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본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거 질의하며 질의가 끝나면 접수순서에 의거 구청장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의 순에 따라 부구청장, 국장, 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답변공무원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이 모두 중앙의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서두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은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방법을 살펴 이해하셔서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최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 선배님, 부평구민의 삶을 항상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산곡1, 2, 4동 출신 구의원 최병윤 의원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따른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핵심지역으로 그 역할이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특히 오는 2009년에 도시엑스포 개최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등으로 도시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추진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이 특정지역에 집중투자 되고 있어서 향후 인천시의 외형적인 발전의 모습은 가히 세계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구 도시간의 개발 격차를 바라보면서 노후한 도시기반시설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의식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부평구를 비롯한 구 도심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인천시에서도 느꼈는지 몇 해 전부터는 소위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구 도심권 전역에 걸쳐 신·구도시간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무더기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는 도심곳곳에서 공사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환경영향평가나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란 한 번 결정돼서 시행되고 나면 후에는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지라도 되돌리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예산 그리고 주민들간의 서로 상충되는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져 사실상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의 가치상승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음이나 분진 또한 교통체증 등 많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감내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의 혜택은 커녕 오히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더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요 모든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전역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심의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시행 승인 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해당 주민들이 겪게 될 예상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산곡2동에 되어 있는 한양1단지 재건축 사업지역과 인접한 한양 8차 사이에 있는 아파트 사이길 부곡새싹길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 사항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부곡새싹길이라고 합니다. 이곳 부곡새싹길은 한양1단지 재건축사업 공사 전에는 도로 중 차도부분이 10m로 되어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차량에도 불구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양1차 재건축이 완료됨으로써 이 도로 중 한양 1단지 쪽으로 인도를 약 1m 80㎝에서 1m 95㎝ 새로 인도를 설치함으로써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도로의 폭이 좁아지게 되어서 앞으로 차량 정체 현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여기에 향후 약 1,365세대, 한양1단지의 세대 수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완공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곡새싹길 도로를 이용하는 뉴서울 1차 아파트 565세대, 경남 3차 아파트 916세대, 한양 8차 아파트 208세대 등 인근에 1,689세대의 주민들은 그간 도로 폭의 확장을 기대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나타났던 철거 및 공사소음, 분진, 교통정체 등 많은 불편들을 기꺼이 감수하여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온 기대는 고통과 좌절뿐이었던 것에 대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기존에도 마장길과 원적산길이 연결되는 지름길로 인식되는 이곳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1,36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되면서 기존의 도로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10미터의 도로 폭 범위에서 인도를 늘린다든지 차도 폭을 줄이는 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판단한다면 공무원들이 법에 위배된다거나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다면 환경교통영향평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교과서적인 답만을 고수하지 말고 실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고 여유있는 판단과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1단지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서 인접한 부곡새싹길을 기존에 좁은 차도의 폭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와 부곡새싹길을 10m 도로로 결정한 환경교통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장길과 원적산길 도로는 약 3m 넓이의 한 개 차도가 기부채납 되어서 확장되는 만큼 부곡새싹길 입구에서 한양 1단지 출입국까지만이라도 완전하게 편도 2차선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건축 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부곡새싹길 도로공사를 전면 재검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변지역의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가 다 함께 혜택을 주고 받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발 맞춰서 우리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근무하는 자세도 너무 획일적이고 딱딱하고 교과서적인 답만을 하며 안주하려는 모습에서 그 고집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융통성 있고 다양성 있고 우리 주민들 생활 곁으로 다가가서 실생활 속에서 좀 더 융통성 있는 우리 부평구의 행정이 구현되었으면 하는 작으나마 소망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언제나 우리 주민들의 삶을 높이시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정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평1, 4, 5동 출신 구의원 신은호입니다. 먼저 구정질문하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의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충분히 하셨고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재래시장은 소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 소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접근방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놓은 것이 재래시장 육성지원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지원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예산확보도 할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기청을 비롯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접근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을 잘 오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는 대단히 편리한 그런 사항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그런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건은 인근에 반드시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우리 부평구청, 상인연합회가 공조해서 반드시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이 우리 부평 전 구청오거리에서 시장 시계탑로터리로 내려가는 방향에만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시장을 경유해서 부평4동 성당 앞까지 일순회하는 그런 노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요청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에 협의하셔서 반드시 노선변경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반대방향에 계신 상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 마을버스 순회요청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시 교통과를 상대로 해서 반드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부평구의회, 부평구 재래시장 상인연합회가 재래시장활성화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이 주도할 수도 없고 상인이 임의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갈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과 민이 협의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최 으뜸시장으로 부평재래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그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하시려고 오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천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도시경제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6가지를 준비하면서 해당 실무자들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였던 바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과 향후 계획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주셔서 본 의원이 검토 분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실한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부평구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의 외국여행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은 학교 생태숲 해외선진지 시찰을 포함하여 총 32건, 참여인원 116명, 관련된 여행경비 2억 2,140만 4,2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만간단체 등 외국간 여행은 부평구 문화예술인협의회 27명 참석에 2,500만 원과 청소년교류 인솔교사 2명에 98만 4,8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7년도 현재 145명 2억 4,738만 9,024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행목적에 맞게 다녀온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힘든 과정을 여행을 통해 사기진작과 직무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견문을 넓히고 도입하여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행을 다녀온 이후 무엇이 어떻게 변한 것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구민들이 염려하는 혈세낭비의 여행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옛 속담에 의하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후 57만 구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잘된 것을 보고 사업에 맞게 접목시켜 세계화속에 부평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공직자들은 각 부서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폭넓은 견문과 지식을 위해 많이 보고 배우고 노력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으로 외국 비교시찰과 연수를 다녀온 실적과 문제점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해외비교시찰과 연수한 실적과 결과, 향후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평구 예술인 문화교류협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요령성 후루다오시와 문화 교류차 2005년도 2,500만 원, 2006년도 2,000만 원, 2007년도 2,500만 원의 구 지원예산과 자부담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양국의 문화교류의 성과도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007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방문일정 기간동안 있었던 사항을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망신 당한 문화교류전, 부평구 예술인협의회 공식행사 중 싸움판” 기사를 읽고 그 곳에 함께 동행하였던 회원들이 분개하면서 저를 찾아와 들려주었던 상황이야기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흔히 말해서 정말 혈세 낭비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향후 이런 사태가 없기를 바라면서 청장께서는 금년 예술인협회 문화교류전의 실적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해결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구 환경오염 대책과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개3동 주공6단지 소음에 관련한 부천에서 설치한 스키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와 부평구의 자치단체간 소음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소극적 대책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때는 구에서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행정의지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소음민원을 접하고 수 차례 주민들의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측정을 하기 위해 구 담당공무원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어느 때는 새벽에 현장 측정을 하러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환경담당 심성구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 설치에 관해서 부평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과연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추진과정과 결과는 어떤 것인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예환경감시단 활동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감시단 위촉근거와 활동실적, 활동을 중단한 이유, 발생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관해서 청장께서는 서면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성인병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의료비 지출도 엄청난 가계비 부담으로 차지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예전보다 건강이 약화되는 현상에 모두가 환경 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부평구 건강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삼산동 굴포천변 공원길 3㎞를 수많은 주민들과 함께 즐겁게 걸어서 완주를 하였습니다. 부평구 전 지역이 이렇게 좋은 공원으로 형성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오는 2014년 악취 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청장께서는 각 구별로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평구는 어떤 시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평구 환경대책에 관한 정책은 무엇이며 추진 중인 계획에 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평구 볼라드 설치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보행시설물 구조 등에 관련한 법 제21조2항 규정에 의한 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의해 볼라드가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구청 후문에서 신트리공원 입구에 설치한 볼라드는 1년에도 수 십 번 빼고 박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광경을 보면서 잘못 되어가는 행정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곳으로 차량진입 하지 말라고 설치하고 행사차량 진입 시 자동으로 빼내는 형태, 그리고 공원가 보도블럭 엉망된 모습은 잘못되었음을 본 의원 또 다시 지적하는 바입니다. 볼라드를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차량 진입을 절대 못 하게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여 구청장께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평구 볼라드 위치와 용도가 적합한지, 관리 상태의 적정여부를 담당공무원과 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하여 볼라드 설치 목적에 맞는 정책수립을 제안해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 볼라드 총 1,537개 중 기존유지가 1,350개 향후 철거대상이 187개로 되어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비용을 살펴보면 2005년도 797만 5,760원, 2006년도 940만 9,420원, 2007년도 632만 9,600원으로 총 3년 동안 2,335만 4,780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인천시 볼라드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 볼라드 현황과 설치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관리방안과 향후 대책에 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평구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한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8년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하시는 녹색어머니 봉사단 회원들과 일주일에 두 번씩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교통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를 당하는 현실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5일 제109회 구정질문과 2004년 12월 16일 제123회 구정질문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청장께서도 설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부평구 학부모들과 저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조성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답변이 없이 오리무중인 행정 추진을 지켜보며 정말 실망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잦은 인사 인계로 인해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에 관한 파악을 제대로 못 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향후 부평구 공무원 인사이동 시 업무와 사업추진 현황을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서를 만들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향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때는 빠른 계획과 정책수립을 기대해 보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부평구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계획에 관해 청장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굴포천 자연형 하천 공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초부터 갈산동 주민들이 주측이 되어 굴포천 건천화 반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천광역시에 청원하여 추진하였던 바 2006년 11월 24일 굴포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기공식을 하고 현재 공사가 2008년 10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굴포천 건천화 반대운동 시작부터 주민들과 함께 하여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고와 시 예산 452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관할 구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수시로 공사 모니터링을 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잘 공사가 추진되는지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부평구청장과 해당 공무원은 얼마나 노력과 기여를 하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열심히 합시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굴포천 공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추진한 정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8년 10월 준공 이후 구민들이 하천이용을 위한 구의 방침과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평구 치매노인 대책과 시설현황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검토 조사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연구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참한경우가 치매환자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85세 이상 노인 절반이 치매에 걸리며 그중 25%가 가출하여 실종되고 있어 치매환자 관리상태가 미흡한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부평구는 향후 고령화로 늘어나는 치매 관련 현 실정에 맞는 조사와 업무 관리에 따른 치매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치매관련 사업 관련법 조항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보건사업 노인복지법 제29조 치매관리사업 노인복지 시행규칙 제11조 치매연구관리사업, 제12조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 등 관련 조항에 의거 현 보건소에서 치매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광역시·도별 자살현황에서 인천 713건 중 노인 61세 이상 자살이 22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32%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9월말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 치매노인 추정 수 남자 15,775명, 여자 24,860명, 총 40,635명이며 치매환자 추정 수 8.3%로 보면 3,373명으로 부평구 환자가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치매환자 등록환자는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치매환자이며 그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턱없이 부족한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전문병원이 한 곳도 없이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청장께서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관리사업 계획과 향후 시설확충과 대책에 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부평 문화부평 구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부평구의회를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황정수 의원입니다. 항상 처음처럼 발로 뛰며 행동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마음을 다시 한 번 잡아보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합니다. 부평구 거대 자치구의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면을 보고 한 번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해보았을 겁니다. 도로포장을 하고 3년 동안은 굴착허가가 금지되어 있어 보편적으로 깨끗하다고 볼 수 있으나 3년이 경과되면 누구나 굴착허가가 되어 도로는 엉망 누더기가 되고 마는 간선도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웃 나라 일본 비교시찰을 하였는데 2006년에는 동경을 방문했고 2007년에는 오사카를 다녀오면서 이것이 선진국이고 이래서 선진국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본 의원이 다녀온 지역 어느 곳을 가 봐도 굴착의 흔적은 있어도 굴착의 차이가 없고 포장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굴착한 자리에 들쑥날쑥 울퉁불퉁 포장하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조금 지나가면 쑥 들어가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어떤 곳은 자동차가 덜컹덜컹하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005년 굴착허가 건수가 1,331건, 2006년 1,621건, 2007년 1,141건, 부평구 3년간 굴착허가 현황입니다. 자체 소규모 파손보수는 2005년도에 1,018건, 2006년 1,352건, 2007년 850건 최근 3년간 굴착파손 보수건수는 7,313건으로 파악되며 15억 1,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긴급누수공사, 도시가스 연결공사, 전력선 매설공사, 열 배관 공급공사, 통신관로 매설공사, 우수관 연결공사 등 다양한 굴착공사는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굴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굴착한 후에 재포장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확실한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걸음으로 계속 되어 오늘날에 변화하지 못한 현재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굴착복구 파손복구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지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울퉁불퉁하고 물이 고여 있는 현실이며 스스로 변하지 않고 타성이 젖어있는 행정으로 일관된다면 명품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짝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나갈 때 명품도시로서 성공한 거대 자치구로 다시 탄생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원인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복구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품자치구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관리 행정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권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최용복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삶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재래시장들이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에 비해 점포시설이나 상품, 고객관리 등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뒤지고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들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위한 시설 현대화에 부평시장, 진흥종합시장, 십정시장 3개 시장에 42억 9,000만 원, 시범시장과 이벤트, 홍보지원, 상인대학 운영 등 경영혁신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편리한 쇼핑환경과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부평종합시장 주변 구 공보관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기 조성하였고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토지의 가격이 비싸 열악한 구 재정으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므로 장소선정 및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평종합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4개소 337면이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일반통행로 지정은 상대성이 있어 반대의견의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장 상인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을 어느 방법으로 정할 것인지 결정한 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가 지정된다면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가구나 그릇거리, 기타 먹거리나 살거리 등을 구분해서 확실한 재래시장 특화구획방안을 수립 추진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부평역과 시장 부근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도 함께 예상되는 사항이니만큼 시장상인 및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은 물론 경찰서와 협의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시행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은 공연무대 확충 등 시설개선으로 단순정비 차원을 넘어 부평상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구의 현실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도심속에 휴게공간이 되어서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해물탕거리 등이 포함되는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문화활동을 담을 수 있는 부평의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그러한 공간을 더욱 확대해서 활성화사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고유의 틈새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의 경영 및 환경개선과 소비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등 다각적으로 지원방법을 검토하겠으며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은 상인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상인교육 등 의식개혁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구·구의회, 상인연합회를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구역은 42개소로 주거환경사업 2개소, 재개발사업 29개소, 재건축 7개소, 도시환경 3개소, 유형유보 1개소가 있으며 후진현황은 사업시행인가 1개소, 사업시행인가 신청 1개소, 정비구역 지정신청 8개소, 추진위원회 승인이 15개소, 추진 준비 중인 사업이 15개소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보상중인 곳이 1개소, 사업시행자 지정단계인 곳이 1개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교통, 재해에 미치는 영항이 큰 대형사업을 계획할 시 사전에 영향을 평가 검토하며 영향평가 대상규모는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는 30만㎡, 교통영향평가 10만㎡ 및 단일규모 주거시설 공동주택 6만㎡ 이상인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및 재평가 등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하여 평가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교통환경조사 분석, 사업 진입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선안의 시행계획 등이 포함되며 개선방안에는 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주차면수, 대중교통, 보행자 안전 및 횡단보도 등이 검토내용이 됩니다.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함은 물론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대형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이 교통혼란 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곡동 한양 1단지 재건축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새싹길은 1994년 6월 20일자 인천시 고시 94-102호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10m 도로로 한양 1단지 아파트 주민 및 한양 8차 아파트 주민, 뉴서울 산곡 1차 아파트 주민, 경남 3차 아파트 주민 등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양 1단지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 신청 전 교통영향평가를 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한양 1단지 아파트는 연면적이 23만 5,934.89㎡로 사업승인 신청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대상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사업주체인 한양 1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여 부곡새싹길 주변은 부곡초등학교 및 아파트가 밀집된 주택단지로 초등학생 등·하교 시 보행자 안전대책 등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10m 도로 재포장 및 양측 1.5m 보도와 가드레일을 확보하고 마장길 우회전 대기차량을 위한 1개 차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대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곡새싹길 입구에서 한양 1단지 부출입구까지 편도 2차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양 1단지 아파트 측 보도를 삭제하고 단지를 다소 후퇴하여야 가능한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통한 설계변경은 물론 현재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증가가 수반되어 준공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반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하여 교통혼잡 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공무원, 민간단체 등의 외국여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청소년 국제교류는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중국 요령성 후루다오시와의 청소년 교류를 통해 양국간의 탐방활동을 통한 유적지 견학 및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를 체험하고 상호 우애를 증진시킴으로써 양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올해로 제3회째 행사로 지난 2007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요령성 후루다오시를 청소년 국제교류단 27명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교간의 비교시찰을 통해 양국의 장점을 학교 교육현장에 접목 채용토록 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넓혀 주고자 역사교사를 포함한 북부교육청 관계자, 장학사 및 교감 2명을 동행하였으며 왕복 항공료로 98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역사담당 교사의 현지 교육을 통해 우리 청소년에게 과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국을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학교간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에서 실험 중학교와 1개교 방문을 통해 학교간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이어서 공무원 외국 해외비교시찰 연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에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무한경쟁의 자유무역 시장체제에 돌입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경쟁의 범위와 수준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나라 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교류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화와 함께 국제화가 강조되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 감각의 습득과 전문지식의 함양은 행정의 각 분야에 필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거 여행목적, 장소, 경비, 인원 등 심사를 거쳐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득한 후 출국을 하고 있으며 출장업무 수행을 마치면 2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는 부평구 전자문서시스템 해외소식란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있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실시된 우리 구 공무원 국제교류현황은 34회에 걸쳐 93명의 직원이 23개국의 해외선진지를 방문하여 시장개척, 생태숲 조성, 선진복지서비스, 교통, 청소, 문화, 예술분야 등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평가 우수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여성정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1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2007년 4월 3일부터 3박 4일간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2006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7년 5월 9일부터 58명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특히 생태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일본 등을 방문하여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 자연하천 복원 등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에 많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개척단과 일본 시장개척단 등 18개 업체를 파견하여 250건의 상담과 141건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여행목적에 부합된 국가를 선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그리고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기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계속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정의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에 공헌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평구 2007년 예술인협회의 문화교류전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 문화예술교류전은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중국 요령성 후루다오시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상호 우애를 증진시킴으로써 양 도시 발전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99년 이후 금년까지 제8회째를 맞아 추진되어 온 한·중 문화교류는 민간외교 차원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양국 예술인들의 친목도모와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2007년에 실시된 우리 구 예술인단의 문화교류 방문 시 공식행사장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일련의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 조사한바 내용 중 일부가 잘못 보도된 부분도 있지만 국가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취지에 어긋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이유의 진의를 떠나서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에 정식 공문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과 일련의 사태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였으며 예술인협회에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속적인 자체교육을 통해 예술인으로서 사명감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계기로 양국의 문화발전과 우의를 다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국의 협력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부평구 볼라드 설치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말씀하신대로 2007년 10월 현재 노선별로 볼라드 1,537개가 도로변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노선별로 볼라드 설치실태를 전면 파악한 바 187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향후 개량 및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구청 앞 신트리공원으로 진입하는 입구부분의 볼라드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뽑아내고 차량이 진입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빈번한 볼라드 제거와 차량진입으로 인한 공원 보도 파손을 막기 위해서 현재 공원 운동장 쪽 주차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곧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진입로 공사가 별도로 완공이 되면 기존 볼라드 제거를 통한 진입은 하지 않아도 됨으로 고정식 볼라드로 교체해서 이곳을 통한 차량진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행사 시 필요 차량의 통행은 백마상이 있는 쪽으로 직접 진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전반적인 볼라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선별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고 도로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을 표시하는 도시기반시설 정보화 시스템 GIS에 자료를 입력 표기하여 그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개량, 신설 시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보행권 확보 등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평구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9회, 118회 정례회의 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적합한 부지가 없어 삼산택지개발지역 등 교통공원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서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측과 협의하여 삼산 3지구 현재 개발계획 중에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2만 3,435㎡ 규모로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굴포천 자연형 하천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갈산1동 신한국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소사천 지류까지 6,086m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1억 6,900만 원에 2006년 11월부터 2008년 말까지 2년의 사업기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17일 현재 전체 공정의 28.64%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08년 말 준공예정일까지 가장 큰 문제점은 잔여사업비의 확보입니다. 총 사업비 451억 6,900만 원 중 금년까지 264억 4,000만 원을 기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187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중 97억 7,200만 원이 국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및 굴포천 탐방 시에 나타난 장애인 접근방안, 무단방류 오수처리, 자연생태박물관의 설치, 청천천, 갈산천 상부 산책로 요구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인천시 및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가능한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후 구민들의 하천이용을 위한 구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과 연접한 반월놀이공원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시설 현대화 등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상꾸지 공원 등 굴포천 주변 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는 자연형 하천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한 웰빙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지공간 연결벨트에 의한 걷기 좋은 환경 조성, 굴포교 경관조명 설치, 걷고 싶은 친수 체험의 거리 조성사업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명품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제공으로 쾌적한 하천 주거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월 13일에 있었던 우리 구 걷기운동에 대해서는 굴포천에서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평구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향후 관련시설 확충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29조에 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담당업무를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상담 및 치매환자 관련 시설안내, 노인정 등 노인시설 순회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 간이선별검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요원을 통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치매간이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정밀검진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치매주간보호센터 1개소를 갈산동에 설치 운영하여 낮 동안 치매환자를 돌봐드리며 건강관리, 여가 및 치료적 프로그램 제공, 가족모임과 교육을 실시하고 와상 및 거동불능 치매환자를 가정방문하여 치매용 품 지원, 욕창 간호, 위생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 관리와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말 현재 우리 부평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40,635명으로 이에 8.3%로 추정되는 치매노인은 3,373명으로 120명을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치매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입소시설 1개소와 치매주간보호시설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시설의 부족 및 거리적 한계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올해 안에 치매주간보호시설을 1개소 추가 설치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평구에 있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양로시설 4개소, 요양시설 2개소, 전문요양시설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7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184개소가 있으며 시에서 설치한 치매병원이 서구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증의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중증환자를 위한 입소시설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 구 도심지로 생활필수시설인 가스,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의 도로지하매설물의 개량이나 신설, 확장 등으로 도로굴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회에 걸쳐 동일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노면침하나 재료분리 등이 발생하여 도로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모든 굴착공사에 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토록 하고 감리원을 채용하여 도로굴착복구 현장감독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도로굴착복구의 체계적인 관리대책방안은 2007년 5월 14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를 개정한 바 그 개정내용으로 도로굴착 1차 복구실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지반이 안정되면 전폭 또는 1개 차선을 절사 후에 2차 복구를 실시하여 원상태로 복구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안해 주신 복구실명제는 현재에도 복구기관에 대하여 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시공자까지도 실명제를 실시하여 철저한 책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복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행정에 대한 궁금증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에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4일 오전 11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권상철 이익성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이재승 박창재 황정수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류수용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정문희 김유순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부구청장 서정규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경제과장 이석우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도로치수과장 공상기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적과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