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과 창녕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변경승인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창녕군수제출)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확보의 필연성을 동 계획에 포함시켜 소도읍 사업 지원대상지로 선정을 받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창녕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9개 사업분야에 62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 향후 4년간 제안사업 실행 계획은 변경전 3개 사업분야에 3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변경하여 3개 사업 분야 6개 단위사업에 51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지원 100억원, 타 부처 지원 국비 92억원, 지방비 318억원, 군비 17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원을 4년간 100억원으로 1차 년도는 용역비 범위내에서 사업이 착수되는 1차년도부터 3년간 본격적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지는 창녕읍 소재지 일원입니다. 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입니다. 사업량은 9개 사업 분야고 사업비는 총 628억원입니다. 변경내용은 제안사업 실행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사업 실행계획 변경 전후 대비입니다. 당초는 채권의 332억원입니다. 중점사업명은 비사벌문화중심지구 조성사업에 110억원, 창녕농특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70억원, 중심상가 활성화 사업에 152억원이었습니다. 변경은 3개 사업에 510억원으로서 성공적 람사총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96억원, 활기찬 지역경제사업에 100억원, 차별적 문화관광사업에 214억원해서 총 510억원으로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창녕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사업 실행계획 변경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1. 성공적 람사 총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외 3건에 196억원으로서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사업 즉 소혜원 축산업 이주보상비입니다. 60억원, 다음 시가지 도로망 정비 직교에서 조산, 조산에서 석정리 2개소 해서 76억원, 우포연결하천 및 하수도 정비입니다. 창녕읍 전체 면적입니다. 10킬로미터에 60억원 2.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서 중심상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녕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까지 도시계획도로 신설사업입니다.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차별적 문화관광사업으로서 2건에 214억원입니다. 역사 및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대2차 아파트에서 당산으로 해서 동3층석탑까지 해서 0.6킬로미터에 20억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94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어떻게 실시되었으며, 그간의 용역을 어떻게 했으며 용역결과에 의한 상부로부터 하달 받은 사항이나 지원사업에 들지 못했던 이유나 아시는 바대로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일 처음에 창녕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착수를 2004년 10월에 했습니다. 2004년 10월 23일 용역을 승인 신청한 것이고, 제안서는 2005년도에 한번 제출하고 2006년도도 한번 제출했습니다. 두 번다 안되고 현재 경상남도에 10개 시군 중에 읍이 총 21군데입니다. 창녕하고 의령이 한 번도 안되고 8개 군부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하고 의령이 남아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군은 총 21개 읍 중에 남지까지 해서 2개 읍이 있는데 올해는 의령하고 창녕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되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녕읍이 되면 올 추경에 남지읍도 종합육성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지읍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2월에 행자부에서 예산 확보사항에 따라서 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초에 창녕읍에 대한 소도읍 제안서를 도에 공모하면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추천해서 내년초에 대상지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은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좀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한 사유는 2004년도 당초안에서 2005년도에 한번 변경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다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만 대상지로 선정되는데 가장 좋은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변경했고, 사업비는 628억원, 510억원이 많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기존 사업을 예산에 확보된 것도 많이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진행과정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21개 시군 중에서 2004년부터 준비해서 2005년, 2006년까지 시행이 안된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정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타당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합격이 될 것인지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계획 승인안이 잘못된 것인지 1페이지에 보면 지방비가 2,308억원 되어 있고 군비가 174억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2,308억원 되어 있고 여기에는 318억원 되어 있는데 …

318억원이 맞지 싶습니다. 군비가 114억원이고 도비가 14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만 …

이게 오타 같습니다. 318억 중에서 174억이 군비고 나머지가 도비인데 2,038억은 오타 같습니다.

오타 맞다면 조금전에 시군 중에 2개 남았다고 하니까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획승인안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성을 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다 될는지 한 개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사업만 시행되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앞서 우리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10개 군에서 의령, 창녕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용역비 들이고 설계를 해서 2004년 당초안에서 2005년 128회 정례회때 변경승인까지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정말 장기간에 체류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최종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핵심적인 요인은 있지 싶은데 거의 지금은 더 안줄래야 안 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지 싶은데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하면서 아직까지 최종 승인이 안된 미흡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더구나 우리 창녕읍, 남지읍 2개 읍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창녕읍이 확정되더라도 남지읍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꼭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계획 용역 설계만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년에 남지까지 한다는 보장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 지연된 사유, 174억에 대한 예산은 확보할 것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령하고 창녕이 남았는데 창녕은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재정자립도가 군부에서는 높으니까 조금 밀렸고 의령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남지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시행 안해서 의령은 재정이 안좋은데도 늦어진 사유고, 창녕은 군부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 해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174억원인데 이것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참고로 하시면 현재 군비가 54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분이, 다른 사업에 이미 군비가 확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74억원이라도 확보할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

기존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미 군비가 54억원이 확보가 되어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해도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가 기본 용역대로 설계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종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창녕읍을 하고나면 군부에는 하나씩 다 하는 것입니다. 의령하고 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창녕읍이 꽁지로 했으니까 남지읍은 1번으로 해달라고 밀어붙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권유관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데 창녕하고 옥천하고 두 곳이 있는데 그만큼 입장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차료나 입장료 때문에, 우리도 명확하게 조례를 다 숙지를 할 수가 없듯이 본위원은 입장료 징수하는 규정사항이나 규칙을 하나 기록해서 적어두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입장료사무소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은 징수를 안하고

지금 군민은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정은 부착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을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징수요원이 있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무실로 안내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이나 안내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간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징수요원들 있는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이 충분하게 우리군민이나 외지분들이 자주 창녕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비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된 내용하고 포함해서 상세하게 매표소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의 4분발언에 의해서 집행부서에서 개정한 내용에 대한 성의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21조 9항 안에 대한 개정입니다. 우리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개정한 것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개정내용이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저가 굳이 꼬집는다면 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지역내는 상가도 많고 사찰이나 여러 가지 경작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산소도 많고 그러면 주소는 외지에 두고 있으면서 산소를 조상 성묘하러 가는 분들에 한해서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토지는 타 소유이면서 경작은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이 경작행위를 하러갈 때 그 사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옥천 같은데는 절에 신도가 엄청납니다. 그 신도들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발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에 상가에 음식을 이용하러 가는 분들에게 입장료 현재는 묵시적으로 무슨 식당에 간다 하면 그냥 입장시켜 줍니다. 우리 조례상에 없는 규정을 예외 적용을 시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지 않으면 전부다 그 내용을 알고 올라가면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간다 하면 다 무료 입장시켜주어야 될 입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지역내에 개인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는 친인척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런 일부개정 가지고는 아마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혼선이나 혼란이 올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 입장료 수입과 관리수입을 비교 검토해보고 권유관 위원님 발의대로 전면 면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런 개정이 나와야 되지, 이것은 부분적이고 크게 개정할 이유도 없는, 지금 나온 이런 사항이 묵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예 개정을 하려면 저가 조금전에 한 다섯 여섯 가지 설명드린 바대로 완전무결하게 개정을 시행하시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생각해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친인척은 입장료를 받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가에 가는 사람들은 저도 도시산림과장 하기 전에 가보면 얼굴을 아니까 통과 시켜주는데 첫째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권유관 위원님이 4분발언하실 때 군민들에게 면제시켜 주는 조항이 제일 큽니다. 군민들한테는 면제를 시켜주는데 추가로 한 것이 경작하는 토지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이 대부분이 경작하는 사람이 군민들입니다. 군민은 그것 하나 안하나 면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출입하는 사람 명단을 파악해두고 있습니다. 명단을 매표소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부분은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법은 개정하지 않더라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삽입하려면 문장도 지저분할뿐더러 안맞을 뿐더러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개정하면서 타 시군 조례도 비교검토 했습니다만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조례들이 없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넣어놓았습니다.

과장님 합천해인사에 가면 합천해인사 입장료 파는 정문에서 안에 있는 마을에 친척이다 하면 입장을 시켜줍니다. 친척 이름이 누구냐 확인하고 무료입장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정되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서 자기의 생존권이 국가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기본 생활권마저 친지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민국에 친척집 찾아간다고 입장료 내라 하면 그것은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창녕군 군립공원안에 있는 친척집 찾아가는 것도 면제 대상이 되어야 되고 절에 신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신도증을 우리 군수가 발행할 것입니까, 주지 스님이 발행할 것입니까? 주지스님이 발행해도 남발이고 우리 군수가 어떻게 확인하고 다 발행해 줄 것이며, 어디에 무슨 절에 신도라고 이야기하면 다 입장되는데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혼선이 온다 말입니다. 신도라 하면 들여보내야 되고 친척이라 하면 들여보내야 되고 음식 먹으러 간다 하면 들여보내주어야 되는데 이런 개정은 저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맞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바대로 주차비는 받더라도 입장료는 전액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새로 잡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이렇게 개정해서 또 개정해놓고 또 올리고 하느니 차라리 전면폐지,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복안으로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보류 시켜서 입장료는 전면 폐지하는 방안으로 재개정을 함이 어떨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업무처리 하는데는 전면 페지하면 용이합니다만 1년간 우리 군립공원 수입이 2006년도에 보면 2억1,500만원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입장객 수를 확인해보니까 1만명이 더 왔습니다. 2억5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군 수입이 계속 세외수입을 줄여나가기는 군 재정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측한 것을 보니까 연간 1,500명해서 22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면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국에 33개 군립공원이 있는데 입장료를 받는데는 10개 공원입니다. 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군민들만 면제하고 차후에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가 자꾸 혼자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십사 해서 토론 시간에 결론을 받고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12항에 보면 군수가 특히 출입을 인정하는 자해서 부서조항이 하나마나인데 그것 자체가 군수가 얼마나 인정해 줄지 의문스럽고 우리 조항들을 보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서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10명이 가는데 나머지 사람은 입장료를 주고 10사람이 똑같이 한 팀이 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찰이 간다. 식당에 먹으러 간다 이래서 징수에 일괄성이 없다 해서 다투다가 주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창녕에서 이런 식으로 입장료를 징수해서 안된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말썽의 소지는 없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어떤 소리가 나고 일괄성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매표소에도 입장료 징수하는 징수요원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받으면 똑같이 틀림없이 10명 받아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올라오는 사람은 안주고 들어가고, 너는 돈 줬느냐 나는 안 주고 들어왔다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와전되는데 그런 점을 유념해서 명확하게 매표소에 수칙도 기록해놓고 오는 사람들이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하도록 창녕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더라 인식을 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