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위원장!

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입석된 직원들의 소개만 하시고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장 정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팀장하고 관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팀장 유정호입니다. (유정호 화곡제3동행정민원담당주사 인사)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수연입니다. (이수연 화곡제3동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김홍국입니다. (김홍국 화곡제3동담당 인사) 주민자치센터 담당 김은준입니다. (김은준 화곡제3동담당 인사)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곡3동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민 및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내실화하고 분과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기체조와 게이트볼 교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담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동영역을 확대시키겠으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요, 정회를 하고 자료 좀 보고 그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8페이지의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말이죠, 8페이지 아까 보고한 거요. 주민자치위원 정비 및 역할부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분과활동 강화하고, 이 부분하고 내가 좀 헷갈리는데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애매한데?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정기회의, 그 다음에 수시로 임시회의, 이렇게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 선정·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주민자치위원이 참석을 지금 5, 6개월 동안 한번도 참여를 안 한다든가 이런 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해촉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강사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영입을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과활동

역할부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분과활동하고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활동하게 조례에 돼있습니다.

역할부여가 분과활동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역할을 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부여할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좀 내실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기 복지팀장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팀장님이세요? 연일 고생이 많죠?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죠?

현재 수급자가 16세대 되십니다.

가정복지과에서 3대 끈 잇기 행사 있었죠?

19일날 있었습니다.

참석했습니까?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 3대가 함께 사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까, 이쪽에는?

한 집도 없는 건 아니고요 추천대상이 그러니까 할머니도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또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아이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맞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부족했겠죠!

통장님들 통해서 저희는 선정하려고

우리 팀장님이 직접 뛰고 알아보려고 그 성의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통장들한테 추천 해봐요, 이런 집 있는가.”만 했지 다른 부분, 크게 우리 팀장이 활동한 게 없죠?

일단 따로 어떻게 전화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고요 통장님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었는데 한 세대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세대에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고요 또 다섯 살 아이가 있었어요. 다섯 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세대도 추천을 결국은 못했었습니다.

그 세대 말고 다른 세대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한 겁니다, 이번에. 이 이벤트가 강서구에서 처음 실시한 거예요,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동 복지팀장님들이 너무 무성의했다, 그리고 구청하고 관계에 대해서 너무 협조가 미약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죠? 좀 앞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십시오, 공무원들 간에도.

알겠습니다.

. (이수연 화곡제3동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착석) 그리고 우리 동장님!

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5월 7일자로

! 이쪽에도 통장들이 전번에 어떤 서명활동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금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통친회장이 저한테 얘기하셔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례라는 거는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건인데 이거 올려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일단은 전 동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만 빠질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하겠다 하기에, 그 뒤로 얘기 없었습니다, 얘기 안 했습니다.

집단행동을 할 수 없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관한 어떤 책임은, 관리책임은 동장한테 있는 거죠?

예.

잘못됐죠, 뭔가가?

제가 그냥 강요를

강 건너 불구경 식이었죠, 동장님은?

그렇게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에 있습니다.

제출보다는 받았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고 또 조례 자체가 이제 1년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행도 안 해봤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할 때 일반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했고 또 하고 나서도 여론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99%가 찬성을 한 부분입니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명까지 받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책임도 크다, 이런 이야기로 내가 대신하면서 우리 정 동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죠? 이상입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고

예. 통친회장단이 저희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한 거는 통장님들은 시위라든가 이런 집단행동은 신분상조치 대상이니까 의견표현은 괜찮다. 통장들이 우리 의원님들 구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러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그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 자체는 저희들이 몰랐고 통친회 회장이라는 그런 회의가 저희에게 인정되는 회의는 아니고 저희와 별개로 만남을 갖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김경자 입니다.

저 김경자 위원입니다.

국가공무원도 지금 노조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님? 노조있죠?

예, 결성돼 있습니다.

예, 교사들도 사실 없다가 전교조라고 있습니다.

예.

의원들이야 노조가 없겠지만. 통장님들은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정식적인 공무원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말할 권한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견수렴이라든가 의사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편달이 꼭 동장님들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통장님들은 동장의 책임 하에 봉사활동을 하는 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통장의 임무 범위 내에서 동장에게 의논하고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님들께서 당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끼리 통친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의견수렴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걸 했다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동장님들이, 그거를 했다고 해서 동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없죠?

그 이상의 행동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런

그 책임을 지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거를 해줬으면 한다는 건의사항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놓고서 예를 들어서 구청 앞이라든가 아니면 구의회 앞에 같은 데 가서 집단시위 행동을 한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저촉사유가 됩니다.

저촉사유가 되면 오백 몇십명 통장 다 자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르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되면 어떻게 마비가 오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왜 동장님 책임이에요, 동장님 책임 아니죠, 분명히?

아니,

,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쓰세요. 됐습니다.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동장께서 잘 판단해서 우리 동민, 또 본인들에게 서로간에 어떤 큰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요. 5월달에 동청사가 개청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월달입니다.

1월달에 개청이 됐어요?

예.

1월달에 개청되었는데 5월달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나요?

실지 프로그램은 주민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 당시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요, 3월초순경부터 했고, 그 다음에 헬스는

3월초부터 알겠어요. 건물을 지어서, 좋은 건물을 지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2월달, 3월다, 4월달에 많은 투자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을 투자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달에도 조금씩 들었고, 9월달에도 보면 1345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집중적으로 2, 3, 4월달에 많이 됐단 말이죠. 어디어디 투자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신축건물을 지어서 이사 오다보니까 기본적인 장비나 이런 거는 구비가 됐는데 실지 운영해 보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계속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장거울이라든가 대기의자라든가 해가지고 그때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그걸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세워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설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동사무소가 새로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내부설계를, 이게 전부 내부설계에 들어간 돈이죠? 내부에 뭐든 집기 사고

그렇죠, 인테리어 쪽으로

이런 부분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좀 아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건물 지으면서 또 입주하면서 좀 많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또 헬스장 같은 데 내부 외에 센터 내의 모든 비치집기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원활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앞으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왕왕 나오고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꼭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치센터 기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장님! 센터 관련되어서 예를 들자면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진짜 잘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센터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수익금 있잖아요, 수익금? 센터 운영하면서, 적립도 하고 그러세요?

적립, 거기 보고서에 보면요

900만원 됐네요?

150만원씩

그거는 안 씁니까?

그거는 별도 적금식으로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헬스는 고가장비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이 나고 구매를 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로 해서 들어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집행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센터 관련되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설 소위 개·보수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나름대로 지역마다 지역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들인데요. 다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정상적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고, 이 센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지 지금 곽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금 1월달부터 9월달까지 1억 한700여만원이 수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이 적립금 900하고 잔액이 770정도 되면 한1700정도가 지금 잔금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청사 내에 집기를 준비한다든지, 또 어떤 시설 개·보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정상적인 구청을 통한 예산을 수반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되도록이면 센터를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다시금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 운영자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잖아요?

예.

이 돈이 이렇게 이쁘게 쓰여지지 않으려면 주민들에게 2만원, 1만원, 1만 5000원 받을 이유가 없죠? 더 적게 받아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담없이 이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센터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집기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정상적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예.

되도록이면 주민의 삶의 질을 맞춰주는 것이 맞는데, 꼭 돈을 적게 받아야 삶의 질이다, 또 센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꼭 여기에 투입해야 삶의 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담 없는 센터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무지 넓거든요, 층별로? 2, 3층 넓은데 지금 프로그램이 16개 종목에 24개반을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적다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이. 토요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야, 토요일 주민들에게 오픈합니까?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오픈합니다.

1시까지?

예.

그러지말고 쉴토는 하루종일 오픈하는 것도 맞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타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들어요.

예.

향후 계획에 여러 가지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향후 계획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프로그램운영 내실화를 갖기 위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 3동에서 하고 있지 않는 타동에서 센터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많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았습니다.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 직원들만 인사 시켜주시고 내년도 2008년도 운영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8동장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정동순입니다. (정동순 화곡제8동행정민원담당주사 인사) 주민생활지원팀장 한삼교입니다. (한삼교 화곡제8동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행정민원팀장은 지난 10월 12일에 실시된 자치구간 인사교류에 의해서 서울시청에서 전입하였고, 전입팀장은 금천구청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동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중에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윤곽만 그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자치위원당 1 동아리활동 또는 1 프로그램을 참여토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참여토록 의무화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워크샵 등 교육참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주민센터 개방에 따른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영화감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한문교실을 증설 보강하겠습니다. 동아리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신규 동아리프로그램을 과감히 도입하고 기존 동아리프로그램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운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보강 또는 폐지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진의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동안 참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예, 접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3대 끈잇기 행사가 있었죠?

예.

화곡8동에서는 한 가족이라도 참석했습니까?

통장님들이나 각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단체를 통해 홍보를 해가지고 3가정을 발췌했지마는 각 가족들의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해가지고 보고는 못했습니다.

여기 화곡8동에는 3대가 사는 집이 세 집만 있습니까?

많겠지마는 주민단체 등 통장님 통해서 홍보했지만 3가족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좀 성의가 부족했죠?

예.

팀장님!

예.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봐야되겠죠?

예.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하나면 3대 끈잇기 행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서구가 의욕적으로 처음 실시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핵가족화 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지금 대가족이 살고 있는 부분을 좀더 격려를 하고 좀더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동에서 참여한 데는 참여하고 참여 안한 동은 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같은, 또 나중에 우리 팀장님이 구청 가정복지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팀장님이 만약에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각 동의 우리 팀장님들이 협조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좋은 사업은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3대가 사는 집들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3대가 가신 집, 참여한 집에는 이 집은 3대가 사는 집 해가지고 행복한 집 해서 문패까지도 전부다 달아줄 겁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우리 화곡8동에는 한 집도 없다 화곡8동에는, 그건 좀 아쉬움이 있죠?

예.

팀장님 얼굴인데, 복지팀장 얼굴인데 말이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이에요. 저기 동장님, 30년 근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으셨네요. 앞으로 업무를 마치고, 일반인이 되셔서도 늘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본인의 가정에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 팀장이 두 분이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그 다음에

행정민원팀장.

행정민원팀장 이렇게 두 분이죠?

예.

행정민원팀장이 성함이 누구신가?

정동순입니다.

왜 위원회에서 동을 방문해 가지고 봄에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보고, 또 가을에는 월별에 따라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현황보고 이렇게 청취를 하고 다니잖아요?

예.

따라서는 이런 내용들이 내년 예산과도 맞물리는 그런 질의답변, 감사형태 격인 질의답변 이런 내용도 다룬단 말이죠. 우리 동장님을 봐서라도 편하게 가고 싶었는데 지적하는 거는 지적하는 거예요. 일반현황 개요가 없어!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마지막 업무 마치고 가시는, 회의 전에도 본 위원이 농담조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이시란 말이죠. 마지막 불태워야 돼요. 발악해야 된단 말이죠, 발악! 하고 그러고 물러나야 내 마음이 홀가분 하고 뜻이 있지, 이것이 전혀 가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그걸 누가 하느냐?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업무의 특성상 뒤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보조를 잘해 줘야 된다고요. 또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또 의논해서 과연 오늘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우리 동에 자치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청취를 오는데 이게 맞냐? 그것도 없지, 다른 동에 가면 의례적으로 붙어있는 직원 업무분장도 없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렇습니다.

,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적을 당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러한 동사무소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장 이하 이런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돼 있다면 나머지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열만 받는 거지. 어찌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봐요. 마음 비우고, 타동에서 업무보고 센터현황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편하게 해주잖아요. 이런 것 다 만들어왔지마는 하지 말고 2008년 계획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하십시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피치 못하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전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요. 저 우리 뒤에 자치행정과 우리 직원들 나와있을 것인데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다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 송영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문제가지고 갑니다. 3대 끈잇기. 오늘 여기 화곡8동에 와서는 통장들 연대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님 송영섭 위원님의 전문입니다. 동사무소 업무에 질의하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죠. 여기 최동철 위원장이 지역구 의원이죠? 강서구의회 대표인 의장이 여기 동 출신 아닙니까? 그 분들 얼굴 봐서라도 죽기살기 밤낮 자지 말고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턱 허니 보조자료 한 보따리, 우리 동은 이렇습니다. 개요는 이거고, 우리 동 직원은 이거고, 우리 동은 이런 일을 하고 이게 딱 나오면 우리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어디가도 마찬가지에요. 집에서 덤벙대고 준비도 안하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에 찌들리고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였네요. 이런 걸 잘 개선해서, 마음 비우세요. 마음 비우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장님의 정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년하신 후에도 동장님의 가내 두루 평강하시고 건강해 주십사하는 좋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걸로 대신하고요. 우리 화곡8동의 동장님이 4년간 계속근무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근무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허준축제 때 우리 동장님 8동의 지역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결국은 작년 수준에 우리 주민들이 허준축제 때 참여하신 분들 식사대접해 주시고, 또 외부 인사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분들에게 식사 또 대접해 드리고, 예년 수준의 그런 주민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참여하신 분들한테 식사 대접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참여하신 분들이 마을 사람이니까.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저희 동은 40명정도, 외부인사들이 한 20명, 또 구청의 같은 동료직원들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잔칫날에는 계속 철야하게 됩니다, 구청 직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따뜻하게 밥이라도 먹이고 그랬습니다.

좀 많이 참석해서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화곡8동이 거리관계상 좀 어려움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쪽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쪽 사람들의 축제가 아닌가 해서 오히려 그 축제도 이쪽 화곡동의, 저쪽 어디입니까, 공원?

가로공원에서도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 의견,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걸 상당히 강하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를테면 우리 지금 복개도로 측에 유통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유통상가에 전국적인 홍보활동도 겸할 겸 거기 하루 정도 저녁에, 차라리 가로공원보다도 더 좋은 공연장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분산배치해서, 또 사실상 복개도로변은 상당히 교통요지입니다. 까치산 내려서 바로 갈 수 있고 곰달래길, 경인고속도로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번 허준축제,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해요. 그 점을 조금 집행부에서도 고려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분산배치해서 그러한 교통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우리 강서구민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신 거 같아서 저희들이 동장님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내년 행사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전 구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4페이지에, 운영현황 보고사항 4페이지에, 역시 우리 화곡8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수범사례로 보는데요 ‘브라보 30·40 파이팅’이라고 있네요?

예.

젊은이들에게 경로사상도 고취시키고 연세 드신 분한테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호감이 가서 이걸 한번 동장님이 자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어르신 중에서 60대, 70대 사회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어르신 봉사라고 하면 막연하고 그래서 좀 재미나게, 요새는 명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의, 물건의 명칭, 이름. 그래서 좀 뉘앙스로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브라보 30·40 파이팅’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을 이렇게 일거리로, 단순하게 여가활용보다도 일거리 주고 또 약간 몇 푼어치, 1인당 5000원입니다만, 하루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하루 평균 12명이 공원 주변이라든가 또 지라시 같은 게 있습니다. 불법가로첨지류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은 4월부터 금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했습니다. 단지 반응은 좋은데 결국은 일당이 너무나 좀 적지 않느냐고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특별사업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예산을 좀 약간 더 보태 가지고 한 6000원이라든가, 조금 올려 가지고 상향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노인양반들이 많거든요. 노인양반들이 노인정에만 앉아서 장기 두고 고스톱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활동하면서 동네도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노인양반들이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불법첨지류 뜯으면 애들한테도 간접적인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좀더 다른 차원에서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팀장한테 넘겨서 내년에 진정으로 노인양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양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동은 다행히 노인교실이 있고 일거리 주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문교실 있고, 또 영어교실을 개강을 했더니 70대 노인양반들이 오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좀 청소년 프로그램보다 노인양반들의 프로그램이 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안배,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발전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타동에도 좀 보급하고자 이것 역시 제가 의회에서 집행부랑 같이 수범사례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으로 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화곡8동은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 뉴타운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일정에 있는데 현재 뉴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간 자발적인 그런 단체, 특히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화곡뉴타운이라는 그런 카페라든지 기타 재건축 관련해서 이분들이 회의를 좀 하고자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동장님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화곡8동의 주민자치센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회의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배려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도움말씀. 지금까지 3번 실시했습니다, 저희 동에서. 여태까지 실시한 게 화곡주민 네이버카페가 있는데 여태까지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대신 사용료는 시간당 1만원씩 받았습니다.

말고 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육 조례와 관련 사전에 조정검토 등 복지건설위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발의한 보육 조례안을 철회함에 따라 신낙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육 조례안을 검토한 바 강서구 보육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는 점들이 조례에 담긴 각 조항 내용마다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영유아 학대 금지, 정보공개 등 안전관리체제 정비,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육개혁, 방과후교육 등에 있어서 매우 세심한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강서구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례라 하면 법령 내에서 제정돼야 하며 법령에서 담고 있는 권리나 의무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벌칙을 부과해서도 안 됩니다. 일부 조항이 법령 및 지침사항에 상반되는 조항이 있어서 제안코자 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조례안을 보면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제12조 구성에 있어서 보육시설장의 대표를 4명으로 정하고 구립·민간·가정·법인 각 1명으로 하고 구의원 2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6조에 의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시·도 및 시·군·구는 임명대상이 아님. 다만 기존에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당해 임기까지는 임명된 것으로 봄.”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을 위반한 조항은 조례에 명기할 수 없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장 17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 정기회와 임시회, 제2항에서는 정기회는 1월 둘째주 개최, 제3항에서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통보, 제6항에서는 회의상 녹음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0조에서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세칙으로 규정하게 돼있으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제33조 위탁기간에는 3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고 모든 구립보육시설은 그 전의 위탁기간을 무시하고 최초로 본다고 돼있습니다. 이는 재위탁을 1회 한 시설이나 여러 번 한 시설과 똑같은 적용을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재위탁 3회는 앞으로 9년 동안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장기간 위탁으로 구립시설을 개인사유물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창의성과 계획성이 떨어진,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제7장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임명권, 징계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안에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서 그동안 조례를 발의한 신낙형 의원님과 몇 번에 걸쳐 고민하고 서로간에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하셔서 강서구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영유아 보육 조례가 강서구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최고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보육조례안 수정안은 그 분량이 많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준 조례안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