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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7-10-23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1.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
의사일정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먼저 평 먼저 조례안 취지에 대한 그럼 도로명 주소 표기안 1페이지 제1장 총칙부터 제2조 적용범위, 도로명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 1호, 도로명 시설을 설치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다음 페이지, 제1호, 해당 1호, 변경 신청된 도로명 제5항, 군수는 제3항의 심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제6항, 제3조 제2호의 경 제7항, 군수는 제5항 및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1호, 이미 부여된 도로명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 1호, 대로, 노(路)에 접한 제7조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2항, 제1항에서 신청인 제8조 건물번호판의 재교 제2항, 제1항에서 신청인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제2항, 시행자는 법 제10 1호, 사업인가서, 2호, 사업 1호, 새로이 부여된 도로 제10조 도로명시설의 설치 제2항, 군수는 법 제10조 다만, 군수에게 제작·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 제12조 도로명 관련 자료 제2항, 도로명 사업 담당 제13조 도로명기본도의 작 제14조 도로명 등의 시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 제2항, 군수는 법 제4조에 제3항, 군수는 도로명 시설 제16조 도로명시설의 유지 1호, 지방공기업법상의 지 1호, 도로명시설의 종류, 제2항, 수탁자는 도로명시 제18조 수탁자의 지도·감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 제1호,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 제21조 광고사업자에 대한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제2항, 군수는 민방위ㆍ예 제23조 도로명주소의 생활 제1호, 각종 버스정류장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제1호, 도로명사업과 관련 제1호, 위원이 사망, 질병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위 제29조 간사 제1항, 위원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 제2항, 도로명사업에 관한 뒤에 별지 서식은 위원님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 취

김재화위원장

민원과장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 검토 내용으로서 주요제정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번 주 이 조례가 시행되면 주민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 조례안이기 때문에 축조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 조례안을 보니까 염려스러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답변을

김갑식위원

읍면 단위에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

김갑식위원

마을 길 하나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지금 마

김갑식위원

읍면에서 구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면장이

김재화위원장

이 조례안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지금현재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현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 준칙

김재화위원장

그렇다고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군 단위

김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최종적인

김재화위원장

세부적으로
예, 답변대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제

김재화위원장

김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

우현정위원

그래서 도로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2012년도

우현정위원

위탁 비용도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지금 유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것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땅은 손

우현정위원

자기가 지번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지금현재

김재화위원장

만약에 건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다 나옵

김재화위원장

아까 이야

김갑식위원

그런 것은 시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32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법률, 시

김재화위원장

그렇게 해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수당은

김재화위원장

왜 그런가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그래서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그

김재화위원장

축조심의를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제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앞으로

임미애위원

제가 어제 이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경산시

임미애위원

그러면 일반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이것이

임미애위원

문화재 정보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그렇지요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2개 조항으로 2쪽 제1조부터 4쪽 제5조

11시14분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도로명

우현정위원

저는 20%가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

우현정위원

일단 도로명

김재화위원장

변경하는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 그러면 5장까지 중에서 특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회의 소

임미애위원

어떤 특별한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그런 것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임미애위원

제6조예요 대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도로 중

임미애위원

그것이 아닌
이것이 건물
도시는 건물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큰 도로

임미애위원

대로가 없나

김재화위원장

이것은 준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대구시나

임미애위원

도시에는 문

김재화위원장

도시지역이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이대로

임미애위원

안동도 해 놓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왜냐하면

임미애위원

저는 의성에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별로 안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6조

임미애위원

다각형 자체

김재화위원장

이것은 법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각형이

김재화위원장

이 조례안

임미애위원

8조에 신청인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광고업자

임미애위원

신청인이 광

김재화위원장

차량번호판
그러면 10 잠시 뒤에 위원회 협의를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빠 그러면 15조부터 18조까지

우현정위원

15조 2항에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번호판이

우현정위원

군수는 예산

김재화위원장

가로등 설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교통사고

김재화위원장

축조심의 19조부터 21조까지를 살펴

우현정위원

19조에 보면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여기에서

우현정위원

제 말은 이것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현재 들

우현정위원

그런데 제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앞으로

우현정위원

이런 것도 신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22조에 보면 도로명 주소 그 다음 24조부터 32조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회를 구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참고로

임미애위원

제가 말씀드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번호판

김재화위원장

26조 위원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 그렇

임미애위원

그럼 위원장

김재화위원장

번호판 규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 가능

김재화위원장

잠시 위원 회의 속개 시간은 즉시 통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지금까지 조례안 전반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도 2.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

13시24분

13시25분

의사일정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
소장

업소장문화체육관리사

김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화 금년 10월 20일자로 사무 이제까지 도와주셨듯이 앞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 그러면 의성군 청소년센터 제정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청 나, 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다, 사용대상 및 기능과 라,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마, 개관 및 휴관일을 규 바, 센터시설 및 부대시설 사, 센터의 시설 및 설비 3, 참고사항으로는 관계규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할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러면 조례안 전반에 대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 제2조 위치, 센터는 의성군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1호, "어린이"란 8세 이하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3, "일반인"이란 25세 이상 4, "단체"란 30인 이상 동 5, 〃청소년 단체〃란 청소 6,〃센터시설〃이란 센터 7, 〃사용료〃는 시설물을 8, 〃수련거리〃란 수련활 제4조 사용대상, 센터는 제5조 기능, 센터에서는 다 1호, 청소년의 심신단련, 2항, 군수는 제5조의 사업 제7조 사용허가, 1항, 센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 3항, 군수는 시설사용허가 4항, 실내수영장 및 체력 5항, 군수는 실내수영장 제8조 사용허가 및 입장의 1호, 전염성질환자, 2호, 2항,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1호, 매주 월요일, 2호, 국 제10조 사용시간, 1항, 센 1호, 1일은 9시부터 22시 3항, 제2항의 사용시간은 제4항, 제1항부터 제2항까 제11조 사용료, 1항, 센터 별표1에 대해서 설명을 별표1입니다. 의성군 청소 개방시간은 6시부터 21시 어린이 1인 1월에 사용료 그리고 1인 1일 기준해서 대강당입니다. 사용기준은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 다음은 실내집회장으로 다음 장입니다. 체력활동 비고는 1일 2시간 사용 기 수영장은 월 사용자는 체 그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 다시 앞으로 가셔서 제11 1호, 1시간미만 초과 시, 제12조(사용료 감면), 1항,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 제13조 사용료 반환, 1항, 1호, 허가관청의 특별한 제14조 사용중단 신고, 1 2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15조 손해배상, 1항, 군 2항, 사용자는 사용 기간 3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제16조 위탁운영 및 경비 2항, 민간 위탁 및 위탁 절 3항, 군수는 시설 운용에 제17조 수련거리 운영, 1 2항,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제18조 수강료, 1항, 센터 별표 2를 봐주시기 바랍 제18조 2항입니다. 군수는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문화체육관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 주요 제정 내용은 청소년 제3조에는 어린이, 청소년, 제4조는 사용대상으로서 제6조는 시설의 관리 및 제9조는 개관 및 휴관 조 제10조 사용시간은 대강당 제11조에는 별표 1에 의한 모두 본문 조항 20조와 부 검토 의견은 청소년 전문 아래는 참고 자료로서 인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
사실 걱정이
잘 되었으면
인력 수급에
그렇게 하신
만약에 그
안전요원에
예, 이상입니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 총괄적인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 전체적으로 20개 조항으로 2쪽 제1조부터 9조 개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

「예」하는 위원 많음

13시54분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
청소년 기본
아까 잠시
본위원이 생
그리고 6조
향후에……
예, 알겠습니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
단지 조항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아
그리고 조
그렇다고 그 다음에 축조심의를 마 소장님, 11조에 사용료가
그런데 대
대부분 강
소장님, 추
군위보다
물은 군위
하여튼 김
10조에서부

임미애위원

과장님, 어른

김재화위원장

장사가 안

임미애위원

13조에요. 사
예, 알겠습니

김재화위원장

13조에 임
이렇게 될
아니, 소장
예, 알겠습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
그러면 예를
그렇지만 조

김재화위원장

조문 중에

우현정위원

이렇게 조례
항공권을 끊

임미애위원

소장님, 신청
신청서만 쓰
선납인가요,
어쨌든 신청
지금 위원장

김재화위원장

이건 보류 그러면 16조부터 마지막 살펴 봐 주시고 좋은 의견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
그러면 앞에
수영장에 대
이 조항이 빠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

임미애위원

15조예요. 손

김재화위원장

임 위원, 잠
소장님, 잠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