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만입니다. 제140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 제,개정의 목적이 타당한지와 조례시행시 주민들에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인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제.개정에 따라서 법령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으로 관할권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번에 안 제3조제2항에 공직자위원회 관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인제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인제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2항에 위원회는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기능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자치단체장이라든가 4급부터 그 소속공무원을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제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인제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치단체장인 경우는 정부윤리위원회로 가고 4급이상은 도 광역자치단체로 가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고 제8조2항에 보시면 신설을 해서 인제군의회에 매년 활동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동안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는 의견제출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쪽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를 보시면 법령준수 의무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4조에 단체장의 책무입니다. 인제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 군수는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 부분입니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9조에 결과의 공개입니다.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건의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문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재 위원들은 연말을 기해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의회의원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죠?

정부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시군의원과 퇴직공직자로 정했기 때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됩니다.

시행령 별표1에 2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대상이 시군구 의회의원, 시군구 또는 시군구 의회소속 4급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 직위의 별정직등 퇴직공직자 크게 나눠서 가하고 다는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루고, 다시 말해서 제가 궁금한건 인제군의회의원은 지금 현재는 조례에 의거해서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루던 것을 개정이 되면 우리는 강원도로 넘어가느냐 이 얘기죠.

별표 1의2를 보시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및 시도 의회의원과 그 퇴직자...

그건 시도의회 의원이고 우리 인제군의회의원은 시도의회 의원이 아니라 시군구 의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특별시, 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확실히 의원들에 위치가 어디있느냐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인제군의회의원 인제군 뿐 아니라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들은 강원도공직자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거냐고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관계법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다룬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그렇다고 주민의 권리에서 제출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는 있는데 또 의견을 제출할때는 6조의 규정에 준수를 해서 위배해서는 안된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사실 이부분은 기존에 진행을 해왔던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고 또 행정자치부가 주민의 예산참여 폭을 넓히라는 면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각 단체라든가 여러방법을 통해서 주민에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 기존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은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다만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해놨던 것을 장치를 해놨다는 차원이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기타 개별법령 제.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2조에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표준 감면율 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40조에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규정 삭제와 분수림 설정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사항과 안 제64조에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준칙안과 공유재산관리기준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조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관련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된 사항을 인용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 조성원가 매각중 관련 법령에 조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보존 부족한 면적의 범위가 제1항과 제4항이 중복됨으로 그중 규정면적인 작은 제1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기 규정한 사항으로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4항 말미에 잔여가 건축법 제49조에 의거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접 토지소유주가 없는 경우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소면적은 주거지역인 경우는 60평방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5항에서는 자구수정으로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5항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4조 분수림의 설정 규정은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되었고, 산림법에서 분수림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4조 은닉재산의 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개 증액하였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개별사항에 대한 보상금도 같이 따라서 3배 증액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 생각인지 몰라도 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1항4호에 중간쯤 보면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 이렇게 해놓고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에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럴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바닥면적의 2배이내 정도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건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없어요?

상위법에 별도로 규정된건 없는데 전국적인 표준안이고 행자부에서 면적이 확산되면 도시같은 경우에 부동산 관련해서 부작용이 많아서 강력히 규제하라는....

대도시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종종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특히 10여년 전부터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이 관련조항에 의해서 매각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정도면 조례를 운영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어요?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게 택지일 경우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게 맞고 또 그런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관련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고, 5항에 보면 일반적인 토지인 경우인데 그 외에는 거의다 공개경쟁을 하는게 맞습니다.

군수의 재량권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인이 사용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임대해 주는걸로 운영이 돼도 충분히 가능하고 단지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대지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법령으로 기존 건물이 81년도 이전 건물이라야만 합당하게 인정이 된다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거의다 해소가 됐고 여기에 걸려서 안되는건 다른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무회계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심권과 소도시간에 밀도차이에 의한 부동산 가치평가에서 군단위 지역이 일부 공통적인 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사례인데 전수조사를 충분히 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니까....

그부분은 또 군수님 결재과정에서도 일단 개정된 사항을 이번달 합강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자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재난관리과장 남동완입니다. 인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눈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설, 제빙의 구체적인 책임한계와 범위,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대한 의무사항과 순위를 안 제3조와 안제4조에 제설.제빙 책임범위 그리고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안 5조 및 제6조에 각각 명시하였으며, 또한 제설.제빙작업의 세부적인 방법을 안 제7조등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의 핵심사항은 제재보다는 범시민적 눈치우기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겨울철 폭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성 그리고 재해발생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재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재난관련 민간자율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표명하였으며, 방재단의 활동방향과 검토조정과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임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두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종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단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도 안 제14조 내지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의 핵심사항은 평상시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재난 관련 민간조직을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서 통합적으로 체계화 하고 평상시에는 재해 우려 지역의 순찰활동을 상황발생시에는 민.관.군이 합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재난 재해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자 함이라는 큰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방재단 운영 관계는 제가 볼때 조례 내용에 이런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만 여기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은 인제군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인제군에 두는 것인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사실상 방재단을 운영할 일이 생기는 요인은 읍면에 둬야 읍면에서 신속하게 거기에서 방재단장에 지휘에 의거해서 신속하게 방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말하자면 읍면에도 두고 그걸 총괄하는 군에도 두게 해서 일사분란하게 방재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제 생각은 그래서 읍면에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읍면단위로서는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대책 그부분은 소속 인원을 둬서 신속히 도와줄 수 있는 ........

군에다 두는 것이요?

그러면 이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재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의 제한은 없구요?

인원수에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조직으로서...

여기보면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을 어떻게 구분하실거죠?

전문조직이라 함은 산악회라든가 인명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분야라 하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본인이 단원으로 신청을 하면 회원수에 관계없이 상시 입단이 가능한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게 돼있네요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방재단 자체에 있는 심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의협의회를 거쳐서 자율방재심의회에서 해야할 일을 정한 다음에 방재단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조정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회 회원들은 별도로 되어 있나요? 방재단원하고 중복돼서 하나요 아니면....

방재단 자체에서 중복되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에 대체적인 생각은 방대한 인원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팀을 구성해서 알뜰하게 운영하시라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 또는 고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소농을 중심으로 농기계를 저가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를 통한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절감하여 행정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임대농기계의 기종에 대하여 5종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에는 임대 및 관리, 임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임대료와 임대료의 감면, 임대료의 환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의 반환에 대하여 안 제12조에 규정하였고, 임대계약후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 조건에 대하여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망실 훼손에 따른 책임 및 변상등에 대하여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문 제5조에 임대 농기계는 본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로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임대료는 기종별로 구입가격의 1,000분의3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제9조 임대료를 보시면 구입가격의 1,000분의3 범위라고 하셨는데, 농기계라는게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연동적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아직 연동적인 계산은 하지 않았는데 대략 7년정도는 관계없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실 기간에는 처음 구입가격의 1,000분의 3을 계속 받으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보유한 기종중에서 최고 고가의 장비는 어떤 겁니까?

현재는 콤바인입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책임 및 변상에 있어서 망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거든요 원상태대로라는 것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물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 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이상이 없으면 쓸 수 있는건데 이상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나중에 판단 기준이 원상태로 라고 하는 것이 좀....

원상태라고 하는건 다음 작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훼손이라고 하는 정도는 예를들면 지금 저희가 콤바인을 임대해 드리고 있는데 콤바인에 러그가 좀 망가졌다든가 안전핀이 안갔다든가 하는 정도에 단단한 고장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도는 농가들이 나중에 반납할 때 농기계 교관이 확인을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농가가 부품비를 내는 정도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차피 농가에 실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훼손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주 적을 것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전복 시켜서 크게 기계가 훼손됐을때에는 원상대로 변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같은건 해당이 안되구요?

보험이 됩니다. 그 내용은 안 제7조2항에 보시면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전에 농기계 종합공제 등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어서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

예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핀이라든지 몇푼 안되는 돈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기계가 새것일때와 몇 년 지나면 전체적으로 노후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엔젠 같은데도 오래 쓰고 나면 차나 마찬가지로 연식이 오래되면 자꾸 이곳저곳 고장이 생기는데 어느 농민이 사용중에 발생이 돼서 고가로 수리를 해야될 경우가 되면, 여기에 내용대로라면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 비용경비가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쓰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내구년수가 다 됐다 하는 부분은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일일이 손을 다 봐서 내 보냅니다. 쓰다가 망가지는 것과 내구년수가 다 돼서 망가지는 것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미리 고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역농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불분명해서 기준이 사용자가 변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일이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자가 잘못해서 전복을 시켜서 망가뜨렸다든가 다쳤다든가 했을때는 보험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구년수가 다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가 엔진이 문제가 돼서 내구년수 이내인 7년이내에 망가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구요 밸트라든가 아니면 콤바인 같은 경우에 러그라든가 아니면 예초 날 같은 것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9조 임대료 말입니다. 1000분의 3이면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계시죠? 조례만 없다 뿐이지?

예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임대료 가격이 1000분의 3 그걸 적용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콤바인이 12만원입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춘 건가요?

콤바인 경우에 저희 강원도내에 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30%정도는 12만원선이고 나머지는 15만원선으로 맞춰저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아래로 그래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참고로 일반 농가들이 임대를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하는 것은 하루에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면적에 따라 틀리는데 100평당 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저렴한 편이다?

예 하고 있습니다.

좀 번거롭다든지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없어요?

물론 농가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예를들면 기계를 가지러 온다든가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하다 말고 다급하게 와서 농기계 한대 주십시오 하는 실정인데 아주 한가롭게 몇일전에 와서 교육받고 신청서 내고 허가받아서 이런 절차를 한다는 것이 농민들 입장에서 여간 번거롭고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일단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만 내규상태로 운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조례 내용에서는 그런게 보완돼서 가능한한 농민들이 신속하게 적기에 와서 자기가 필요로 할때에 농기계를 임차해서 낼 수 있게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대료 관계와 사전 조치사항 두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기계를 가지러 오는날 모든 걸 필하고 사전에 임차신청을 하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두시간 교육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계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원거리에서 수송하면 수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까?

예 그부분은 현재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기술센터에 이것과 관련해서 운반할 수 있는 레카를 하나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니고 농민들 편익사업이니까 현장에 배달에 주시는 것도 만드시면 어떨까 하구요.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현장까지 운반해줄 수 있도록....

강화군 모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걸 보니까 거기는 기술센터에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요구하면 현장에 실어다 주도록 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