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과 남해군인데 사실상 5% 이상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앞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 교육여건개선비 5억이 있었고, 1억을 추경에 해서 6억을 가지고 영어캠프를 제외하고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라는 것은 그 학교의 필요와 또 우수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시행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21개 학교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보다는 어떤 학교에 단체장의 선심성 고루 고루 묘사떡 갈라먹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교육여건개선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형평성 논리에 너무나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5% 이상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무한정입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우리 창녕군은 영어캠프에 8억8,000만원, 방과후 1억8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 군에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지 프로테이지를 내봤습니까? 외국어교육특구에 들어가는 돈 8억8,000만원 하고 1억8,000만원

그러면 몇 프로 됩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5% 이상해 놓으면 이것은 대부분 시군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보면 15군데가 범위내라고 해놓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곳이 우리 창녕과 남해고, 의령군이 5%이상, 이렇게 해놓고 하동군이 그냥 3% 이렇게 해놓았는데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전부 범위내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군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서 우리는 특수하게 영어캠프마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신활력사업과 군비가 들어가는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순수하게 학교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들어간 것은 몇 프로 범위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조례제정이 없고 우리 의회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지난해 5억이 선정이 되어졌는데 그것 뿐 아니고 교육의 문제가 저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어떤 우수고등학교 선정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군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무수한 말들이 나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캠프마을에 들어가는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분명히 5%면 5%, 3%면 3% 그 범위내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5% 이상이라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5% 이내로 하고 외국어교육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 신활력사업으로 외국어교육특구에 군비가 4억이 들어갔다 안했습니다. 약 12억 얼마인데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고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볼 것 같으면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21개 학교에 5억6,850만원이 집행되어졌는데 이것은 실장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어떤 교육에 관한 교육여건 개선을 시키는 것 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올해 추경에 1억하고 기존 교육여건개선사업비 5억 아닙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니 이 학교에 지원된 금액중 최소 지원된 금액이 얼마고 최고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 없어도 좋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자기 학교 욕심을 부려 가지고 심지어 400만원을 가지고 물론 400만원도 필요한 금액이 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승인해 줄 때는 그런 식으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본질성하고 집행하는 집행과정에서는 너무 맞지 않은 집행을 한 것 아닌가, 시실은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크지만 어떤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 한 동만 지어도 몇 억이 들어가는 이 판국에 뚜렷하게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 쪽으로 가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형평성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균등하게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해야 될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줄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5% 이상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앞으로 지금 현재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4.4%, 16.7%. 16.9%로 조금씩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신활력사업인 외국어교육특구에 들어가는 군비를 제외한 나마지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분명히 여기 타 시군에서도 보면 분명히 범위내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왜냐 하면 지금 현행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다시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는데 사실 오늘 이 조례가 처음 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느낀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야기해서 국회 같으면 법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제2조의2 보조기준액에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군세의 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여기서 단서를 붙여야 되는 것이 신활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 영어캠프에 군세 들어가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단서가 붙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각 학교별로 무수하게 군에다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회에 대한 질타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병폐를 막아보자는 것이고, 신활력사업이 우리가 몇 년도까지 갈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저 의견은 이렇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합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신활력사업으로 외국어교육특구에 많은 견학도 오고 또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어교육특구를 운영한 이후에 다소 도움은 안되겠습니까만, 잘되고 있다.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지만 내실적으로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할까 쉽게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 본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신활력사업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것은 차후 문제로 다루기로 하고 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퍼합니다. 2.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실농비 보상 관계 때문에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은 관계로 보상비 관계 상당히 모든 사업이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 담당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매 축사이동하는데 접소 120두 하는데 120두 됩니까?

120두 안될 것인데, 빈마구도 있고, 잘 아는데 보상관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나 예산을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고 120두 해놓았으니까 나는 의아합니다. 잘 압니다. 그런 점도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 4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현지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회의를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