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안녕하시니까 ? 재난관리과장 구본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2007년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예산이 올해 본 예산에 있었죠 ?

예.

본 예산이 얼마입니까 ?

전체 사업비가 19억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있는 예산을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은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 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보상협의는 거의 다 되었는데 주로 벼 농사도 관계가 있고, 벼농사 지장물 관계, 집중강우가 자주 오고 보상협의도 조금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원만하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두 달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 곳이 7군데 이네요.

예. 좀 있습니다.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었는데 사업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안 되죠 ?

그래서 그것은 10월말까지 계획을 해 놓았는데 지금 촉구, 이야기를 해보니깐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빨리 하면은 11월 달이면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19억 7,200만원, 큰 금액이 있으면은 조금 추진을 빠르게 해서 준공예정일에 맞추어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 보면은 준공예정일이 12월 31일 했는 데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최대한 하면은 당길 수 있습니다. 공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추수도 다 하는 단계이고 하니깐,

할 수 있습니까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할 수 있는 가, 없는 가를 물었습니다. 되겠습니까 ?

그 지구 중에 12월 까지 가능한 지구도 있고, 좀 힘든 지구도 있습니다. 1월 달까지 넘어가는 지구가 좀,

그러면 편입부지 보상완료를 10월 31일까지 완료 다 한다 그죠 ? 여기대로 하면은 ?

예.

다 되겠습니까 ? 보상완료는,

예. 감정 지난번에,

여기 자료 제출할 때 보상완료를 하겠다고 제출 했는 것 아닙니까 ?

마지막에 감정해서 나간 게 좀 늦었습니다. 지금 최대한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에는 재개가 되도록,

추수도 지금 보상완료는 10월 30일 까지 완료 하겠죠 ? 다음 행정사무 감사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완료 되었는 지, 안 되었는지를,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 9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0개소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10개소입니다. 군 기동대 합하고 군부대까지 넣어서,

예.

여기에 보니깐, 이런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3천정도 되고 물론 읍면에 있는 군 기동대나 화양읍대, 청도읍대, 각남, 풍각 읍면 면대는 물론 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군부대에도 지원을 해야 합니까 ? 국방부 예산이 이렇게 없는가 여기에 보면 큰 것만 얘기하면, 방탄 헬멧 군부대에 CC TV 카메라, 훈련장 정비, 안보교육관 장의자, 사무실의자, 복합기 잉크까지 보태주는 실정인데, 한국군이 이렇게 열악 합니까 ? 지방자치에서 보태주고, 이것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 군부대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

예. 저도 1억 3,300만원 중에 각 읍면대보다는 좀 많은데 사실 면대 소요되는 것 하고 그에 비해서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1년 연간 중에 지원을 안 하고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비율은 장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군부대 지원할 것을 차라리 읍면대에 조금이라도 사무실 집기라든지, 사무실 기기를 넣던지 이렇게 해야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잉크까지 군 부대에 사 준다는 것은, 국방부 예산은 전무 합니까 ? 이 부분을 과장님 사견을, 개인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내년부터는, 신청이 군 부대에서 들어와서 좀 많이 했습니다 만은 읍면대에 가급적 좀 돌리고 읍면대에 신청이 적게 들어와도 그 쪽으로 배정을 하고 여기에는 비율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비율은 좀 많습니다.

참조하셔서 군부대에 갈 예산이 읍면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하상퇴적물 제거 및 하상정리 계획을 물었는데 본 예산에 된 것은 일찍 잘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3군데 했는데 이게 완료 되었습니까 ?

기성제 정비비가 내려 간지가 크게 오래는 안 되었습니다.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된 것은 아니고 올해 할려고 돈을 내려주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호하고 금천에 동창천은 시행 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춘계 때 내려준 것은 딴 것이고, 하상정리가 3군데 이것은 추계 이번에 돈이 내려가서,

과장님 ?

예.

확실하게 담당계장한테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되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예.

하고 있는 겁니까, 돈만 내려주고 시작도 안 했습니까 ?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작 안 했다는 이야기죠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물고기 생태상 하반기 10월말 동절기에 들어갈 때 하상정리를 하게 되면 흙탕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상에 눌러 붙어가지고 내년 봄까지 어떤 생태계에 변화가 상당한 초래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상 정리는 장마기 이전에 전반기에 해 주어야 퇴적된 흙탕물이 강에 붙지 않고 장마로 인해가지고 씻겨 갈수 있는 그런 시기를 조정을 좀 해주셔야 생태계 변화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하상정리는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 장마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예의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춘계, 추계 두 번을 하는 데 이번에는 추계에 넣어 놓았는데 내년 춘계에 이걸 하고 추계 때는 다른 풀베기나 돌망태, 호환정비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댐 건설할 당시에 우리 청도군하고 수자원 공사 댐 관리 단체하고 하천 유지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초에 수자원 공사와 청도군이 유지수를 내주기 위하여 맺은 계약, 농업용수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보별로 들마다 보를 조사한 계약서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을 알고 있고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4대 때도 이 계약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은 지금 본 의원이 묻고, 알고 싶은 것은 하천 유지수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동창천에 하상 생태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하천이 전부 갈대로 덮혀 가지고 강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댐 건설시에 수자원공사가 청도군에 계약을 한 그 유지수를 내려 줬는지, 안 내려 줬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에 보면 ‘97년도에 월별로 내렸는 양, 이것도 역시 댐 관리단에서 준 자료이죠 ?

운문댐 예, 수자원 공사 운문수도센터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설 당시에 그런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질문 중에 4페이지에 수해 상습지 지구가 청도천에 4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청도에는 양대 강이 청도천과 동창천 2군데 있습니다. 청도천에는 수해상습지가 있는데 동창천에는 수해상습지가 없습니까 ?

제가 한번 동네를 둘러 보았는데 청도가 좀 저 지대고 청도 중.고등학교 옆으로 상당히 침수의 우려가 매년 좀, 다른 동창천 주변에는 제가 듣기로는 여기보다 심각하게 그런 데는 없는 걸로,

과장님, 수해 상습지 확정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 도에서 하십니까 ? 어디에서 수해 상습지 침수 지구를 선정 합니까 ?

일단 도에서 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조사를 다 하고,

동창천은 신청 했는 것도 없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4지구가 청도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범람이나 물 배수불량으로 인해 일시적인 침수가 좀 우려된다는 이야기이고,

작년도 자료에 보면 동창천 수해 상습지 위험지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청도천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그냥 과장님 주관만 가지고 답변하시는 건지,

그런데 지금 좀 심한 우려가 되는 지역이 여기고, 다른 데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차트 만들어서 도에 보고하고 했는 지구는 원정제하고 구미제라는 이야기죠, 딴 데도 전혀 없지는 안 하겠지만은 건교부에 건의한 데가 여기 4군데가 좀 급한데 여기부터 우선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지금 너무 많이 올해 계획을 올려놓으면 오히려 더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우선 올려놓은 원정제하고 이게 하상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건교부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전번 작년에 동창천에 수해상습지 침수지역이 올라가서 몇 군데가 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군데 빠져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청도천으로 넘어왔거든요,

예.

넘어왔다면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동창천은 위험지구가 전혀 없고 아직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고 하시는 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에서 수해 상습지 침수지역으로 선정된 지구가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도군 실정을 파악을 하고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주관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건지 본 의원 의심스럽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 급하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내려 온 게 이렇고요,

잠깐만요, 의장님 담당계장에게 정확한 실태를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예. 지금 담당한테 질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과장 답변이 부실하니깐 아마 그 내용을 담당 계장이 상세하게 알 것 같아서,

지금 담당,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면 담당 나오셔서 과장님한테 조언을 좀 해 주세요. 내용이 좀 상이 하다면은 그 부족한 면을 보충해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담당님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겁니까 ?

충분히 검토해서 추가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1차 때는 제가 안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4지구 적어 놓았는 데 이것 말고도 올라 갔는 게 있고, 그 상세한 내용은 동창천 관계는 서면으로 예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이 안 되었으면 방금 담당처럼 서면을 답변을 하시던지, 하천 담당 인사가 언제 되었습니까 ? 언제 직제 개편이 되었습니까 ?

7월 달에 왔습니다.

몇 달동안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면 재난과에서 혹시라도 올해 태풍이 왔더라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었습니까 ?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재난 소방방재청이 생겼죠 ? 도에는 신설된 기구가 무엇입니까 ?

도에는 재해복구계, 담당 계가 1개 더 생겼고요,

군에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죠 ? 방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생겼죠 ?

예.

그럼 읍면에는 재난방재청에 직속된 직원이 있습니까 ?

읍면에는 없습니다.

그럼 읍면 실정을 어떻게 파악 하십니까 ?

읍면에는 현재 그 산업계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재청 전담부서는 없고,

본 의원이 직제 개편까지 거론한 이유는 과장님이 현안을 파악 못 하시는 이유가 읍면에 담당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다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재난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그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군청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속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난과 소속으로 읍면에도 재난 안전요원이라도 1명씩 둘 수 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보상완료 10월 31일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럼 본 예산에 올라가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이때까지 보상협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충분히 1월 달에 사업비가 내려 갔는데도 불구하고 7, 8월까지 버티고 있다가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겨우 마무리 되어서 물건 조사를 해 가지고 가서 아직 감정가 통보가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감정가 통보도 오지도 안 했고 감정가 통보가 나가도 지금 감정 수정을 하고 매입을 할 려면 두 세 달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월 31일까지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

사실 좀 늦었습니다. 보상관계가 부서간 그런 문제도 있고, 사전 지주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이야기는 잘 되고 있으니까 11월달에 재개해서 바싹 서두르면,

아까부터 바싹 서두른다는 얘기 하시는 데, 좀 일찍 서둘러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만약에 11월 30일 정도 되면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안 내립니까 ?

12월 20일 정도 되면 내립니다.

내리죠 ?

예.

그럼 겨우 보상협의 끝나고 보상가 수령을 하고 그러면 12월 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자 공사중지 명령 내리고 내년 3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가 봄비라도 한 번 오고하면 또 늦어지고, 결국은 보상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인데, 과 간의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 아니면 재난과에서 뒷북을 쳐서 일을 망쳐서 그런 겁니까 ?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대표적인 늦어진 이유 한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죠 ?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

사실 보상 문제를 직제 개편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늦었는데 사실은 공사 관계는 금년에 농작물 벼 추수 관계도 있고 이런 것도 관계는 있습니다. 보상도 좀 늦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총무과에 보상담당의 업무 범위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해당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보상 담당 쪽에서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아니고 해당부서인 재난과에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보상업무가 늦어진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협조를 안 했다기 보다도 상호간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 데 지금은 거의 통보하고,

해소 되었습니까 ?

예.

앙금을 푸시고 결국 과안에 밥그릇 싸움을 하시다가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왔다갔다 좀 늦었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의원님 한테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럼 사석에서 한 번 상세한 말을 토론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

과장님 13페이지, 도로변 전주설치 대부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주설치가 3,621개로 나오는 데 이 숫자는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

이것은 2007년 도로점용료를 부과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언제 것이죠 ?

2007년도 겁니다.

2007년도 건데 그러면 이 전주 점용숫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 안 그러면 옛날부터 계속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나온 그런 사항인데 전수 조사를 지금 한번 할려고 해도 사실 도로 경계라든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계가 좀 불확실한 그런 사항도 많고 확실히 할려면 전부 다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노선에 대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육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오면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 한전에서 자기들이 자체 조사 했는 걸 우리가 받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

예. 그거는 우리가 통신공사에 이미 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내가 한전직원이나 KT직원이라도 그것은 빼고 하지 넣지는 안 할 거잖아요 ?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실제 전수조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보통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하면은 2배, 3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지방재원도 많이 확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 도로점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는 겁니까 ?

빠른 시일 내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2007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토지 자체뿐만 아니고, 공중과 지하부분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적당한 비율의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은 전부 다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도로법에 규정에 의해서 도로에 매설할 때는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공중 부분에 대해서는요 ?

공중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이 변경되었으니까 공중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해서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공중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신주는 점용료를 받는데, 전주에서 전주 간 통신공사, 케이블 방송 등에서 가세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법상에는 저희들이 더 부과할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중에 전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법상 부과가 안 된다고요 ?

지금은 전신주 자체 1개에 점용료가 본당 600원 되는 데,

전신주 자체는 그 땅에 대한 임대료이고, 그 전기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지상권이 성립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가지고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전수조사를 다시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 숫자보다 많아지지 결코 줄지는 안 할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미 신고된 시설로 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

예.

5년 거요 ?

예. 5년 소급해서,

그럼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우리 지방 재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있는 전주 뿐만 아니고, 또 송전 철탑이 군유지에 있는 것은 없는가요 ?

철탑은 지금 군유지에 있는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데,

재무과에서요, 근데 그것도 도로점용으로 보면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

도로부분에 철탑이 있는 것은 ?

도로부분에 포함이 되니깐,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라 말이죠 ?

예.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나 하면은 한전 전신주 임대사업의 폭리로 인해서 이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도로 점용료 현실화 자체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깐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방재원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 과장님 이승율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 보면은 동료의원이신 예규대 의원님하고 공통질문을 했는데, 지전-원정간 도로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은 노선결정에 보면 3안까지 나와 있는 데 당초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이 업무를 안 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당초에 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 당초 원 계획은 지금 지전, 송원 거쳐가지고 원정1동 능곡 박이수씨 집 있는데 그 옆으로 지금 국도 삼거리 있는 그 위치정도로 해 가지고 접하도록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5.3km 사업을 하는 데도 사업비가 122억이 들어서 8년간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걸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130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 데 재원 확보관계도 문제가 있고, 환경관리 센타로 연결하면은 900m 됩니다. 환경관리센타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모든 걸 재정적이라든가 종합해 볼 때 그 노선이 군에서 볼 때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아직 지역주민들이 지전이나 송원리 주민들은 아직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길을 낼 때 환경센타를 거기에 유치하면서 5개 부락에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죠 ? 이게, 길을 그렇게 내어 주겠다는 합의하에 환경센타가 그쪽에 유치된 것 아닙니까 ?

서류상 합의하에 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 구두로 그런 식으로 했는 것은 상세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합의 했는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그냥 주민들하고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언질을 준 겁니다. 그렇죠 ?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5개 부락의 주민들은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하고 거기로 갈 때에는 혐오시설을 유치해 주는 대신 최소한의 주민들 편리를 봐 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도로개설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을 놀리는 꼴 밖에 안 되는 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장차 거기로 해도 되는 데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할려고 하면 기 투자된 122억으로 길 닦아 놓았는 것 현재 환경영향 평가 받는 데도 한 1년 6개월에서 2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은 아무 일을 할 수 없고,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투자 했는 걸 볼 때 앞으로 남은 130억 정도 되는 사업계획을 투자할 때는 옛날에는 지방 양여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고 전부 군으로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사업비가 지역 안배에 맞도록 예를 들어 조정을 하고 이럴 때 그 예산확보에도 상당히 그 지구에 대량으로 투입할 그런 여건이 좀 곤란한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앞에 했는 게 한 8년 걸리니까 지금 할 것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0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는 모릅니다. 이랬을 때 과연 그만큼 투자해놓고 10년이고 더 걸려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걸 볼 때 참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지금 연결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센타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3안이 되든, 3안이 원안이죠 ?

예.

원안인데, 원정 쪽 능곡 쪽 주민들하고 매전에 5개 부락하고 원안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충분한 협의가 있고 난 뒤에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서면이든 구두로든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약속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을 농락하는 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에 전임자인 이 과장님이 환경영향 평가가 어떻고 구차한 변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 문제는 4대 때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동료의원인 예규대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이 되어가지고 본 의원은 그렇게만 묻고 말겠습니다. 8쪽에 곰티재 터널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사항에 계획이 107필지이고, 실적이 107필지 이게 보상이 100% 완료된 겁니까 ?

이거는 덕산 구간 매전 구간에 지금 보상금이 100% 되었습니다.

운산, 부야 쪽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금 부야, 운산 구간에는 보상비가 하달 된 게 없어서 전혀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분할 측량만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추진하기 위해서 다녀오시거나 협조 공문을 보냈는 것은 있습니까 ?

6월 1일에도 부산청에 방문을 했고, 9월 5일도 서면 건의하고 조만간에 또 실장님하고 부산청을 갈 일도 있고 해서 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산, 부야 이 지역에 주민들은 토지가 수용이 되는 농가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지 형평성이 또 안 맞는 것은 한쪽 지역은 보상이 되고, 또 한쪽 지역은 안 되고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갈 계획이라고요 ?

11월 초에 한 번 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문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예.

다녀오셔 가지고 그 사항을 본 의원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 다녀오신 결과를 두고 주민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해야 되니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6쪽 아까 동료의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 거론을 지전-원정간 도로개설 촉구하는 거론을 의원 들어왔을 초기에 제가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거론할 때는 전임 과장께서 1안을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지 않고 그게 좋겠다 군 예산도 적게 들고 이게 순순한 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군 예산도 적게 들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실질적인 환경관리센타가 생기고 나서 피해보는 주민들은 청도읍 원정리 주민들입니다. 지금 맞죠 ? 그 올라왔다 갔다 하는데 먼지도 나고 많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리 주민들을 만나니깐 원래 안 대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 마치고 나면 환경관리센타 올라가는 진입로에 경운기 대어 놓고 못 올라가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 그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그 동네에 가면 합니다. “지금 길을 막겠다 그래 3안대로 해야지 왜 그러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개 토론을 하십시오. 간담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안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3안을 할 때는 환경영향 평가를 2년간 걸쳐서 해야 되고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어떠어떠하다고 2안 할 때, 1안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 그래도 3안대로 추진을 할까요 ? 한번 물어보세요.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3안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공개행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부분입니다. 14쪽입니다. 지하수 폐공부분에 2006년도 사업량이 11개, 2007년도에 사업량이 56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10개 1,000만원 되어 있다가 추경에 이렇게 7,800만원으로 되었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개인소유 보통 갖고 있는 지하수를 하다가 못 쓰게 된다 이러면 조치를 군에서 해 줍니까 ? 안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됩니까 ?

원래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러면 폐공해야 될 부분을 개인이 안 하고 그냥 방치 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

지금 우리들이 사용 안 하거나 개인이 안 할 때는 완전히 방치해 버리고 사실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외에는, 사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방치된 지하수 오염방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은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폐공 안 쓰는 것 그냥 덮어서 기계만 끼워놓고 놔두면 군에서 찾아서 조치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 지금 올해 사업량이 7,800만원 잡혀 있는 데, 지금 몇 개 했습니까 ?

지금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부분은 개인이 소유해 있다가 안 쓸때, 못 쓸때 꼭 폐공해야 된다는 이러한 교육을 지하수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되지 안 그러면 안 쓰고 계속 놔두면 관에서 찾아서 폐공시켜 주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지하수를 쓰고 난 뒤에는 폐공했을 때에는 건설과에 신고를 하고 폐공하도록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동료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했었고 또 두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로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다시 한번 곁들여 가지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1, 2, 3안이 있습니다. 1안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이 아닙니다. 2안은 1안 플러스가 2안입니다. 그렇다면 제3안, 원래는 이게 제 1안입니다. 물론 순서상에는 별 하자가 없다고 보지만 이걸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제3안을 하겠다 이 순서 나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원래 제3안이 군에서 답변 안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서류는 해 놓은 게 없고, 그 당시 제가 반대 추진위원회 측에서 군수님과 합의를 할 때 군수실에서 주민대표 10명과 저는 김상순 군수님과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각서라도 한 장 써가지고 남겨 주십시오” 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무원이 각서 써주는 것 봤나 말이면 다지 김상순 말이 아니고, 청도군이 해 준다 라면 되는 거지 쓸데 없는 소리 하지마라” 이래 가지고 반대위원 중에 한 사람이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봐라 녹음한다” 그래가지고 녹음도 못했습니다. 그건 어떤 구실에 불과하고 어저께 환경과장님 질문에는 2000년 당시에 쓰레기 1톤 포항에 위탁 매립했을 때 경비가 얼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2톤 한차에 대당 20만, 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전-원정 도로는 주민들이 길을 개통해 달라고 요청 했는 부분이 아니고 청도군에서 너무나 싫어하는 기피하는 환경관리센타를 짓기 위해서 전임 청도군수가 청도군의 대표로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지역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미리 잿떡을 주께 라는 얘기를 했었고 답사를 해 가지고 길 뚫으면 되겠다 하고 난 1년 후에 원정리가 제1안으로 쓰레기 매립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안 하고 4대 초반에 고인이 된 이용운의원이 의원으로 있을 때 앞에 청도역전에서 군청까지 가두 행진하고 했습니다. 그런 우열곡절 끝에 이게 아니다 어디에 지어도 해야 되는 거고, 대신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드릴 테니까 합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주민들 설득내지는 합의를 해가지고 양 동네에 대표 10명과 합의를 했는 게 7가지 사항이었습니다. 7가지 요청 중에 물론 서면으로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유효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구역을 원정 청도읍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 부분만 안 된다고 얘기해 왔고, 나머지는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도로만이 2001년 11월 30일 완공토록 되었는데 1년, 2년 만에 하기로 된 공사가 지금 8년을 끌어서 2007년도에 능곡재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할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도 되지도 않는 1안이 나왔고, 2안, 3안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현장도 답사해 봤는데, 지금 1안은 중간에 연결한 부분은 도로로서의 자질이랄까 도로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16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음지입니다. 하루 종일 있어봐야 그 곳에 겨울철에 가면 얼음이 얼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저히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 봐서도 경사 20도가 넘는 그 지역에 양달도 아닌 음달에 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단지 돈을 적게 든다라는 땜방용으로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고, 그렇다면 2안, 이 안을 따르면 한 90억 정도 돈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동료의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락이 아니고 청도군이 청도군민에 대한 사기극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으로서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행을 해야 되는 실정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 생각할 때는 기 추진해 온 사항이라든가, 지금 닦아 놓은 도로도 빨리 활용도 해야 되고, 앞으로 집행을 할 때 오랜 세월이 걸린다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제 2안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일방적으로 추진 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주민하고 협의도 해 보고 딴 방안이 생긴다면 좋은 방법으로 예산도 적게 들고 지역주민 여론도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원정1동에 대체 농로를 확. 포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무리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원정 주민들과 대화를 하셨고, 지전 주민들과 대화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신 데에는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130억이라고 하는 이 사업비 때문에 망설이시고 계획을 바꾸신다면은 만약에 환경관리센타가 지어지지 않고 그 쓰레기를 지금까지 포항이나 한 대당 20, 30만원에 아직까지도 위탁 처리해야 될 그 경우를 생각하면 아마 돈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인근 경산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예를 보더라도 200억이라는 주민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산 본을 못 보고 경산은 몇 년 걸쳐 법적 소송까지 했는 부분이고, 청도군은 그래도 세력이 약했든, 싸움에서 졌든 간에 주민들이 일찍이 합의, 군에서 보면은 항복을 했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합의를 했는데 이게 혁신 사례로서 우리 청도군이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혁신 대회에 나가면 자랑거리로 주민과 합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들과 합의하에 유치를 했다 라는 이런 선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취지를 살려서 3안이 되든, 2안이 되든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주민과의 물의 없이 청도군의 어떤 재정 부담없이 추진이 어차피 5.4km 닦아 놓은 도로가 연결되어 도로로서의 구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고 집행부와의 원만한 합의하에 이 지전-원정간 도로가 조속히 개통되기를 우리 과장님께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욱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

예. 과장님 8페이지 장용기의원님 질문하신 건입니다. 2007년 2/4분기에 수질검사 부적합이 94개소가 나오는 데 그러면 그 후에 재검사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주변 정리와 소독 실시하고 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 재검사의 부적합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 재검사 하고는 부적합 나온 게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

예.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1년에 전 항목이 55개 항목을 말하는 거죠 ?

예.

전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1년에 한번 이상 그러면 원 수질검사 자체는 1/4분기마다 하죠 ? 매분기마다 ?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매분기마다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내년부터는 55개 전 항목에 대해 전 시설에 1년에 한번씩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13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역이나 읍면 2개소에 대해서는 전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는 할 거잖아요 ?

예.

1회 이상은 55개 항목을 다 할 거고, 다른 분기 때에는 지금 현재 같이 13개 항목만 할 겁니까 ?

연 1회에 대해서는 전 시설에 전 항목 검사를 하고 분기별로 13개 항목은 지금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13개 항목을 55개 항목처럼 매 분기마다 하지 못하더라도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20개 항목이라도 했으면 싶은데요. 그럴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

항목을 더 증가시키는 것,

예. 항목수를 늘린다는 거죠.

규정에 13개 항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규정에 13개 항목을 했다 하더라도 증가시키는 게 곤란한 이유는 없잖습니까 ?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밖에 안 하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5개 항목이 아니고 100개 항목이 넘는 것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는 물인데 안전성을 확보 한다면은 가능하면 많은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되지 규정에 13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

13개 항목이 일반세균 등 인데 꼭 필요한 항목만 시행을 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잖아요. 그 기본적인 항목에다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할 의향은 없느냐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개 항목을 검사해도 재검사 나오는 부적합 개소가 94개 인데 만약 이걸 55개 항목을 다 한다면은 부적합한 장소가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면은 수질검사 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노후된 마을 상수도가 많지 않습니까 ?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수질검사 후에 사후조치 보다는 수질 검사 하기 전에 노후한 시설을 미리 파악해서 사전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해서 조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관리를 좀 강화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도 건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운문댐 물 공급을 위해서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시설을 폐쇄하고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9쪽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질문했지만 답변서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2007년도 하수도 준설사업 실적과 추진계획은 했는데 여기 사업비가 1,860만원 맞습니까 ? 올해 ?

예. 맞습니다. 하수도 오수 관로에 대한 준설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2007년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이 잡혀져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데, 1,800만원 가지고 준설사업 다 할 수 있습니까 ? 고수동 일원만 하더라도 ?

예. 전 하수 관로에 대한 준설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지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로에 대한 준설입니다.

올해 예산에 있는 것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다시 한번 더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 잘 보고, 보고 뭘 해야 되는 지 하면은 올해 하수도 준설사업 했는 시점하고 앞으로 남은 예산관계해서 서류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준설사업 계획하고, 앞으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물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의장 !

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예.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수량이 부족한 곳은 없습니까 ?

지금까지는 수량이 부족한 시설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평양1리에 상수도 물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과장님 찾아왔던 적 있죠 ? 이장님 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그 내용은,

장호곤 계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데 당일 읍사무소에 왔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군으로 가 보라고 해서 군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래가지고 본 의원이 그 때 부랴부랴 읍사무소에 뛰어 나가보고 그랬는데, 동료 신경숙의원님이 조금 전에 수질검사하고 이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전반적으로 수질검사도 하면서 마을에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나 관정 같은 것을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평양1리 같은 경우에 부랴부랴 돈 1,500만원 내려주고 그 이튿날 주민들이 지표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가 얼마 들련지는 모르나 과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주민의 민원을 받아 바로 부군수님께 가서 급하게 돈을 좀 내려달라고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청 에 앉아서는 그 내용을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황도 조사 한 번 해보고 동료 신의원님 말씀하신 그 수질검사를 원만하게 잘 함으로써 우리 의료비도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먹는 물이 나쁘면은 건강이 나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이 부분들을 관에서 좀 더 소상히 짚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수질검사하고 수량부족에 대한 그런 시설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검사를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규대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부의장님 질문하신 3페이지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도군 기본계획에 수립이 2006년도 수립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

예. 도시 기본계획이 2006년도 10월 달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산동 부심생활권이 있는 데 청도중심이나 산서, 산동 3군데를 갈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하는 한계농지개발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농지란 농사를 경영하기 어려운, 힘든 옛날 즉 말해서 천수답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면은 상당한 규제가 완화되고 내지는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과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좀 하셔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원주택지는 우리 청도군의 특성상 한계농지를 개발하는 게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도시과장님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한계농지 개발에 따른 사항은 전체 지금 전원주택지 개발은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만은 관리계획수립에도 이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이 수립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계농지 전원주택은 개별 필지별로 소규모로 시행하는 그런 주택지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지구가 있는 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소규모 개발도 있고 단지형 얼마이상의 단지를 개발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 간의 협조를 하셔가지고 청도군이 놀고 있는 농지 내지는 사용하기 힘든 농지를 전원주택지 계획으로 좀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