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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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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

김천성의장

의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요진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산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악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남악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경계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악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무안군과 목포시의 경계 지역에서 시행되어 시,군 경계를 설정할 당시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상의 시,군 경계로 합의하였으나 양 시,군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확정 측량 등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여러 차례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무자 회의를 거쳐 양 시,군간에 합의점을 돌출하고 최종 협의를 위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하여 중앙 행정기관은 80/100, 기타 공공기관은 50/100에 해당하는 대부료 감면과 현행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된 적법한 건물로서 1,000㎡ 이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토록 하고 있는 수의매각 범위를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토록 하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총 보상금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7년 7월 30일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사무 일부가 변경됨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제3조 제1항 중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에서 생활기획 담당주사로 각각 변경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결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악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FTA 타결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군민들에게 결실의 계절 가을에 웃음을 줄 수 있는 농업 대안이 제시되어 군민 모두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개항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경축행사 등 지역 내 각종 현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21세기 동북아 거점도시 무안군 건설에 동반자로서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