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4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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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 중원, 분당구청의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그러면 수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기본현황과 기구,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각 과 소관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 받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장님은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가 11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임의로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이상호위원장

손돌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요즘에 신흥3동인가 주민자치센터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수강생들하고의, 신흥3동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고 계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제는 수강료가 발단이 되기는 했는데 거기 수강생들이 오랫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동아리면서도 친목처럼 다져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그분들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회비도 받고 차도 마시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수강료도 받고 하자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수강신청자가 미달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부족해서 폐강을 했습니다. 폐강을 하니까 기존에 모여서 하시던 그런 분들께서 수강료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본인들이 집행하는 데 관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지금 상태는 정리가 좀 되고 해서 폐강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헬스장 같은 경우는 다시 개방하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다시 수강생 모집 공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정리 상태에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치센터 문화교실에서 강사님들이 회원들을 몰고 다녀요. 이동 저동 몰고 다니기 때문에 신흥3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건 행정감사 자료도 할 것이지만, 강사들이 한 동에 몇 년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어느 동은 에어로빅 프로그램에서 선착순 모집을 하면 그 수강생들이 가서 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 사람들이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신흥3동 상황을 보고서 아, 이건 아니다. 자치센터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지 일부만 위해서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안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수강생들을 파악해서 계속해서, 한 2~3년 이상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는 동아리 형태로 해서 그 시설은 이용하더라도 강사를 모시고 수강을 받는 수강생들하고는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동아리 형태로 해서 시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더라도 수강 프로그램은 자제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반영해서 관내 동장님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해서 일정 단계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시민은 누구나 다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고 과장님은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구에서 자율방범이나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초소를 많이 신축을 해주신 데는 괜찮은데 오래된 초소 같은 경우는 시설이 낙후돼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런 지도점검 같은 것은 안 나갑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 정도씩 보조금 정산하면서도 정례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점검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 회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시설보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쑥스러워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비가 샌다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파악하셔서 보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이번 14일에 숯골축제 때 희망대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했지 않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때 동에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동당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 참여하고 전시하는 동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번에 취지는 좋고 발표하시는 데에서 동민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는데 점심식사 하시는데 각 동별로 천막 쳐놓고 쉼터같이 해놨는데 거기가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행사가 다 좋았는데 그거 하나가 미비하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아예 조금 넓은 데로 하시든지 아니면 취사 같은 것은 다른 쪽으로 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정비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놀이터가 수영장으로 많이 전환되는데 모래에서 폐타이어로 많이 바꾸어서 푹신푹신하게 해주는데 아직도 모래를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모래를 쓰는 곳의 주위 분들은 먼지도 그렇고 고양이나 야생동물들이 와서 분뇨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위생상으로도 너무 안 좋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설보수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참작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모래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후문에 안전휀스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방지턱이 안 되어 있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과속방지턱이요?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 학교 아이들이 뛰어나오면 문방구가 있거든요. 거기 갈 때 방지턱이 있으면 차량이 내려오다가 서행할 수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m 정도 위에 교회 가는 골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쯤 방지턱을 하나 해놓으면 아이들이 덜 위험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휀스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 이순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하고 경사가 심한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답니다. 제가 우리 기술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대 공원에 물놀이장 있는 부분에도 사실 과속방지턱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려다가 설치를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과속을 줄이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그 줄이는 부분이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도 문제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거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공직자 사랑 나눔 자원봉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건가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과도 좋고 어떤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행사 같은데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4개 경로식당에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미리 가서 도와드리고 밥도 퍼드리고 설거지 하고 그런 것을 해봤는데 이게 큰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미리 다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데보다는 손길이 좀 못 미치는 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아까 일부러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어떤 큰 실적보다 이미 큰 데는 잘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굳이 이렇게 특수시책을 안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해서 지역 봉사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어떤 섬세한 마음이 녹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좋은 계획 같습니다. 함께 하는 주민자치 활동내역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원책 같은 것이 있나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 자치센터 운영비 쪽에 필요하다고 동에서 요구하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7대 대통령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맨 처음 보고 내용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9월 20일 현재 통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한 명 사직을 했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안 하기는 매우 힘든 구조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통·반장 자치위원이요?

고희영위원

예, 통·반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든지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관여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런 경우면 어떻게 됩니까?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선거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신고가 어디, 선관위에 신고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선관위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과장님한테 신고가 접수됐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신고가 있었다면 일단은 상황 파악을 해봐야겠죠.

고희영위원

하신 다음에?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져야죠.

고희영위원

지금 직원들은 선거 중립에 대한 교육이 평상시에도 잘 돼 있는 부분인데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인데 또 다른 분도 있습니까? 통·반장, 주민자치위 등, 선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될 다른 조직원들이 또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또 예비군 소대장인가 그런 분들도 안 되죠.

고희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나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분들은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상설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지역에서 보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거의 이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심증이 딱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신흥3동 사례 같은 경우는 비단 신흥3동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신흥3동에서 외부로 불거졌을 뿐이지 우리 공통으로 다 갖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했던 내용, 상황파악 했던 내용들을 처리하는 과정, 대처하는 부분까지 해서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일단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다른 동이나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좀더 강화할 수 있고,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받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간사 고희영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