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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0회 제2차 본회의2007-10-23

김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정

김태정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국화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금년 농사의 수확과 함께 도 종합감사와 제2회 청소년 국제 친선 축구대회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내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성원을 보내주시는 중에도 이번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열성적으로 임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금년 농사가 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풍작을 일궈냈습니다만,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공공 비축미의 매입량 축소와 산지 쌀값의 매입가가 낮게 형성됨으로 인해 생산비도 건지기 힘든 어려움을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농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농정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5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자료요구를 철저히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제출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2007년 한 해도 이제 두장의 달력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성찰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금년도의 남은 회기동안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심층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에 대한 결의안과 강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봉

서경봉사무과장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에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7일 김영수 부의장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08분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이의가 없음으로 제16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이삼현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남수 의원, 이삼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김남수 의원, 간사에는 이삼현 의원,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09분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남수 의원, 간사에는 이삼현 의원,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정삼균 의원, 간사에는 김규태 의원,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정삼균 의원, 간사에는 김규태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상정·의결)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삼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삼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팀·소, 읍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위원에는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요령은 군수 및 실·팀·소 직제순위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전체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본 조례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985년 1월 23일 조례 제988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조례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이장의 재직년수, 자녀성적 등 장학생 선발조건으로 매년 1~2명의 이장만이 수혜를 입는 등 그 활용이 극히 미약하므로 조례의 제정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생 선발기준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제2조의 이장 재직년수 등 장학생 자격 기준을 모두 삭제하고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조례 제8조에 1항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항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항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4항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항 이장에서 해임된 때 등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개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김영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

10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지원팀장이 교육중이므로 위생관리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이용국입니다. 먼저, 백영종 생활지원팀장께서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사업 기획과정 교육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군차원에서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호에서는 희생·공헌자의 공헌을 존중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강진군이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다른 조례등과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예우 및 공헌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훈선양시설이 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보훈복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생활지원팀 의견으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조례제정 권고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게 군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으로는 9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 4일 군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위생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위생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

10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강진연구시설 강진해양수산사무소 설치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강진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연구시설 강진해양수산사무소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 수산업이 개발화 시대로 본격 진입하면서 그 경쟁력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산업 경쟁력 조사분석에 대한 연구시설조성의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어획생산량 및 해양자원이 풍부한 강진군에 수산업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품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계획시설인 연구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이 관리계획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생산한 벽지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첫 번째, 공간·문화체육시설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구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연구시설이 되겠으며 위치는 강진읍 남포리 1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5,885㎥입니다. 연구시설 변경사유서입니다. 연구시설명은 강진해양수산사무소이며 변경내용은 신설면적이 15,885㎥입니다. 변경사유는 수산업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시설 신설결정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건폐율은 20%가 되겠으며 용적율은 100%입니다. 높이는 4층 이하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입니다. 시설 배치 계획부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도와 교통·동선 계획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7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군과 강진읍 게시판 및 신문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협의의견입니다. 실과별 협의의견은 간담회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단위 기관의 설치시 우리 군의 발전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어획 생산량 및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으로서는 수산법분야의 신기술 및 신품종 개발, 수산업 경쟁력 조사분석이 절실함으로써 연구시설 강진해양사무소를 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 강진군의 수산업경쟁에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6분

태정

김태정의장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상정·의결)

10시26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10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이의가 없음으로 10월 24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