니다. 통·반조직은 36개 통, 258개 반이며, 직능단체는 12개 직능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80세대 665명, 차상위 의료급여 90세대 125명을, 독거어르신 78세대 등이 있으며, 5개의 경로당과 6개의 사회복지시설에 7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민자치센터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종류는 문화여가 4개 프로그램, 지역복지 5개 프로그램 등 22개 프로그램 2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3쪽 두번째 항목, 시설 및 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 구성인원은 당연직 고문님 제외 18명으로 구성비는 남 14명에 78%, 여 4명에 21%입니다. 분과별 구성인원은 교육홍보, 관리운영, 문화복지분과 위원 각 4명, 자치환경분과 위원 5명으로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 새마을 부녀회 등 41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 주요운영실적 보고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국·영·수·한문 학습지 과목중 본인 선택에 따라 1과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습지 강사가 주1회 가정방문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부족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166명에게 49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13명 지원하였습니다. 독거어르신 건강음료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20명에게 우유, 야쿠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씩 170명에게 1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에는 15명 지원하였습니다. 전자과학교실 재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특화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운영중인 전자과학교실 강좌에 저소득층 학생이 재료비가 없어 수강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수강생 1인당 1만 5000원씩 재료비를 90명에게 1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영어, 수학 핵심과목의 학습능력을 향상코자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의 강사를 활용하여 주2회 과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각각 2개반에 반당 10명씩 40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월 평균 22명에 132명입니다. 다음은 5쪽 여름방학 체험학습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기회와 창의력 개발에 기여코자 여름방학 체험학습 장소를 학생들이 관심 많고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호응도가 높은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 등을 선정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 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교통지도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화곡초등학교 주변 등굣길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한시간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3명씩 6개조로 편성하여 학교녹색어머니와 함께 통학길 교통지도를 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으로 영어, 수학, 한글교실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문고, 인터넷 방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부녀회 회원들이 1일 2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여가, 주민편익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합계는 7566만 2000원이며, 지출은 73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잔액은 1397만 1000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헬스 3892만원, 에어로빅 132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지출내역입니다. 강사료 3048만 5000원, 헬스장 인건비 151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2008년 주요운영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방학중 체험학습,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적극 확대 발전하고, 관내 학교, 교회, 성당의 공간을 활용하여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문고의 도서를 확대하여 도서대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주로 과학 관련 책을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여 독후감 1건당 100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정문구점에서 학용품 등과 교환토록 하여 독서습관을 촉진코자하며, 소요예산은 650만원 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인 건강음료, 방문학습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프로그램 다양화로 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교회, 성당 등을 통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자 발굴과 주민자치위원이 봉사활동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차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전차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거 업무보고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다름이 아니고 보조자료를 봅시다. 보조자료 4페이지 하고요, 보고서 1페이지 보게 되면 인구가 3만 5804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주택수가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파트가 저희는 소규모로 있어가지고요, 대규모는 없습니다. 한 20가구 있고요, 아직 통계는 못잡았습니다.

아직 못잡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팀장님께도 한 말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행정6급 김경자 팀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팀장님 이은석 팀장님, 저는 강서 저쪽 가양2, 3, 염창동입니다. 거의 주택수가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 지역을 민원같은 걸 접수하다 보면 다니시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 한가지씩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경자 팀장님부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참고로 김경자 팀장은 문화관광부에서 9월 20일자 전입을 와가지고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9월 20일자 문화관광부에서 전입왔습니다.

질의하신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사실 제가 저희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아직 숙달은 안돼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관내를 한번 다녀본 결과 상당히 골목이 일단 좁아서 아침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염려되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언덕도 많고 해서 제설대책도 저희같은 경우 좀더 신중하게 잘 수립을 해야겠구나! 일단은 저는 도로에 대한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걸 인지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이은석 팀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넓고 지번이 복잡하게 구성이 돼있어서요, 어디를 찾아갈 때에 지도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를 방문해서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다세대, 빌라주택이다 보니까 걷는 행동반경이 좀 넓어서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자분들보다 두배를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않아 있겠죠? 그래서 저 두분 팀장님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전차동 동장님, 동장실에만 앉아 계시면 안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분장 내역별로 보니까 맨 밑에 보면 출산휴가는 애를 낳았으니까 휴가를 가는 건 당연지사인데 행정9급 윤한신씨 요양휴직으로 인해서 2007년 8월 27일부터 2008년 8월 26일까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택수는 단독이고, 연립이고 다세대고 면적도 넓고, 반경은 넓고, 직원분들의 손을 많이 기다리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양휴직을 1년간이나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애로사항이 없지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저희 인적구성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윤한신 직원도 4월 20일자로 전입왔습니다. 시보때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다 전입왔는데 근무를 못하고, 어떤 업무를 줘도 적용이 안되고 정신질환계통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이란 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업무를 주면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우울증이라든가 정신 관련이라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인사과에다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1년후에 휴직이 끝나고 다시 또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버님을 뵈어가지고 정신질환은 치료를 못하면은 공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치료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한분, 한분이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공무원분 한분, 한분이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 내역을 보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 두분을 뵙고 했을 때 우리 전차동 동장님께서 우리 화곡본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타동 동장님보다 더욱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고.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도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통장님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동장님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몇명입니까?

21명입니다.

왜 3명이 부족이 됐나요?

지금 3명을 충원하려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각 직능단체를 골고루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화곡초등학교와 화일초등학교가 두군데 있는데, 화일초등학교는 운영위원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화일초등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한테 또 한명 추천을 부탁했는데 지금 차일피일하고 거기서 안와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21명으로 돼있는데, 당연직 공무원 세 명을 포함해서 2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3명 부족합니다, 정원.

. 24명이 정원이죠. 혹여나 21명 정원을 의원님 세분을 포함해서 했는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례에 보면은 직제에 부위원장이 분명히 명시가 돼있죠?

예.

왜 부위원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바와같이 부위원장님이 통장으로 신청했다가 통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부위원장을 안 뽑았습니다, 그 이후로. 21명을 다 충원해가지고 같이 뽑을라고 그건 아직 못뽑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 좋은데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을 통솔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1년입니다, 1년. 1년에 무슨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있는 것이고, 직제가 있는 것인데 동장님 주관적으로 하면 이게 누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부위원장이 어째서 필요하죠? 직제 보면 어째서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

있어야 되죠. 당연히 해놔야 되죠. 동장님은, 제가 주민자치위원 명단 보니까 전혀 손 안대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개정된 거는 1년하고서 2년까지 연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분의 임기가 이미 끝났던 것 아니에요? 재위촉을 하든지, 또 우리가 이미 임기가 진행됨으로 해서는 잔여임기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보고자료에 보시면 이미 2007년 2월 22일, 최초 일자 2005년이란 말이에요.

위원장으로서는 종전에 임기가 2년이니까 되는 걸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5월달 이때가 만료입니다.

2000?

내년이죠.

2008년. 하여튼 여기 직제상에 우리가 표기돼 있는, 조례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안하면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에서 업무를 보시지 않으면 이건 위법입니다, 조례에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직제를 제대로 안하고 관리를 안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센터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조례에 있는대로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자료도 잘 돼있는 거 같고 1층에 도착할 때부터 첫 이미지가 다른 동 다 잘하고 있지만 본동은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이미지가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다 비롯해서 궁금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혹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지금 접수받고 있죠?

예.

지금 10월달 현재까지 통계가 나와있는데 몇 명 정도 했죠?

저희가 1200여명인가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안전문제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안전문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책임이 되어져야 하고, 우선 거기에 간단한 문 열고 관리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만 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참 여러 가지 관리하기도 힘들고 신경 쓰이고 귀찮을 텐데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요 공공요금을 1440만 원을 지출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곡본동은 2004년도 전체 주민자치센터 실사를 조사할 때도 굉장히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른 동에서는 공공요금을 20%, 30%밖에 부담하지 않은데 그런데 화곡본동에서는 2004년도에 50%에서 60%정도까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공요금을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에서 지불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14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지금은 우리 금년도 부담비율을요 작년에는 동사무소가 55%, 자치센터 45%였는데, 금년에는 5%를 동사무소 60%, 자치센터 40%해가지고 약간은 5%정도 상향했어요. 그렇게 1년 목표를 딱 정해놓고 연말에 조정합니다.

40%, 주민자치센터 60%가 아니고요? 말씀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상향조정을 하셨으면 주민자치센터가 60%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예.

보면 주민자치센터관리표준안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최소한의 50%이상은 부담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굉장히 모범적인 운영이 되었고 지금도 잘 해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알뜰하게 운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자치센터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다 운영하고 관리까지 책임지는 그런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장님이 워낙 잘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감히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임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서 아동 및 청소년 복지에서 결식아동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 전체에서 결식아동들한테 석식을 제공하는데요, 낮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니까 석식을 제공하는데 1인당 3000원짜리 식권을 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화곡본동은 이러이런 식당을 지정을 해서 먹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장님은 결식아동들이 3000원짜리 식권을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김밥사랑은 가봤지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청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지만 또 화곡본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알아서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결식아동들한테 3000원짜리 식권을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3000원짜리 식권을 가지고 정말 잘 먹는지 한번씩 확인하고 그랬으며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3000원짜리 식권을 가지고 가기가 창피하고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식권을 팔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현금 1500원 정도에 팔고 그런 경우를 제가 제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담당자분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그런 파악까지 하셔서 정말 그 아이들이 굶지 않고 저녁에 3000원짜리라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동장은 구청의 하부기관입니다. 동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자입니다. 우리 화곡본동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현재 동장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강서구 의회가 생긴지 5대 들어서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몇 개의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게 통반장설치조례,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몇 명의 통장들이 집단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문 부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거를 읽었을 뿐인데 이 양반이 모든 것을 제안한 줄 알고 이 양반한테 책임을 돌리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동장은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통장이 하부조직입니다. 이번에 통장들 전문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화곡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청취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민원팀장 김상봉팀장입니다. (김상봉 화곡제5동행정민원담당주사 인사)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덕수 팀장입니다. (이덕수 화곡제5동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윤미선입니다. (윤미선 화곡제5동 서무주임 인사) 자치센터담당 박현 담당입니다. (박현 화곡제5동 자치센터담당 인사) 안녕하십니까? 화곡5동장 양석주입니다. 구민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화곡5동을 방문하여 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곡5동은 0.8㎢에 인구 7185세대, 1만 82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곡 제2주구 아파트는 금년 12월부터 251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내년초부터는 화곡제3주구 아파트 주민 2126세대가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 총 200평으로 지하1층에는 동대본부, 1층은 민원실, 2층은 주민문고 및 정보센터, 3층은 다목적실로 단전호흡 외 다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현황은 시설이용주민 연 7596명이며 1일 평균 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영실적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생아 출생 축하사업과 사랑의 밑반찬 배달사업, 독거노인 음료배달사업을 전개, 더불어 함께 사는 화곡5동이 되도록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8월말 주민문고 책 2050권에 대하여 바코드 전산장비를 구입, 5월말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덩더쿵체조교실과 노는 토요일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민문고를 개방하고, 주산교실을 신설 주민화합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수리판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자치센터 운영계획은 2008년 1월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273평입니다. 지하층은 주차장이며, 1층은 구립어린이집, 2층은 민원실, 3층은 주민문고, 취미교실, 4층은 다목적실 동대본부, 5층은 헬스장과 건강증진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운영방향은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를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참신한 강사를 선발, 최상의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주 화곡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분 먼저 하실 분 하세요.

없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동청사가 앞으로 2, 3개월 후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폐쇄를 하고 5층짜리 새로 잘 지어진 그런 건물로 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궁금하고 조금 낙후된 시설이 지적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주민복리증진에 꾸준히 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성숙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보면 모든 시설물,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해서 처리하게 돼있어요. 모든 권한은 동장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울여주십사라는 말씀을 끝으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항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청취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항동장 권혁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민원팀장 김호생입니다. (김호생 공항동행정민원담당주사 인사)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상동입니다. (박상동 공항동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김시각입니다. (김시각 공항동 서무주임 인사) 주민자치센터담당 박승국입니다. (박승국 공항동 주민자치센터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공항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주민자치위원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강좌 강사가 21명, 운영지원 자원봉사가가 17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5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으로써 문화여가 분야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13개 프로그램, 사회진흥 분야가 탁구교실, 사물놀이 등 3개 프로그램, 지역복지 분야가 헬스, 어르신행복교실 2개 프로그램, 주민복지 분야가 저소득자녀학습지원, 청소년푸른이교실 2개 프로그램, 주민편익 분야가 천연화장품·비누 만들기 등 2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강인원은 총 22개 프로그램 31개 반 945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로는 지하2층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고, 지하1층에는 헬스장, 공연연습실, 주차장이 있으며, 헬스장에는 27종 67점의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1층에는 동사무소, 동대본부, 그리고 교외시설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당과 매점 등이 있습니다. 2층에는 다목적실, 정보방, 문고방이 있고, 정보방에는 A/V 감상실, 인터넷 부스 4개, 문고방에는 총 7480여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2007년도 9월 현재 주요프로그램 이용실적을 보면, 헬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가 가장 많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고·정보방 이용실적은 문고방이 일평균 30여명, 정보방이 일평균 20여명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용주민의 욕구부응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남자샤워실 및 탈의실을 확장하고, 남자 탈의실내 사물함을 증설하였으며, 환기시설 개선 등 헬스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2층복도의 벽면을 활용하여 받침걸대를 설치하고, 건물입구에는 현판부착 등 송정갤러리를 조성하여 현재 동양화, 서예강좌, 동아리 작품 및 주민사진작품을 전시중에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초등생 방학특강 강좌로 ‘어린이 탁구교실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탁구교실 운영’, 초등학생 대상 ‘우리고장 알기나들이’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 자치센터를 개방하여 매주 토요일, 댄스스포츠, 사물놀이강좌운영과 둘째·넷째 학교 쉬는 토요일에는 학생공부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요사업으로는 금년 3월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송정뜨락 음악회로 봄맞이음악회, 열린음악회,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주 금요일에는 자치센터 개관기념 제3회 송정잔치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웃사랑 배달사업으로 홀로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요쿠르트 배달원과 연계하여 매일 안부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심부름 도우미 역할 수행 등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금년 6월 11일부터 저소득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강서청소년회관의 ‘강서푸른이 자치학교’와 연계하여 방과후교실로 ‘청소년 푸른이교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2008년 주요사업 개선계획으로는 먼저 특화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교실은 현재 1개소에서 두 개 내지 세 개 경로당으로 확대운영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도 현재 월2회에서 노는 토요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과 강사 간담회 실시, 우수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송정뜨락 무대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관내 학교, 유치원, 기업체 등에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 및 공연을 함으로써 송정뜨락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화합축제인 송정잔치를 참여계층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확대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2월 제149회 임시회의시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잔액이 많으니 주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헬스장을 확대하고 남자 샤워실 및 탈의실 확장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수급자중 홀로어르신 전원 및 차상위계층도 관리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웃사랑배달사업을 종전 여섯 명에서 홀로어르신 전원으로 확대하고 생활지도사의 건강 및 생활실태 점검, 복지사와 연계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헬스장 남자탈의실이 협소하며 청소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남자 샤워실 및 탈의실을 확장하고 1일 자원봉사자를 상주시켜 청소 등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공항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자료를 성심성의껏 모든 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8년 주요사업 개선계획에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 22개 동 중에 주민자치센터 규모가 공항동 규모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동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내년 프로그램사업을 봤을 때 공항동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 사업에 타 동 주민자치센터와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공항동 주민들이 좀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지적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내년 사업에 좀더 많은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권혁만 동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입니다. 여기 두번째 오는데요, 이 주민자치센터 올 때마다 질투와 시기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질투가 납니다. 정말 너무나 훌륭한 시설에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도 흐뭇합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요. 수입이 1억 2700만원이고, 지출이 1억 39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7페이지에 지출내역이 나왔는데요, 시설개선 이렇게 돼있고, 자치사업을 했던 게 있고, 공공요금을 이렇게 냈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을 3094만 5000원을 지불하셨다고 돼있어요. 30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2003년에 조사한 바로는 공항동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요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걸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동청사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는데 동사무소 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을 전액 다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요금을 이제 3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 30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체 공공요금의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분의1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이 1억 2000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수영장이나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행정민원담당주사 김호생 60 대 40으로 60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40%를 갖다가 동사무소 예산으로 20%는 주민자치 수익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60%는 시설관리공단이, 20%는 동사무소가, 20%는 주민자치센터가요? 그럼 100% 중에서 20%가 30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네요. 수영장 하나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나 봅니다.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다 다른 점은 수영장이 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점은 헬스센터라든가 에어로빅장이 전부다 다 똑같이 크게 운영한다는 얘긴데 여기는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30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일정정도 부담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동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펴낸 주민자치센터표준운영관리안을 보면 2004년도에 펴낸 책자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이 최소한 50%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따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라는 의미가 이제는 주민들이 책임지고 주민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관리와 운영까지 사실 이 안에서 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그런 게 주민자치센터거든요. 앞으로도 점점 주민들의 교류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 구 재정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9번 지출내역을 보면 저소득자녀 학습지도 260만 원, 이웃사랑배달사업 13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느 동이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역에 맞게끔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소득자녀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습을 하면서 영어·수학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학습지를 무료로 배부하는 데도 있었고요. 각 지역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사업을 개발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을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10조6항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자치센터 수익금을 센터운영비로 재투자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지원 등 경비지출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은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적절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사관리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들죠? 크니까.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청사관리를 하다 보면.

고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청소라든지 이런 면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힘이 들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보면 엄청난 하자 때문에 흔적이 많이 있는데, 물이 새가지고 천정이 엉망진창이죠? 지금은 물 안 샙니까?

예. 현재 제가 와서 물이 새는 곳은 없습니다.

하자처리가 다 됐으면 물이 새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천지가 지금 방치돼 있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으면 모르는데 하자가 정리가 다 됐으면 저 시설을, 이 뒤에 보니까 여기는 개보수가 된 거 같은데. 저기 물이 새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죠?

예.

유리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몇 개월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 청사관리가......

알겠습니다.

개보수가 다 되어져야 돼요, 물이 안 새면. 이게 지금 관급공사의 문제가 바로 저겁니다. 일반 공사보다 공사비가 거의 두배, 거의 세배까지도 넘게 지출된 공사가, 우리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공한 공사인데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원래 저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짓고 바로 샜을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측에서 전부 개보수를 할 때 내부 인테리어를 바꿔줘야 되죠. 저걸 그때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바꿔야 되는데, 건축물에 대한 하자는 3년이고 골조 같은 경우는 20년입니다. 한 20년 됐는데 골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건축 부분은 3년이고. 냉난방, 전기, 통신분야는 1년이고. 전부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거는 당초 공사가 잘못돼서 샌 것 같은데 저게 지금 하자가 마무리가 안된 거죠. 그때 누수로 인해서 오염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 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저거는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건축분야 법규를 활용하셔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동장님, 우리가 10개동을 지금 쭉 순회를 하면서 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말입니다. 주민자치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적합한 동 운영이 되고 있느냐, 또 아주 틀에 박힌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얼마나 개발하고 있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어느 동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책을 한권 읽으면 마일리지 점수를 줘가지고 독서를 향상시키는 특화사업을 했었는데 정말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훌륭한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지어놓고 정말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던졌고, 질문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동도 있었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동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시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장 적합하고 부합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형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얼마나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지역 여건과 아파트랄지, 지역 여건 동사무소 여건에 맞는 그런 특화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이런 훌륭한 시설물을 지어놓고 주민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대에 맞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기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공항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항동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