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복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2007년 10월 9일 박대근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10월 19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것을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오후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타, 도서관, 동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동 규칙의 구정질문에 관한 일부 규정의 중복 또는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제73조제4항과 제74조제3항의 규정이 일부 중복됨에 따라 제73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 규칙 제74조제3항에서 일괄 규정하여 간소화하였으며, 제74조에서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1, 2차 정례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임시회 중에도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한 검토 후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조춘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통합방위법」령이 2006년 6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취약지역 관리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이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 두는 간사에 경찰담당 간사 및 민방위담당 간사를 추가하고, 총무담당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취약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제17조제5항에 의해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은 시ㆍ도 협의회 소관 심의사항으로 조정되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제146회 임시회를 맞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근거가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징수는 부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관련법 검토 및 법제처,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가산금 징수근거인 제1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가결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