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기연장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일반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17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속심사 중인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5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장계관광지관리운영 협약서안 등 총 99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조례안 97건은 10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7년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잠시 후부터 각 상임위별 상정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과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각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특별위원회별 활동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별 상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의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날인(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7일 옥천군의회 강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의2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특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찬정 의원을,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해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정 의원, 간사에는 김규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충청북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2006년도 정부예산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지역현안사업 해소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6.6%인 158억7,500만원이 증액된 2,561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6억9,200만원이 증액된 2,113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8,300만원이 증액된 44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42억4,200만원이 증액된 423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가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 21억3,100만원, 세외수입 21억1,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114억4,900만원이 증액된 1,690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62억8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9,300만원, 보조금 40억4,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1억3,100만원 증액은 주민세 3억원, 자동차세 2억5,000만원, 담배소비세 8억원, 주행세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1억1,100만원 증액은 사업장생산수입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2,200만원, 도교육감선거 법정선거관리비 2,900만원, 기타 잡수입 3억1,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62억8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35억9,400만원, 부동산교부세 25억6,100만원, 분권교부세 5,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11억9,300만원의 증액은 일반재정보전금 8억9,000만원, 2006년도 도정 시책평가 시상금 3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3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40억4,8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6억7,700만원과 도비보조금 3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500만원이 감액된 471억6,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9억4,800만원이 증액된 1,572억9,8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52억1,000만원이 감액된 6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6억3,500만원이 증액된 418억400만원, 사회개발 분야는 157억3,800만원이 증액된 1,128억9,400만원, 경제개발 분야는 15억4,000만원이 증액된 522억4,600만원, 민방위 분야는 1,000만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억1,000만원이 감액된 4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전략사업 클러스터센터 신축 33억8,500만원, 옥천군 종합개발계획변경 계획수립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7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0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8,400만원, 주민숙원사업 6억1,600만원, 옥천중학교 다목적교실 3억원, 농촌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 2억800만원, 수리시설 용배수로 보수사업 2억원, 삼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옥천옻사료 가공사업 2억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예정부지 문화재발굴조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0.4%인 1억8,300만원이 증액된 447억7,000만원으로 5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2억2,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3,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2,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 2억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3,600만원, 국고보조금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 수입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급수수익 1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의 증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대청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2,2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옥천, 구일농공단지 시설보수공사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관 수선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감분과 의존재원 수입인 200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지역현안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고,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규상 의원 외 1인)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7일 옥천군의회 황규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을, 간사에는 강병덕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해 김규원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 간사에는 강병덕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건(조례정비특위 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