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은 작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금년도 3월에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이 일부 의견도 주시고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상정을 하게 된 안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 관계는 제일 먼저 시행됐던 곳이 광주시 북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표준조례안까지 시행이 되었는데요. 참고적으로 도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은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군과 비슷하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혼탑 재건립 및 보훈 기념비 공동건립사업은 지역주민의 호국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40년 이전에 설치된 충혼탑의 재건립과 보훈관련 기념비를 공동건립하고, 옥천 재래시장 재건축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옥천공설시장을 재건축하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옥천읍 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산자연휴양림 지정고시구역 내에 토지매입은 원활한 휴양림 운영 및 관광옥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장용산자연휴양림 지정고시구역 내에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원적 정주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도농교류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야생화 생태소공원 및 묘목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청정옥천의 이미지와 묘목의 우수한 품질 홍보를 위하여 야생화 생태소공원을 조성하고 묘목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폐철도부지를 매입하고, 안남 지수 및 안내 동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남 지수 및 안내 동대 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217,667㎡이고 건물이 4동에 2,916㎡이며 공장물 4식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5억9,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혼탑 재건립 및 보훈기념비 공동건립은 옥천읍 마암리 산 1-12번지 일원에 현 충혼탑을 재건립하고 보훈관련 기념비를 공동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호국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원으로 충혼탑 1식과 기념비 3식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천재래시장 재건축 시설현대화 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 현 옥천공설시장에 건물 1,426㎡를 사업비 23억2,700만원으로 재건축하여 침체된 옥천재래시장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옥천읍 삼양리 161-13번지의 충청북도 소유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939㎡를 사업비 8억원으로 매입하여 옥천읍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주차전용부지 확보를 통해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장용산자연휴양림 지정고시구역 내 토지매입은 장용산휴양림구역 내의 사유토지인 군서면 금산리 26-4번지 외 21필지 14,257㎡를 9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각종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충 및 원활한 휴양림 운영을 통한 관광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1억200만원으로 청성면 거포리 762번지 일원 한두레권역 내 토지 23,135㎡를 매입하고, 건물 1,160㎡를 건축하는 것으로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도농교류 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의 전원적 정주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야생화 생태소공원 및 묘목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건설교통부 소유의 폐철도부지인 옥천읍 서정리 317-1번지 외 57필지 120,439㎡를 사업비 12억원으로 매입하여 야생화 생태소공원을 조성하고, 이원면 이원리 538번지 외 19필지 56,638㎡를 사업비 9억원으로 매입하여 묘목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청정옥천 이미지 제고와 묘목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남 지수 및 안내 동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지수리 보건진료소는 사업비 2억3,200만원으로 안남면 지수리 770번지 외 1필지 1,099㎡와 건물 165㎡의 토지매입과 건물을 이전 신축하며, 동대 보건진료소는 사업비 2억3,200만원으로 안내 동대리 431번지 외 2필지 1,160㎡의 토지매입과 165㎡의 건물을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혼탑 재건립과 보훈관련 기념비를 공동 건립하고,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재건축,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등을 위하여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충혼탑 재건립 및 보훈기념비 공동건립은 옥천읍 마암리 산 1-12번지 일원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충혼탑 1식과 기념비 3식을 건립하는 계획이며, 옥천재래시장 재건축 시설현대화 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 현 옥천재래시장에 사업비 2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는 계획이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충청북도 소유의 옥천읍 삼양리 161-13번지 939㎡를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장용산자연휴양림 지정고시구역 내의 토지매입은 장용산휴양림 내의 사유토지 22필지 14,257㎡를 9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할 계획이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청성면 거포리 한두레권역 내에 사업비 31억200만원을 투자하여 23,135㎡의 토지매입과 1,160㎡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이며, 야생화 생태소공원 및 묘목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옥천읍 서정리 317-1번지 외 57필지 120,439㎡와 이원면 이원리 538번지 외 19필지 56,638㎡의 철도용지를 21억원에 매입하는 사항이고, 안남 지수 및 안내 동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안남 지수 보건진료소와 안내 동대 보건진료소를 각각 2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이전․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 5억원 이상의 중요재산과 토지면적 1,000㎡ 이상인 경우를 취득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장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뒤에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이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 예산파트에서 또는 각 부서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유재산은 한번 받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의 형평을 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계획을 해서 일단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형편을 봐서 우선순위를 또 가려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을 하는데 현재 있는 종합시장 있지요? 그것도 당초에 우리 옥천군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조성을 시작했잖아요?

예.

지금은 완전히 개인들에게 매각을 했지요?

예, 다 매각했습니다.

언제 매각했습니까?

매각이 아니라, 80~81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할 때 상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옥천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매각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공설시장이라고 해서 한 것은 거기뿐으로 공설시장으로 인가나 허가를 내준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81년쯤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시장은 당초부터 시장조합에서 소유권도 있고 경영도 했던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종합시장 뒷편에 재래시장이라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뒤에 장옥을 지은 것이 불과 3~4년밖에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때 4억 약간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과 합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볼 때는 그것은 투자효과가 전혀 없어지고 예산 낭비가 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붕만 씌워주는 것으로 해서 장옥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4대 의회 때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첫째 재래시장으로 하는 부지가 진입로가 없어요,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안 돼요. 그 당시 장옥을 지을 때도 보훈회관 쪽으로 진입로 도로를 낸다고 그 당시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재래장옥을 다 짓고 나니까 보훈회관과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장옥만 지어놓고 차량통행이 지금 좀 넓어졌다고 해도 본 위원도 가끔 가보면 통행이 안 됩니다. 또 이번에 예산 23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첫째 진출입 도로가 문제입니다. 2차선은 되어야 됩니다. 뚝방 쪽 시장철물과 종합상가 사이는 도로가 좁은데 도로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현재 있는 보훈회관에서 재방쪽으로 올라오게 길을 내야 합니다. 2차선을 내기는 그렇고 보훈회관 자체도 다 뜯지는 않고, 뜯어서 다시 지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보훈회관과 맞춰서 2009년도에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전에 경제교통과장께서도 중소기업청장이 특별 배려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재래시장 2층 건물을 짓고 옥상에 주창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과연 활성화 될 것인지, 아주 우리 군에서는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현재는 종합상가 뒤에 가리고 해서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투자를 한 만큼 기대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나중에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할 때는 또 문제가 돼요. 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농촌형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동기와 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기는 현재 농촌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옥천군이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쪽으로 해서 한두레권역이나 친환경 쪽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서 된 사항인데, 총 사업비는 균특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군비 각 6억씩 62억이 되겠습니다. 균특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총 면적은 현재 산계 3구와 석성, 거포, 구음, 무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상세한 사항은 사업별 전담반으로 정주권 환경지원반이라든지 해서 4개 전담반을 해서 권역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내년 3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은 내년 10월에 해서 준공을 2012년도 12월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62억입니까?

예, 총 예산이 62억원입니다.

보고 사항에는 30억으로…….

그것은 재산취득예산만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균특회계에서 50억원을 주고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 해서 62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한범 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누락시킨 일은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이 토목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충혼탑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해외참전용사비, 6․25참전용사비, 무공수훈자비 이렇게 3개를 세우는데요. 거기에 안치계획과 조경, 토목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저희들 보훈단체 5개 단체와 모여서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안치계획과 조경이 나오는데요. 지금 참배객을 위한 주차장 이 문제는 용역회사와 보훈단체와 저희들이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을 저희들이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아파트를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충혼탑에 세울 계획은 없거든요. 그 계획은 서대공원 추진부서와 저희들이 상의해서 연계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충혼탑계획에서는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실시설계할 때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