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시는 양현환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립합창단 설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군민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선영과 취미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악을 위주로 해서 동적인 단체도 있고 음악을 감상하고 군민과 함께 합창을 같이 하는 정서적인 단체도 있습니다. 다락원 같이 훌륭한 공연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민이 함께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없는 것도 금산군에 아쉬움이라고 봅니다. 이제 금산군을 대표해서 대외적인 활동으로 금산을 홍보하고 군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합창 예술단체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군민과 함께 정서적인 음악을 공유하고 국민가요를 합창할 수 있는 군립합창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립합창단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스물일곱 번째 인삼축제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인삼축제를 치르느라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인삼축제를 치르면서 많은 성과가 있지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문광부에 최우수 축제 5연패를 하고 많은 성과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인삼축제에 대해서 이번에 16억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어요. 예산에 의존하는 인삼축제 또 공무원 희생으로 치러지는 인삼축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행사위주의 인삼축제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래요 금년에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궁도대회, 전국 마라톤 대회, 전국 문화의 집 축제 등등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요 관광객을 처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회를 치렀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전국에 축제가 금산에 모아 놓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일 들었어요. 인삼축제를 왜 하는지 근본적인 우리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인삼축제를 치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치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치르는 것인지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데요. 인삼산업을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죠. 정책성을 찾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삼축제는 사춘기가 아닙니다. 열여섯, 열일곱 먹은 사춘기가 방황하는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스물일곱 살 먹은 장년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인삼축제에 이번 치른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방향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처음으로 교육경비 조례 그 다음에 자치종합대학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추진하면서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27회 인삼축제 치르시면서 다른 때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삼축제 성과는 군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제가 항시 인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인삼축제는 이제 산업형 축제로 갈 시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 10일을 가지고 우리 인삼에 대한 소비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적에 10일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축제다. 하는 것이 군민들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축제의 필요성을 지금 상당히 삼 농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형 축제로 가서 한달가까이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뜻입니다. 이렇게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정 주도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를 설립해서 1년 내내 산업형 축제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3일 동안만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머지 기간은 법인체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축제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축제가 필요하다. 제가 항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삼축제로 산업형 축제로 발돋움 시켜서 법인체를 설립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필요한 만큼 과장님께서는 좋은 대안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리면에 지금 금강 변에 금산8경의 하나로 귀래정이 지금 소실되고 없습니다. 소실된 귀래정을 복원하기 위해서 몇 년을 걸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실 적에 그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만큼은 어차피 우리 금산의 8경의 하나이니 만큼 언젠가는 복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팔각정이 아니고 누각형태로 지으려고 하면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부터 해서 누각을 짓는 것까지는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전담을 해서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리를 놓는다든지 기타 토목공사는 건설도시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과에서 분담을 해서해야 할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지 매입하고 누각 짓는 것까지는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떤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세 가지만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 시에 주제관, 교역전관, 건강박람회관, 차이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엑스포를 개최하여 이번 축제는 자칫하면 왜소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축제 시에 주제관, 교역전관, 건강박람회관 3개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기획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트롱맨 대회가 축제에 기여한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롱맨 대회 예산이 이번 축제예산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트롱맨 대회는 힘을 상징하는 대회, 인삼도 힘, 서로 그 의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삼은 다른 의미로 힘, 그리고 효도 또한 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예산에 비행 홍보 효과는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산군 홍보 CF의 방영빈도 및 호응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홍보 CF를 제작하여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미 군수들이 나와 방영되는 모습을 가끔 보았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CF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낌이 와 닿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저는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듣고 싶고 TV를 보신 분은 금산군민 중 과연 명%나 되는지 아니면 추정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고하시고 27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서 인삼약초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신 양현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의 각 면단위는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해 주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각 면마다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육청 소유에 비 활용 토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산군과 교육청이 연계하여 이러한 비 활용 토지들을 체육, 문화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금산인삼축제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조합, 수삼센터 등 인삼약초와 관련된 단체마다 자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유도하여 금산 인삼축제를 관주도형에서 인삼약초와 관련된 단체들과 금산군이 함께 하는 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서서히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삶과 지역의 활력을 주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20개 분야 299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문화보건교육이 한곳에 어우러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대하여 묻고 싶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원입니다. 금산의 문화, 예술, 공보, 체육진흥, 관광개발, 평생학습 등 많은 축제와 문화행사를 주관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신 양현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6년 9월 11일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7%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원액은 5.3%에 불과한테 앞으로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금산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구촌 민속박물관은 버젓이 자리 잡고 개관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 민속박물관 건립 등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는 6번으로 3번의 관군과 3번의 의병 전투로 구분되는데 6번의 전투 중 5번은 패했으며, 단 한번 권율 장군의 이치대첩만이 승리를 한 육지의 3대첩중 하나로 왜군의 호남곡창진출을 막음으로 호남곡창이 왜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아 우리가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투의 승전지로서 성역화를 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할 성지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7년도 예산 중 9월말 현재 미집행건수가 8건으로 15억 2,100만원 미 발주되었는데 미 발주 사유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군의 합창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4개의 시립음악단과 군립음악단이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과 시의 합창단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에 합창단 활동 내용이라든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그 시의 경우는 천안시가 현재 18억으로 예산액이 제일 많고, 논산시는 8,400만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적습니다. 군립의 경우는 당진군이 7억, 태안군이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과 군립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군립합창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많음과 적음의 차이를 파악을 해서 이에 대응하도록 해 보겠고, 저희들이 현재 시립과 군립의 벤치마킹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로 보면 군립합창단 설립은 현재 합창단원이 아닌 프로화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합창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1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삼축제의 정체성, 교육경비 집행실적과 2008년도의 방향 자치종합대학의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축제의 정체성입니다. 인삼축제가 고려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이미지 확산과 인삼성과 홍보에 좋은 역할을 하면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으며 1996년도부터 최초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어 축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한 바 있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 5연패를 달성하여 전국자치단체 및 축제 담당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각종 언론사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의 반열에 오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재단설립 추진하여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향한다는 그런 말씀과 둘째로 축제 전문가를 양성해서 국제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과 셋째는 축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 체계적인 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육경비 집행결과 2008년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경비 지원금액은 26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방과 후 학교지원에 10억 7,500만원, 학교급식지원에 2억 4,200만원, 담장 허물기에 3억 2,000만원, 학교 인조 잔디 조성사업에 4억원을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 교육경지 지원계획은 13억 4,60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입니다만 보조사업이 지금 미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종합대학의 추진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아카데미가 5회, 지역문화가 7회, 여성대학이 28회, 노인대학이 89회, 한방건강대학이 22회, 농촌관광대학이 10회, 공무원대학, 복지대학, 환경대학, 인삼약초대학과 금산 사랑방이 14회에 걸쳐서 개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는 주민 개개인의 기호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을 했고 변화와 주민의 혁신역량을 강화한 바 있으며,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 결과 교육생의 60%가 교육과정에 만족을 하고 있고 교육생의 85%가 2008년도에 제2기 대학에 다른 학과 참가 및 주위 분들에게 참가를 권유하고 싶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리면 금강 변 귀래정 복원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부리면 평촌리 678번지 임야 3,380㎡이고 소유자는 무주군 부남면 길진섭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은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당 7,000원으로 감정이 돼서 2,371만 6천원이 감정액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감정액이 나온 결과로 인해서 소유자는 현재 7,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이 4,628만 4천원의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매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대책으로는 먼저 1안은 감정가에 대한 2,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독지가로 하여금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금산군에 기탁을 하는 방법과 제2안은 전체금액을 독지가가 사서 금산군으로 기탁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서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면 물을 돌리는 공사라든지 교량공사라든지 누각 공사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한 이후에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축제의 주제관, 교역전과, 건강박람회관의 차이점과 운영실태, 스트롱맨 대회가 축제에 기여한 평가, 금산군 홍보 CF 방영빈도 및 호응도 측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의 주제관, 교역전과, 건강박람회관의 차이점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제관은 인삼과 관련한 일상생활을 재현한 전시공간으로서 내 몸에 맞는 생생한 인삼건강 정보, 세계 미디어가 말하는 우리 인삼의 효능 다양한 인삼제품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건강정보 습득의 장과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전시관으로 인삼산업전 세계전, 명품전, 비타민 스페셜전, 인삼 생활전 등으로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교육전관은 인삼제품을 대상으로 가공제품을 전시 판매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 수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계시장 정보 교류를 위한 해외 바이어와 원활한 무역 수출을 상담하는 장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는 40명이 참가를 했고 전시홍보 판매 부수는 33개 사에 47개 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건강박람회는 건강웰빙 제품으로서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웰빙사업 및 동향파악 및 타 사업과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는 활용의 장소와 제품서비스를 시연하는 체험 및 판매의 장소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와 공동 주관으로 70개 업체 100부스로 의료진단기 및 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헬스키어용품, 웰빙용품, 친환경 특산품, 웰빙트랜드관으로 구성을 한 바가 있고 운영은 행사장 운영요원과 안전요원,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원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해 준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경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교육청 소유의 비 활용 토지를 금산군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과 금산인삼축제의 민간주도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유의 비 활용 토지를 금산군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청 소유의 비 활용 토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문의 해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교 울타리 밖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현재 비 활용 토지는 지역 주민에게 유상으로 임대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할 시에는 유상 임대계약을 해야 하고 임대계약을 해도 교육청에서 매각계약에 따라 매각결정 시 까지만 한시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토지를 승낙하는 것이고 전답의 경우 체육시설로 농지전용 허가 신청 시에는 교육청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군북면 두두리 나현교 노인회장과 박찬헌 게이트볼장 회장이 비 활용 교육청 부지를 게이트볼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북면 두두리 519번지 2,469㎡에 대하여 답을 교육청에 토지사용 승낙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두두리 나현교 외 2인과 임대하여 현재 벼 농사를 짓고 있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 장 조성을 위하여 임대계약을 하여도 한시적인 토지승낙계약으로 게이트볼 장으로 사용토록 승낙할 그런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는 임대계약이 이루어져도 한시적인 계약으로 시설비 투자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문제에 대하여는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축제의 민간주도 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내용은 현재 금산인삼 선양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산인삼축제 집행위원회에서 집행문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혼합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산인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축제의 기금 조성과 민간인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재단을 설립을 하고 민간단체에서 축제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에는 민간혼합형이 아닌 완전 민간주도로 인삼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004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당년에 평생학습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실적평가에 전국 우수상을 수상을 하였고, 2005년도,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 심사위원회에 우리 군에서 심사위원을 1명을 배정을 해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에 공모를 해서 3,6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를 위한 자치종합대학에 665명이 참여를 해서 12개 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부터 금산군 평생학습 축제 개최와 운영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교육경비 지원은 7% 이내로 하고 5.3%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 지구촌 민속박물관은 있으면서 금산민속박물관은 언제 시작할 것인지, 이치대첩비 성역화 계획, 태고사 정비, 지구촌 민속박물관 시설보강, 국제구격의 족구장 조성사업의 이월사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7%라고 5.3%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보조 기준액은 조례 제3조에서 군세의 7%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서 우리군 실정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 학교경비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한 예산 사업은 26억 1,000만원으로서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이 40억 8,000만원으로서 우리 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26억 1,000만원이라는 사업내역을 보면 국비가 6억 9,000만원 도비가 4억 1,200만원, 군비가 15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관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금산군 교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관은 있으면서 금산 민속박물관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안은 기존 청산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지구촌 생활민속관 및 금산역사 민속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개 층을 활용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개 층의 면적은 992㎡로 현재 보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도까지로 보고 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은 타당성 용역과 유물자료수집 전시시설 보강 공사로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치대첩비 성역화 사업계획은 우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치대첩 기념관, 관망대, 전승탑, 휴게실, 조경공사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0억을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이치대첩비 국가 지정사적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 11일날 사적신청을 한바가 있고, 문화재 심의위원 두 분께서 5월 11일날 현지 실사를 한바 있습니다. 실사한 이후에 결과는 현재 신청 보류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근거 자료인 유적과 유물 등의 물질적 자료가 미비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술회의나 고증학술용역을 통해서 사적지정을 보완한 이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 보수와 지구촌 민속박물관 보강, 국제규격 족구장 조성사업의 미 발주 이월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고사 보수정비 사업은 당초에 지침은 6채 지붕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석축 및 현재 요사체가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만 하면 효과가 없어서 사찰 쪽에서 자부담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부담은 6억 7,000만원을 자부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찰 측의 요청에 의해서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요사체로 지칭을 변경해서 7월 15일날 저희들이 요청을 한바 있는데 문광부 공보관실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하여 당초 사업과는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지칭 변경 승인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9월 5일에 반려가 돼서 앞으로 대책은 설계를 1층 공양간을 요사체로 수정을 해서 1층과 2층을 요차체로 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촌 민속박물관 보강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항온항습기 설치, 전시실 유리 보강사업으로서 미 발주 사유는 청산회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지구촌 민속박물관과 함께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보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산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규격 족구장 조성사업 미 발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20일날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원과 지방비 5억원을 지원 받아서 10억원의 사업으로 국제규격 족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신청을 했고, 2006년도 9월 28일날 도비 2억 5,000만원과 군비 2억 5,000만원, 지방비 5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12일날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원 중에서 1억원만 보조금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규격 족구장 사업에서 생활체육 족구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억이 예산이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금년도 4월 25일날 국비가 4억이 깎였기 때문에 도비를 2억을 깎겠다. 하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군에서는 전천후 구장 1면과 노천구장 3면을 시설을 할 계획으로 설명을 해서 도비는 2억 5,000만원 전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대상지가 양전쓰레기 매립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립장이 침하가 우려되고 현재 공원화 사업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있고 족구장 설계가 완료가 되면 11월 중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정질문에 제일 많은 질문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산군에 많은 행사라든지 주관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많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그것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교육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비 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요. 금년도 교육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형 투자사업으로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만 안 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해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크게 일을 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심의도 하나도 안 받고 26억을 전부다 군수님 재량으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26억 속에는 교육경비가 있고 교육경비 이외에 예를 들면 산업고등하교에 인조 잔디,

아니 다 좋단 말입니다. 다 좋은데 일단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6억을 갖다 심의도 안 받고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26억 속에는 목적사업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포괄적인 사업이 있는데 10억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16억에 대해서는 그 단위 사업별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교육비 심의위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6억을 지원하면서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금산군 예산도 국비나 도비 오는 것 의원들의 심의 없이 그냥 군수가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엄연히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도 안하고 있고 앞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웃을 일이죠. 금산군에 민속박물관이 없으면서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미집행 사유가 청산회관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같이 할 바에야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지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군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비입니다.

군비가 지금 얼마나 돈이 없어서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는 기채를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채무를 상환하는 이런 예산도 세우고 있는데 쓰도 안 하면서 한쪽에서는 빚을 얻어서 쓰고 한쪽에는 예산을 갖다 주머니에 넣고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예산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태고사 관계도 그렇습니다. 태고사 관계도 그런 절차 없이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닐 것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쓰레기장 그쪽에도 농지전용 같은 것을 사전에 맡았어야지요. 예산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금년 말 마무리할 때인데 지금까지 농지전용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런다면 신빙성 없는 계획성 없는 예산만 세워 놓고 있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지구촌 보강공사 6,000만원에 대해서는 청산회관 건물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태고사 요사체 문제는 태고사에서 어느 신도 한분이 6억 7,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조금 잘 지어보고 싶다 하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태고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장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위치가 상당히 안 돼서 사업이 조금 표류되었다가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작년도 12월 21일에 금년도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 며칠입니까? 10월 23일인데 지금까지 농지전용을 해 놓은 상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농지전용이 작년에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해 나와야지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군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 많은 군비를 갖다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이 안 되지 않냐 이것이지요.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반여건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 선정이 된 후에 사업비 요청을 해서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민속박물관 이것은 전임 의원들께서 많은 고통도 있었고 서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에서 어려운 것을 알고 저희들이 구입하게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우리 금산 민속박물관도 만들어야지요. 우리 것은 없으면서 남의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된 유물인지도 모르면서 갖다가 전시해 놓고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것도 못 보여주는데 어디 지구촌 것을 보여줍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금산 민속박물관을 빨리 추진해서 일을 해야지 뭐 해마다 계획은 있는데 추진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교육비 관계도 꼭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산 민속박물관도 그렇고 이 민속박물관 어디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예산만 따 놓고 있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 임진왜란 당시 이치대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수님한테도 저와 최명수 의원이 질문을 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 교육비하고 민속박물관 관계하고 미집행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집행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충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산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합창단을 운영한다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보다 우리 군에서 합창단을 설립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수반되는 것이야 어떤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최 의원님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기존 합창단원과 새로 들어온 합창단원 예를 들어서 비율이 50대 50이 된다든지 100%가 다 바뀐다든지 할 때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합창단원을 전체를 다 배제한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갈등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갖다온 결과를 보면 프로화가 되지 않으면 효용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깊이 분석을 해 보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화가 되었든 일반 합창단이 되었든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든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예산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합창단 구성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군립합창단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프로가 되었든 일반합창단이 되었든 가능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프로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제가 안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답변 내용을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스트롱맨 대회 축제기간 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스트롱맨 대회는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그런 종목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105㎏ 이하는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만 105㎏ 이상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추진한 종목이고 성과는 금산인삼이 힘과 기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롱맨 대회와 힘으로 상징되는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스토롱맨 대회와 축제를 병행해서 홍보를 해서 다른 해보다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고, 또 이게 내년 말까지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한 15억의 인구가 이 프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참여한 외국선수 28명이 여기에서 체류하는 4일 동안 힘을 쓰는 모습과 스트롱맨 대회의 상징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축제를 대표할 만한 이벤트 행사로서 성과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참여한 분들도 스트롱맨 대회를 아시아권에서 처음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삼하면 스트롱맨 대회도 힘하고 같이 걸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에 비해 충분한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인삼하면 힘은 분명히 들어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강처사가 한 효도, 기 이런 부분이 같이 가미가 되었으면 더욱 인삼하고 걸맞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금산군 홍보 CF방영 빈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잘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산군 홍보CF는 방송사는 KBS, MBC, SBS 3개 방송사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80회 정도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 수도권과 전 지역에 골고루 방송을 해서 배정을 하였고, 축제 전에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홍보 효과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삼축제 홍보용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축제 홍보에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CF방영 하는 것과 우리 금산군 CF방영 하는 빈도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느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민들도 이 프로를 과연 %나 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프로를 제작을 하면서 한 15초 동안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특색이 없다. 주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15초 동안 여러 개를 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군민들이 방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60%에서 70% 정도는 청취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방영이 잘 되더라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 평가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산만한 부분이 있고 주제가 멀리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초 동안에 많은 것을 어필을 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문을 하는 요지와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성과는 어떠냐? 묻는데 실적이나 과정 이런 것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잘 와 닿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축제 시 주제관, 교역전관, 건강박람회관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기획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총 책을 가진 임장에서는 분명이 타당성 이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관람객이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때에는 가보면 그것이 그것이다. 이게 뭐냐 저기는 뭐고 이것은 뭐냐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평이 많이 나왔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주제관이 무엇이 어떻고 쭉 설명을 사실은 우리 많은 관중이나 관람객한테는 느끼지 않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면 주제관, 교역전관, 건강박람회관이 거의가 대동소이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라는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앞으로 해도 괜찮다.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어떻게 바꿔 보겠다. 라는 그런 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자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3개의 주제관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할 때에는 지난해에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엑스포 행사와 캡을 줄여보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하면 소홀해지고 초라해 질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관을 생각을 했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관의 경우와 교역전의 경우도 내용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제품이라든지 인삼의 효능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고 또 건강웰빙관도 보면 인삼과 동 떨어진 제품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3개의 관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획을 할 때에는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살릴 것은 살려서 행사 불편한 점을 개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스트롱맨 대회에 대한 평가에 어떤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스트롱맨 대회가 잘 되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스트롱맨 대회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인 대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제대회를 하면서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스트롱맨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인삼의 상징성을 많이 부각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준이냐 아니면 이번 인삼축제를 통해서 스트롱맨 대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판단의 기준을 잡았느냐 이것이죠?

그런 평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평가는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평가가 나온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세계적으로 내년까지 방송이 방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계적이면 어디 비디오 찍어서 갔다 줘서 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MBC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가끔 나오거든요. ESPN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이게 세계화 축제로 가기 위해서 스트롱맨 대회를 대단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각국에 어떻게 홍보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대행사 회사 측하고 스트롱맨 대회를 주관하는 회사 측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을 물론 하셨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방영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있으면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해 줄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본 취지에 맞게 이게 세계적으로 가기 위한 축제의 기반으로서 스트롱맨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세계적으로 다 방영이 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행사한테 관심을 가져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야지 돈 많이 들여놓고 대행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를 우리는 교육청에 우리 금산의 교육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아까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5.3%를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더 지원할 계획이 있잖아요? 7%대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각 면마다 고령화가 되고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시설을 군에서 해주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죠. 그런데 시골의 현실은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도 풀이 잔뜩 나고, 관리도 안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쓴다고 하면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상임대로 해서 임대료나 달라고 하고,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 그것이 옛날에 다 지역의 어른들이 시사한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꼭 돈을 주고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가 쓴다고 하는데도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이 금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만큼 그쪽에서도 뭔가 조금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 보면 임대료다 뭐 이런 것은 말고 어차피 비 활용 토지로 안 쓰는 것 어른들이 한쪽에서 운동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한쪽에서 운동하고 즐기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직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최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해보겠다는 의지가, 그래서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뭔가 체육시설을 해서 뭔가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시설 같은 것은 못하겠지요. 운동장 한쪽에 게이트볼장 면적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200평이나 100명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어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해 봅니다.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을 해보면 저희 생각과 아주 굉장히 차이가 많은 점을 발견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서 학교용지 토지가 한 5평이나 10평이 필요하다 해서 협의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은 절대 불가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 의지와는 별도로 행정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10억이든 20억을 해 줘도 그와는 절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벽을 실감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비 활용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 해 보는데 저희도 물론 해 봅니다만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단체장이신 군수님까지라도 같이 교육장님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의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되면 의장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도 계시니까 교육장님하고에 어떤 기관장들 모임도 계시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 우리 추부 같은 경우라든지 군북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 쓰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전혀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냥 산골짜기 들어가서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교육청하고 충분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의장님도 한번 협조를 부탁하고 또 군수님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산인삼축제가 서서히 민간주도로 가면서 산업형 축제로 가야 된다. 아까 길준무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27회를 치르면서 그동안 과장님한테 몇 가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인삼축제의 현재 유형이 문화산업축제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지요?

산업형 관광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어떤 산업축제가 중복된 그런 축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산업형 관광축제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삼축제는 관주도를 현재 행정에서 주도하는 관주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민관 혼합형 축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민관이라면 민에서는 무엇을 협조를 합니까?

예를 들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선양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나하나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관주도입니까?

예!

그럼 그렇게 보시고, 아까 인삼축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삼축제는 제가 처음에 문화관광부 축제 지정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요. 첫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10일 동안 95만 명이었고 760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10일 동안의 문제뿐만 아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삼가격이 하락이 돼서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관광객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인삼이 1만 5천원에서 2만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어찌되었든 간에 축제로 인해서 저는 올랐다고 보고요. 또 10일뿐만 아니고 연중 관광객이 또 제가 사무실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 있다 보면 인삼을 어디에서 삽니까? 축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런 문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10일 동안뿐만 아니고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도 축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삼축제는 어쨌든 산업형 축제로 우리 인삼과 이분들이 외지사람들이 많이 사가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예요. 지금 인삼약초나 이런 관련된 단체에서 지금 우리 인삼축제 때에 그분들이 어떻게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인삼축제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인삼약초 관련단체에서 기백만 원씩 군청에 기탁을 해서 문화예술연구원에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현재는 약령시장에서 약령시장보존회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제가 행사를 기획하면서 초대형 인삼 병 만들기를 하는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삼농협, 수삼센터, 약령시장을 찾아서 취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못하겠다. 하는데 민간단체인 인삼연구회에서 수삼 200채를 줘서 그 행사를 했고 금산인삼주에서 1,000ℓ, 선양소주에서 2,000ℓ를 부담해서 인삼 병을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삼약초 관련단체에서는 인삼축제에 대해서 혜택은 많이 보지만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축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민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인삼약초 관련 단체가 되었든 사회단체가 되었든 하나의 단체에서 한 종목씩 맡아서 해 준다고 하면 개막식이라든 폐막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해준다고 하면 그런 것이 확산이 돼서 민간 주도로 가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1기관단체 1종목을 과감하게 확산시켜서 민간주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금산인삼축제 27회 때에 총 들어간 비용이 농림과에서 지불하는 각 면단위 1,700만원씩 주은 것까지 포함을 하면 18억 3,800만원 정도가 아마 대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약 14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추정해 볼 때 이것은 완전히 군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인삼장사하시는 분들이 받고 농민들은 직접 혜택을 못 봐요.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가장 큰 소득을 보는 분들은 인삼시장, 약초시장, 수삼시장 이런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인삼축제를 통해서 가장 소득을 본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도 보면 약령시장보존회나 연구회에서 조금 협조가 되었지 그분들은 같이 참여하자고 해도 전혀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달린 열매나 따먹고 이것은 상당히 잘못 된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부터는 서서히 아까 말씀대로 뭡니까? 법인체를 만들어서 민간주도형으로 가신다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주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지금 그분들 인삼조합장님하고 인삼축제 전에 한번 같이 술을 한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합장님 말입니다. 인삼축제 때에 예산을 팍팍 세워서 같이 갑시다. 금산군하고, 어떻게 인삼조합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조합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본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을 철저히 무대에 세워서 지금 군수님이 선양위원회에서 군수님하고 또 집행하는 집행위원회 문화원장님하고 두 분이 거의 주재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장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지요. 그래서 어떤 그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명분과 실리적인 부분을 줘야 됩니다. 명분도 안 주고 돈만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명분을 줄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잠깐 듣는 중에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담은 얼마씩이라도 인삼축제 때에 써야 되겠다. 라는 예산확보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서히 참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참여를 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무대에 세워서 인삼조합장님 참여하셨다. 인삼조합장이 대회사를 하고 아니 일정한 부분은 그분들이 주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그분들한테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 대화 속에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제 전에 인삼축제에서 개최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고 성격은 어떻고 하는 내용을 전부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참여를 하십시오. 통보를 해 드렸고, 무대라든지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회사 하는 데에서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말고 종목마다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 왕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인삼조합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조합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삼축제를 앞두고 인삼축제를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인삼과 관련된 단체장들이 인삼축제 선양위원회라든지 집행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하고 있나요?

선양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군에서 접근을 해서 자체예산을 담은 얼마라도 쓸 수 있도록 명분을 한번 찾아가면서 서서히 한번에 다 안 되더라도 앞으로 법인단체를 세워서 이렇게 가는 모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그분들한테 인삼약초와 관련된 분들한테 서서히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선 해보겠다. 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같이 이렇게 제가 생각한 부분도 들은 부분 또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고맙고요. 민간단체에서 내년도 축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참여할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든 12월이 되든 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 인삼축제에 다수의 금액이라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나 인삼조합이라든지 수삼센터 이런 곳은 11월 달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서 서서히 민관주도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과장님 처음을 인삼축제를 참가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트롱맨 국제대회 장사씨름 대회를 스트롱맨 국제대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충 몇 월 달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5월이나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6월로 기억을 해요. 저희들한테 의회에 간담회를 한 것이, 그 전에 장사씨름대회는 말입니다.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개최를 못해요. 지금 저희들 얘기가 아니라 거기 자체에서 씨름대회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없으니까 갑자기 판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하나 이 스트롱맨 국제대회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3억 4,600만원해서 소요가 되었어요. 해서 제가 예산이 많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삼축제를 홍보하는데 이러한 매스컴이 필요하겠지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18개국 24명 동호인들이 참석해서 한 500명 이상 정도가 대회에 참석할 것이다. 오지 않았죠. 그리고 과장님 방송 무한도전 방영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나중에 결정되었는데요. 못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못했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전국방송도 그 방영도 못했고, 인원도 동원되지 못했고, 저는 이거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방송효과도 못 보았고, 인원동원도 못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인삼제를 9월달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큰 방송국과 매체는 적어도 내년 인삼축제를 하려고 올 정도 되면 뭐가 다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 집행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지금 김태경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요. 민간주도로 해야 된다는 것, 재단설립 추진해서 민간주도로 이양하겠다. 선양위원회가 계획하고 집행위원회가 이 제도가 안 돼 있어서 민간주도로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올해 우리 인삼마라톤 대회 몇 번 했습니까? 인삼축제 기간동안 인삼골 전국마라톤 대회 했지요. 봄에 산악마라톤 대회 했지요. 8월 달쯤 전마협 마라톤 대회 했지요. 3번 했어요. 저희들 인삼축제 하는 동안에 마라톤 대회 항상 했습니다. 환경자원과가 지원하고 금산군 마라톤 동호회가 해서 했는데 이번에 마라톤 하면서 3,500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 마라톤을 하면서, 전마협에 그거 민간으로 한번 줘 보십시오. 우리 금산 마라톤 동호인으로 줘 보십시오. 재단법인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줘야 되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선 그것이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 인원 안 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없겠지요. 민간이 주도하는데 무섭지요. 민간이 주최하면 사람이 올까 어떻게 저게 잘 치러질까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고 지금 27회까지 계속 오니까 지금 이렇게 민간주도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것부터 하나 민간주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감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기관단체에 1종목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동안에 수용을 해 드렸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희망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한 20개 단체가 참여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해 보겠다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다만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인삼축제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금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만 대행사 측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가 참여하여야만 아까 말했던 정체성이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군민이 왜 참여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그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요. 과장님이 또 과제로 얘기하는 것이 축제 전문가를 양성해야겠다. 이거 매번 나온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들 인삼축제하면서 아나운서가 멘트 한 다음에 영어 통역자가 멘트 합니다. 거기 외국인 몇 명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는 멘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하여간 우습게 보입니다만 전문가 우리 금산 공무원 중에서 그 영어 멘트 할 그럴 사람을 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거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사람 없습니까?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처음에는 못하겠지요. 그런 것부터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예산 얼마 지출했습니까? 보면 400만원, 500만원해서 950만원 지출을 했어요. 1,000만원 정도, 이것부터 또 바꾸자 이것이지요. 전문가 양성하는 것 양성하는 우리 공무원 부분들이 능력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는 매년 행사를 하다보면 축제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나 특성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오면 축제가 생명을 가지고 더 커나가기 때문에 한 두개 정도는 대표할 만한 종목을 찾고 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동선이 짜임새 있게 돌아가려면 그런 뜻에서 전문가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신선한 프로그램을 유치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삼축제가 이번에 과장님 총괄을 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줄기를 잡아서 그래야 다음 하시는 분이 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27년 동안 중심을 잡고 계속 진행해 온 행사를 해 왔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고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매년 인삼축제를 합니다. 시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주무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어요. 매년 주무대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매년 사용을 하니까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장날이라든지 그때 공연할 수 있는 어떤 공간 페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삼축제 때 주무대가 되어지고 하는 시설물에 대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삼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정성도 필요하다 어떻게 과장님 동감합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요. 장날 공연이라고 해서 옛날에 금산농악보존회에서 장날을 이용해서 시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시 시설로 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금산군에서 가지고 있는 동아리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평상시 공연을 통해서 금산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무대를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개막식 무대는 너무 커 보이는 것 같고요. 평상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공연은 한번 소규모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런 부분들이 시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첫발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지도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총괄하셨고 다음에 인삼축제를 총괄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첫걸음을 내 디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안 돼서 통합조사와 서비스 연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녹거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여러 분야가 있지요. 그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하는 업무들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가 있지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이 방문 건강관리사라든지 독거노인 방문해서 하는 생활지도사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바깥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심광 이런 외곽 사이드에서 하는 복지가 있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여기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종합복지시스템, 선진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만약에 이상헌이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보건소에서 여기를 방문했는데 뭐가 아파서 뭐가 필요로 한다. 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아! 이것을 지원을 했다. 일목요연하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복되지 않고 복지가 형평성 있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진행이 저는 사실 그 복지뱅크를 하는 그 시스템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군민 전체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참된 복지사회구현과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수고하시는 이병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군 복지뱅크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복지시책으로서 이를 필요로 하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복지뱅크는 금년 1월경 발대식을 갖고 1공무원 1가정 돌보기 사업을 시작으로 모델 구축운영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복지욕구 수요자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복지욕구 자에 대한 유형별 분석 결과와 분석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복만 의원입니다.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금까지의 운영 및 추진실적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을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기 때문에 업무가 정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와 서비스 조사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복지과와 또 사회복지 시설과 연관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즉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는 업무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업무 부분에 대한 이런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통합조사 담당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실시 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업무와 의료업무 급여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 및 지원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런 조사,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복지지원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로는 기초생활보장업무와 그리고 의료보장업무 그리고 취약계층 사례 관리를 통한 연계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를 주요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비스 연계 담당은 주민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에 대한 자원의 발굴 그리고 관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핵심적인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서 신설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8대 서비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등을 관련된 자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통 6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 유아,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여기에 고용문제, 그리고 평생교육문제 그리고 생활체육, 문화, 여가 등 이런 부분을 대상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 다양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합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를 또 담당을 하고 있고 실업자라든지 실직자 공공근로 사업과 이런 고용촉진 훈련도 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이런 자립자원을 높이기 위한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가장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또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긴급지원업무를 서비스 업무와 연계담당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과 간에 연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대 서비스를 6대 대상별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어떻게 하면 원 스톱으로 주민들에게 주민욕구를 수요자 중심으로 직접연결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단계인 구축기로 해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2단계는 내년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확산기로 단계적 확대와 서비스용 활성화에 주력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3단계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민과 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용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과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일반 주민들이 자기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공증 내부에서는 우리 군과 읍면 그리고 보건소 실무 담당들이 서비스를 찾아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 그러니까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7월 27일날 우리 민간인 망에 포털서비스가 구축이 돼서 시범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9월 19일날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2개 시군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군이 한군데로 선정이 돼서 지금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오늘 내일 중에는 서버구축이 완료가 된다면 행자부에서 이 전산망을 본격적으로 깔아서 일차적으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12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 분야를 어떻게 수요자가 챙겨볼 수가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챙겨봐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복지뱅크에 대한 욕구분석 결과와 이를 위한 해소에 대한 이런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산복지뱅크는 약간의 차이로 법령이나 규정에 미달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차상위 계층인 복지사각지대를 주민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에 금산만의 복지운영으로서 저소득층에게 우리 민간복지 공급자를 발굴해서 결연 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달에 금산복지뱅크 발대식을 계기로 우리 군과 읍면에 233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1가정 돌보기 사업과 수요자를 선정하여 욕구분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1755명에 대한 욕구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선정 동기는 법적지원 조건에 부합하여 공적구조에서 제외되는 우리 군 관내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공공 또는 민간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혜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 복지 총 수요자는 약 8,5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히 연초에 조사를 해서 한 것인데요. 그 중에 차상위 계층과 군민기초 수급자 중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것을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전 국민의 약 3% 정도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약 20% 범위 내에서 설정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욕구조사에 대한 시기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복지뱅크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요자 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를 지난 6월달부터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읍면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생활실태조사 한 24명이 일반적인 현황, 보호유형 그리고 복지욕구, 질병 그리고 소득재산상황 등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추가지원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1,041가구에 대한 1,755명에 대해서 욕구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계지원 욕구가 아직도 많았습니다. 27%로 한 732명이나 되고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요구한 사람이 16%인 419명, 그리고 세 번째로 방문보건을 요구한 사람이 14%가 있는데 383명이나 되었고, 또한 반찬이나 식사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12%인 317명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중에 저희들이 1,124명인 64%가 노인계층이더라 그리고 그중에서 70대가 34%인 601명이더라 또한 노인성 질환과 관련해서 전신통증환자가 584명인 26%인 그리고 혈압당뇨 등 이런 환자가 452명에 20%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장이나 위장 이런 장기질환자 등이 159명이 되었는데 약 7%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볼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3대7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고,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사가구 중에 28%가 2인 이하 가구다. 그 중에서도 단독가구 한 60% 정도가 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기급사태 발생시에 신속한 지원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복지욕구 조사에 대한 욕구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욕구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봉사단체와 우리 금산군에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내·외부 자원봉사단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산복지뱅크와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핵심적인 이런 계획사업으로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의류라든지 식품류, 생필품 등 금품 지원에 대한 생계지원사업이라든지 핸드레일 설치라든지 턱 낮추기, 미끄럼방지, 센서 등을 설치해 달라 하는 이런 고령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금산군 내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독지가 후원금이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한 사랑캠페인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하고 또 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헌 후원금을 연계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가게에 대한 일정 금액의 후원에 대한 확대와 모금 연계 등 금산복지뱅크에 공급자에 대한 모금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 군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운영실적은 어떤지에 대한 이런 부분과 기대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서 교육의료비 등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불을 보증하는 바우 처 체제로 실시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비스를 수요자가 직접 본인이 챙겨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과거에 공급자 주도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것은 새로운 복지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준형 사업과 자체 개발형 사업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사업을 선택을 해서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가 전국단위로 공급성이 많이 있다. 하고 이렇게 요구 될 경우에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하고 아동비만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하는 이런 학습을 이번 달부터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현재 100명 목표에 82명이 참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학습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바우처 지원액이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액이 5천원정도 되겠는데 이 5천원은 본인에 대한 교재비, 또 필기구 이런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읍면 경로당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영 유아 발달 초기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 등을 제공을 해서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이런 생산적이고 균형적인 발달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1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도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과 관련한 영향 등에 대해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참여도가 적습니다. 왜냐면 본인 부담금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9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학습교실은 배울 기회가 없었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한글교실 운영을 통해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우리 군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국을 떠나 남편하나만을 보고 이국땅 한국으로 온 외국여성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관내 모든 결혼이민자가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운영실태를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초 고령 사회에 삶이 즐겁고 행복한 금산복지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인구 고령화현상, 핵가족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도 현재 노인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초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하여 마을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72만원과 난방비 80만원이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난방비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복만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사회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중영 과장님과 사회복지과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한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의 노인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압류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중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음식문화가 발달한 특별한 거리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금산군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소 복수면에서 대둔산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금산군을 찾는 분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접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면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는 거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민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이 거리를 음식문화 거리로서 조성을 하고 금산군을 찾는 외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금산이 될 수 있도록 음식문화 거리로 특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음식문화 거리로 조성하여 금산을 홍보하고 다시 찾고 싶은 금산이 될 수 있는 음식문화 거리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할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관내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많은 외국여성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금산군도 외국여성과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안정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태어나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여성이민자들이 안정된 결혼생활과 가족간의 문화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태어나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다시 업무가 다시 편성되었고 또 복지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복지에 대한 어떤 조직 편제가 상승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여러분야가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중앙정부에 예산과 집행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 금산군 실정에 맞는 복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 금산군에서 군 예산으로 군비로 집행하고 있는 복지 그리고 그 사업이 정착되어 있는 독창적인 우리 금산군만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에 주민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중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21일 서대산 납골당에 서울시 구립 납골당 건물이 허가 되면서 대단위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 있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 중요한 문제를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금년 9월 11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또 한번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9월 11일 교부된 신고필증을 9월 21일자로 신고필증 취소처분을 하여 금산군 행정에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서대사나 일불사 납골당은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산 일불사 관련 주민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민자 가족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민자와 2세에 대한 지원이나 향후 교육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결혼이민자 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관사 대지 1,316㎡에 건축물 260.9㎡를 활용하여 금년 1월 25일 개소하여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금산문화원에 위탁하여 7개국 218명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지자체, 학교, 병원, 언론사, 경찰서 등과 연계를 하여 다문화 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여성결혼이민자 자주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 여성 결혼이민자 아동양육 방문지원 및 가족생활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교육프로그램으로 통합교육은 주2회 한글, 요리, 문화, 예절교육, 가족교실 운영, 취미기술 교육은 주 1회 비지공예, 미용기술, 오토바이 자격증 반, 자녀교육, 남편교육, 다문화교육, 상담사업 등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산 천 봄꽃 페스티벌, 산안벚꽃 축제 등 지역축제 참여와 한국문화 체험을 위하여 경주시 박물관, 아산시 민속박물관 등 견학하였으며, 다문화 체험으로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각국 문화체험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동 양육방문 지원사업으로 방문도우미 8명, 방문대상 84 가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한 이민자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입국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하고 대상별 지원 차별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으로는 결혼이민 여성 및 남편들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직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리, 제과, 제빵, 간호조무사, 중장비 운전면허, 발 마사지 등 취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강료 전액 및 기본적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동 양육도우미 사업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만 12세 이하 자녀 중 취학 아동을 중점 대상으로 주 3회 방문하여 학습지원, 양육 상담, 인성발달지원 등 80가정에서 160가정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여 결혼이민자 자녀를 전담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래 집단에 비해 우리말과 문화가 뒤떨어지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영유아를 전담 보육하는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여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유아반은 일반아동과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 운영지침에 의하면 운영비 72만원, 난방비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경로당별로 일괄적으로 287개소에 운영비 72만원과 난방비 8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의 급상승으로 겨울철 난방 및 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경로당 규모별 면적별로 연료비를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평 미만 225개소에 대해서는 현행수준으로 80만원을 지급하고 20내지 30평 53개소에 대해서는 90만원, 30내지 40평 4개소에 대해서는 100만원, 40평 이상 5개소에 대해서는 1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현 실정에 맞도록 지원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추진계획 및 진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남이면 석동리 산 6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66만 1,000여평, 총 사업비 724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 건립계획은 노인전문 요양원 등 25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1월 9일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 2월 21일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06년 2월 28일 전문요양시설로 충청남도에 예산을 신청하여 총 11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군비 3억 7,500만원은 미 반영되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7년 4월 7일 자광재단에서 충청남도 금산 지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산군과 자광재단간의 양해각서를 11월 중에 체결하겠으며 주민설명회 및 사업계획 설명회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 실비 전문요양실 건립예산 확보계획은 27억 8,490만 4천원으로 2007년 4월 20일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시설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2,400㎡입니다. 타 법령과 관련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2008년 12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도시계획 위원회 등 사전 평가서 심의 및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제2종 지구지정 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광재단은 복지타원 건립에 꼭 필요하지 않은 토지 2만여 평을 매각하기 위하여 30여 년간 관리해온 남이면 석동리 542번지 김영식씨를 관리인 자격을 해임하고 2007년 5월 31일까지 재단소유 건축물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자 김영식씨는 이에 불응하고 75년 4월 5일자로 작성하였다는 임목계약서를 근거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자광재단측이 불응하자 남이면 석동리 산 60번지 등 6필지에 1억 5,000만원을 가압류 신청하여 현재 재판에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본 사업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앞으로 자광재단의 각종 동향에 예의 주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둔산간 거리를 음식문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둔산간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원, 부리 어죽거리, 복수 한우거리, 추부의 추어탕 음식문화 거리로 조성할 것은 맞습니다. 어죽거리, 한우거리, 추어탕 음식문화 거리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우리만의 특색음식인 인삼약초 요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부재로 외지인이 인삼약초음식 추전 문의가 있을 때마다 삼계탕만 추천해 주고 있어 다양한 인삼약초 음식을 소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삼약초의 고장에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많은 인삼약초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금산읍 중도리 인삼약초시장 주변에 업종변경 기존식당 리모델링을 통한 인삼약초 전문음식문화 거리로 조성하여 금산에 오면 인삼약초 전문요리를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맛볼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현지방문 여건을 분석한 용역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인삼약초 전문음식거리, 어죽거리, 한우거리, 추어탕 거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용역 결과물을 참고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금산군의 독창적인 사업소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인구고령화 현상 핵가족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다양한 복지시책의 요구는 계속적인 증가추세 자율성,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목표는 다양화 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체제 구축과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복지서비스의 양적증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에 관해서 김복만 의원님이 질문 답변 내용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행정신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효도마을 선정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핵가족화의 물결에 떠밀려 그 의미가 퇴색되는 현 사회에 부모를 공경하고 웃어른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효행의 정신을 길러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금산을 만들어 나가고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주민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효행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대를 잇는 미덕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효도마을을 선정 육성 및 어르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7회 금산인삼축제 시에 은빛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노인 10개 팀 공연과 인기연예인 이벤트로 어르신을 위한 행사도 개최한 바 있으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전통혼례로 주민 및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알뜰시장 운영과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과 생활속의 평등문화 실현 등을 목표로 5회째 금산여성문화제를 개최하여 생명사랑걷기 대회, 문화공연, 가족영화, 사진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녀가 함께 일하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금산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구 군수 관사를 활용하여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7개국 218명을 지원하였으며, 취미교실, 기술교육실시, 아동 방문교사 사업추진, 농촌총각 국제결혼 미혼 18명을 접수하여 13명을 지원해 주었으며, 학교, 병원, 언론사, 경찰서 등을 연계하여 다문화사회 수용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여성 결혼이민자 자주입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양육 방문지원 및 가족생활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제2회 무지개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결혼이민 여성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전시회 기념식 다문화 공연 다문화 체험으로 다문화 공감대를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 이민여성은 물론 남편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남여 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 장애인과 장애인의 평등사회구현과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사업지원과 선진지 시찰 각종 행사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나 장애인 단체의 충분한 지원을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와 단체간의 화합 장애복지 사업으로 청각장애인 민원 편의를 위한 영상전화기 보급 등 새로운 시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가칭 장애인 연합회를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하여 한 차원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처음으로 공모제를 실시 11개 단체에 17개 사업을 선정하여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6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7회 인삼축제 시에는 N세대 전국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하여 74개 팀이 참가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인삼만화그리기 대회는 1,802점의 접수와 지구촌 어린이가 참여하는 웃는 얼굴그리기는 3,366점이 접수되는 등 청소년의 끼를 발휘하는 현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와 관련하여 역점시책으로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삼약초 전문 음식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반 편성, 부정불량식품 실시간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갖고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량식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교육을 금산군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외교육으로 인하여 교육 미 이수자가 발생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 다락원 시설 활용가치를 높이며, 금산약초고장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음식점이 교육을 통한 서비스 안전식품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계층별 욕구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시책추진,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도모 장애인 지원종합대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아동, 청소년 건강한 성장발달과 미래성장 능력배양, 공교육 서비스 강화로 영육아 건강한 성장통,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잠재력 능력 개발,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정성 확보 등 군민의 복지를 위해 우리 군만의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일불사 납골당에 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불사 납골시설을 기존 종교단체로 인정되어 2002년에 최서 설치신고 수리 되었고, 2006년 서울시 구립납골당 건으로 지역주민과 큰 갈등이 야기 되었으며, 금년 21,351기의 변경설치 신고가 제출되어 승인되었으나 처분 취소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일불사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추부면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불사에 대한 문제를 금산군청, 금산군의회, 지역주민대표, 일불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견으로는 금산군의 복합민원이 발생할 경우 의회, 군민대표,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가 마련되어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둔산 간 거리를 음식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 없다고 일언지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산군에 어죽거리나 추어탕 거리나 인삼약초 거리나 이런 명칭은 아직은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진입하는 그 거리는 한우거리로 상당히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금산을 찾는 관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아마 금산의 음식을 찾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관통하는 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우거리라는 지칭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발달 되어 있고 또 한우로서도 대전시나 금산군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러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우를 개발하더라도 인삼을 섞어서 인삼한우를 만든다든지 또 금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인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한 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유동인구가 금산군에서는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거리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인구들에 대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상당한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어떤 음식을 개발하고 그 거리를 금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광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판을 제작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금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으냐 또 그냥 찾는 것 보다는 어떤 그 거리가 기 음식점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 인삼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언지하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먼저 인삼약초 음식거리를 조성한 다음에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의원님 생각을 반영해서 확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을 찾는 아마 금산을 진입하는 도로 중에서 가장 외지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에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금산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 거리를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 어떤 음식문화나 이런 것을 개발을 많이 한다면 우리 금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관심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질문을 김복만 의원님하고 중복이 돼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조성을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사실 좋은 시설이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혐오시설로 인식들이 돼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업이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시설 중에서 계진리 건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있고 황풍리 저 부분도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어가고 그리고 남이면 복지타운 건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저런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진리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인건강마을 측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무료로 입소를 한다든지 내지는 시설의 일부를 사용한다든지 또 가지고 있는 토지를 찜질방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극구 반대가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화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침은 이 주민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비를 반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황풍리 건도 아직 저희들까지 소관은 아직 안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런 건축허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과로 넘어 올 텐데 그 문제도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민원을 다 해결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면 종합복지타운 관계는 저희들이 시작 전부터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등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진리 건은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설득하든지 절충을 해서 하시든지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남이면 것이 이게 상당히 큽니다. 한 20만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도 한 700억이 넘어요. 엄청난 사업인데 여기에도 나중에 잘못하면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계획은 없으면서 나중에 수정해서 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황풍리 건은 직접관계는 안되지요.

예!

그렇지만 결국은 요양시설이라는 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도 연계를 해 봅니다. 저런 일이 발생될까봐서, 지금 그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증축하는 것이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증축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설립하려고 하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 설립에 보면 도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 변경을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을 속이고 가서 시설변경 해서 설치해서 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남이면에 그런 사업장을 우리가 처음에는 시작은 잘 했습니다만 도에 가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설치해서 또 문제가 일어나면 결국은 행정만 힘이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호 각 실과와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정보교환을 할 것이 있으면 정보교환을 해서 금산군 전체가 주관이 사회복지과가 돼서 이것을 항시 점검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다 그런 것을 넣어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장례식장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예 거기에 양해각서를 넣는다든지 해서 법적제재를 할 수 있게끔 단단하게 해서 서로가 체계를 실과별로 체계를 같이 공유해서 적극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약 2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100% 했다고는 못 보는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지금 저희들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 수입에서 7%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드에서 과장님이 말했듯이 고령인구도 많고 우리가 사회복지가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군 수입 예산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비 투자한 우리군 사업이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효 마을 선정해서 쭉 행사를 사업을 나열을 하셨는데 그 파악은 아직 안 되었을 것으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비는 얼마 만큼인가 그 부분도 제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 수입에 대해서 %가 적어도, 해서 행사는 이렇게 많습니다. 여성문화제, 은빛 이 축제 그거 다 몇 백만 원이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령사회에서 피부 닿을 수 있는 복지가 되어져야 하려면 그것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비율로도 높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대부분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할만한 사업들이 힘듭니다. 다만 이상헌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경비도 예산에 몇% 이내에 투자하듯이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도 순수한 군비의 몇% 이내를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지 내지는 많이 투자해야할지 이런 것들은 검토 연구를 해서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살기 좋은 금산 말은 하지만 살기 좋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투자가, 청소년, 아동 뭐 다, 그래야 살좋은 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국비, 도비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비 순수하게 그런 투자를 해야 뭐 아깝지요. 그런데 그래야만 이것을 자꾸 높여야만 살기 좋은 금산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그런데 길준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상헌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집단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류되어 있는 자광재단에 물건이 압류되어 있는 것도 이게 현재 민원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벌써부터 민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아무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림훼손 등 그런 것은 지장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광에서 할 일이겠지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시켜서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가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가 돼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군정의 앞길을 나가지 못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안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추진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들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가 흐른다면 민원발생이 줄겠지만 그래도 민원발생이 됐으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력해서 그 민원을 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 인삼세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삼호텔 지하에 금산인삼농협에서 지난 9월부터 인삼경매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경매가 실시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점과 군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에서는 2007년 4월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에 출장하여 수출상담, 전시판매, 미디어 홍보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7년 2월부터 창원, 부산, 광주 등에서 금산인삼특별전을 개최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가공품의 전시판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에 인삼홍보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건별로 소요예산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복만 의원입니다. 제27회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고를 하신 김귀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인삼 가공품 품질 인증제는 현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삼약초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내외로 특별판매전을 하는 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삼가격 하락으로 경작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소비촉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인삼과 약초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귀동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흑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금산을 대표하는 농산물입니다. 금산하면 인삼을 인식할 정도로 인삼은 금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인삼의 농사를 위하여 객토사업 등 다양한 지원과 품질 높은 인삼의 생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인삼제품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 있게 실험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삼엑스포를 치른 후에 인삼값 하락으로 인하여 인삼재배 농가들의 염려도 뒤따르고 있지만 다양한 인삼제품의 개발은 인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삼의 제품도 국민들과 세계인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 흑삼도 인삼시장에서 인삼제품의 한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흑삼에 대하여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연구하고 제품화 하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삼제품의 개발은 국민건강과 인삼소비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제품에 대한 신뢰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흑삼이 인삼의 제품으로서 성분이나 기능은 어떠한지 연구가 필요하고 흑삼의 품질인증에 대한 기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약초과에서 7월 6일부터 12일간 인삼약초가공품 인증제를 신청을 받았어요.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7개 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검사료는 50%는 지원을 해 주고 그 품질인증제를 시설강화를 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아주 희소의 가치로 품질인증제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성으로 품질인증제로 가는 것인지 그 방향이 저는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제가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금산인삼이라고 해서 군수 인증제를 해서 검사한 인증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어떤 저는 평가를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만 차별화가 안 되었단 말이죠. 금산인삼이라고 금산군수가 인증을 했지만 가격을 높이 받지 못했습니다. 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금산군수가 품질인증을 할 뿐이지 어떤 차별화를 둬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인삼약초의 명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귀동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에 치아를 드립니다. 해외 인삼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고려인삼이 인류의 영약이라 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던 시대가 부럽기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매청의 인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노력하던 그때가 아주 아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삼이 살기 위해서는 세계가 그야 말고 깜짝 놀랄만한 신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생산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성분을 분석하고 효능을 홍보하여서 국내시장을 개척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산 삼농인과 상인들 힘으로는 화기삼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삼의 국제시장은 계속 넓어져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제는 국내수요보다는 수출에 승부를 걸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수출 근거지인 홍콩시장은 화기삼 판매장으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화기삼으로 장악당하고 있는 국제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인삼공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내에 앉아서 우리들이 바이어들만 불러들일 수만은 없습니다. 화기삼이 판을 치고 있는 현지에서 바이어를 찾아야만 합니다. 금산이 인삼 종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금산인삼 직판장을 개설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을 살리기 위해서 금산인삼 해외 판매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인삼약초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나왔지만 품질인증에 대한 문제점 및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하면 하직도 정관장 제품을 신뢰하는 적잖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 품질인증을 추진하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품질인증을 해준 실적과 인증에서 탈락이 되었으면 탈락이 되었던 사유와 그리고 제품업체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같이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홍보 마케팅에 대한 실질적인 계양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금년 들어 유난히 해외 공략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외시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계약한 실적과 앞으로 해외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공략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우리 금산인삼산업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진력해 주신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박성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하 부의장님의 품질인증에 대한 문제점,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대한 답변, 김복만 의원님의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상황, 이상헌 의원님의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8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부대학교에 기본계획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품질인증에 대한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5월 15일날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조례를 공포했고 이 조례에 의해서 6월 29일날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4월 5일날 품질인증 상표 및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7월 3일에 품질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7월 5일부터 16일까지 품질인증제품 신청 공고결과 저희 관내에서 41개 업체 109개 품목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8월 9일에서 14일까지 성분검사와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의 제품에서 21개 업체 58개 품목을 지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상적으로 지정이 된 업체의 제품수가 8개 업체에 24개 품목, 조건부가 11개 업체에 27개 품목, 흑삼제품이 2개 업체에 7개 품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가 되었습니다. 일단 조건부로 지정된 업체 품목에 대해서는 11월 10일까지 미비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주요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품질인증 기간이 2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품질인증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딱 눈에 띄게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부 지정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증제품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정도면 처음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별도의 이벤트 행사를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그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무엇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그 제품을 선정을 해서 그냥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어떤 별도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인삼제품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특히 성분검사를 할 때 일반식품 공전보다는 평균적으로 20%내지 30% 정도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품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제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금산군수가 품질인증 한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어떤 상품의 가치를 상향 조정하는 측면에서 엄격히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는 홍보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 매체라든지 온라인상이라든지 지역지, 지방지, 저희 군 홈페이지에도 출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품을 생산 시마다 제품인증 사용신청 후 스티커를 배부를 해야 되는데 출하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월 1회씩 저희가 출신된 제품을 별도 품질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7가지 품목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제품이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선 7가지 품목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가지정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인삼경매제도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경매제도는 인삼농협에서 2007년도 3월 20일날 초도경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월 5일날 경매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수삼센터의 임의매매 방식과 인삼농협 경매제도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통방식이라든지 인삼시장의 어떤 공정거래 뭐 기능은 한 차원 높일 수 있다고 경매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수삼경매 시에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 장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장비구입비 1억 5,000만원을 금산인삼농협에 현재 지원구입 중에 있습니다. 검사장비는 부리면 선원리에 가공공장에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우리 인삼경매제 뿐만 아니고 인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관련된 사업비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인삼홍보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국내 인삼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인삼의 종주지 위상정립과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지 등 모든 것을 보여주고 타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그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창원이라든지 부산, 광주 등의 대도시를 찾아가서 우리 금산인삼 생산가공 업체가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미지 제고와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 광역시 컨벤션센터 측에서도 저희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행사자체가 촉박한 일정 내에서 이렇게 예약이 되고 이루어지다보니까 정작 좋을 때에는 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다음달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대도시 홍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외 인삼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문화 및 수출입 제도 면에서 보면 홍보가 1회성으로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해외 현지 바이어를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국가별로 언어문화가 달라서 상 해위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산의 다양한 인삼제품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국가별로 수출입 통관제도를 파악을 한다든지 바이어들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해서 해외 교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중화권과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을 보다 활동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용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전문 대행사가 설립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김복만 의원님께서 인삼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작농가의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삼소비촉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삼가격 하락은 그 어느 해보다 낙폭이 상당히 컸다고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인삼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에게 어느 정도 소득안정을 주기 위해서 생산자의 한시적인 직거래 장터 개설이라든지 우수한 인삼을 선별 공급지원, 한약 조제된 약조명의 원산지 표시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금산인삼의 생산자 직거래장터 개설 계획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인삼축제를 전후로 해서 직거래장터 부스개설 금산인삼만을 선별해서 농약검사와 생산이력제 카드사용 등 차별화 된 수삼판매 방식으로 금산인삼의 우수성과 직거래 방식을 통한 인삼유통 구조의 여건개선으로 생산자를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약제조 시에는 조제된 약 제명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교육을 하고 현재 한의원 한약방 등에서 한약제조 시 약제의 용기 및 포장에 조제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처방전이라든지 조제 연월일 조제 량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약사법 28조라든지 시행규칙을 조금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약재 선택권을 부여해서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재료로 쓰이고 있는 백삼시장에 활로를 확보코자 합니다. 우수한 인삼종자의 선별공급 지원계획은 인삼공사에서는 현재 연풍, 금풍 등 5개의 인삼종자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재배 농가에서는 대부분 재래종 종자로서 인삼종자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항인데 재래종 대비 연풍 종자가격이 차액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단일품종으로 채굴된 인삼으로 선별이 용이하고 종자와 토양 등 적지여부 판정 후 식재 시 평균 한 30%이상 증산이 가능해서 생산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인삼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시장개척의 노력을 지속화함은 물론 신활력사업비를 통해서 지금현재 중앙 KBS, MBC, SBS TV 3사를 통한 금산인삼의 홍보 인삼축제 전에 전국 9대 도시를 찾아서 인삼소비 홍보와 인삼축제를 홍보한 바 있고 특히 백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16개시도 한의사 협회에 군수명의 국산인삼 사용협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에는 서울에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삼산업의 설명과 여기에 대한 한의원 한약방에서 연간 소비되고 있는 백삼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인삼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에 참여해서 우리 금산인삼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인삼의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흑삼연구개발 계획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제27회 금산인삼축제 시 9월 8일날 유통센터 3층에서 고려흑삼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충남대학교 송경규교수 한식연에 홍일호 박, 건양대 유영춘 교수, 충북대 남상윤, 김대중 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인삼산업법에서는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수삼이나 홍삼, 태극삼, 백삼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흑삼이라고 하는 것은 홍삼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삼산업법상 흑삼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약청에서도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규정을 신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금년도에 품질인증 제품에 흑삼제품도 같이 품질인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식약청에서 나온 담당과장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흑삼제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현재 흑삼제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계인삼 시장규모는 대략 40억 달러를 육박하고 있는데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각종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공격적인 마케팅에서 국제시장에서 고려인삼이 앞에 나가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수삼, 백삼, 홍삼 이외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가공품인 흑삼이라든지 발효인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학연관 흑삼관련 제조업체 등 연구개발에 같이 참여를 인삼의 종주지로서 위상을 되찾고 인삼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해외인삼 해외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삼의 주요시장인 중국과 일본에 우선적으로 시장테스트를 위한 전시홍보 판매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8월 북경올림픽 특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 북경에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고는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건강인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내년도 북경올림픽을 대비해서 금산인삼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현지에 전시장을 운영할 관련분야의 에이전트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덧붙여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국내에도 안테나 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주요 소비처에 금산인삼과 관련된 그러한 홍보 전시 매장을 설치를 해서 인삼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판매, 홍보 그런 기능을 갖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중국 절강성 및 중각 대련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항주플라자 백화점 내에 아니면 중국의 도세구 전시장 내에 있는 금산인삼홍보 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여기도 현지 에이전트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삼이다 보니까 일반제품과는 다르게 거기에서는 약품으로 취급하는 것도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본은 동경과 오사카 등에 전시장을 설치해서 장소 비용, 선호제품 등을 현지 시장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해외 홍보마케팅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상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한정된 국내인삼시장의 상황에서 생산의 과잉이라든지 수입급증으로 인해서 수급불균형 상태에 따라 인삼가격이 상당히 폭락된 현 상황을 극복하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외국산에 밀린 고려인삼이라는 브랜드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지역산업에 활로를 찾고자 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국 절강성 홍보마케팅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 5회 걸쳐 2,160만 불의 계약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현재 21억 6,000만 달러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만 이 계약액 중에서 대만과 홍콩에는 이미 수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보통 선적에 이르는 기간까지는 한 5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되고 또 계약기간이 1년이냐 3년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약한 그 금액에 대해서 교역성과가 난다고 하는 것은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마지막으로 해서 11월말에 베트남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수교 15주년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공사와 함께 2007년도 베트남 금산인삼페스티벌을 준비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흑삼에 명칭으로 유통은 되고 있지요?

상품명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명은 홍삼제품 내에 흑삼의 명칭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상품명이지만 흑삼이라고 해서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산에 흑삼 상표를 보면 흑삼표기가 안된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흑삼이라는 제품이 명칭이라도 난립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품질인증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검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산군에서 예를 들어서 2개에 대해서 7개 품목을 유보했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만 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금산군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성분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군 자체에서도 어떤 인삼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필요해야지 타 기관에서 연구하고 성분검사하고 다른 자료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KBS 고발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방영된 것이 흑삼과 관련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얘기되었던 것이 벤조에이피렌인데 벤조에이피렌의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국내에서의 식품과 관련된 법에서 정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까지 모집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식약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도 흑삼이 상당히 어떠한 특이성분 항암효과라고 하는 RG3라고 하는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인삼류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공청회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언로기관에서 이러한 보도가 됨으로서 농림부에서도 우선은 그 식약청에서의 어떤 성분기준 벤조에이피렌에 대한 성분 기준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인삼산업법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에서 어떠한 성분기준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아직 그러한 어떤 제품의 생산과정이라든지 어떤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성분기준에 대한 하한선 상한선을 정해진다고 하면 저희도 흑삼이라든지 기타 발효인삼 여러 가지 아직 인삼산업법에서 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그 이후로 지금 저희도 흑삼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도 우선 보류를 했듯이 우선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다른 제품 인삼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던 연구하지 않았던 흑삼이라는 이런 제품에 의해서 그런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실제 타격을 받는 것은 금산인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삼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삼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존 이렇게까지 지금 기존제품을 소비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흑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하고 또 인삼을 많이 소비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여건은 우리 금산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흑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제품을 위해서라도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에 대해서는 연구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나 개발 쪽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만 의뢰해서 나오는 검사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의지하다보니까 실제 흑삼 같은 이런 부분이 우리 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난립을 해서 결국은 그 피해가 금산인삼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런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흑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전국에 인삼약초 가공품이 거의 금산에서 선도적으로 다 개발을 해서 관외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흑삼을 비롯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총론적으로는 저희 금산군에서도 그러한 어떠한 행사라든지 어떤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삼산업 활성화 추진방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인증제로 해서 제품이 나가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한계는 저 저번 주에 관련업체들을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규명과 함께 실질적으로 책임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이 경과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불량한 제품을 생산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뢰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관에서 이러한 제품을 수시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21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잘못하다고 하면 전체로 비추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바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미리 저희가 그러한 각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환불조치라든지 아니면 물품의 교환이라든지 그리고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품질인증제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 신뢰라는 것은 크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뢰에 대한 손상은 그것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례는 봤는데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험을 들던지 업체에서, 그 책임한계를 하여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저는 조례만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임한계가 더 시행규칙에 보완해야 될 규칙에서,

예!

좋은 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희가 처음 품질인증제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특히 어떤 제품에 대한 하자 문제라든지 신뢰의 문제 어떤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그 문제보다도 추상적인 우리 신뢰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시장개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개척해야할 시장입니다. 상당히 먼 길인데 어쨌든 지금부터 출발하면 10년 내에 상권을 하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지구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시장개척을 일본하고 중국하고 동남아까지는 가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동남아가 사실은 우리 인삼을 상당히 소비가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동남아에서도 우리 인삼시장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남아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넓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시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간담회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삼축제 행사장에서의 우리가 판매장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작아요. 지금 우리 27회 걸쳐서 27년 동안 행사는 꾸준히 해 왔으면서도 인삼판매에 대한 판매장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오는 관광객이 벌써 100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판매장은 항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장을 현실에 맞게 확장을 해야 할 것 같다. 찾는 사람이 많으면 판매장도 조금 늘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부스 하나 딱 가져다 놓고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단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산농민들이 직접 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회에서도 이것이 잘 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이 의외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이 체험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그런 체험현장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판매장을 확대해 놓으면 농민들이 직접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정도 부스를 만드는 것을 내년도에는 5개 정도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하나 정도는 지금 기존 단체가 하는데 부스를 안 준다고 하면 민원이 생길 것 같고, 4개 정도는 읍면에서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통제를 하든지 해서 충분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판매장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판매장을 많이 펴 놓아야 가격경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촉매적인 역할도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역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주문을 한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제행사 끝나고서 우리 인삼약초과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공보과장님한테 했기 때문에 인삼약초과장이 주관을 해서 이것을 직접 챙겨야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삼 랜드 매장이 그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삼 랜드 하면 우리 인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산 상인들에게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삼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지 그 제품만 갖다 놓고 인삼 랜드에서 매장을 펴 놓는다고 하는 것은 구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인삼까지 취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인들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것을 절음발이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상인들 우리 상가에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를 연구를 해서 직접인삼이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남아 해외시장 판촉과 관련해서는 저번 주에 말레이시아 교민회장이 저희 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하고 도 인삼산업팀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은 아니고 금산 인삼이 유명하다 보니까 금산에서 인삼의 어떤 마케팅 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체적인 안은 가져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지에 가면 적당한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면 소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남아 쪽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쪽으로 우리 교민이라든지 화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조금 인삼시장이 밝은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 기간 중에 직거래 장터는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계속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스만 주어진다고 하면 인삼업계 생산농가들이 직접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직거래 장터는 저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삼 랜드 매장은 인삼 말씀을 주셨는데 수삼부분인지 아니면,

수삼하고 홍삼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수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수삼을 수삼센터라든지 도매시장에서 가져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되지 않으면 변질의 우려도 있고 해고 수삼판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분들이 방문객들이 수삼센터라든지 금산시장 인삼시장에 와서 여러 가지를 사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서 가면 오히려 싼 값으로 판매를 하다보면 방문을 하지 않은 그런 일부 센터에서의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있는데 기타 건삼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가격이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백삼이라든지 태극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고 해서 제품의 전화번호만 알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수삼도 지금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니까 대량취급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삼 랜드라고 하는 그런 구실을 하려면 구색이 맞아야 되겠다. 거기에서 우리가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홍보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랜드이기 때문에 인삼, 수삼도 있더라 하는 그러한 구색은 갖추어야 되겠다.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량취급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정을 하면 가능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인삼경매 제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금산에서 인삼경작을 하는 모든 경작자들은 인삼경매제도를 다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삼센터에 발목이 잡혀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삼농협에서 인삼제도를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농협에서 경매를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두 번 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경매 시스템 자체가 첫째는 농가에서 경작인이 어느 정도 하한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은 수 있는 최하위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경매제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경매에 경락이 되면 본인 마음에 들면 그냥 경락된 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거기 경매 내 놓는 물건의 경작인과 중도매인들과의 어떤 가격의 차이라든지 또 그런 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하는 시기에 어떠한 가격이 폭등을 한다든지 낮아진다든지 하면 그 중간에 예약을 해 놓고도 캐서 경매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아니면 예약된 날짜에 사전에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캐려고 하다보니까 일기관계로 해서 캐지 못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단순하게 보관되어 있는 수삼을 가지고 와서 경매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밭에 있는 인삼을 가지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10월 5일부터 5일의 주기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삼농협에서 처음 해서 앞으로 생산농가들과의 직거래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인삼제품이 그래도 안전성에서 합격한 제품 그리고 또 안전성에서 검사를 해서 어떤 그 이상 잔류농약이 나온다든지 했으면 또 이것을 경매를 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삼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인삼생산 농가라든지 그런 인삼유통 상에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류농약 검사는 말이죠. 채굴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이라든지 미리 신청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물론 지금 우리 군에서 포장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예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지금 30㎏ 포장지로 해서 수삼센터하고 인삼농협하고 금년도 계획으로,

전에 15㎏짜리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이 얘기 소리를 들었는데 최소한도 경매 제도로 하는 포장은 단위가 30㎏짜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5㎏짜리는 너무 적다. 그래서 운반도중에 손실될 이런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30㎏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제일 다루기가 편하고 보관도 용이하고 고품질화 할 수 있는 규모가 30㎏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해서 30㎏짜리를 인삼농협하고 수삼센터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매제도 이것이 지금 홍보가 경작자들한테 안 된 것 같아요. 경작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경매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센터에는 옛날 재래식 상법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들로 인해서 상당한 거기에 많은 손실을 겪고 있거든요. 이 경매제도를 살려야 되는데 하여간 군에서 경매제도를 홍보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장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경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삼농협과의 계열화사업이 필요하다. 계열화사업을 통해서 인삼농협에서 경작인들을 직접 어떠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생산농가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열화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것을 인삼농협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매제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식약청에서 벤조피렌 검사를 했는데 엑기스에서 4개업체 4개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벤조피렌이 식품공정 상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지만 벤조피렌이 발암물질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압류했던 물품에 대해서는 다 폐기조치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벤조피렌이 나오지 않으면 흑삼 제품 중에서도 벤조피렌이 나오지 않으면 품질인증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심의회를 개최해서 그것도 품질인증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유통을 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 희망이 넘치고 살고 싶은 농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흥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림과와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에게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산군에 농업을 대표하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림과와 관련된 남녀 농업경영인회, 기술센터와 관련된 농촌지도자 등이 있는데 2003년도에 이들 6개 단체의 회장단이 모여 농업인단체 연합회가 구성되었고, 2005년도에 이 단체의 요구로 농림과에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2006년 11월 21일회 제1회 농민의 날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역시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11월 11일 스포츠센터에서 제2회 농민의 날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단체의 회원들이 대부분은 농촌에 남아 있는 농촌의 젊은 인력들로서 그 회원 수는 줄어만 가고 있는데 행사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단체마다 별도의 예산으로 연1회씩 하는 농민단체 축제들을 6개 농민단체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협의 협조하여 매년 11월 11일에 주최하는 농님의 날 행사로 통합하여 농민들의 내실 있는 화합과 단합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한칠 FTA, 한미 FTA 등 많은 농산물 협정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삭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군도 날고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적극대처하고 농업발전과 많은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참여 확대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의 고견의 말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복만 의원입니다. 김흥선 과장님 그리고 농림과 직원 여러분 금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산이 비단 폭같이 아름답다하여 비단 금에 뫼 산자를 썼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산의 전체 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70.7%로 알고 있는데 이 임야 중에 경제성이 있는 수종이 과연 몇%나 되는지 이 임야만 경제수종으로 바꾸어 잘 관리를 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경제성이 없는 나무로 울창한 숲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산림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며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래 나무는 적기에 심고자 하는 나무가 맞는 장소에 심어야 착근과 활착이 잘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가로수의 식재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활착되고 새순이 자란 후에 심어 나무 본래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는 고사하고 있어 주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며, 일부 소나무는 생장점이 없어 가로수로서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식재를 늦게 할 경우에는 특수 시방을 하여 나무의 분을 적기에 식재할 때 보다 50%를 추가하여 시공을 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식재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군만의 실정은 아니지만 요즘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수년간 잘 기러온 가로수가 예기치 못한 병해충이 돌발적으로 나타나서 가로수가 수난을 겪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산물 생산단지와 그린 충남파크 조성사업이 13억 9,9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미집행 되어 있는데 미집행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 도에는 한우의 브랜드 토바우가 있고요. 그래서 타 시군도 보면 공동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금산군도 이번에 금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 뫼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단 뫼 개발을 했는데 조례도 시행규칙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비단 뫼를 만들어 놓고 지금 방금 봤습니다만 농림과에 현수막이 앞에 있던데 그래서 홍보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김흥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한해 농산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예방도 아주 철저히 잘 하셔서 산불예방에 대해서도 성과가 좋습니다. 또 소나무 반출통제도 아주 상당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고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도 아주 잘 했습니다. 농림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할 대부분의 사업들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경하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AP인증 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을 올리는 데는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이 가장 농업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투명하게 지금 이력이 나타나는 그런 GAP 인증사업이 선망되고 있습니다. GAP 인증사업은 지금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따라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우리 금산은 상당히 GAP인증을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준 고랭지이기 때문에 인삼이라든지 약초라든지 깻잎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쪽 품질들이 상당히 우수하비다. 이 우수한 부분을 GAP 인증사업까지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GAP 인증사업으로 인해서 일반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 유통보다는 약 30% 가까이 높은 판매가격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30%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면 두 번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AP인증사업을 반드시 확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갑니다. 국비 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 매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업이 분명히 우리 농가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군비를 이번 예산에 대폭적으로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GAP인증사업을 국비에 연연하지 말고 이번 예산 때에 예산을 군비를 확보해서 군비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비단 뫼 브랜드에 대한 운영실태 및 이에 대한 호응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특산물을 보다 더 알리고 품질을 개선하고자 비단 뫼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농민과 소비자 반응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진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나 애로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방침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되 단순한 디자인 개발과 단순한 보급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이 비용을 들여 포장재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방금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저희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를 통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6개 단체에서 각자 행사를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11일날을 기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푸짐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작년에도 역시 질문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농민단체 대표와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은 한마디로 수년간에 걸쳐서 각자 개최해 오던 행사를 통합을 한다는 것에 한마디로 거부내지는 불만스런 표정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요 이유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내 농업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단체별로 이끌어 오던 행사를 축소내지 폐지를 해서 하나의 행사로 한다는 것은 곧 농업과 농민의 나약해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밖에 안 된다. 오히려 기존행사를 단체별로 더욱 군에서 지원도 받고 알차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더 농업을 부추기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은 정부에서 공인한 11월 11일날 풀면 흙토가 두개가 되는데 공인한 날이고 또 한해 농사를 모두 짓고 난 추수감사 개념으로 해서 생명의 근원인 농업과 농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그전에 없던 것을 작년에 처음 군에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농민단체의 현재 강경한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농업인 단체와 대화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윤재호 의원님께서 FTA 체결로 수입개방화에 따른 우리 군의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한마디로 정책적인 사업과 우리 군 자체 이런 방안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6월 28일자로 농림부에서 구한 대책이 저희 문서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물론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지만 피해보전 장치를 마련을 하고 또 품목별로 경쟁력을 향상을 시키고 농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 또 농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전업농을 육성시키고 또 고령 농에 대해서는 은퇴를 유도하고 이런 등등 FTA 농업 특별법을 개정을 하는 등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정책적인 사업을 모두 우리 군에서 하지는 못하고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맞는 분야별로 발전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체적인 농정분야에서는 정부의 농업시책을 적극 수용을 하면서 우리군 농·특산물의 특성화를 육성시켜야 되겠다. 즉 깻잎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지원을 강화해서 깻잎 같은 것은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금산 깻잎을 더 널리 알린다든지 더 나아가서 깻잎 특구를 인삼 특구 지정하는 것과 같이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고, 또 도농교류 차원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같은 것도 더 육성을 하고 또 피해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금 같은 것도 과수폐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겠고, 또 공동 브랜드를 저희 군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더 활용을 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분야에서는 말씀 그대로 고품질 농산물을 계속 생산을 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GAP 인증사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 육성이 계속 필요하겠고요. 또 명품 브랜드 비단 뫼도 적극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성을 하고 또 각 원예 농가에 대한 농기자재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계속 지원을 해 나가고 과수 농가는 아주 맛좋은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점진적으로 노목에 대해서는 교체도 필요하지 않나 또 축산분야는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 브랜드를 계속 육성을 해 나가고 또 공급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또 가축예방 중심에 행정으로 질병을 억제시켜서 축산 농가에 도움을 줘야 되겠고, 또 축산시설도 자꾸 현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또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력추적을 계속 해서 수입산과 차별화를 시켜 나가는 것도 대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산지가 아까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 이상이 산지이다 보니까 기존에 산지 자원의 활용화도 일종에 FTA에 대응하지 않은 길이 아니겠느냐 기존 산지를 이용한 임산물 소득사업 즉 장뇌 삼을 재배를 더 한다든지 버섯이나 약초 등을 더 가꾸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안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반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존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연차적으로도 계속 적당한 저희 실정에 맞는 예산도 확보를 하고 계획을 추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농업의 살길이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가로수를 적기를 일실했다. 또 가로수 병해충 역시 관리가 소홀했다. 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그런 충남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를 적기에 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가로수 심는 적기는 가장 좋은 시기는 잎이 패기 전에 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즉 해동하자마자 3월에서 4월말까지 정도 심는 것이 좋고, 가을철에는 10월에서 11월달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에 저희 군에서 추진한 것은 모든 것을 하려면 자체 설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녹지직 공무원이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린 것도 원인이 되겠고, 또 사업발주 과정에서 시일이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고요. 또 막상 수목을 고르고 적당한 크기의 묘목을 규격에 맞는 묘목을 구하려고 하다보니까 묘목 수급이 다소 지연돼서 가로수 식재시기를 늦은 것이 금년에 가로수를 성공적으로 심지 못했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식재시기를 아주 맞춰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병해충 관리대책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역시도 최근에 이상기후로 그 전에 없던 돌발해충이 지금 날이 갈수록 매년 생깁니다. 물론 저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금년에도 벚나무에 흰불나방이라는 돌발해충이 저희 군에는 4월 중순경부터 애벌레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시기적으로 잘 아실 테지만 봄철 산불방지와 아주 복합되어 있다보니까 1개 담당 계에서 가로수 병충해와 산불을 방지하다보니까 인력문제가 다소 문제가 되었고, 또 산불방재 차량이 즉 병충해 방재 차량과 복합해서 쓰는 차량이다 보니까 산불 끄러갔다. 병충해 방재하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제때에 방재를 못한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재 인력을 좀더 보강을 하고 또 가로수 관리업무를 현재 식재업무가 따로 있고 관리업무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업무가 1개 저희 과에서도 담당계가 이렇게 분리돼 있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타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산림경영계에서 일절 가로수 심는 것부터 병충해 방재까지 맡도록 제가 업무분장을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미스런 일이 없어서 의원님들에게 질타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그린파크 조성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먼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 초에 3명의 농가로부터 10억원의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막상 사업비가 확정이 되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으로부터 농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이 문서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수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빠지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3명 중에 2개 농가가, 그래서 나머지 1개 농가는 가까스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체 10억원 중에 2억 1,000만원 밖에는 보조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각 읍면장과 임업인 단체 등에 추가 사업신청을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자부담이 50%가 되다 보니까 특히 산림에 투자되는 것은 금방 돈이 회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돈이 벌어지는 관계로 자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희망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 그린파크 조성사업은 이것은 사업비가 4억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금산 산업고등학교 용머리 광장 주변에 있는 산업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면 지역은 안 되고 최하 읍지역 내에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적지가 없습니다. 국공유지가 그래서 학교부지라도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충남교육청에서 토지사용승낙을 저희들이 받든지 해야 하는데 승낙을 안 해주는 관계로 추진을 못했고, 다시 다락원 옆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자 했던 그 부지가 매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거기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매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관계로 부득이 최근에 저희 군유지인 비호산을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특산물 비단 뫼 홍보와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작년도 8월 28일부터 금년 1월 26일까지 걸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비단 뫼라고 하는 브랜드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개발 이후에 홍보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금산군 CF를 제작을 해서 요사이에 TV에서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삼과 병행해서 비단 뫼를 지금 TV를 통해서 홍보 방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계속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지를 5만매를 제작을 해서 GAP사용 승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9개 업체에 11개 품목입니다만 우선적으로 그 조직에 나누어줘서 포장 박스에 포장지 내부에 일일이 넣어서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봐서 비단 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뫼 스티커를 박스에 붙일 수 있도록 6만매를 제작을 해서 각 조직에 나누어줘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론단체 신문에 충청투데이 등 지방 신문지 또 한국농어민 신문, 또 군내에 있는 지역신문에 모두 낸 바가 있고, 월간 농경 원예지라고 하는 곳에 홍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문서에도 비단 뫼를 표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단위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이 자주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배너기를 직접 가지고 가서 거기에 세워놓고 거기에 플랜카드도 걸면서 비단 뫼를 최대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여름에는 병충해 방제복을 농민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약 800벌에 가슴에 있는 그것을 부착을 해서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농산물 판촉전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대도시 지하철 광고라든지 또 중앙신문지라든지 이런 곳에 더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농가가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폭을 넓혀서 더 희망 농가 조직을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우수한 농·특산물 조직을 대상으로 사용승인을 해서 만에 하나 금산군 농산물이 외지로 나가서 농사물이 좋지 않다는 평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AP 인증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GAP 인증사업은 저희 군에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추부 깻잎을 29농가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전체 116농가를 대상으로 깻잎이 105농가에 포도가 11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00농가 수준 금년도 수준정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더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수입농산물에 대처를 하고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이 자꾸 선호가 증가됨에 따라서 GAP 인증농산물은 더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요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희망 농가가 참여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막상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생산 전 단계인 토양과 수질검사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인증기관에서 측정한 결과 탈락되는 농가가 상당히 있고, 또 재배과정과 농약사용관리 기준을 벗어나서 또 사용하는 관계로 어려워지고 마지막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전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증기관에서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다 보니까 신청농가 상당수가 증간에 탈락을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도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인삼은 인삼농협, 깻잎하고 포도는 만인산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금산농협 이런 곳에서도 아직 이런 시설 없기 때문에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확대 추진을 하려고 하면 지역 농협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계속 해야 되겠고, 또 소요사업예산도 확보를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 GAP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 실무자 의견은 이 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아까 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40% 이상 값을 잘 받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확대해 나가면 일반 농산물과 별로 가격 차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농산물 보호차원에서 GAP인증사업은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앞으로 크게 지원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는 다행이 2008년도에는 1억원의 지원은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군비부담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비단 뫼 브랜드에 대한 운영실태와 호응도 그리고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초까지 개발을 해서 그동안에 군 조례라든지 규칙을 다하고 준비를 마쳤고, 금년 7월에서 8월달, 두 달에 걸쳐서 사용하겠다는 조직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 조례에서 정한 공동상표 심사위원회를 지난 9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깻잎 등 9개 품목, 11개 작목단체에 사용승인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자에 대해서 교육도 했고, 또 비단 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지를 홍보물과 스티커 등을 다 지금 뿌려서 많이 홍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동상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아주 강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출하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홍보강화를 해서 비단 뫼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운영실태와 호응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품목 깻잎하고 오이품목이 일부 소량 비단 뫼를 붙여 나가고 있는데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과나 배 또 본격적으로 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품목이 앞으로 확대돼서 출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하가 되면 소비자로부터 저희들이 반응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해서 적절히 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포장 디자인 개발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포장디자인 개발은 금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파워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은 포장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 생산자 조직 회의와 면담을 여러 번 통해서 최종 9월달에 개발을 마무리 했습니다. 개발한 품목은 포도 들깻잎 등 전체 9 품목 10종에 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쓰는 대책에 대해서는 비단 뫼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단체에 우선 사용권을 주고 또 이 단체에서 현재 만들어서 쓰고 있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 포장재가 다 소진이 되면 그때 이번에 개발한 포장재를 디자인을 활용해서 만들어 쓰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5,000만원이 도에서도 지원이 30%, 5,000만원에 대한 30%를 도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포장재 지원을 할 때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보조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에 대한 질문을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저도 이 문제를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과정이 돼 있는데요. 이 문제 통합행사로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자와 상의는 해 보셨나요?

예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거기 역시도 저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농민단체 회원들의 뜻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단체장을 맞고 있는 단체장의 뜻인가요?

각 농민회원들한테는 솔직히 일일이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각 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뜻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거론했을 때 거부 내지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농민단체의 행사를 축소하는 것은 농민단체의 어떠한 얕보는 것처럼 이처럼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단체장들 몇 분하고 대화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개 단체장님과 다 안 만나보셨지요.

지난번에 한자리에 다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여름철로 기억을 하는데 인삼축제 전쯤에 그때 한번 의견을 들어 보았었고, 또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얘기는 안 되었습니다만 한 서너 개 단체에서 또 의견을 들었고, 또 그 중간에도 또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내내 단체장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이 문제를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년과 다르게 나오는지는 저는 이해가 조금 가지 않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되는 군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지원됩니까?

한 3,000여만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농업경영인회에,

그러니까 군 대회 군 행사,

아니요. 농업경영인만으로서 1,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럼 농업인의 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6개 단체 협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창배 회장님이 연합회장을 하면서 아마 그 당시 김행기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다 2005년도에 아마 이 부분을 농민의 날 11월 11일날 농민의 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요구돼서 현재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앞으로도 11월 11일날은 농민의 날 행사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수는 줄어만 가고 행사는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11월 11일날 없던 행사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데 옛날처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 수가 자꾸 주는데 행사까지 없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하는 중에 가수를 450만원을 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배일호라는 사람을, 가수 450만원을 주고 부르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행사가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예산들을 농촌지도자는 아마 700만원 정도 연간 군 행사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에서 스폰을 받아서 또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 농민단체가 거부를 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한테 어제 양현철 농촌지도자 회장께서 지금 7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1,500만원으로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 농민단체도 앞으로 그거 조그맣게 하는 것 그 예산 가지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700만원이나 1,000만원을 세워 주신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올려주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의원님 뭐하냐 말이야 농민단체를 행사하는데 예산을 올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거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농민의 날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행사단운 행사로 가야 된다. 그냥 먹고 즐기고 이러는 차원의 행사가 아니고 농민들이 어제 농민단체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옛날 농촌지도자 연합 회장이었던 분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조금 농사 1년 동안 지은 것을 가지고 인삼이면 인삼, 깻잎이면 깻잎, 또 포도면 포도, 배면 배 이런 것을 품평회를 해서 1년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시상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한테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작년에 그렇게 가자고 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바꿔서 말살하는 것이다. 행사를 축소하자는 것은 말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단체장들이 머릿수가 여섯 회장님이 계시다보니까 그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하느냐 하는 부분을 합의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거부한다. 불만의 목소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목소리는 회장님들이 대표로 계시니까 회장님들 얘기가 중요하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틀립니다. 저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에 행사할 때마다 또 스폰을 받는데 스폰을 해 주는 분들에 목소리도 불만스럽게 저는 들어 본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또 하나의 행사로 감으로 인해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점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정히 단체장들이 자기들 목소리로 각자의 행사를 가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줄 용의도 있습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아니 이것은 농업인 단체장들의 의견을 저는 그대로 전한다면 방금 농촌지도자 회장님께서 작년에 750만원을 배로 올려 달라 일종에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농업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가 자꾸 좁아지고 농촌 여건이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런 행사만큼이라도 거창하게 해야지 농민들이 사기를 갖고 살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옛날처럼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진짜 농업경영인 남녀 지도자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얼마인지 제가 기술센터에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얼마인지 저도 한번 통계를 뽑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인원수는 줄어드는데 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은 조금 더 올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통합행사가 어렵다고 하면 저도 내년부터 이 질문을 안 할 것입니다. 안 하는데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저한테 의견을 준 단체장도 그렇게 저하고 얘기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정 분위가 어려워지는 분위기 같으면 저도 농민단체의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다. 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단체마다 행사를 하는데 현재 예산 지원되는 것 가지고는 조금 상당히 부족하다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내년에 안 되면 농민단체 회원으로서 조금 오려주십시오. 하고 또 거꾸로 부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 회원들을 설득시켜서 안 된다면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한 가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이 실제 면마다 남녀 농업경영인이 실제 활동하는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고 또 기술센터 쪽으로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장점이 뭔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에 산불방재용 동력분무기가 있습니까?

동력분무기가 아니라 등짐 펌프를 가지고 있지요.

어느 면에 보니까 차에 실고 다니던데,

산불이 났을 때 직접 등에,

등짐 분무기 그것만 18ℓ인가 20ℓ 그것 밖에 없어요. 읍면에는 산불 방재용이,

예!

너무 빈약하네. 다른 것이 아니고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농림과에서 다 금산군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근 대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재원도 충족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인근 대전시만 해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방제단에 용역을 줘서 아주 수시로 적기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 인근 대전 하소동만 넘어가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주 싱싱하게 잎을 유지하고 하는 것도 바로 관리가 잘 되는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산불방재용 동력분무기를 구입해서 그것이 병충해가 발생할 때 각 읍면에서 동시에 하면 가로수의 피해가 적지 않느냐 10개 읍면을 농림과에서 전체 커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절대 커버를 못합니다. 지금 저기 진산, 복수를 하고 오면 부리면과 제원 쪽은 다시 먹고, 여기 하고 가면 진산, 복수 다시 먹고 막을 수가 없어요. 형식에 불구하고 직원들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각 읍면에 산불방재용 노즐이 달여서 길게 몇 백m씩 가는 것 있잖아요. 동력분무기를 사줘서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이거 백날 해봐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병충해는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산요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셔야지 그게 농림과에서 다 커버를 못해요. 역부족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고 정책사업이 뒷받침이 있는 것인데요. 발굴사업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다 하면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든지 민간사업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GAP 사업이 효과가 좋은 것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점차적으로 국비를 줄여서 결국은 민간사업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을 안 하고서는 끌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앞으로 중단이 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국가에서 좋은 사업인데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스스로라도 발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민간인으로 이전시키면 우리가 참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대한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성적이 좋아서 민간으로 넘겨서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 빨리 감지를 해서 예산확보를 최소한도 국비 지원금이 줄은 만큼은 계속 보충을 해서 현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국비가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몇 년 안 가면 2012년 안에 민간사업으로 이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가도 어차피 우리 군비가 충당이 되어야 될 것이다. 주민들한테만 전부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떠넘기면 주민들이 합니까? 이것을 그래서 절대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만큼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의원님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김태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잘 슬기롭게 업무에 충실하고 계십니다. 특히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도 잘 연구를 하고 계실 테고 쓰레기장 처리 운영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설치도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경하를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오래 전부터 용담댐 물인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견서를 가지고 청와대에도 갔었고, 중앙부처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탁도 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단독사업으로는 안 되었지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을 천만다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상수도 사업소와 이렇게 협력을 잘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TL 방식으로 금산읍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사업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실무자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군에 자연환경 보존과 청정금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 추정리 석면 폐기처리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6년 11월에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2007년 1월 금산군과 주변지역 4개 부락 대표들 간에 운영협약사항으로 금산군이 12년 3개월간 91억 9,000여만 원을 2007년도부터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운영협약이 체결된바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지원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하늘이 내리신 청정지역 금산을 소중한 자산으로 가꾸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군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금산군이 잘 살기 위해서는 금산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공무원이 어떤 생각과 의욕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금산의 밝은 앞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분골쇄신하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분발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금산군정 발전을 위하여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분뇨축산폐수의 수질을 안정화 하여 수질환경개선 및 처리시설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해 오다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환경감시단 등을 활용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복만 의원입니다. 환경자원과 김태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금산의 청소, 환경, 상하수도 등 많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주민들로부터 칭찬은 고사하고 늘 원성만 들으면서도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전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 년째 미루어지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와 과연 언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군북면 외부1리 마을상수도 시설공사 등 5건에 4억 1,600만원이 9월말 현재 미 집행되고 있는데 미집행 된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자연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산군의 일부 지역에서 공사 중에 파헤친 토석, 암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산군도 개발을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할 때에는 훼손 후에 올 수 있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금산군 전체의 지질과 수질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개발에 임해야한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전체의 지질, 수질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 파헤친 토석, 암석, 지하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에 완벽한 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산읍 기점으로 해서 남일면, 부리면 이쪽으로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한 축으로는 저희들 공장지역으로 즉 진산, 추부, 복수 그런데 진산, 복수에 수질오염 청량관리에 따라서 개발 부하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그러면 언제 이게 가능한지 그 예측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군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직접 묻고 싶습니다.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에 대해서인데 금년 3월 7일부터 금산군쓰레기가 반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개월이 되었지요. 제가 육안으로 대충 측정을 합니다만 10% 정도는 매립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가 목표가 12년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측정을 해 보면 6년에서 7년이면 그 목표 연한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위행 매립장을 조성했는데 그 반입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해서 그 목표연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저희들 쓰레기 분기수거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뭐 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데요. 압축기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압축기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각장 그게 먼 훗날 있겠지만 지금 12년 3개월 그 목표까지 가려면 그것도 필요해서 지금 연도에 검토를 차근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무 환경자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항상 환경자원과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남부권 즉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은 시설용량 34,000㎡로 금산군이 25,500톤, 무주군이 8,500톤입니다. 송수관로 23.9㎞, 총 소요사업비 707억 4,500만원으로 1998년 5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02년도 4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 승인을 득하였고, 2006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6년 6월 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안을 수립하고 현재 환경부에 승인 중에 있으며, 2007년도 4월에 감사원 전략 감사본부 입회하에 5개 기관 즉 무주군, 환경부, 건교부, 수자원공사, 우리 군이 합의하여 2007년 5월 16일 실시설계 용역을 재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기술심의 및 승인을 거쳐 2008년도 1월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0년까지 추진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에 의한 식수난 및 생활용수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두 의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준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내역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사업은 금산읍, 남일면 황풍리, 금성면 양전3리 일원에 하수관거 77.5㎞ 배수설비 3,942개소 등 총 사업비 438억 4,300만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도 10월 19일 환경부에 BTL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 11월 18일 금산군의회 승인을 거쳐 2006년 2월 27일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2007년도 1월 26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후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도 9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승인완료하고 2007년 12월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차질 없도록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용지리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2007년도 3월 5일 주민대표와 금산군간 체결한 협약서에 대하여 그동안 타 지역에서 전입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원금 배분에 따른 진정, 탄원, 건의 등 불만사항이 있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주민대표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여 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대표와 협약내용을 기준으로 재 협약 추진할 형편에 있으며, 주민 지원협의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범위, 방법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거주하고 있는 다소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축산폐수처리시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관련 군인공제회와의 민사소송은 60억 3,600만원으로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위의 진행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2007년 8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2007년 9월 7일 1차 변론을 했고, 2007년 10월 26일날 2차 변론기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2007년 1월 11일 환경관리공단 유역관리처를 방문 협의하였고, 2007년 10월 5일 환경관리공단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가 우리 과를 방문하여 협약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체결 후 금년 말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8년도부터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3호 나목 4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 매립금지 및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잔재물만을 매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군 지역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현재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금산읍 추부면, 금성면, 복수면 등 공동주택 즉 아파트 등에서 시범적으로 분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 분리수거 용기, 처리 위탁수수료 등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 문제점은 없는지와 이상헌 의원님께서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면 용지리 소재 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은 148,937㎡로 현재 상태로 매립 시 7년 5개월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재 압축 및 포장기를 설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설치도 저희 과의 뜻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지역정서와 연계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 시기절차 등을 조절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양전쓰레기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언제 마무리 되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양전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현재 성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정화 사업이 지연된 사유로는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지원으로 인한 생활쓰레기가 양전매립장으로 계속 반입, 적치된 기간 61일, 생활쓰레기 압축 및 이송기간 32일 등으로 93일이 지연되어 당초 2007년 10월 3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공기를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추부면 용지리에 새로이 조성된 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양전매립장에 적치한 생활쓰레기 5,022톤을 금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압축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안정화 사업이 늦어져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군북면 외부리 마을상수도 시설공사 등 5건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북면 외부1리에 마을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생활용수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 6월 15일 1차 5,000만원을 투입하여 송배수로 관로 252m, 물탱크 1일 50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중에 도비는 2,500만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억원의 추가예산을 반영하여야 그 배수관로 설치계획으로 사업발주 중에 있으며, 군북면 외부1리는 환경관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청댐 상류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과 공사구간 중복으로 본 사업 추진 시에 하수도 사업과 공사시기를 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까지 질문 중에 두 번째인 금산읍 쓰레기하치장 토지매입에 대한 미 발주사유는 그 동안 금산읍 아인리 3-4번지와 중도리 56-2번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매년 임대료로 인한 임차료 지급과 계약체결이 불안정함으로 집하장 토지매입이 필요성이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매매 불가 의사를 표명하여 금산읍사무소에서 아인리 택지지구인 채비지를 매입하여 수거장 집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검토해 본 결과 아인택지 인접지역에 금산 동중학교가 있고 학교 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어긋나 아인택지개발지구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초 택지개발 취지 않아 맞지 않고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어 금산읍사무소와 협의하여 환경미화원의 이용이 편리하고 손수레 등 보관과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매입하고자 금산읍에 다시 협조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읍과 긴밀히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저희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아직 오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은 군비 미확보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주민협의체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 지연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산지개발 등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개발사업인 보전지역에서는 5,000㎡ 이상, 농림지역에서는 7,500㎡ 이상, 관리지역에서는 10,000㎡이상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매출 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 정기 수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제도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그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는 법 규정 대상 제외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차적인 환경오염을 예측 분석 평가하는 방안과 자동시스템 구축 등 법적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환경성검토 확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토지 피복도 자연환경, 동식물성, 토지이용, 지형, 지질 등의 환경생태 지도를 작성하여 도시계획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 자료로 할용 친환경적인 개발로 환경을 보존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경오염 감시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의 통합지도점검 등을 강화하는 등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진산면, 복수면이 개발 부하량 부족으로 개발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는 현재 진산면, 복수면은 유등 예의 단위 유역으로 충청남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 할당 부하량이 제로인 상태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개발사업장의 경우 금강환경유역청장의 협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삭감계획을 제출하여 충청남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승인 요청을 9월 18일에 한 상태로 개발 할당 부하량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 시점은 환경오염 재조사에 의한 배출 부하량을 재산정하여 기본계획을 변경요청 하였음으로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승인 후에 개발이 가능하며 검토기간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4～6개월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전쓰레기 매립장 근래에 가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거기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흙을 채우고 나서 도로하고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높습니다.

조금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가림 막을 한 것이 한 2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자꾸 전화도 오고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2m 높이로 현재 쓰레기가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또 복토를 할 것 아닙니까? 복토는 얼마나 합니까?

복토가 한 1m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1m 이상해야 되겠지요. 1m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당초 계약이 저쪽하고 할 때 8월 이후에 반입된 것만 이송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초 3,000통이었다가 4,000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5,022톤을 용지리 매립장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높아졌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레벨을 같이 평면으로 해야 거기에 뭐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도로의 선형에 의해서 구배를 잡으면 아무래도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거기 개발하기가 나중에 공원화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았느니 쓰레기 동산을 만들어 놓았느니 해서 계속 전화도 오고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챙겨 보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지금 계속 금산군에 이런 저런 일로 계속 쓰레기니 일불사 건이니 저기 황풍리 건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것까지 문제가 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회를 갖든지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해 놓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가보니까 상당하더라고 쓰레기 높이가 현재 가림 막이 2m 정도 되는데 그 이상 높아요.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1m 이상 복토를 해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도 방지되고 해서 나무도 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화 사업은, 그런데 그 상태로 하면 산이죠. 민원발생 합니다. 틀림없이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뜻에 따라 현지에 가서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은 뭐 길하고 같이 한다고 해 놓고 주미들한테 아무 저기도 없이 한 3m 이상은 더 높여질 것인데 거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과장님 준비하신 것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지리 위생매립장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린 것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문 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은 주민대표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에, 그런데 폐촉법에는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지금 잘못 되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라는 부분이 유권해석이 잘못 되었다. 이 얘기가 되나요?

그 관계는 특별히 변호사님의 그런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이게 보상적인 것이 아니고 지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낙후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히 고루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정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조금 되었습니까? 주민대표들 하고요.

예 어제도 계속 와서 하고 저희도 나가서 하고 했습니다.

그럼 주민 협약사항이 저희들이 3월달인가 다락원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대로 가면서 저쪽에서는 보상 개념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지원개념으로 보는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를 주민대표 거기 영향력이 있는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당초 협약서를 무시하면 만약에 무시를 하면 쓰레기 반입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내용자체에서 일부 저희가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이 바로 왜냐면 당초 주민대표와의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다고 하는 등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처음에 5년 이상 거주한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겼잖아요. 나 여기 와서 3년을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냐 그렇게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보상 개념으로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 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주변에 지원에 대한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변호사의 자문 역할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원칙으로 보면 지원관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보상관계로 생각하고 얘기가 잘 안 되나요.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다니면서도 만난 분들한테 이것은 보상 개념이 아니고 이 쓰레기 반입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개인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업을 해야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산군에서 원칙을 그 부분에서 법에 따라서 원칙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면 금년에 처음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지원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이슈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보류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변호사님으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과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첫 회부터 이것이 12년 3개월 중에 지원되는 부분이 6년으로 당겨졌잖아요. 그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다음 연도부터의 어떤 큰 불협화음이 없이 잘 갈 수가 있으니까 금년에 소신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잘 이해시키면서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는 개발 전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일정규모에 따라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개발을 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치금으로 예치하지 못한 환경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요?

예!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오염이 발생이 되었다. 그 후에까지 어떤 사후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원인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임야면 임야에 대한 예치비를 한다든지 농지면 농지에 대해서 뭐를 하는 것이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사후에 다 이루어진 후에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뭐하는데 일반 개발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의도와는 약간 틀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개발 후에 오는 오염이 됐을 경우하고 개발하기 전에 평가를 했을 경우하고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은 실제 우리 금산군에 어떤 지형 지리적으로 일정 단위별로 하든지 진짜 특수지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질이나 수질 이런 평가를 해서 검사를 해서 개발이 이쪽 지역은 개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 일부 지역만큼은 사전 조사를 해서 개발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한다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 이 부분이 이미 한번 발생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일전 단위별로 어떤 지질이나 수질 검사를 해서 사전영향평가도 필요하지만 개발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지역이면 제한지역을 이렇게 묶어 놓는다든지 이 부분만큼은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환경법에서 그런 사전에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개별법에서는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이용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한해야할 사항이지 환경법에서는 미리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피해발생한 후에 사후조치에 대한 그런 법이 환경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개별법에서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개정되어야한 그런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는 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법을 능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만이라도 어떤 스스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환경보존조례를 먼저 3월달인가 했는데요. 거기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사항까지 포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거기까지 미칠지는 예산이 반영이 될지 그게 조금 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보면 그 사항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꼭 거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상되고 하는 그런 범위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아마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