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길의식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오후 3시에 도청에서 서남권 광역도시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회의 도중에 자리를 이석하게 됨과 업무형편상 도시건설국 예산안 설명을 먼저 하게 됨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과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10월 25일 내일 12시까지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 그럼,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하루는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대로 설명하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나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안사업 위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과 최명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
- 도시건설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없고, 도시개발사업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건설국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저희들이 의견을 모은 것처럼 각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207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서～버스터미널간 터널 전기요금입니다. 4백만원씩 3개월에 1천2백만원 예산 세워졌죠?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 견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전기료가 약 360만원, 안전관리대행비가 21만원 해서 380만원 정도가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게 계산은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공공요금이라 사용한 고지서가 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근거로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일단 자료로 갖다 주세요.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고승남위원
- 그리고 시설비에서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29억9,357만5천원, 현재 이 돈 가지고 조경이라든가 주차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 도로가 제대로 개통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총 사업비가 616억원이 되는데 지난 1회추경까지 해서 586억원이 확보되어서 지난 8월에 임시개통식을 갖고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잔여사업비로는 경찰서쪽에 보이는 토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과 조경 또 도로, 그리고 상동 교차로 이런 것을 건설하는데 17억원이 소요되고, 도로표지판과 안전시설, 지하차도 보완 이런 사업비, 그리고 양을산 진입로 옹벽, 항도 초등학교 앞에 보도 난간, 민방위 급수시설의 복구, 교차로 신설에 따른 전기공사 이런 데 해서 30억원이면 충분히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터널식 방음벽이 305동 사이만 되어 있고, 402동 사이에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돼 있습니다. - 그쪽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공해에 시달리고,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 그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려면 당연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필요한 사항만 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3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방음벽 덜 된 부분이 보강될 수 있는지 설계해 나가면서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후로 그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고, 목포시가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서 구간을 7년여 동안 질질 끌고 오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30억원 들여서 이 도로를 개통해 가지고 장래에 이 도로가 정말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갖춘 도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식에 불과한 도로, 어떻습니까? 현재 완전히 개통되지 않은 상태죠?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지금 공사가 준공된 것은 아니고, 임시개통 한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임시개통이 되었는데, 임시개통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완공을 해서 개통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준공까지는 너무 멀고, 도로를 뚫어놨기 때문에 임시개통이라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얼마나 교통이 혼잡합니까? - 현재 무슨 아파트입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청산 아파트요?
고승남위원
- 청산 아파트 아니고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용해3단지 아파트입니다.
고승남위원
- 용해3단지에서 경찰서 앞까지 차가 얼마나 밀립니까? 그리고 고가도로에서 이마트간은 약 15분 내지 20분 동안 정차를 해야 할 정도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이런 도로를 만들 때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도로가 혼잡스럽게는 안됐을 것 아닙니까? 집중화 현상이 되는 것을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30억원 가지고 충분하게 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시설, 그리고 터널식 방음벽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제대로 되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임시개통 이후로 이마트 쪽이라든지 이런 데가 출퇴근 시간 등 집중되는 시간에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교통행정과, 저희 사업부서 이런 데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음벽이 애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부분이 중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 그래서 30억원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물량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추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30억원 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주민들 민원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집행부가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차량은 엄청나게 다니고 있죠. 주민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0억원 가지고 먼저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장
-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버스터미널 공사는 직접 투자부분을 제외한 많은 보완공사가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3단지 아파트에서 3호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하나 내고 있고, 이 공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체계 정비 등 여러 가지 주변 보완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 이것은 직접 투자비가 아니고, 저희 시의 개발부분에서 별도로 부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30억원 내에서 충분히 조정을 해서 방음벽도 시설하도록 고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답을 해 주시라는 것은 좀…
고승남위원
- 확답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민원에 대한 시설을 먼저 하시겠다고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말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잠을 설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선행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도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리 하겠다 어쩌겠다는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고승남위원
- 그러면 할 때까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이것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가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금은 사업계량도 확실하게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30억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민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답변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삭감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민원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공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경찰서～터미널간 입구 주변의 공사들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발파하면서 수 많은 고통을 거기에서 느꼈거든요. - 위원님! 민원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 터널 주변 사람들의 민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조경공사가 안돼서 먼지도 나고,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상동 주민들은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공사하면서 시끄럽고, 분진 내고, 소음 질러대도 저랑 우리 오승원 위원님께만 말씀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식 방음벽 하나만 설치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셨지만 설치하도록 다 꽂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먼저 하라니까 우선 벌여놓은 것을 수습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승남위원
-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것이 안 되면 준공처리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겠죠?
고승남위원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는 4차선 터널식으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애당초 계획은 2차선이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역시 그쪽 지역구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더라 그 말이죠. - 그래서 저와 고위원님이 상의하기를 이 문제는 우리 지역구, 그리고 또 민원과도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해동과 전반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이미 시장님이 현장 순시 중에…
오승원위원
- 이번에 29억원 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통과해 주고 다음에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 하신다고 했으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승원위원
- 예, 총체적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국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김준철입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밑에서 두 번째 여수 엑스포 유치기원 행사추진 2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천4백만원 삭감하고 1천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행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서남권발전 종합계획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는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의 행사입니다. - 특히 서남권발전 종합계획과 맞물려서 동부지역에 여수 세계 엑스포 유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서남권발전 종합계획 업무를 보면서 동부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지역 민주당 출신 이상열 의원님도 열심히 뛰어주신 가운데 동부지역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도 세계 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되는데 한 뜻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세계박람회는 11월 27일에 우리나라 여수와 폴란드, 모나코 3개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나 현지 반응에 의하면 여수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동서 화합 차원에서 엑스포 여수유치 기원행사를 2회 하기 위해서 2천6백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꼭 2천6백만원이 계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정석봉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석한 엑스포 유치 기원 행사는 언제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10월 11일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때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예, 의원님들 여덟 분이 가셨습니다.
정석봉위원
- 여수 엑스포 유치는 우리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원하는 사업이죠?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저희들이 여수에 갔을 때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받았죠?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예.
정석봉위원
- 그리고 우리가 축하공연도 했죠?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저는 여수 엑스포 유치기원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2천6백만원이 아니라 좀 더 들어도, 동부권에서는 우리 서남권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동서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그때 우리가 여수에 갔을 때 목포시장과 의원들이 함께 춤을 추고, 시민들이 환영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행사를 했고 앞으로도 행사를 하는데 만약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행사의 의미가 크게 손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저도 그것이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여수 엑스포 유치기원 행사추진비를 저희 상임위원에서 삭감했는데, 어떤 의미가 크게 손상된다는 것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그날 박정훈 위원님께서는 다른 큰 행사가 있어서 못가셨는데, 저희들이 현지까지 가서 여수 엑스포 결의대회를 해서 엄청나게 환영을 받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때 한 것과 앞으로 있을 행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안됐다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때 분위기와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려면 전폭 지원을 해 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박정훈위원
- 우리가 의결할 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해 봐야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방금 박정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여수 엑스포 유치기원 행사추진비 2천6백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 전 행사는 어떤 돈을 쓰고 오셨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2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11월 27일 결정되기 전까지 두 번 행사할 것이고, 지난번에 갔다 온 예산은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 정도…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그 돈을 사전에 썼죠? 미리 썼다면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사전 동의를 얻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쓰고 나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사전설명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2천6백만원은 전에 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행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전에도 쓰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혁신과장
- 예.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철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충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3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회추경 때 목포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고승남위원
- 삭감된 것만 보고하세요.
김영수위원장
- 강충종 과장님께서는 55쪽 복지상담실 내 비품구입에 대한 삭감부분에서 국고분에 대한 설명만 위원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설비 중에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는,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25%, 보통교부세 75% 해서 3억5천2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3억5천2백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각 동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실 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억4천2백만원을 감하고 뒷장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같은 금액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0% 정도 삭감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상담실 내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추경예산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상담용 탁자, 텔레비전, 냉·난방기, 심지어는 정수기까지 사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과장님! 설명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 서 계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견적서나 자료를 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설명은 저희가…
노상익위원
- 1억4천2백만원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되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20% 삭감하자고 하지 않았을 텐데 충분하게 이야기가 안됐어요?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저희들이 견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할 때 조달청에 들어가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들의 단가를 조사해서 22개 동에 지급할 물량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따로 시중에서 견적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노상익위원
-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 때 20%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그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자료를 내주셨죠? 이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는 안냈어요?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달청 가격만 조사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물어봤더라면 저희가 그것까지 조사를 할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삭감 없이 무난하게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만 인정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탓인 것 같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 분석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하게 자료와 설명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강충종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잠깐만요. 주민복지국에 사회복지과가 있지요? 삭감은 아니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69쪽에 전국 노인건강축제…
김영수위원장
- 잠깐만요.
노상익위원
- 정회하고 별도로 합시다.
김영수위원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 문화예술과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잠깐만요. 박재욱 과장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118쪽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부족분 해서 1억3천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용역수수료, 공공요금 부담금 사용료, 행사비, 평생교육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개관시간 연장자 5명, 계약직 4명, 사서직 8명 해 가지고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3천4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 두 번째로 시설비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벽면 경관조명 1천만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갓바위 전체가 경관조명이 다 되고 문화예술회관, 자연사 박물관 전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옥공예 전시관 옥상 벽면부분이 아무 표시가 안돼서 일반 관광객들, 인터넷 홍보매체 수단이 미흡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낮에는 입간판이 보여서 알 수 있습니다만, 저녁에는 불만 켜져 있어서 안보이니까 그것을 알리고자 옥공예 전시관이라고 삼파장 램프로 설치해 보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스텐채널, 삼파장, 대한, 콜드케소드, 인건비, 기타 부자재 해 가지고 997만원이 계산되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최석호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부족분이요. 당초에 민간위탁을 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관장님, 문화재단 상임이사 겸 해가지고 위탁을 준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수의계약은 아니고 상임이사가 도서관장을 겸임하도록 된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우리시 공무원이 아니죠?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아닙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어떤…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일반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정규직 직원들과 일용직들, 도서관 관리 직원들을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최석호간사
- 운영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위탁계약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분들이 위탁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인원 규모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세워질 때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다 내서 했었는데 1회추경 때 25%를 감해서 부족분에 대한 1억3천4백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부러 그쪽 재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아니죠. 근속연한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분, 보내드린 설명서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순전히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인건비, 운영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거기와 관련된 계약서라든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세부 위탁계획서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에 경관조명을 한다고 했죠?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정석봉위원
-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죠?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정석봉위원
- 저녁에 어둡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조명을 켜겠다는 말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문학관, 예술회관에는 다 벽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건물만 덜렁하게 있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오르고 민원인들이 과연 무엇 하는 곳이냐 자꾸 문의를 하고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겠지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은 몇 시까지 문을 엽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7시 이후에는 닫아놓고 건물만 있다는 것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세콤 시설 해 놓고 건물만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조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건물이 서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제일 나중에 설치된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 옆에 조명이 다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비치지 않습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옥공예전시관이라고 위에 처마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삼파장으로 해 가지고 옥공예전시관이라고 글자를 크게 넣어서 야간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설명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부족했으니까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자료를 나중에 드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석봉위원
-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의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고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고 해 주어야지 예산이 삭감되면 나중에 와서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에 보면 “경관조명계획에 의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박정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박정훈위원
- 이때는 제가 자리에 없었어요.
김영수위원장
- 저희 위원회에서 되었던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발언을 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캄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녁에 가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문화의 거리 중에서 거기가 제일 캄캄합니다. - 다른 쪽에는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데 문학관과 여러 가지 건물들이 배합된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안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한꺼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불을 켰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도 밝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 설명이 됐는가요? - 예, 고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승남위원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벽면 경관조명이라고 했죠?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자연사박물관 쪽이죠?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그쪽입니다.
고승남위원
- 불을 켜지 않으면 도저히 홍보활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글씨가 안 쓰여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압니다만, 관광객들이 스치면서 보면 건물만 덜렁하게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여러 차례 숙직실에도 물어보고 자연사박물관 숙직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 번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일이 그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드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승남위원
-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1일 몇 명이나 왔다 간지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목포시민 중 과연 옥공예전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고, 관광객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 불을 켜가지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전시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관광객들과 홍보차원입니다.
고승남위원
- 단지 홍보차원이라면, 거기는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켜져 있죠?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켜져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켜져 있으면 다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공간이…
고승남위원
- 그런 설명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구체적으로 옥공예전시관이라는 명칭이 안 붙어 있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경관조명계획에 맞춰서 하겠지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 상임위원회에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꼭 이 사업을 해야만 관광객 유치, 목포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렇지 못해서 잘못이고, 앞으로는 정말 잘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으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었을 것인데, 그렇게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불을 켜지 않으면 시급하다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이번에 올렸으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개인도 집을 짓다보면 간판비는 건축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경관과 연결을 시키는데 이것은 경관과는 무관한 것이고 일종의 간판 아닙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옥공예전시관에 전시물이 많고, 세계적으로 진귀한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확장해 달라는 장주원 선생님의 요청이 있었고,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홍보하고, 또 교육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서 넣어야 하는데 건물을 작게 지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박정훈위원
- 우리가 경관조명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경관조명계획에 의거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1천만원 정도면 건축비에 포함을 해서 완공할 때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1천만원을 세워서 경관조명이라는 이름 하에 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당초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고요.
박정훈위원
- 만약 2억원이나 3억원을 들여서 아름답게 한다면 경관조명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경관조명에 의거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지붕 처마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적인 성격, 삼파장으로 해서 세 가지 색깔로 변하는 간판적인 성격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여하튼 다시 한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입장객들에게 입장료 받죠?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받지 않습니다.
최석호간사
- 고가의 제품을 전시하면서 무료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관광객들에게 물건도 판매하고, 전수교육을 시키는 등, 전시장 역할 겸 판매장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까?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예, 교육생들은 무료로…
최석호간사
- 일반인이 개관 시간 내에만 가면…
재욱
박재욱문화예술과장
- 무료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박재욱 과장님께서는 최석호 간사님께서 요구한 자료인 위탁자와 계약서 및 당초 사업계약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문화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환경수산국 투자통상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151쪽 폴리텍 Ⅴ 목포대학 조성해양특성화대학 개편용역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투자통상과장 송명완입니다. 151쪽 민간경상보조 폴리텍 Ⅴ 목포대학 조선해양특성화대학 개편에 따른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중대형 조선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만 보더라도 조선소와 조선블록 업체 51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전라남도에서는 삽진, 산정농공단지, 대불공단과 함께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신청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조선기능인력 5천명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폴리텍 Ⅴ 목포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을 조선해양특성화대학으로 개편 운영하여 연간 5천명 정도를 필요로 하는 조선기능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아울러서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이 된다면 시설장비확보 명목으로 1백억원 내외의 국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내년도에 18억원 정도 국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용역비가 과다계상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목포지역을 근거로 해서 조선업체와 블록을 제작하는 업체 51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업체들의 고용창출 또는 교육에 대한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다는 것이죠?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목포대학에요?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기능대학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용역비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학술용역비입니다.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그래서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것은 학술용역비며, 실제 일선에 가서 인력관리를 하는 조사용역비며, 또 연구용역비며, 제작용역비까지 있느냐, 이런 것까지 계상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히 설명되었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1천만원 삭감되어서 왔어요. 그랬을 때 꼭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용역비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대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노상익위원
- 3천만원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을 제대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했으면 삭감이 안 되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게 하셨으면 삭감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현장측량용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과업범위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범위까지 해서 어떤 기술여건까지 갖추어가지고 이 용역을 만들어내느냐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내놓았을 때 과연 3천만원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우리 위원들이 분석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자료가 미비된 것은…
노상익위원
- 국이나 과장님께서 좀 부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충분하도록,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서라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꼭 3천만원이 있어야 이 과업내용을 수행하겠다고 해야 맞단 말입니다.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학술용역비라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절감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1천만원 삭감되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 말씀입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어차피…
노상익위원
-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승원위원
-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노상익위원
-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질의 그만 할까요? 다시 국장님께서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김영수위원장
- 추영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송과장님이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습니다. 실제 부산에 있는 조선 관련 기업들이 목포로 오고 있습니다. 신항만에도 잔여부지가 다 매각될 정도로 목포의 조선산업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목포의 지역경제를 짊어지고 나가는데, 그에 따른 우리 지역의 준비태세는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겨우 있는 것이 도비, 시비를 받아서 기능공 양성 그래가지고 용접공이나 취부인력 산업을 양성하는데 도저히 이 체제로는 인력보급 방법이 없습니다. - 그러면 목포권이 모처럼 조선산업 붐을 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포기능대학에 일반적인 편제로 되어 있는 체제를 조선산업으로 특성화시켜서 관련 학과들을 집중적으로 숙련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교육부라든지 산자부에 건의해서 그런 학과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데 이 용역의 뜻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산업구조에 맞는 그런 인력양성 편제를 중앙에 요청하면 중앙에서 목포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학과를 하도록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 이것을 하려면 목포지역 사회의 조선산업의 현재 실태, 앞으로의 발전 추이, 구조, 그리고 경제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족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 아까 오전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조선산업이 목포만 해당되느냐, 또 목포만 부담해야 되느냐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각자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워주셔야 목포의 조선산업의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깊이 있는 용역이 안 됩니다. 이왕 쓰실 것 확실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국장님! 그러면 3천만원 예산을 반영해 드리면 발주하시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계약하시겠습니까?
명완
송명완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경제환경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이정섭 보상과장이 일괄적으로 설명한 후 답변은 김준 사업과장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정섭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8페이지 시설비 시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사업과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상과장
- 이 업무는 사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사업과장 김준입니다. - 68페이지 시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9억5천만원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은 2003년에 준공을 해서 2004년에 개관했습니다만, 그동안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했는데, 각종 행사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 그런데 금년 4월경에 예산문제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전에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확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그래서 장소를 네 군데 물색했는데, 위원님들이 가시면 88체육관 들어가는 왼쪽에 18면을 하고, 88체육관 뒷편의 극기훈련장의 이용도가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그 장소에 76면 해서 저희들이 우선 94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현재 주차는 총괄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285면입니다.
정석봉위원
- 285면이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정석봉위원
- 체육관 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영장 회원수가 1831명이고, 에어로빅, 헬스장까지 하면 총 2,244명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공연장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합해서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대공연장은 1천3백석이고, 소공연장이 411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1천7백석이라는 말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공연을 한다든가, 행사가 있으면 2천명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그런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2천명이 들어가면 차가 몇 대가 있어야 합니까? 현재 주차할 공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285면입니다.
정석봉위원
- 285면이면 10대 1인가요? 2천명 잡고 2백대니까 그렇죠? 10대 1이죠?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평상시에도 88체육관 같은 데는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고, 각종 도행사라든가 할 때 보면 주차장이 좁아서 길 한쪽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것은 관광객들이 올라가기 싫으니까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객석과 수영장하고 인구비로 했을 때 2백대가 들어간다면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타고 올 때도 있고 수영장 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이런 얘기는 전혀 안했어요. 전혀 안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몰랐잖아요. 현재 제1안, 제2안, 제3안 그렇게 보고했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정석봉위원
- 그러면 제1안과 제2안을 보면 제2안이 수영장 뒤에 있는 어린이 극기훈련장이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맞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 장소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지금 제1안은 17대 들어간다고 했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18대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제2안은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76대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90대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94대입니다.
정석봉위원
- 94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9억5천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정석봉위원
- 그러면 현재 그 땅이 우리시 땅입니까, 다른 사람 땅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전부 시 땅입니다.
정석봉위원
- 시땅인데 어떻게 주차장 만드는데 9억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주로 암반이 많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해야 되고, 어린이 극기훈련장은 1주차장, 2주차장 해서 주차장이 상하로 두개 나눠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정석봉위원
-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려면 암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해서 1, 2층으로 올린다는 말이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2안에 있는 극기훈련장,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 해서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거기가 지금 52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끝마치고 갔다 왔어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있더랍니다. 허정민 의원과 조성오 의원이 극기훈련 기구를 전부 밟아 봤는데 하나도 허술한 것이 없대요.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 목포시 어린이들이 극기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다만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떨어지면 다칠 위험성이 있더라, 극기훈련장을 만들어야 될 형편인데 있는 것을 왜 없애느냐, 그래서 제1안만 해 주고 제2안에 대해서는 차제에 더 연구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지금 18면을 해 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큰 행사할 때 보시면…
정석봉위원
-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해야겠네요. 원래는 전액 삭감을 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해야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제1안만 통과를 시켜 준 것입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저희 희망사항은 위원님들이 전체 해 주시면 좋고, 차선책으로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고, 지금 이용도라든지 관리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안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고,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석봉위원
- 과장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행사할 때 한 번 보시면…
정석봉위원
- 제1안과 제2안 그 문제는 왜냐하면 어린이 극기훈련장이라 오히려 더 설치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의견충돌이 있었고,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애썼어요.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살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제1안이라도 살려주자, 그래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 할 때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하자고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했어요. 정말 애처로운 것을 봤습니다. 정말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조사도 않고,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고 그냥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하니까 안된다 그 말입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위원님! 이것은 2005년부터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조사해 가지고 몇 차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그쪽에 어린이 극기훈련장을 만들어 놓지 말았어야죠. 2003년도에 설치했잖아요.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관리하시는 과는 가버렸습니까? 허정민 의원과 조성오 의원이 그 시설물을 발로 디뎌 보고 그래도 두 분이 몸무게가 80킬로그램인데 끄떡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사실 저희들이 극기훈련장 시설을 수요조사 해 봤거든요. 그런데 수요처가 없습니다. 뜯어다가 옮겨서 재이용을 하게끔 해 보려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살리고 더 세우려고 노력해야지 죽이려고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고 다른 주차장을 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사실은 주차장 할 곳이 없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렇기는 하네요. 저쪽에 있는 나씨 문중 거기는 더 어렵긴 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면서도 이런 자료도 위원님들에게 안줘서, 정석봉 위원님이 얘기할 때 저는 계속 뜬구름 잡듯이 어디가 1안이고, 어디가 2안이고, 어디가 3안인지, 여러분들은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 예결위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있습니까? 문제된 예산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해도 살려줄까 안살려줄까 하는 시점에 아무런 자료도 없이 나오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어린이 극기훈련장이 생각 외로 견고했답니다. 저도 간과를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행사 같은 것을 하면 관심 있게 보는데 주차장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극기훈련장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시민체육센터하면서 부대시설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최석호간사
- 만약 지금 이런 시설을 새로 한다는 계획안을 낸다면 저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그런 지역에 적절한 부지를 장만해서 했더라면 정말 조화롭게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 관리가 안 되고, 원래는 토취장 아니었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정리 정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설립해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나무 넝쿨, 칡넝쿨이 얽혀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 제일 뒷면에 있는 도면에 의하면 제3안 나주나씨 그쪽은 토취도 하고 그런 방안을 세울 필요가 없을까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나주나씨 문중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산림이라든지 훼손을 많이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도 5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최석호간사
- 그렇더라도 면적이 훨씬 넓지 않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산허리를 잘라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두 가지 정도, 예산도 절감시키고…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요. 실은 시설할 때 노력이 상당히 투입이 되고, 재원도 투입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 시설물 자체를 폐쇄시키고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재활용 방안도 세워져 있지도 않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최석호간사
-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해서 연말에 올린다든지 나주나씨 문중 땅을 활용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을까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우리 목포에 어린이 극기훈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극기훈련장은 그 곳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만약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보면 대체용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러니까 없어서 저희들이 시설물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박정훈위원
- 극기훈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용도가 낮다, 거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박정훈위원
- 그런 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 미흡으로 극기훈련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각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극기훈련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박정훈위원
- 그러면 현재 극기훈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목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저는 그 시설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된다고는…
박정훈위원
- 존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동현
문동현도시개발사업소장
- 꼭 거기에만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렇다면 극기훈련장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대체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더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기 설치된 시설을 없애가면서까지 주차장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를 검토하면서 다른 후보지라든지 그 시설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겠는가 고심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항이 안나타나서 못했던 것입니다.
박정훈위원
- 현재 극기훈련장이나 모든 시설들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또는 과에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게 해야지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안차잖아요. 큰 행사를 했을 때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88체육관 이용하는 분들 주차시설은 충분하잖아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거기도 부족합니다. 그쪽은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 밑에는 부족합니다.
박정훈위원
- 제 생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유 그대로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지금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 제1안이 주차빌딩으로 했을 때 526평에 150면이고, 2안으로 했을 때 60면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평면주차거든요. 그러면 2안으로 했을 때 노면정리 후 평면주차를 하는데 65면이라고 했어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주차면수가 저희들이 예상만 했었는데 실제…
노상익위원
- 제 이야기를 들으시라고요. 2안 지구가 여기잖아요. 입구, 그런데 지금 말씀하기를 18면 정도만 하고 3안 지구에 했을 때는 100면 들어가고, 2안지구에 했을 때는 76면 들어가서 94면이라고 했는데 왜 2안지구 여기가 45면이 나와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해 봤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평면상에서 해 보니까 18면밖에 안나오더라고요.
노상익위원
- 그러면 자료에는 45면이라고 해 놨어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최초에 저희들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그쪽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참고해 봤던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상임위원회에서 9억5천만원 중 일부를 삭감하고 5억원을 계상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이 면적 가지고는 면수가 적어서, 그래서 6억5천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6억5천만원 삭감시켜도 3억원 가지고 18면 할 수 있어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가능합니다.
노상익위원
- 가능해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부대비도 3억원에서 0.63% 했을 때 210만원 계상되고요. 맞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근거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극기훈련장을 어디로 위치변경을 하고,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출 수 있는가는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지금 9억5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주차장 자리에 지하로 해서 주차빌딩을 3층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현재 주차장에요?
박정훈위원
- 현재 주차장 있는 자리에 지상으로 올라가면 보기 싫으니까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빌딩을 지으면 이 액수와 거의 맞지 않을까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정훈위원
-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지금 그쪽이 전부 암반지대거든요.
박정훈위원
- 암반 지역이에요? 한 번…
최석호위원
- 위로는 올라가기가 쉬운데 밑으로는 어렵습니다.
박정훈위원
- 지상 2층, 3층으로 하면 보기 싫은가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시설하면 할 수는 있겠죠.
박정훈위원
- 용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지으면 주변경관과 안어울리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봉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예, 정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봉위원
- 아까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억원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것은 18면이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답변했잖아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우선 그것을 하고…
정석봉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론을박했고, 굉장히 심사숙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극기훈련장을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그쪽에 마련해 놓고, 사실 주차장 할 자리는 거기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다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정석봉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억원을 주면 18면의 주차장밖에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 얘기는 제1안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제2안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2안이죠.
김영수위원장
- 제2안, 노면정리 후 평면주차를 한다는 것이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5억원을 주면 45면을 만든다는 것이죠?
김준
김준사업과장
-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훼손이 덜되게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18면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김영수위원장
- 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18면 주차하려고 그 사업을 해야 될 실효성이 있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주차장 후보지를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극기훈련장을 옮길 다른 장소가 있겠는가 시간을 두면서 물색을 해 보고, 그래서 장소가 나타났을 때 그 부분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앞부분이라도 하면서…
김영수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창호입니다. -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장예술품 훼손에 의한 수선 및 표구 교체입니다. 이 내용은 임송본 전 의원님께서 저희 시의회 입구에 기증해 주신 작품입니다. 그것이 잘못 관리되어서 곰팡이가 피고 노후화돼서 다시 표구를 만들고 그림을 다시 보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한 기록보존용 앨범구입을 한 권당 5만원씩 해서 22권에 110만원 반영했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 공사인데요. 저희들이 증축공사를 하면서 설계서와 달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내지 에어컨 설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비용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동 증축으로 인한 집기구입입니다. 의원사무실이 5개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집기와 의원사무실에 텔레비젼을 설치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자의회 회의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문서화했는데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모든 자료,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별도로 우리가 인쇄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결, 투표도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현재 많은 시·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20여개 시·군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순천시가 설치해가지고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도 설치해서 금년 정례회부터 시작할까 하는 계획으로 반영을 해 봤습니다. - 다음은 열린의회 디지털 홍보관 설치문제인데요. 실시간으로 저희 의회의 주요뉴스나 회의 장면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의회 아니면 시 민원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소장 예술품 훼손에 의한 수선 및 표구 교체 450만원입니까?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450만원이 나왔습니까?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저희들이 표구하고 작가에게 보수한 비용을 받아가지고 반영시킨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견적서가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렇게 많이…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저희들도 좀 놀란 금액입니다.
고승남위원
- 제가 알기로는 표구대가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사실은 정확한 계산 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과정에 있어서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자료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450만원이면 굉장히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요.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견적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의회 회의시스템 구축으로 3억8천만원입니까?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예.
고승남위원
-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유인물에 의한 회의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차제에 모든 유인물을 없애고 훨씬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승남위원
- 견적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열린 의회 디지털 홍보관 설치라고 해서 6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찬반 논의했을 때 시스템 누르는 것입니까?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이것은 아니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별도의 모니터가 있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종의 뉴스처럼 홍보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국내뉴스도 실시간으로 밑에 나올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회 활동했던 모든 내용을 편집해서 모니터를 통해 홍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사전에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견적서도 없이 3억8천만원, 6천만원이 계상되는 이런 문제점이…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시스템을 직접 설치해서 실제 작동을 해 봤었습니다.
고승남위원
-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예,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지금 주시면 안될까요?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제2회추경의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영수 박정훈 노상익 고승남 오승원 최석호 정석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도시과장 최명호 기획혁신과장 김준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 문화예술과장 박재욱 투자통상과장 송명완 보상과장 이정섭 사업과장 김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창호 전문위원 차명수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김영수 (인)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