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한 다음 다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창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항상 서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시정요구 사항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탄력적 부과가 아니고 단속이 되겠습니다. 오탈자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탄력적 단속 이 사항은 전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인데 저희 간선도로 집중단속조가 8개조에 33명이 있고 단속장비가 차량 7대, 무인단속 카메라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으로 기존의 단속방법은 관내 전 구간에 대해 순회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을 위하여 민원수시 발생지역과 노선버스 운행구간 및 교차로 등 간선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위주 단속과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아침단속 및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도상 주·정차 단속 철저 사항도 전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며 보도블럭 파손의 원인이 되는 상가 앞 인도상의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주·정차 지역은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시 상가 등 인도상에 주차한 차량을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여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245건에 9백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157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이재호 의원의 볼라드설치 문제점 제기에 따른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새로운 지침 하달후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집앞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철저로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16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시설유지기간은 5년인데 지난번에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점검을 한 것이 2분의1 정도를 추출해 가지고 했는데 이중에서 2건이 나왔습니다. 2건이 화분을 비치한 사항인데 타 장소로 화분을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검단지역 담당 주·정차 전담 단속반 운영으로 현재 저희 서구에 단속근무조가 8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에 2개조를 갖다가 전담시키고 1개조는 기동단속반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리겠지만 현재 추가로 전담 계약직을 추가로 뽑아서 검단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다음 가정오거리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는 전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가정오거리의 교통문제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 사항은 저희가 경찰서에 7월 30일 날짜로 공문을 보내고 두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를 두 번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철거 검토 이 사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 가운데 설치되어 교통불편 및 사고의 위험이 있는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철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현황으로 해당 시설물 횡단보도상 야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로 차량충격에 의한 파손시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실정임 추진내용으로 철거조치 가능하나 당초 사고발생이 빈번한 구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 및 설치구역내 인근 주민과 협의하에 설치하여 관리 중으로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순찰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충격에 의하여 차량파손 등 기타 사고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수시로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청 통계수치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시설물로서 유지토록 하여야 하나 지속적으로 파손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및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철거조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원적산길 석남 제2고가도로 삼거리 좌회전 신호등 설치 사항으로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6월달에 저희가 주민불편사항 처리사항으로 서부경찰서에 통보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안전 상정되어가지고 8월달에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 번 나가봤었는데 평일에 5시부터 6시 정도 되면 가좌동에 해수탕까지 차가 밀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는 불가한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우선 제 민원사항 211쪽에 CCTV 3대 추가해서 원당 2개소 그랬는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검단3동에 12월까지 2개를 갖다가...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2개소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냐고요?
창수
최창수주차단속팀장
동사무소 앞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창수
최창수주차단속팀장
동사무소 앞쪽 하나하고 반대편 쪽에.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한군데에다가 좌우 양쪽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최창수주차단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거기보다는 좀더 위에 올라가면 완정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동문아파트 앞에 내리막 동사무소에서 보면 오르막길이고 검단사거리에서 오다 보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교회 있는데 앞에 아마 두달전에도 거기서 대형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동사무소 앞에는 신호등도 있고 평지이고 그래서 그렇게 과속을 안 하는데 차들도 많고 거기서 완정삼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동문아파트 앞에 거기는 내리막길인데 거기서 사고가 훨씬 많지 않아요?
창수
최창수주차단속팀장
과속이 아니라 주차단속.
전원기위원
주차단속이에요 과속카메라가 아니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개를 추가로 더 예산확보를 요청했는데 필요한 곳은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검단하고 검암지역을 묶어서 주·정차단속을 2개소 있다고 하는데 검암을 1개조를 두고 검단을 아예 1개조를 주는 방법이 좋지 않나요? 왜 검암 검단 묶어서 2개조로 하지 말고 아예 1개조만이라도 검단에서 상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2개조로 묶어서 이렇게 하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단속조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4개조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이 계속 개발되고 또 지역이 굉장히 넓고 주민이 많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추가로 더 배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개월 정도만 참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역 위원 입장에서는 막무가내 이렇게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데 단속을 하면 또 민원 많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가고 그러나 우리 정말 단속을 당한 사람들 민원도 저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저도 반쯤 이상 다 털어버리는데 그분들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자기는 1분도 안 되었다 이거죠 은행 앞에다 대놓고 금방 나왔는데 띠었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10분이나 지났으면서 아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단속차량이 한번만 이렇게 지나만 가도 훨씬 효과가 있는 거예요. 꼭 단속 스티커를 몇 장 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대만 검단에 4개 블럭 정도 되는데 이렇게 쭉 다니면서 차 있으면 사이렌이나 뭐 울리죠. 그런 것도 하고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번씩만 하고 쭉 계속 돌면 스티커발부를 안 하고도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겠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 차원의 단속 그래도 말 안 들은 사람들은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내년 초에 따로 편성을 한다니까 제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스티커 개수를 늘리는 단속보다는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도 위주의 단속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주차단속요원께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돌면서 홍보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서구는 넓고 차는 매일 같이 늘고 하니까 고생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과장님 거기 삼성물류센터 있는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따가 업무보고...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세금을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다 내요. 그러면 경기 남바가 거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수탕까지 밀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출근시간에 거기 공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그 안에다 차 박차 형편없죠? 가봤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아주 난장판이에요. 다 경기도 차에요. 내가 인천 차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경기도 차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공장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이 난리라고요. 가좌1동 그러니까 그것은 파출소하고 경찰하고 해 가지고 아주 집중단속을 해 줘야 한다고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생준
안생준위원
많아도 그것은 우리 서구에다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거기 난잡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거 진짜 강하게 해 주십시오. 힘들어도 8시반부터 나가셔가지고 집중단속을 꼭 해 주십시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게 문제에요. 박차 얘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주 문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저희가 나가봤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나올 때만 그때 나왔었던 날인가봐 그날은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좀 들 해요. 그러니까 집중단속 좀 해 주십시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가볍게 가정오거리 교통문제 해결방안 교통정체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주유소 있는 쪽에 횡단보도 신호체계가 그 한쪽이 그것만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만 개선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문제 전체 해결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자체가 효성동 쪽에서 경인고속 들어가는 좌회전 할 때에 건너갈 수도 있는 데도 거기를 못 건너가게 막아놓으니까 중간에서 붙들어 놓으니까 저쪽에서 주유소 쪽에서 건너오시기가 중간에 쉬었다가 이분들이 쉬었다가 신호 또 바뀌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쪽에 신호등이 떨어져야 건너가니까 그 문제를 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서에서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돌려보고 다 했는데 다른 데는 한번씩을 주고 그 부분 지금 주유소 앞에서 건너가는 부분만 지금 신호를 두 번 주게끔 이렇게 체계를 바꿔놓았다고 경찰서 담당직원이 저희하고 다해 가지고 왔었거든요. 와서 했는데 지금 현재 신호를 두 번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두 번 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주유소에서 건너와서 중간에서 또 중앙분리대 있는데 거기서 쉬었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요새 막창구이집 그쪽으로 건너가려면 또 쉬어야 되는 중간에 또 휴식을 해야 되는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신호체계가 바뀌기 전에는 한번에 건너갔었는데 주유소길 건너서 중간에 또 쉬었다가 새로 신호 받고 건너가야 되니까 이것이 불편해서 이것을 개선을 시켜주시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교통문제 전체를 가정오거리 전체를 교통문제 전체를 해결해 달라는 그것이 아니고 신호체계 횡단보도 신호체계만 바꿔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신호를 그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경찰서 교통과장도 만나고 그 다음에 담당 경찰관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한번 줄 때에 그 지역은 두 번 줘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두 번 주면 안 되고 한번에 해서 한번에 쫙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바뀌기 전에는 한번에 건너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고 나서는 두 번에 건너가니까 그것이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고속도로 쪽에 보면 지하차도 위에 보면 이쪽저쪽 양차선 아닙니까? 왕복차선 아닙니까? 넓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에 건너가야 주유소 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든 가정2동 쪽에서 1동으로 건너오든 한번 받으면 한번에 쫙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이 두 번에 건너가니까 한 횡단보도 건너가서 거기서 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것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편해서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187쪽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내년도 사업 1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2007년도 4월 16일날 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스쿨존이나 이것은 실버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4월 16일날 지정되어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 안전시설물 설치로 노인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남동 노인복지회관과 가좌2동에 있는 노인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내용은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2억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남동 산23-1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부여성회관의 건립예정지일원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변 빌라 및 주택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억 천 8백만원 구비가 2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남동 21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이것은 석남완충녹지시설 옆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주차면 12면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천으로 시비가 1억 8천 4백 그 다음에 구비가 3억 3천 6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좌동 홈플러스 주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좌동 홈플러스 주변 도로정비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질서 확립 및 세수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가좌1동 홈플러스 주변 주차질서가 엉망인 상태에서 저희가 정비를 해 가지고 5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교차로 신호기 잔여표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서구청 앞에 있는데 그 표시기 설치하는 사항으로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요 교차로에 대하여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100개소에 대해서 신호기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중앙휀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무단횡단이 빈번한 사고위험 구간에 대하여 도로중앙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횡단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연희동 빈정내사거리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연희동 빈정내사거리, 가좌2동 철마산고개일원,공촌동 공촌3대대앞, 가정2동 입체로주유소, 연희동 봉수대길사거리 이 지역들이 대부분 횡단보도의 중앙분리대가 없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예산은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 파킹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30가구에 대해서 30면을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예산은 1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8천 2백 5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8천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현재 내년도에 10개소에 200면을 조성할 예정인데 관내 학교나 종교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중인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검단에 있는 능내초등학교하고 완정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가좌1동에 봉화초등학교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35개교가 있는데 33개교는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천만원으로 시비는 2억 그 다음에 구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인천I.C일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2단계 사업으로 현재 북인천 I.C에서 교통사고가 지난번에 6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긴급하게 서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해서 1단계는 1억 2천만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2단계로 경서3거리까지 1키로 구간에 대해서 7억의 예산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저희 서구 관내에 주·정차 금지선이라든가 표지판이 굉장히 노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지역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8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주·정차 금지선 정비공사와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인 추진 사항으로 현재 서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우리 인천의 3분의1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현재 단속조로는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 4명 추가로 늘리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를 4명, 그 다음에 자활근로를 2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단속장비 중에서 CCTV 3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행형 차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거 한대를 추가로 늘려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소요예산은 3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석남동 산23-10번지 쌈지공원 주차장 조성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 9월인가 10월달에 청장한테 주요업무보고 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주요업무보고 때는 이게 없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이게 죄송합니다. 3건 올렸는데 저희가 요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지를 못해 가지고 기획감사실한테 저희가 시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지만...
전원기위원
빠진 것이 아니라 원래 청장한테 보낸 업무보고에는 연희동 684-2번지 서인천세무서 일원 거기를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연희동 세무서 일원은 빼고 석남동 23번지가 갑자기 교체되는 것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연희동이 예산이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다 우리 예산 70%이고 시비가 30%인데 그 예산을 체비지이기 때문에 사게 되면 전체 예산이 전부 다 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체비지인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조성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청장 업무보고 때는 연희동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고를 했는데 그게 싹 빠지고 갑자기 석남동 23번지가 교체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해서 교체된 것인지 아니면 청장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빼고 여기를 해라 그래서 바꿨는지 그 의중을 알고 싶거든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저희 과에서 저희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왜 체비지를 사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 구비를 시로 들어가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지금 검암동도 마찬가지로 한 필지도 사지 않고 전부 다 우리한테 무조건 다 이관해라...
전원기위원
그러면 석남동 23번지 지금 이게 예산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397제곱미터 제곱미터당 50만원이니까 평당 1백 60만원 정도 돼요. 석남동은 1백 60만원씩 주고 이것을 사가지고 돈이 3억 9천 4억을 들여서 주차장 6면 조성하는 거예요. 주차장 6면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4억을 우리 구비 시비가 30%인데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구비가 2억 7천.
전원기위원
구비도 시비도 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니까 구비 시비 따지면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 석남동 23번지 제가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6면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처음 여기도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을 다 하는 것인데.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지금 현재 6면이라고 했는데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고 앞쪽으로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 두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매입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이 구비로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약 100평 되는 땅을 사야 되잖아요. 일단 땅을 사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석남동 산20번지에 6면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구비를 4억을 투자하는 것이 예산 집행하는데서 정말 효율적이고 적합한 것인지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 검토할 때 복지서비스과에서 이것에 대한 우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서부여성회관이 건립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전원기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런 공문이 오면 반박 공문을 보내셔야죠. 서부여성회관을 짓는데 건립예정지 일원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설계하실 때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라 지하 2층, 3층이라도 파서 확보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야지 여성회관 짓는데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들이 주차장 1층이나 더 파서 더 만들어라 예상되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거꾸로 보내야 되는 그런 공문이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무엇인가 사업에 대해서 빠지고 이것에 대해서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목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특별회계로 지금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야 될 저희 과에 하는 일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니까 석남동 2개이고 연희동이 빠졌는데 당초에 저희가 연희동까지 3건을 갖다가 시로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희동 것은 예산이 전부다 그 땅을 사게 되면 전액 전부다 시로 들어갑니다 그 체비지는 우리한테 하나도 오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구지역 어느 지역이든 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송과장님께서 평소에 교통행정에 열심히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인간관계를 떠나서 정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도 그것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니까 이것은 그냥 막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제가 주차장 두 군데 올라왔는데 석남동에. 정말 여기가 이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여유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정말 이 4억이라는 돈이 정말 긴급한 것인지 이 주차장 없다고 우리 서부여성회관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좌4동에 주차장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난리를 쳤었는데 거기에 집을 갖다 5억을 들여가지고 사서 주차장을 겨우 4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주차장 조성하려면 한 면에 최고 7천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체비지가 시 땅입니까 연희동에?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연희동에 체비지가 10필지 정도 있는데 시 땅이고 관리만 여기서 해요.
김영옥위원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나대지도 있고 지장물 있는 것도 있는데 10여년 20여년을 그냥 있어서 왜 그거 체비지 제가 와서 왜 방치하고 있느냐 남이 쓰고 있으면 쫓아내고 방치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도 만들든가 공원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보니까 사게 되면 우리 돈 들여서 돈은 시로 가요. 우리한테 들어오면 사겠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조성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돈 안 들잖아요.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런 차원이고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당성만 다시 한번 나가서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주차장이 필요한가 서부여성회관 말고 그 주변 사람들이 과연 주차장이 부족한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시 거예요.
김영옥위원
그래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더 주차난이 심한지 약간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어느 지역이 더 주차난이 심한지를 따져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희동 세무서 앞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입니다. 그래서 체비지인데 우리가 정리해서 바닥면적 폐 아스콘이라도 깔아서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활용할 수 있으면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도 이거 지금 쭉 전원기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위치를 쭉 보고 있었어요. 석남동 산23-10번지하고 또 석남동 217번지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서 석남동 산23-10이 여성회관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거기가 그렇게 주택가 바로 밀집지역인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나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까 지금 얘기했듯이 가좌동도 있고 또 연희지역 같은 주차난이 심한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립할 적에 우리가 조금 아까 5억 들여서 4면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헐고 주차장을 하는 것인데 그거야 바로 옆집에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사업은 안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5억을 들여서 4면 만들었다 그러면 앞뒤 집에 주차난 하고 나면 물론 그것도 주차난을 덜기는 하는 것이지만 옆집 그 집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 면 이상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예를 들면 10면 이상이라든지 이런 정도 아니면 몇 면 이상이 되어야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이 기존 주택가에 집이 잘 매매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반주택이 잘 매매가 안 되거든요.안 되는 지역인데 팔기는 해야 되겠고 매매는 안 되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구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또 이게 지금 구청에서 땅을 매입을 한다고 해서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서 현 시가보다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리지는 않는 땅 이런 집들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드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은 그냥 항간에서 하는 얘기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주차면수가 몇 대 이상 4대 만들자고 5억 들이는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판단하셔가지고 계획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릴게요. 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되고 땅이 없으니까 도심지 복잡한데는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부지가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거기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실무부서에서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그 사업은 해 나가야 돼요. 4개든, 5개든, 6개든 하는 것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 확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대비 실효성이 충분하느냐 안 하느냐를 앞으로 충분히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담아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그래도 우리가 5개를 만들든지 10개를 만들든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감안해서 충분히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글쎄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에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좌동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가좌4동 만드는 것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여기 석남3동 여기는 꼭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 빌라촌들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도로도 상당히 좁고 차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건너편이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거기 난리가 아닙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가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쭉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여성회관도 앞으로 들어오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향후 예측되는 문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여기는 석남동 산23-10번지나 석남동 217번지는 제가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산23-10번지 그 입구에 빌라도 문제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주차장이 없는 집들이 100가구 있으면서 도로가 일반 차도로서 차도에 세울 수도 없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 막아놓은 데가 차가 못 가요.
용환
최용환위원
저녁이나 낮이나 주차난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데거든요. 사실상 저녁에 불이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구석구석 저희가 동별로 열악한데 찾아가지고 그렇게 잘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황인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서구의 교통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한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유광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의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 사항 2건, 건의요구 사항 2건이며 4건 모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먼저 227쪽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허가 받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인근 도로에 주·박차를 한 화물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소음과 사고 위험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 0시부터 4시까지 화물자동차 밤샘주박차 단속을 실시하여 계고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미납시 차량압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총 14회 단속을 실시하여 총 738건을 적발하여 이중 408건을 계도하였고 330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소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백범로나 쓰레기수송도로 주변을 금년 9월 6일 및 10월 9일 인천광역시 부분정비사업조합 직원과 합동단속한 결과 연희동 428번지 소재 무등록정비업소외 3개 업체에서 무등록 정비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안생준 위원님이 건의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을 할 때에 주소와 같은 차고지에 대해서만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차고지 설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의 주 사무소나 영업소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의 공동차고지나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의 주소와 같은 차고지에 대해서만 증명을 제한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립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쪽 최용환 위원님께서 건의요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3동 및 석남3동 지역에는 간선버스 14번과 지선버스 592번의 2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검암역에서 천마터널 이용하여 부평방향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신설요청을 기 하였습니다. 향후 관내에 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서 준공영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 신설에 대한 사항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용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집고 넘어갈게요.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철저가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은 14회 많이 한 것인지 적게 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박차는 야간단속을 해야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야간단속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10월 1일자 신문을 보면 대형화물차는 세우두면 주차장 해 가지고 신문에 난 것 봤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주·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한다고는 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주·박차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아찔한 정도가 많은 것이 대형 화물차들이 길 옆에 그냥 주차하고 아무 표시도 없고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아찔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제가 볼 적에는 원적산길 그 길이 아마 가장 거기가 가정동 한신빌리지 앞에 천주교에서부터 쭉 나가서 석남 제2고가도로 삼거리까지 거기가 아주 상습적인 주·박차 도로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어디가 가장 위험을 느끼느냐면 천마터널 지하차도 있죠. 지하차도 위에.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안전지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전지대 거기다가 대형 화물차들이 저녁이면 매일 주차를 해요. 그러면 가정동 쪽에서 고가 위에 유턴을 해야 되는데 롯데 우람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거기서 유턴을 해서 나간다든가 좌회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형 화물차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인데 이거 완료라고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거 완료해 놓고 주·박차를 완료했다고 그러면...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가장 관심사가 지역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노선버스 아닌 말로 뭐 하다가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뭐 하겠는데 우리가 놀다가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이거 막말로 이상기 노선이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592번이 인천시내에서 가장 제가 볼 적에 여기 안생준 위원님 버스사업 하십니다마는 버스 권리금이 대당 권리금이 제일 비싼 데가 592번이라고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싸면 그만큼 좋겠지만 주민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석남3동이나 가정3동 주민들은 시내를 나가려면 동암역을 안 거치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또 592번을 안 타면 안 되고 그러면 낮 시간 때는 좀 들 한데 특히 아침시간 때는 최소한도 30분내지 1시간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가야지 차를 타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럴 지경인데 준공영제가 인천시가 완전 공영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전체 다가 공영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노선만 공영제가 되는 거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시스템을 갖다가 전체 공영제가 아니라 준공영제 개념으로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버스 노선을 1개 노선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다 부담하는 소요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준공영제가 실시되게 되면 전체적인 버스노선을 재조정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노선별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도 아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에다가 건의만 해 놓고서는 완료했다 이러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도 대중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것이랑 맞물려 있어가지고 신설을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에서 시에다 요청만 버스 노선 신설요청 3월달에 3월 21일날 했는데 요청만 해놓고 나는 임무를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대중교통과에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된 것 하나 여쭈어보고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하고 주차단속 박차단속은 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는 주·박차 단속을 합니다 밤에만. 그리고 뭐냐 하면 또 중기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중에서 중기는 건설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또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박차 단속에 있어가지고 부서가 3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통행정과, 건설과, 교통민원과 3개 과가 저희가 한달에 한번 dtqlr합동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앞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밤에 경찰 우리 구청해서 합동단속을 했다는데 그때 교통민원과는 참석 안 했나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목요일날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는 시스템이 저희 화물 주·박차 단속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적발해 가지고 바로 해 가지고 스티커 발부가 안 되거든요. 한 시간 지난 후에 다시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후에 단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은 바로 해 가지고 단속이 가능합니다 화물차에 대해서. 저희는 화물차에 대해서 저희는 한 시간 지난 후에 계속 정차해 있을 경우에 위법사항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단 화물차일지라도 주차단속은 즉시 가능하네요? 그리고 박차 단속은 한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선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왕길동 풍림아파트 있는데 2차선이고 한 차로는 1차선이에요 왕길 고가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교통민원과에서 업무 소관으로 모르고 교통행정과에만 민원을 계속해서 넣었고 민원과에서 주차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림아파트 앞에는 지금 대형 15톤 이런 화물차들이 그냥 1차선인데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단속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는 박차 단속만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박차 단속을 한번이나 해 보셨느냐고 혹시 팀장님 중에 왕길 풍림아파트 앞에 거기 박차 단속을 한번이나 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제가 교통민원과 와가지고 7월달에 저쪽 검단2동 쪽은 한번 제가 주·박차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길동 풍림아파트 지역은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의 맹점인데 코디네이션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몇 번 단속을 했어요. 이 앞주 화요일 목요일도 집중단속을 경찰과 합동단속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민원과에다 얘기를 하지 안 하고 참석만 하면 뭐합니까? 5만원 내고 또 계속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야간단속을 8시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인 하셨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전원기위원
보고 받으셨으면 교통민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코디네이션 하라고 국장 자리가 있는 것이지.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저도 물론 업무를 몰라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저희 불찰로 저도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하고 코디네이션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단속 횟수를 보면 3,4,5월달에는 3번 했는데 그런데 행정감사 끝나고 뒤에는 1번, 2번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행정감사 하면서 주·박차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그러니까 평소 때는 한달에 3번씩 하다가 행정감사 때 지적하면 한번씩 그렇게 바꾸는 것인가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변명 같지만 8월달에는 저희가 을지훈련도 있었고 9월달에는 추석 중추절 연휴가 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회 뿐이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 고려하지 않고 최대 해 가지고 2~3회 이상은 한달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그 데이터를 애버리지를 내보니까 40에서 50, 60, 80이고 지금 행정감사 들어가는 7,8,9월달에는 52, 72, 60건을 단속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용환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다음 보고 때까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박차 단속이 우리 서구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과장님 하여간 처음 팀이 생겨가지고 야간 박차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단속을 한번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한달에 몇 번 한다고 했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2,3회 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그 날은 서구 전체를 다 돕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저희는 한 시간 갭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서구 전체를 거의 다 돕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이나 이렇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밤샘주차가 대형차들이 얼마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10만원, 20만원.
생준
안생준위원
그 사람들은 차고지 들어가는 것보다 나요 차라리 딱지 한번 띠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가좌동 하면 가좌동 한달에 세 번 거듭 그리고 석남동 거듭 3일 그냥 거듭 띠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대로 주차하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신규노선 문제인데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가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준공영제 얘기를 하는데 준공영제하고는 신규노선하고는 저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마 과장님이 검토를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중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그런 데는 신규노선 가고 있어요 지금도. 준공영제 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부결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있는데 왜 서구는 최용환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는데 내가 봐도 또 거기는 꼭 필요하고 그러면 강력히 해 가지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에서 지금 핑계이지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중구 같은데 신설노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뭐 한데 그것을 살짝 알아봐가지고 한번 과장님 힘드셔도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내가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다른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구도 서구 구민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신경을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2008년도에는 50개소의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승강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체를 실시하여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계획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에 대한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는 15개소의 버스승강장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15개소의 버스승강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소요예산은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무료 점검 정비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특별한 시기에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하지 못한 관내 주민을 위하여 휴일을 이용해 자동차 무료 점검 정비의 날을 계획하여 무료 점검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2회에 267대에 대해 무료점검 정비 및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상, 하반기 각1회씩 엔진상태, 제동장치 등 전체적인 점검과 소모품 교환 및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백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행위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8년도에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2회 등을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시설, 장비, 인력 등 법적기준 확보 여부와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등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정비 계획입니다.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차량을 신속히 정비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도로 및 타인의 토인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예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을 하겠으며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단체 주민을 활용한 신고 접수 및 홍보와 차량압류로 인해 자진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초과 말소 제도를 통해 자진 처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8쪽이 되겠습니다. 무보험운행자 사법처리 계획입니다. 경찰청 무인과속 단속자료를 활용하여 추출된 무보험운행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지방법 제7조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로 무보험운행 교통사고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총 3,379건 적발하여 1,846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지금은 1,533건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결 위반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3년이 되겠습니다. 만료 전에 우선 처리와 위반자 출석요구 3회 이상 통보와 주소지 소재수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명령서를 2회 이상 발송하고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무보험운행자를 감소시켜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검사과태료 부과관리 계획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와 관련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원인의 근절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구 홈페이지에 자동차관련 배너를 설치하여 실시간 자동차 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재독촉고지 및 채권 미압류분에 대해 수시로 재산변동사항을 조회후 대체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교통민원과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계획입니다. 교통민원업무 및 민원인 증가에 따라 민원실 재배치를 비롯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 도우미를 운영함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민원창구를 오픈형으로 설치하고 민원대기실 면적과 차량관리업무 등 민원창구를 확대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대기실내 팩스 등 민원전용 사무기기를 설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공사내역으로는 민원대 설치, 사무실 및 민원대기실 내부벽면 교체와 바닥면 교체, 민원인을 위한 편의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원도우미는 상·하반기 각1회 1명씩 2명을 채용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9천 64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예산내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203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내년에 50개를 설치한다고 지금 예정에 잡혀 있는데 지금 하나에 약 천만원정도 하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발주를 어떻게 내고 있는 것이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발주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공하고 제작하는 업체가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서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전원기위원
입찰하는데 일단 과장님이 파악하신 우리 서구 관내에서 이런 시설물을 제작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느냐.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이고 서구에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이 공사금액이 하나에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우리 서구 업체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1년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과연 천만원이나 드는지 저는 의구심이 나고 제가 그래서 몇 군데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제작을 해서 타구에 납품한 업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타구에서는 그거 하나 만드는데 과연 얼마씩에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지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타구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유형 모델은 네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변형에 1천 5백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설치하는 것이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그게 천만원.
전원기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타구에다가 7백 50만원에 납품한데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계약관계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공정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구는 기본형을 제작하는데 하나에 천만원씩을 주고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인천에 있는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소한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는 모델을 타시도도 견학을 하고 비교시찰을 해 가지고 모델을 갖다가 색다른 모델로 개발을 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단가도 산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타구에는 정말 어떤 모델로 얼마 하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모델을 자주 바꿔버리면 그 제작업체나 이런 데서는 코스트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50개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2~3년은 기본 어떤 모델을 딱 정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나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20개를 생산하면 단가가 훨씬 낮아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조금 좋다고 해서 계속 모델을 바꾸면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 절감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의 속마음은 나는 너무 비싸다 저는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그거 만들 줄 모르지만 이것은 천만원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그런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타구에는 과연 얼마씩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지 그 다음에 모델은 정말 적절한 것인지 그 다음에 가격을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발주 낼 때마다 모델을 바꾸면 계속 단가는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혈세 같은 우리 세금을 가능한 한 줄여서 50개 설치비 5천만원 인가요 그러면?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5억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5억을 단가를 10%만 다운시키면 55개를 설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집행할 때는 평소 때 하던 대로 천만원씩 다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서면으로 타구에는 모델까지는 안 해도 좋겠습니다. 얼마씩 납품을 받아서 시공하는지 조사해서 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205쪽 자동차 무료점검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여자 급량비 지출 5천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 그래서 50만원 그 위에 2007년도에 했던 것을 보면 서구청사와 검단출장소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우리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은 와보지는 못했어요. 검단출장소는 제가 가봤습니다. 그날 참석인원이 10명 정도 왔어요. 그러면 제가 서구청에는 좀더 넓혀서 20명 왔다고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청사하고 출장소에 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25명이나 왔을 것입니다 현대나 기아자동차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인원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참여자들 급량비 일 하시는 분들 밥값이잖아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5천원 곱하기 50명 이렇게 하지 말고 나 같으면 만원 곱하기 25로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요. 인원을 늘려서 요즘 갈비탕도 6천원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숫자 이 인원이 부풀렸다 저는 이것을 논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하루 종일 와서 기름밥 먹고 일 하시는 노무자들인데 이왕에 식사대접을 하면서 5천원을 책정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 너무 적다 갈비탕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게 김치찌개밖에 못 먹잖아요 5천원이면.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실 때 그래도 시중에서 점심을 한다면 좀 먹을 수 있는 밥값 정도는 책정을 해 주셔야지 5천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혹시 속마음에는 만원 곱하기 25인데 5천원 곱하기 50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만원 곱하기 25로 바꿔주시고 정말 50명이 다 맞다고 하면 만원씩 정도 아니면 7천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자동차 등록 검사과태료 건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007년9월말에 자동차검사 과태료 건입니다. 2006년도에는 부과가 6,981건 중에 금액은 9억 4천 8백 그런데 징수금액이 2억 3천 8백 대충 계산해 보니까 25%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제가 파악하고는 바로는 이게 의무보험 가입부분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시지만 생계로 이용하시고 영세 가난하시다 보니까 검사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일단 문제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금액이 똑같습니다 지금 내나 그때 내나. 그런 부분도 문제이고 징수율이 낮은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냐 하면 일단 납기가 지나게 되면 저희들도 일단 독촉을 하고 재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하고 열심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그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내나 나중에 차 팔 때 폐차처분 할 때 내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이게 징수율이 낫기는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유효기간 이런 것 없습니까? 차가 폐차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압류를 시켜놓으면 폐차까지 갑니다.
전원기위원
그 기간은 상관없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런 일로 지금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 자료로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관계는 체납액이 꽤 많습니다. 46억 정도가 됩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은 저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준법질서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렇게 많은 차들 하여튼 이거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겠지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저희 교통민원과 나름대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일단 직원들도 18명 정원에 각자 저희 창구민원 뿐만 아니라 뒤에서 업무도 다 똑같은 민원입니다.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부과는 하는데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민원과에서는 과태료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검사과태료가 있겠고 그 다음에 등록위반, 그 다음에 책임보험, 그 다음에 주·박차 지금 이런 과태료들이 있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거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업무 담당입니다 징수 담당이 아니라.
전원기위원
징수담당.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징수와 부과를 같이 하거든요.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업무담당자가 안내도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검사관계는 검사 안내도하고 안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독촉도 하고 독촉을 해 가지고 기한 내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물권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권 압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 압류거든요. 거기까지는 계속적인 업무로 수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 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력이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이 방법은 어떨까요. 차에만 압류하지 마시고 만약에 일정금액 이상이 넘는 그 체납자한테는 그분이 정말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큰 아파트에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다라든가 그쪽에 압류하는 방법은 없나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11월초까지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를 해 가지고 세무과에다가 그것은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타 재산에 대해서 압류예고 통지도 하고 일단 압류를 하는 방안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방법은 있나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구가 직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자기 민원만 해도 몰려 들어온다는 말이죠 민원 처리하는 것만.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거 부과징수 다 해야 되잖아요.그러면 추적해야 되지 이게 하는 일이 손이 많이 가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상태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총정원제에 묶여서 인원이 전부다 부부족하다 땅이나 구세 발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인원가지고 이쪽 달라고 했다가 이거 내부에서 도진 개진이다 이게 아니고 2차 조직개편 검단출장소 관련해서 하면서 인원을 좀 늘리자 그런 쪽으로 계속 주문하고 있고 인원을 많이 늘려서 검단출장소도 굉장히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쭉 뽑아서 특별기간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다 못한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고액처리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 정리 5만원 이상 정리 이런 식으로 나가자 정리하는데 자동차나 재산관리 하면 이 사람들 그냥 하 세월이니까 그래가지고 추적해서 금융재산을 압류를 해야 된다 나는 그래야 되지 당장 예금이나 카드 이런 것까지 하면 당장 냅니다. 그래서 우선 고액체납자 우선으로 단계별로 10만원 이상, 5만원 이상, 3만원 이상 이렇게 정리를 쫙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원으로 최선을 다 해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전원기위원
국장님 계획은 좋은데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날 새고 3년 후에.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고액 단계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할게요.
전원기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적하면 그 이유가 인원이 모자라서 손이 모자라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어쨌든 인원은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서구가 인원 늘어난 대비 인구라든가 이게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주어진 인원 내에서 다음에는 이런 과태료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말 이거 다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나는 없어서 못내는 사람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5년 후에 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카드든 통장이든 아니면 부동산, 아파트 이런 데서 제일 먼저 가압류를 시키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에는 할 수 없다면 그런 마인드로 해서 정말 법질서를 문란 시키지 않게 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