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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07-10-23

유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근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준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8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493억 86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30억 1066만 4000원 보다 63억 755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193억 52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34억 6400만 원보다 58억 8824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100억 1144만 2000원을 포함한 300억 33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5억 4666만 4000원보다 4억 873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 등 마무리 성격의 추경예산으로서 경상예산을 감액하고 소모성 비용을 줄여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읍면 현안사업 위주로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준희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전준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2.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훙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

10시 6분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요사업 현지확인반에서 확인한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반장이신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사업현장 설명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10월 15일 제1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주요사업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목적은 2007년도 홍천군에서 시행중인 각종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지역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인 설계 및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공자 및 관계공무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관내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지난 4월 현지확인 시 청소년수련시설 급식장소 확대 등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복도를 넓혀 동시 수용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그간 일부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시공의 신속, 간편함만을 추구하여 옹벽이나 찰쌓기 등의 공법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음은 물론 주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하천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방을 포함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 자연석 쌓기 등 자연친화적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함은 물론 주변경관도 살리며 주민들의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투자효과가 기대에 다소 만족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용·편익 분석 등을 실시하여 예산 대비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수혜도,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절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확인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현지확인반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유영덕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3건의 조례안 심의와 읍면을 순회하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삼축제와 한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에도 금번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며 금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