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장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국위원장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2007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서 대사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4.51㎞, 배수펌프장 1개소, 교량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정비·개선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 및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과 내수 침수로 인한 시가지, 농경지 피해 방지와 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공사비가 144억 3,900만 원, 보상비가 52억 7,300만 원, 기타가 2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총 200억 원으로 균특회계가 120억 원, 도비 40억, 군비 40억 원이 되겠으며, 연차별로는 2007년도가 5억, 2008년도가 15억, 2009년 34억, 2010년 33억 3,200만 원, 2011년에 1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일반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간사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홍성군에서의 계획이지 뭐 확정된 계획은 아니죠?
준철
서준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군 계획보다도 소방방재청에서의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거기에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그러면 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봐야죠?
준철
서준철재난관리과장
예, 우선은 추진되는 거로 보고 국가적으로 봐서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약간 줄어 가지고 기간이 2011년 이후로도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요즘에 하수도사업을 착공했는데 하수도사업 하는 거와 관련이 안 될른지 가끔 나와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준철
서준철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이번에 계속비사업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달 중에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하수도사업과 병행해서 두 번 사업이 안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지금 도로를 전부 파헤치는데 굉장히 어려운……
준철
서준철재난관리과장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그걸 추진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준철
서준철재난관리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4항에 세부사업 계획서에서 재원조달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5억, 내년도에는 15억, 2009년도에는 34억 이렇게 됐는데 2011년에 가서만 112억 6,800을 재원조달 계획으로 세워놨거든요. 1년에 보통 몇 십 억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재원조달 계획에서 2011년에만 이렇게 모아놨다고 그러면 2011년에 가서 이거 재원조달 가능하겠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재원조달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2011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또 뒤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2011년에 가서 112억 6,800의 재원을 확보하면 좋은데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서 지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철
서준철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투쟁을 더 해 가지고 최대한 당겨서 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 가지고 하여튼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나름대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약간 연관이 있기는 있고 또 연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지금 갈산면에 수도과에서 면 소재지 내를 완전히 지금 관로를 새로 묻기 위해서 굴착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데 24, 25일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가 갈산면 일원에서 이뤄질 텐데 그런 행사 뒤에 이런 공사를 발주해도 될 텐데 아주 뭐 면 소재지 내가 다 공사를 벌여놔 가지고 도로가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군의 행사, 면의 행사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게 계획 세우는 데 관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갈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