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봉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인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 존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60여년전 개항된 광주공항이 시민의 애환과 중추적인 교통시설로써 상공인, 기업인,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송 등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을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대하여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서인봉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폐막식을 끝으로 제88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체전은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과 하나됨의 전율에 버금가는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최고의 시민 축제였다고 단언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왜곡된 투쟁 이미지로 점철되어온 부정적 도시이미지를 상당부분 씻어냈다고 평가하고 화합과 감동의 한마당이자 체육인만의 행사를 뛰어넘어 재외 동포를 총망라한 우리 국민 모두의 한마음 잔치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든 상서로운 기운을 시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다시금 시민을 위해 힘차게 뛸 것을 제안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국토서남권의 중심지이자 가까운 장래 동북아시아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의(의)의 고장답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민주화운동의 발상지로서 뚜렷한 정체성과 높은 대외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민적 자긍심과 시민의식이 높은 전통의 고장입니다. 성숙한 문화의식과 다양한 문화수요를 바탕으로 한 나라 정체성의 표상인 문화 성장 잠재력 또한 무한한 도시라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 외형 확장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구(구)도심 내(내)에서의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주·야간 인구격차가 날로 커지는 등 전형적인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은지 오래입니다. 인구 구성 측면에서도 구도심권인 동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11.7%나 되는 걸로 조사돼 광주시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인 7.5%에 비해 4.2%가 높고 가장 낮은 비율인 6%의 광산구에 비해서는 2배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시(시) 전체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구도심의 활력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외곽지역의 택지개발과 새로운 상업 및 업무공간의 출현 등으로 도심 복제와 기능재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 전체의 인구는 성장하나 신도심 및 외곽지역에 비하여 구도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발전단계상 교외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 실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과 지역 현안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허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점은 도시팽창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자면, 최근 일본 부동산 수요의 특징 중 하나가 신도시의 몰락과 도심의 급부상이라는 것입니다. 80년대 일본의 신도시는 샐러리맨들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집값이 도심에 비해 저렴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이른바 미국식 전원생활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뉴타운은 가격하락과 함께 젊은층의 급속한 이탈로 인하여 노년층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어 뉴타운을 “올드 타운” 이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현상마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른바 도심회귀 현상이 일본의 현상 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경 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과 같은 세계 여러 대도시들도 도심회귀 현상이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나라의 대도시 문제점들을 먼 나라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장기적 안목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시) 구도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설득력과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심공동화에 대한 공통인식의 결집과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합의구조의 형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도심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도심공동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충장로와 금남로를 살펴보면 충장로는 과거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상권의 지위에서 현재는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주가 되는 젊은 취향의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구도심과 관련하여 광역행정 로드맵으로 향후 시정과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동구의 충장로와 금남로를 위시한 구도심은 광주의 실질적인 중심지이며 상징적인 지위를 여전히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소한의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중심상업·업무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성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과 지방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국제적인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시설도 들어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시정에 반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분쟁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균형발전 및 하나둘씩 대두되고 있는 자치구간이나 혹은 시와 자치구간 사이에 야기될 수 있는 분쟁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42만 광주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광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아름다운 무등산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최근 자치구간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각종 통계지표에서 광주는 면적에서 가장 적은 넓이의 동구와 서구는 면적에서 가장 넓은 광산구의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면에서 가장 적은 동구의 11만 4,936명과 가장 많은 북구의 46만 3,088명은 그 차이만도 무려 34만 3,152명으로,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불균형의 단초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모 중앙지 1면에 “원주가 설렌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원도 사상 최초의 30만 도시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기사내용을 인용하자면 원주 온 시내가 축제분위기로 시내 주요교차로 곳곳에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인구 30만 돌파 예정일에는 경축음악회가 열리고 대대적인 축하퍼레이드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30만이 갖는 또 다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고 우리 시의 구(구)간 불균형 문제가 새삼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최근 시장님 주재 하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동·북구(구)간 경계조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지자체 사이의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계조정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광주시는 구(구)간 경계조정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입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해가는 시대 상황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선 자치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는 시민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선 자치구간이나 광역행정을 책임지는 시와의 불협화음과 마찰은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시의 막중한 책무에 걸맞은 책임지는 자세의 행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 분쟁이나 자치구와 시(시)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 및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관련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설치 이후 단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에 관련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준공을 끝마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시민의견과 본의원이 생각하는 조성사업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남겨진 2단계 사업과 시(시)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타산지석(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솔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구(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심 리모델링과 개성 있는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기치 아래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최근 충장로 특화거리 1단계 사업을 마쳤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용은 기본계획 용역에 1억 2,400만원, 실시설계에 1억 1,605만원, 공사시행에 24억 5,559만 4천원이 들어 총예산 26억 9,564만 4천원이 소요되었고 전액 국비로 시(시)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특화거리 사업이 우리 시(시)에서만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심 활성화 차원이나 특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차원과 지역민의 볼거리 제공 측면 등의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대통령의 승인이 확정되어 대국민 보고회까지 마친 약 2조원이 투입되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구(구)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서는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다는 야심찬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시(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깃든 충장로를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심거리로 가꾸어 쇠락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당초의 취지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전북 부안군의 “물의 거리”나 전주시 고사동의 “걷고 싶은 거리” 등은 그 지역 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여건에도 잘 맞춰 특색과 역동성을 잘 갖춰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전주와 부안의 사례에서 비교 검토해 보자면 전체적 길이나 전력선 지중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도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사업량에 있어서 충장로 특화거리사업의 규모가 더 작은 듯 합니다. 또한 사업결과에서나 사업효과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업에도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힘듭니다. 아울러 광주의 대표적인 거리이자 호남상권 1번지인 충장로가 값싼 수입산 석재로 시공된 점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된 점 등의 문제점 노출로 특화거리사업의 취지를 망각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004년도에 1억 2,400만원의 큰돈을 들여 훌륭하게 수립하여 놓고도 당초의 계획과 취지에 맞지 않게 변경되어 특화거리라는 용어가 무색하다 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현지상인과 시민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단계 조성사업 상의 문제점의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향후 남겨진 2단계 조성사업의 계획과 각오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시) 대다수 공무원의 실력과 수준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는데 어떤 연유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고, 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한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행정절차상의 불합리한 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용과 관리부실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우리 시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이라 함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소유하는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유형과 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소중히 관리하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관별 토지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3만 436필지에 5,574만 1,000㎡의 실로 방대한 양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분과 각종 기계기구, 동복댐의 순시선 2척,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헬기 1대와 무채재산권과 각종 유가증권 등 2005년 기준 시(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액만도 5조 657억 2,322만원에 달하고 2006년도에는 5조 2,204억 8,444만 6천원에 달해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법령 제정에 맞춰 2006년 4월 15일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10호의 전문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한데 상위법에 기초해 만든 조례대로 시민의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본 의원은 심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 관리업무 주무부서에 시정심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현황과 관련된 몇 가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그제서야 각 실·과나 사업소의 현황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각 실·과나 사업소의 재산관리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조항을 보면 “공유재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령의 규정 준수와 함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에도 모든 공유재산은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총괄재산관리관을 두어 재산의 총괄적인 관리와 함께 재산관리관에게 시(시)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와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또는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관련 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에 정해진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의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방만하게 유지, 관리된 것에 대한 강력한 시정요구와 함께 앞으로 공유재산 유지 및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효과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합리적인 임대가 함께 이루어져 어려운 시의 재정에도 기여하고 우리 이웃인 임대인들에게도 일정부분 수익창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대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타 광역시에 훨씬 못 미치는 관련업무 인력의 충원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의의 경쟁관계인 다른 광역시의 인력현황과 비교하여 관련업무 인력 충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