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조태운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 2천2백7십9억2천9백만원으로 추경 대비 15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천만원과 일반재정보전금 10억원, 그 다음 건설과 재정보전금 6천만원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일반재정금은 작년에까지 저희들이 보통 12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금년에 현재 와있는 것이 22억원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4분기와 4/4분기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3/4분기와 4/4분기를 안주고 금년에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세입에 잡지 않고 다음에 결산추경에 잡기 위해서 이번에 와 있는 것 까지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와 도비보조 세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가축방역사업에서 8백9십4만9천원이 남았고, 도비에서 1천4백8십5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 10마리이하의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가축방역비로, 예를 들어서 소한마리를 키우고 돼지 한 마리, 닭 한 마리를 키우고 이게 3농가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남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안한다든지, 그래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23억2천6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대비 2억원 정도가 남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사업지원으로 평통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때 한번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일부가 남아서 삭감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민원인 편의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사무용품보다는 민원인용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해 주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3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여비 일부를 삭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수당, 경로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가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물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화지 전통가마 축제 지원은 저희들이 목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순도비 사업으로 우리 사격팀 실탄구입비로 4백만원이 내시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쓰레기봉투는 세입에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봉투를 제작하여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봉투 제작비로 9백9십만원이 들어가고, 세입은 2천만원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여성 일손돕기 지원으로 국비가 4백4십만원 추가 내시되고, 도비가 2백2십만원, 군비가 2백2십만원 해서 8백8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도비 3백십5만원과 군비 9백4십5만원해서 1천2백6십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비가림 하우스단지 에너지 절감사업은 하우스 부직포를 씌워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0페이지, 치즈벨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도비로 5억원이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원유차별화 집유를 위한 집유차량 지원사업은 전에 본 예산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순 균특으로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통신기기 지원사업은 재정보전금으로 1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 하였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는 재정보전금 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방수리 상수원 주민피해 숙원사업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지역이 집중 호우로 수해복구를 해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는 장비만 임차하고 토사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1천6백3십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출산장려 지원금 6천만원 정도만 추가 편성하면 금년에는 전액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초입니다. 56쪽에 방수리 상수원 주민숙원 사업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민간자본 보조로 줍니까? 숙원사업을, ○

조태운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가 건설과로 된 사항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로 전에 저희들이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주는 시설비인데 마을회관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런 쪽으로 된 것으로 알면 안되죠. 이게 그 금액은 같은데 상수원 피해 지역 숙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자체는 마을에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숙원사업으로 잡힌 것을 하필이면 민간자본 보조로 돌려 주냐 그 말이죠. 어차피 똑같은 맥락인데 피해 보상 이거 분명이 듣고 가겠습니다. ○

조태운 바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올라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숙원사업으로 그리 가는 돈을 왜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에다 그냥 주냐 그 말입니다. 숙원사업은 사업을 하면 되는 일을 그 설명을 듣고 가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원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설비로 했을 적에는 그 용량 사업을 부대비 빠져나가고, 뭐 빠져나가고 뭐하기 위해서 그 용량 사업을 못할 경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들어가면 마을에 지정 사업으로써 모든 것을 지정해서 하는 것을 달성해서 지역별로 자본보조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장하는 사람들이요. 민간자본적 보조로 하면 업자 선정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조태운 저희들이 아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모정 이런 시설들은 그 사람들한테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바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지역 숙원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피해지역이라고 해서요. 현안사업을 하던 식으로 수해로 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해서 권리 침해나 이런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태운 지금 전주시에서 오는 돈인데요. ○

마을회관을 지어준 다든가 그런 사업 형태입니다.

자부담을 보태야 할 사항 그런 경우입니다. ○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장들이 업자를 선정할 목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횡안 마을회관 등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청소 쓰레기매립장 피해지역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횡안 마을회관을 짓는데 자본적 보조로 나가고 있어요. ○

조태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피해지역들이 전부 시설비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시설비쪽 보다는 생산적인 것으로 운영을 유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감사자료를 추가했던 것은 지금 섬진댐 주변 지원사업 계획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좀 생산적인 소득사업도 들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지역별로 농로포장이나 하고 뭐나 하고 그런데에 집중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좀 모순이다. 우리가 좀 틀어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태운 오수종말처리장 부분이 그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비닐 하우스 쪽으로 한번 해봐라 했는데 비닐하우스가 몇 개 들어갔고, 지금 횡안마을 쪽도 그러지 여기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그러지 몇 군데 예산을 편성 해주는데 아마 횡안마을 같은 데는 그 정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할 사업들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소득 쪽으로 돌려봤으면, 또 소득 쪽으로 하면 저희들이 액수를 6천만원씩 해주는데 조금 더 올려 줄 수도 있고요.

소득사업은 또 문제가 몇 사람에 국한되니까 그것을, 또 그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아까 저 이위원님 말씀대로 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작년에 강진면 수방리에 트랙터가 없어서 그것을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에 옥정리에다 하나 사기로 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 갖다 놓으니까 마을에서 돈을 주더라도 누가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빌려다 쓸 수가 있잖아요. 관리 해주고 올해 것을 갔다가 사과 그쪽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쪽으로 생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56쪽에 방수리 상수원 주민피해 지역 숙원사업 5천5백만원을 말하자면 목변경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피해지역 숙원사업을 똑같은 금액 5천5백만원을 가지고 하면 될 일이지 마을에다 돈을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마을에 숙원사업을 모르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목변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저희가 면에서 사업비를 받을 때는 시설비로 받았었는데 사업 내역을 받아 보니까 주천마을 모정하고, 막동마을 모정하고, 강동마을 창고가 들어 왔습니다. 사업비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불가피하게 민간자본보조로 합니다.

보세요. 모정 같은 것 이런 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분명히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업은 피해지역에 이게 숙원사업이 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별도로 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피해지역을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돌려서 주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군비로 주천리 모정을 지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주면 되지 피해지역 보상 의미를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돌려서 주냐 그 말입니다. ○

당초 사업계획서에 저희한데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서가 민간자본 보조로 모정을 짓는다고 올라왔어야지 피해지역 숙원사업으로 올렸다. 이 말입니다. ○

추진된 사업계획이 예산성립을 할 때는 저희가 사업 내역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정된 사업내역을 받았거든요. 만약 시설비로 모정을 지을 수 있지만 시설비로 신축하게 되면 건축대장을 만들 때 저희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임실군으로 등기가 됩니다. 저희 군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본 위원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말하자면 숙원사업이 올라와서 면에서는 모정을 짓겠다고 올렸으면 우리군 예산에서 모정을 짓게끔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세워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지역 숙원으로 올라온 부분을 목변경을 해서 말하자면 돌려 주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모정을 안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올라왔으면 모정짓는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세워 줬어야 맞는 것이지, 피해지역 숙원사업을 목변경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왜주냐 그 말입니다. ○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면 수해지역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순수한 군비로 민간자본 보조로 자금을 주어라 그런 얘기이신가요?

모정 정도는 전부 다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모정을 짓잖아요. ○

관촌에서 올라온 피해지역 사업계획 사업비로는 모정을 짓지 말라는 그 얘기이신가요?

아니죠. 당초에 그러면 거기에서 모정으로 올라왔으면 당초에 피해지역 보상금을 가지고 모정 짓겠다고 올라 왔으면 모정으로 되어야지, 말하자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이것을 했어야지, 왜 말하자면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목을 잡았다가 변경을 하고 왜 이런 것을 하냐 그 말입니다. ○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요. 저희가 상수원 피해지역 사업계획서에 의거 금년에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 말에 확정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묶어 놓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 말이군요?

과장님 자꾸 짜증나게 설명하지 마세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당초에 목을 민간자본 보조로 했으면 벌써 모정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년 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변경해서 겨울철에 모정 지으려고 이제서야 그러냐 그 말입니다. 당초에 목을 피해지역 숙원사업비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달아 버렸으면 벌써 모정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잡을 적에 그 금액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이런 것을 목을 잡을 적에 모정을 짓겠다고 올라왔으면 민간자본 보조로 본예산부터 목을 그렇게 잡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목을 피해지역 숙원사업으로 잡아놓고 이제 와서, 연말 닥쳐서 2회 추경에다가 이제서 민간자본 보조로 목변경 해서 이제야 사업을 내려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선 예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