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이것은 소사벌택지개발사업지에 우리시에 시유재산 있던 것이 편입돼서 거기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건 아직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올라온 것은 확인은 못했는데 그 때...

2007년도 회계과 본예산 에 일부 조정돼서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했으면 또 올라 올 수 없는 거니까요.

부기에 단 거 보면 2007년도 회계과 본예산 에 편성된 도비가 일부 조정돼서 삭감돼서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코자 한 거라고 부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246개 지방자치단체 에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전시용 판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시군에서 출연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1억5,5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시군에는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시군에 들어가서 30만 이상 되는 시군은 1년에 1,250만원씩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워낙 울타리에는 플랜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정당성은 없었던건데 평상시 걸었던 거지요. 현재 울타리 철거에 따라 제시할 장소가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게시대를 검토해서 게시대는 청사관리에서도 하겠지만 건축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부서와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어딜 떠나서 저희가...

정영아 위원님.

그것은 유예기간이 있어요. 목적유예기간....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현장을 나가는데, 그것을 수시로 나가죠. 그래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한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별로 틀리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일정별로 틀려요. 수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600만원 나갔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신고한 사람이 목적이행계획서의 일자가 아직 안 됐는데도 모르고 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홈페이지에 허가사항을 게재합니다. 그걸 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물리죠.

아니죠. 그건 한번 신고하면 3개월간 기간을 줘서 허가 낸 사항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목적이행을 3개월 이내에 안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관리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죠. 1년 기간을 줘서 안 하면 또 매기고.... 그래서 취득세의 5%~20%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이행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번 정도 나가고 난 후에는 다 목적이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

우리가 기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줄 수가 없겠죠.

몇 달이라는 기간은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만약에 이번 달에 허가처리가 되면 6개월쯤, 건물을 짓겠다든지, 축사를 짓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그 기간 내에 저희가 나가죠.

그렇죠.

신고한 사람이 기간이 아직 안 된 것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목적이행기간이 넘은 것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안 나가 본 것은 아니고, 나가봤는데, 상위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계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 받은 사람이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슈퍼평택 공직자 수련회가 감액이 1억 5,000 들어왔는데, 2007년도 예산 짤 때도 말썽이 많았던 거거든요.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했는데, 꼭 하겠다고 하고 지금 와서 다른데도 예산 편성을 못 하게 해놓고 1억 5,000씩 감액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잘못 짰다기보다는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추측하는 건데요.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운영계획을 내실있게 했더라면 2월달에 덜 바쁜 기간에 했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 적정한 시기를 찾다 보니까 해외연수도 가게 됐고, 감사도 맞이하게 됐고, 여러 가지 시민체육대회도 있었고 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예산이 잘못 짜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2페이지도 그것과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직원 배낭여행연수비해서 9,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결국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는 것도 못 쓰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수련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시기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적정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약 9,000만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사실 주신 것에 대해서 전부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슈퍼공직자 수련회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서에 보면 직원 배낭연수비에 참 희한한 게 하나 나오는데, 유럽이 52명 계획했다가 50명이 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52명을 계획했다가 26명, 딱 반 정도 갔고, 중국은 60명 계획에 22명밖에 안 갔어요. 유럽은 가겠다는 얘기고, 중국이나 일본은 안 갔다는 것은 결국 계획할 때부터 지역이며, 모든 것을 잘못 선정했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직자들 복지를 위해서 해줬는데 돈이 남을 정도로 했으면 돈이 넘친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배낭연수 계획을 하면서 심사기준을 마련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이런 것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거의 선호하는 게 유럽 쪽을 선호해요. 그런데 유럽은 아시는 대로 10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이나 일본보다 금액이 배 정도 넘기 때문에 다수의 직원들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일본하고 중국하고 유럽을 넣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30%정도씩 직원배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유럽은 많이 지원을 해도 거기에 적용되는 직원들이 가게 되는데,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에서 여러 가지로 탈락되지만, 배낭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여행성 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차단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적정하게 운영해서 직원들이 골고루 배낭연수를 갈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선택을 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숫자를 줄이고 유럽 쪽으로 증가를 시켜줬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다수의 직원들이 가기를 희망하니까 금액이 좀 적고, 배낭연수라는 게 꼭 유럽보다도 일본이나 중국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게 있기 때문에 다수의 직원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여행경비가 적은데로 심사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해서 자산 물품취득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저희 자치지원과에 지역사항 받는 게 보통 아침에 7시~7시 10분이 출근하고, 저녁에도 10시에서 늦으면 11시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덥고, 근무시간 내만 냉방이 되고, 겨울에도 난방이 근무시간에만 되다 보니까 도저히 배기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한 대를 놔서....

자치 상황실이 지금....

자치지원과 사무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지원과가 생긴지가, 어느 날 갑자기 2007년도에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참고 선풍기를 갖고 했는데, 날이 여름에는 점점 더워지니까 선풍기 갖고 배기지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본예산 에 해야지, 추경에,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2007년도 본예산 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지,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여기 올라올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했지만, 금년에 대선도 있고,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동안 배기지 못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맨 윗부분에 레이저 기정에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레이저 구입을 안 한 건가요?

조금 아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보조에,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에 당초에 어떠어떠한 것을 계상했다가 도비가 작년도 본예산 에 세운 것에서 1차 삭감되고 2차로 삭감돼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했던 것을 도비 삭감을 한 겁니다.

도비 삭감을 했다는 게 기정이 600만원 세워졌다가 안 써서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 관리운영 기본지원비에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3억 얼마에서 1억 4,200이 삭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별로 부기를 달은 겁니다. 국유재산관리라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1억 4,200인가 설명 드린 중에서 삭감됐거든요. 당초에 3억 얼마가 지원됐다가.... 그래서 도비에서 조정해서 지원이 삭감되니까 이런 목을 가지고 삭감하게 된 거죠. 1억 2,400속에서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4억 2,000이 보조금 내시가 됐다가 1월 30일날 1억 1,600을 삭감해서 3억으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7월 27일날 또 1억 4,200을 감액해서 우리가 당초에 도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항목별로 도비가 계속 삭감돼서 내려오니까 그 항목별로 쓰려고 했던 것을....

국비예산을 짜고, 도비 예산을 짠 다음에 시비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의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만....

그러니까 과장님, 도비가 짜진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걸 봤으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집어넣었을 것 아니에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순수한 도비로만 예산을 계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결산을 잘못 해서 전 시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처음에 국비부터 짜죠? 국비를 9월이나 10월달에 짜고, 도비는 10월이나 11월에 짜고, 시비 같은 것은 12월에 예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도비가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시비를 우리가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보조금 내시된 게 2006년 11월달에 도비가 4억 2,600만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걸 항목별로 프린터기 구입한다, 뭐 한다고 마련했던 건데, 1월 30일날 도비가 삭감돼서 1차 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예산을 수정했고, 7월달에 감해서 1억 4,2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시비 들어간 것은 없고요. 도비로만 전부 했던 건데, 도비가 수정해서 내려오면서 수정예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67페이지 통복동 컬러고속복사기 구입도 똑같은 목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사서 국공유재산을 매년 읍면동에 하나씩 사줬는데, 통복동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 2,200만원인데, 어디다 놓으려고...

법원에서 설치요구가 있어서 법원에다 설치할 겁니다.

법원에서 설치요구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6월달쯤에 왔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총무국에도 그런 부분이 많고, 다른 국에도 있는데,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왔을 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곤란한 상황이었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 받으면 관계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틀림없이 내려오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는다면 다른데서 영향을 받을까봐 그러는데, 한번쯤 결단을 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점진적으로 결단을 내릴 단계는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지방세는 기정예산안 1,779억 중 176억이 증액된 1,95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주민세와 재산세, 도축세, 주민세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국세로 징수되는 양도세가 많이 증수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양도세 징수현황을 세무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양도세액이 1,650억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주민세가 10%가 되는데, 원래 금년에 주민세 목표는 502억입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증수되므로 인해서 이번에 총 현재까지 주민세 징수액이 162억이 되겠습니다. 당초목표보다는 훨씬 초과징수가 됐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세가 증가된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과표가 계속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저희 관내에 평균 과표가 평방미터당 10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32%가 증액된 14만 2,000원, 금년은 16만 3,000원이 평균과표가 되겠습니다. 관내 최고의 과표는 평택지역에 평방미터당 689만원이 최고과표가 되겠고, 최저는 현덕지역에 임야인데, 3,000원대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과표관리 필지수는 총 24만 필지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체납액 증수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 6,500을 이번 추경에 증가된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과년도 체납액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425억, 이 중에서 지방세가 194억, 세외수입이 230억,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아시는 대로 자동차 관련분야 보험관계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세정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시로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2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을 세입조치했고, 그와 연계해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도비로, 또 경기도에서 자체로 실시하는 고용통계조사비용이 도비로 내시돼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공사 설립추진 일반수용비 600만원, 이 부분은 지방공사 설립을 위해서 금명간에 준비단 발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단에 소요되는 수용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황해권 도시발전을 위한 국제포럼 1억원,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저희시에서 연구하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정부 정책아젠더에 반영될 수 있는 전략도출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평택 아젠더 채택을 위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연구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한 사유는 평택시에 대한 대외적인 위상을 확보해야 될 시기가 됐다, 또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시간에 경쟁이 되고, 또 도시간에 협력시대를 맞이해서 도시간에 선도적인 역할을 미리 선정해서 국제화 기반을 우리시에서 확실히 굳힐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사항들이 왜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시기적으로 정책아젠더를 정부차원에서 만들려면 우선은 시기적으로 늦어도 내년 1, 2월 내에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국내에 여러 가지 연구기관을 도출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 동아시아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사장이 전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이흥구총리가 이사장입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국내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여러 분야의 석학들로 구성된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외교안보, 커버넌스 연구라든지, 정책, 경제분야라든지, 포럼과 컨포런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2002년도에 설립됐지만, 현재 지식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 정책아젠더를 많이 발굴하는 연구기관으로 분석이 돼서 이 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월 중에는 이걸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어렵게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이 됩니다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간략하게 설명올리면, 국제포럼을 저희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환황해권, 우리시를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남 당진, 아산지역하고 저희시하고 중국에 우리시와 밀접한 교류를 갖고 있는 4개 도시, 일본의 2개 도시, 그러면 환황해권의 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성이 아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가 국제화 기반도시를 구축하자, 이런 차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지방공사 설립에 수반되는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정비 7,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상황실 정비계획은 아시는 대로 저희시청의 상황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새롭게 정비해서 대내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시설로 꾸미고자 1억을 요청해서 배려까지 해 주셨는데, 최종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1억을 가지고는 안에 설치되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것은 당초 할 때 그런 계획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하시는 건데, 이런 시행착오를 또 한 번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는 지방공사 설립준비단 설치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기본 사무행정에 필요한 기본 집기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준비단은 이르면 금주 내에 근무지 지정을 해서 발족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사 설립 자본금 30억은 지방공사설립 조례제정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세정평가에서 상사업비 2억 5,000을 받았는데, 그 중에 1억 4,000은 사무장비 구입에 활용하고, 나머지 1억은 본청, 양개 출장소 세무공무원 중심으로 해외 벤치마킹 경비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물품취득비는 본청분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들어가 있고, 양개 출장소분은 출장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수물품 보관창고 임대료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피씨방하고 게임장에 관한 지도단속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항의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피씨방은 현재는 40개입니다. 그동안안에 자유업이었는데, 금년도 5월 18일부터 등록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 피씨방이 200개가 산재해 있었는데, 5월달부터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공식적인 등록은 40개로 되어 있고, 게임장의 경우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가가 나간 것은 40개,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것도 190개, 200개가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계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이 되는데, 그동안에 피씨 본체라든가, 게임기를 617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따져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되고 있는 게 1만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지하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해서 보관하고 있고, 고덕면에 있는 시설창고가 있어서 5,900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각처분을 하려니까 검찰에서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보관할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창고 임대를 해서 일시 보관했다가 처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청소년 보호, 성인들의 불법오락 방지, 이런 사행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창고 임대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업무추진비용은 정원 3명 증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현수막, 조사원 필기구, 통계조사 여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통계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고용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전국 통계이기 때문에 시군의 지역특성까지 상세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고용정책 입안을 위해서 통계조사를 금년부터 처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되는 사항으로, 금년에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3쪽부터 26쪽까지, 세출예산안 29쪽부터 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네.

과표는 아시는 대로 공시지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

토지개발부담금이 많이 징수됐습니다.

네. 2억 5,000입니다.

지금 매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금의 고지 및 징수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체납에 대해서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과년도, 작년, 재작년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세목 에 체납이 있든지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계은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압수를 하면 검찰에 지휘보고를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어떻게 처분하라는 지휘가 떨어지는데, 그 기간이 보통 1년씩 걸립니다. 압수물품은 많아지고, 처분하는 기간은 길어지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간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이어지게 할 게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장소는 물색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아니, 그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창고고, 부족해서 더 임대를 하는 겁니다.

고덕면하고 시청 지하에 있습니다.

네.

옛날에 시청 재활용창고로 쓰던 창고....

정영아 위원님....

설립이 되면 지방공사로 이관을 해서....

준비단은 현재 구 의회건물 2층에, 6명이기 때문에 조그만,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쓰던 방에다....

그것은 현재 건물이 구축된 게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관리전환이 됩니다.

한 가지만... 현 환황해권 도시발전을 위한 국제포럼을 몇 월쯤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연구원측하고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최소한도 내년 1, 2월까지는 해야 효과성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 연구원에서는 꼭 1, 2월을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그걸 연구원 차원에서 시기가 언제가 적절한 건지 판단해서 저희한테 주가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제2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가 함께 지원되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운영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사업비, 취미, 여가활동지원사업비 등으로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립 납골당의 상근 당초 안치예상 기수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돼서 사용료 수익 1억7,536만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전입금 수입으로 팽성게이트볼장 지붕설치비 2억원과 기타잡수입으로 경기도 청소년 우수동아리 활동시상금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도비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으로 사랑나누기 푸드뱅크 사업 차량교체 구입비 5,000만원, 평택항 개항 21주년 축하공연비 5,000만원,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6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36개 사업비 1억2,819만2,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1억2,864만1,000원보다 4억4,913만7,000원이 증액된 885억7,7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은 생활지원과 5,339만9,000원, 사회복지과 3억7,543만3,000원, 가정복지과 10억5,456만3,000원, 문예체육과 5억4,759만4,000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4,000만원, 시립도서관 1,616만1,000원, 총20억8,716만원으로 2007년도 우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17억3,440만4,000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인 사랑의 나누기 푸드뱅크사업 차량신규 구입을 위해 경기도 시책비로 5,000만원이 지원이 됨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운영비로서 2007년8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전액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1,000원을 감액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고등학생에게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43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부족분 1억8,10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부족분 1,478만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2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하반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1,282만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라서 7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6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량 증가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로 5,569만1,000원과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출금 30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10월15일부터 두 달간의 집중신청기간 동안 신청, 상담, 안내 등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보조인력 인부임 6,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청북노인전문요양원이 10월중 준공예정으로 시설유지 전기요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사업인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증권교부세 증액지원에 따라 시비부담액 7,459만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4,02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2억5,420만7,000원과 경로연금 1억3,478만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가족수당신설 및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4,87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중풍노인 주간보호센터인 은빛사랑채 시설 신규설치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운영비 전액 4,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지원대상 시설이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1,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 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치매, 중풍 노인 주간보호센터 은빛사랑 신규설치비는 소규모 요양시설 및 서부노인복지회관 내 주간보호 시설로 대체됨에 따라서 설치비 1억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실비노인 전문요양원 물리치료 장비 등 기능보강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시설보수공사 북부노인복지회관 차양막설치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경로당시설을 개보수하는 경로당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사전신청접수를 위한 22개 읍면동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 2억3,312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예산회계는 변동이 없으나 분권교부세 증액지원에 따라서 시부담액 3,0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청소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우수동아리에 대한 활동지원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수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시상지원금 기타잡수입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대상 아 동의 증가로 인해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참여시설 4대 보험료 지원으로서 당초 60개소 270명에서 400명으로 인원이 130명 증원된 관계로 1억6,68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 6,36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보조금 지원비 2억4,397만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예산비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분권교부세 증액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에 2,91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신축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문예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기록을 위해 평택항 개항 20년사 발 간사 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항만공사에서 도비 5,000만원으로 기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두레소리를 우리지역 전통 농예로 발굴 보존하고 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추진에 필요한 자료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계획지구 수용지역인 고덕면의 문화 역사적 산물을 기록 보존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수용지역 주민에게 고덕면지를 배부하여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존 1,000부에서 2,000부로 면지제작에 필요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시책추진비 지원사업으로서 평택항 개항 2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오페라단초청공연 사업비 5,000만원과 경기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대한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서 301만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교부세 301만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301만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심복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진흥기금보조사업으로서 청북면 생활체육설치사업 1,500만원, 오성면 생활체육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충레포츠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 따른 테니스장관리실 이전설치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팽성서부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사업으로 공사비 1억9,700만원과 감리비 300만원 총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주관 지역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됨으로써 국가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돈과 용역비 2억1,200만원 중 시비부담금 40%인 8,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2006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 정산확정에 따라서 안재홍 생가 등 문화재 4개소 보수정비 집행잔액으로 2,27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합정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 야간개장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실대출 및 도서정비를 위한 인부임 부족분 1,616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분권교부세 436만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부담금 436만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지원국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 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1쪽부터 76쪽까지 세출예산서 79쪽부터 9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요.

네.

저희가 납부를 받아서 등번별로 나갈 때는 입회해서 주고 합니다.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이 나가지요.

아직 물품은 구입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섰습니다.

지금 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조달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과 노인회가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사양을 정해서 합니다.

예산 되면 금년 중으로 가능하게 다 할 수 있도록요.

4개 대상은 하는데 일률적으로 어디가 얼마는 아니고 지금 상세히 경로당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물량이나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나 이런 것은 경로당별로 차이가 있지요. 전체적인 개념으로 여기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경로당별로 조사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경을 개선해야지요.

법인은 등록이 안 돼 있고 개인들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설립돼서 서정동 지역에 주활동지를 두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지사님 시책추진비...

저희가 요청한 차원이 아니라 기초자치 전체 31개 시군에 어려운 점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그런 차원에서 해서 우리시에 SM클럽이 활동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위에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채널은 우리한테 이런 것을 해서 올리라고 했으면 채널이 설정이 됐지만 도에서도 기초자치한테 나름대로 도의원 의견도 들었을 거고 동향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을 종사자 호봉승급에서 급여인상분과 전부 더 해 보니까 이거면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전부 계산해 봐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나갈 돈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네 교체 했습니다.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월5,000원이요.

6,000만원이 증가한건데 당초에 4,300명에서 5,400명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는 저소득층이 4층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층으로 올 해 확대돼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면 올해는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은 또 해야지요.

지붕을 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아닙니다.

안중 것은 돼있고요. 팽성 것은 아직 안 한거고요.

서부 것으로 해서 안중 것은 됐고 팽성 것은 2억원이...

팽성서부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팽성서부에 다목적회관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부지에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부에 있는 거...

위원님께서 서부자가 팽성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서부라고 하면 안중 것이 기됐고 팽성에 있는 이름을 팽성서부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요. 팽성 다목적회관 부분에 하기 때문에 그런건데 옆에까지 다 막히는 겁니다. 지붕 해서 위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안중 보셨는지 모르지만 옆에까지 다 되어서 겨울도 바람막이가 다 됩니다.

정영아 위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께요. 송탄출장소 세무과장님이 출장을 가신 것 같아요. 먼저 양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액 299억 5,991만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28억 8,484만 6,000원이 증액요구 된 총 328억 4,47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으로서는 주차관리인부임으로서, 금년 9월까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기간에 따른 주차장 일사사역인부임 589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 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에 면· 동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3,000만원씩 10개 읍면동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에 일반운영비에 1,650만 9,000원은 민방위업무가 본청으로 금년도 7월 24일자로 조직개편 돼서 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을 이관했고, 민방위시설물 수리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11만 5,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공시지가 조사원 3명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됐기 때문에 764만 1,000원을 삭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1,0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까지 같이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2006년도 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에 대한 성립전예산 국내여비 160만원과 자산취득비 등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및 보조금 4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시설비 갈평고가도로에서 복창육교간 보도정비로 지난번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5억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에 건지~동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1년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 및 공사지연시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연내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공사비 15억 8,900만원을 계상했고, 이충동 보도육교 설치공사로 부락산, 이충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이충2지구의 많은 시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서 거기에 따른 보도육교 설치비로 실시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에 중앙동에서 서정리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부족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1억 9,600만원, 2005년부터 시작한 계속공사비입니다. 목천동 마을진입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그 아래에 있는 1억 9,600만원이 서정동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돼서 거기에 따른 1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신장동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평당 예산을 23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정 후에 150만원으로 감정돼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서 지급금액이 1억 9,6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덕면사무소 복사기 구입은 2001년도 2월달에 구입했습니다만, 노후돼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7쪽부터 12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분수공원 지나서 이충 건영아파트에서 레포츠공원으로 넘어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나서요.

지금 현재 건영아파트 뒤쪽으로 큰 도로,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그 아래에서 한 블록 내려가게 되면 건영하고 미주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치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님들이 설계당시에 조정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공사하는 도로가 302호 지방도로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장도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지역은 토지공사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고덕은 다시 확인을 했더니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구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은 시점이 하반기에 잦으니까 추경에 도시 요구하게 된 거죠.

거의 삭감됐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지금 옛날부터 사용하던 의자를 쓰고 있는데,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새로 구입을 할 겁니다.

건설과에 있는데, 그 직원은 환경위생과에 있던 직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상을 갖고 와서 옛날 헌 것을 쓰고 있고요.

폐기처분 해야죠.

건설과에서 옆에 남은 것으로 일단은 앉아 있고, 새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폐기처분해야 할 겁니다. 옛날 철제 책상인데, 다 낡았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도 가서 봤지만, 그것보다 더 잘된 꽃길 구역도 가봤고, 종자를 채취해서 내년도에는 아산보다 더 나은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출장소하고 현덕면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안 편성에서 둘 다 시설비인데, 134페이지하고 136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정보다 경정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게 두 개나 눈에 보여요. 이렇게 시급한 거라면 본예산 에 올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해야지, 물론 보상비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기정보다 경정들이 더 많이....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일단 토지매입비는 가면 갈수록 우리시가 불리한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예산편성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정이 기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추경예산 짜지를 못해요. 굉장히 무리수를 둔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변경은 아니고, 사업이 29억, 30억 되는 사업이 책정은 됐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이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 규모가 당초부터 큰 예산이 소요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투자되어야 할 성격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기정을 많이 잡고, 경정을 잡아서 따라가고, 다음연도에 가서 기정을 많이 잡고 경정이 따라가야지, 지금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을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다 완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552억 7,513만원으로서, 이중 1억원을 삭감하여 3,551억 7,513만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예산안 29페이지 행사운영비 환황해권 도시발전을 위한 국제포럼 1억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