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하남시 재무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편성하게 됐으며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인상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 내시 변경분 기타 필수사업 경비 등을 반영하여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 방침은 경상 예산 최소한의 소요액을 편성하되 행사성 경비, 소모성 예산은 최대로 억제토록 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계속 사업비 중 부족분에 한하여 07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 감소한 42억1,797만5,000원이 감소한 2,468억92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0억829만7,000원이 증가한 2,047억46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132억2,627만2,000원이 감소한 421억45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2,047억467만6,000원에 대하여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69억원이 증가한 578억원으로 전체 세입 중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2억7,558만6,000원이 증가한 367억1,419만원으로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8억208만8,000원이 증가한 293억7,380만1,000원으로 15%의 비중이며 이는 지방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적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조금은 3,062만3,000원이 증가한 555억9,822만1,000원으로 27% 수준이며 사회복지 사업비 등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문별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회 추경 대비 10억1,374만7,000원이 증가한 511억8,507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중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743만2,000원이 증가한 772억3,902만6,000원으로 세출예산의 38%이며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억5,263만5,000원이 증가한 562억9,865만8,000원으로 세출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5억7,521만5,000원으로 세출예산의 0.28%이며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은 194억670만7,000원으로 세출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목별 분류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 69억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토지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가 40억원 과표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이 20억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분은 2억원이 되겠으며 재산세 인상에 따른 증가분 7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7,55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 등 임대료 수입 감소로 인한 감소분이 9,558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등 사용료 수입 감소분이 2,19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종합장사시설 사용료를 당초 3억2,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용 일수 감소에 따라 1억6,35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감소 등 수수료 수입 감소분이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추계 반영이 되겠습니다. 도세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분 10억6,541만2,000원과 이자수입 증가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매각 감소에 따른 재산세 매각수입 감소분 2억261만9,000원,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9,323만3,000원, 2006년도 결산 내용에 따른 국도비 사용 잔액 감소분 1억21만2,000원, 토지개발부담금 감소에 따른 감소분 14억4,000만원, 잡수입 증가분 4억9,000만원, 잡수입은 증가분으로서 4억9,324만4,000원, 지난년도 수입 증가분이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증가분 8억208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는 2억2,104만5,000원이 감소하였고 분권교부세는 10억5,554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분 분권교부세는 8억8,941만6,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 증가분은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가분은 3,0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천연가스 보급사업분 18건에 대해서 4,779만2,000원이 감됐고 기금은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감소분 등 3건에 2,284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노인시설 운영 증가분 28건에 1억126만1,000원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주요사업은 주민소환투표 관리 2억2,000만원, 주민센터 현판 제작인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전부 변경됨에 따라서 현판 제작하는 게 500만원, 또 장학기금 출연금 2억원, 영어학습체육관 건립이 9억7,200만원, 소각시설 건축물 보수공사 등 1억2,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4억555만8,000원, 황산~선동간 도로공사에 20억원을 반영하셨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예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60억7,447만원이 증가한 75억7,9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6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5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세입 부분을 예비비로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5,7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공영차고지 사업으로 측량비 1,000만원, 공영차고지 시설 유지보수비 3,5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8,941만3,000원이 증가한 5억8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호보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부분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56만8,000원, 국도비 사용 잔액 1,17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반환금 1,170만1,000원, 과오납금으로 549만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3,0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만5,000원을 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비비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308만7,000원, 국고사용 잔액 7억9,171만3,000원, 기금 4억8,9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내여비로 28만3,000원, 민간경상보조로 2억3,610만3,000원, 마을경관 조성 사업 등 시설비로 2억3,920만3,000원,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로 2,550만원, 국고 반환금으로 7억9,17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9,086만1,000원이 증가한 4억9,0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만2,000원을 계상해서 세출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2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압송관로 이설공사 부담금으로 계상되었는데 165억2,800만원을 국비로 전환함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압송관로공사 보조금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압송관로공사 7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서울시 하수처리 수탁 분담금으로 4억6,09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린 대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개설공사 압송관로 공사비는 165억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86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편철과정에서 잘못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 규모는 2,916억5,000만원으로서 전체로 42억1,100만원이 1회 추경에 비해서 삭감됐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 기금예산을 모두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의 일반회계는 지방세 추가 세입에 따른 마루공원에 대한 마무리 사업과 보육시설에 대한 부족사업비 확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등 법적 의무 경비의 부족액 확보와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반영 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총 세입은 90억900만원인데 지방세가 69억,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2억7,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수입이 10억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8억200만, 보조금이 3,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출로는 90억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0억1,400만원, 입법 및 선거 관리에서 2억1,000만원인데 주민소환투표관리 경비가 2억1,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3억7,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가 선관위 위탁경비 2억9,000만원이 집행됐고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3억8,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하면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방행정비 8억400만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학습자료 제작, 시정홍보 광고료로 이번에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보수가 3,000만원 계상됐고요. 자치행정과나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더 들어 간 것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원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회계과의 연가보상금이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 2억2,300만원이 편성 요구 됐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이 됐고요. 영어체험학습관으로 9억4,300만원, 건립 감리비가 2,900만원이 계상 요구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700만원인데 교육 및 문화비에서 4,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풋살 경기장 인조 잔디 교체 및 보수 공사로서 6,0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6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서 2억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의 천연가스 보급으로서 3억1,500만원이 감이 됐고 그 다음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이 6,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강 보건실 이전 및 설치공사로 3,700만원이 추가로 계상 요구가 됐습니다. 청소과에는 소각시설 건축물 개보수에 9,000만원이고 유수 분리 시설 설치에 3,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사회보장비는 3억1,4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중에 장애아동 부양 수당이 6,800만원, 경로연금이 1억3,500만원, 노인교통비가 2억5,40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가 1억1,800만원이 계상 요구가 됐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비용으로서 11억1,500만원이 삭감요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장사시설에 따른 오수관로 시설로 8,400만원, 장사시설의 안치실 등 바닥공사로 1,100만원,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설치로 2,200만원, 안치단에 7억원이 계상 요구가 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로 2억6,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리고 시립보육시설 신축 비용에 집행 잔액으로 삭감이 1억9,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억5,300만원인데 그 중에 농수산 개발비가 2,300만원이 감액 요구됐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5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중에 벤처집적시설 분양 위탁 수수료가 2,500만원 요구됐습니다. 국토자원보전 개발비로 19억4,900만원 중에 황산부터 선동간 도로개설비로 25억이 요구됐고요. 그 다음에 검단산 등산로 정비비로 1억원이 삭감 요구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9억7,500만원으로 제지출금으로서 1억원이 감액 요구됐고 예비비로서 60억7,5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계속사업은 당초하고 변경하고 증감이 1억7,400만원이 있는데 황산~선동간 도로개설로는 변동이 없고 영어체험학습관 건립비 1억7,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착안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전체 실링이 약 4억1,000만원인데 이번에 900만원이 요구가 돼서 총 3억8,100만원이 편성돼서 전체 실링보다 약 2,000만원 이상이 덜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당초 예산에 16억원이었는데 13억원이 이번에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보다 무려 상당 부분을 삭감요구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을 보면 버스 구입이나 청소차량 구입비가 전액 삭감 요구가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부담금도 14억400만원이 임시적 세입으로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압송관로 이설비의 부담금 변경 등이 편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32억2,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44억6,500만원을 삭감됐고 보조금으로서 12억3,900만원이 추가 계상 요구가 됐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5,7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7억1,2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8,9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요. 하수도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억하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압송관로 이설 부담금이 165억2,800만원이 감액 요구됐습니다. 보조금은 12억3,900만원에서, 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비로서 주민지원사업비로서 4억8,900만원, 하수도 사업으로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압송관로 이설 부담금으로 7억5,000만원이 계상 요구됐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교통사업은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비로 3,500만원 그 다음에 견인차량 임시보관소 관리동 개보수로서 1,500만원이 삭감 요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쪽입니다. 차량 탑재용 이동식 카메라 설치 및 구입비는 2,700만원이 감액됐고 구입비는 3,500만원으로 증액 요구됐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서는 생활 물자 구입 및 확장으로서 1억8,700만원, 정화조 유지 관리비 5,0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 7억9,200만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은 예비비로서 9,000만원이 편성 됐고요, 11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압송관로 이설 공사비 7억5,000만원, 하수처리 수탁 분담금 4억6,100만원 그 다음에 압송관로 이설 공사비 165억이 삭감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착안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압송관리 이설 공사비 부담금이 당초 165억이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입니다. 11개 기금 중에 장학기금만 이번에 변경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증가분이 반영됐고 세출로는 예치금을 출연금으로 정리하고 장학금의 감액 조정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장학기금은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69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세출로는 출연금으로 9억8,600만원, 예치금에서 9억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기업 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세입 증감이 없어서 규모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하고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비 계상 등이 요구됐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연가보상금이 2,500만원 요구됐고요.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4,000만원이 감액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정·취수장 시설 및 보수 보강 공사비 1억5,000만원이 감액됐고요. 정수장 CCTV 개소 공사비로 4,000만원이 감액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 유지비로서 4,000만원이 증액 요구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안사항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금 예산서에 보시면 총괄서상에, 기금예산서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서 제일 첫 장에 보시게 되면 총액이 증감으로서 9억7,400만원이 삭감액으로 됐는데 세출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690만원만 세입이 늘어나고 세출도 69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있는 9억7,400만원 삭감은 오타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 제안이유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5월에 개정됐습니다. 118조가 아니고 130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조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인데 법이 바뀐 사항을 정리를 미처 못 했거나 오타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보시면 총괄 제안이유에 상수도 사업 공기업이 총 331억7,547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영업비용이 58억8,253만2,000원, 이월예산 자금이 38억1,623만7,000원, 가동 설비 자산이 139억7,628만4,000원, 예비비가 94억3,938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합계를 더 하면 331억1,444만원이 돼서 6,103만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내역에 있어서 미지급금 2,163만원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금 3,980만4,000원이 누락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수도 특별회계 시에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요.

그러면 해당 부서 이전에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28쪽, 29쪽 세입 부분에 보면 비용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결산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는 추경예산안으로 정산이 된 금액으로 계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쪽 맨 밑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몇 페이지요?

29쪽 제일 아랫부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기는 한데 이 세입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몫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예산을 잡은 부분보다 실제로 거둬들인 돈이 더 많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본으로 가져야 하는데,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글쎄 이것은, 지방세 추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어디까지 추정치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실질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추정치를 한 2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법이 더 늘어나게 되면 강제이행금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돼 버리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것이 한번 강제이행금을 추징했는데 전부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들어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같은 것은 상당히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안 심의 때나 더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대한 아까 제가 듣기에는 추정이라고 하셨지만 그 추정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방향이나 정책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예산이나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정확하게 짜는 것이 예산인데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 짜지 않았나,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증가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몇 % 수준에서 이렇게 책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여기 지방세의 세입이 당초 412억에서 약 15%인 62억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증가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증가를 했네요.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40억에 해당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계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당초에 세입으로 잡을 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예측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69억원에 대한 증액 예산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예측보다는 토지거래가 상당히 지역개발의 영향 같은 게 있어서 상당히 예측보다 활발히 토지 거래가 활성화 되므로 인해서 그런 양도세할 주민세 같은 것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예측이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전년도 수준의 4% 정도 이렇게 예측해서 전부 예산을 추경으로 잡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이 갑자가 돌변했을 때 발생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토지나 주택의 거래는 이렇게까지 주민세에 그리고 지방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 세대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었다고 봐지고요.

그런 주민세가 아니고 토지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10%의 소득할 주민세를 내는데 이것이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것이 증가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주민세를 내는 것은 인구 추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만 이런 거래,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그런 어떤 환경이 변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주택과나 이런 데를 봤을 때 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지금은 주택거래가 아니고 토지거래로 40억이 된 겁니다.

토지거래로 40억이 된 거예요?

네, 하남시의 개발 잠재력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런 토지 거래가 활성화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국세로 거치면서 거기에 지방세로 소득할 주민세가 거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 소득세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급 바닥공사나 안치단 이런 것들이 상당할 정도로 부족해서 이것으로 예산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이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당초 시설비에는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통합해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관 같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자산취득비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위해서 다 같이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 그냥 발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시설비에서 발주를 못 하고 자산으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예산에서 삭감돼서 자산취득비로 다시 변경시키는 거지요. 당초 예산에는 전부 승인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맞추어서 예산에 대한 계상을 잘못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에 대한 계상이 잘못 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공사비로 들어가 있는 것과 자산취득비로 들어갈 것을 분리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살계를 할 때에 이것을 제작해서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설계에 포함해서 발주를 하는데 이것이 기성품으로만 나온다고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간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변형된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계해서 공사로 들어갈 것인지 자산에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당초의 판단은 이것이 공사를 하면서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전부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공사라든지 진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고 개관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개관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공사비는 감액이 되고 안치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공사 시설비에서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다시 계상한 겁니다. 전환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세외수입으로 예상했던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개장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일수의 세외수입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서 저희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압송관로 이설공사 부담금이 삭감됐잖아요.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금으로 당초에는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국비로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로 전환을 못 시켜주고 내년도에 국비로 주겠다고 해서 그것은 삭감된 겁니다. 다시 국비로 내려올 겁니다.

그 다음 주민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이렇게 돼서 왔던 부분 있지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수질사업 부분에서 이 성립 전 예산은 언제…….

성립 전 예산은 전액 국비나 전액 도비가 내려오면 성립 전 예산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아니, 허용이 되어도 실제로 이게…….

제도상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이전에 아마…….

그것은 제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도상으로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전액 국비, 도비만 하는 겁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전액 국비, 전액 도비라도 그러면 이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한 정도로 세워져서 계획이 되는 것과 이미 우리 예산서를 거치지 않고 이게 그 이전에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됩니까?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은…….

성립 전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그것은 제도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제도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성립 전 예산은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국비나 도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승인이 언제쯤 된 거예요?

8월중에 됐습니다.

8월이면 제1회 추경 때는…….

1회 추경 후지요.

후에?

자금이 내려왔고 또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이 뭔가요?

상수도 특별회계에, 배알미가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들어갔잖아요. 매년 주민지원사업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이 급해서 아니면 도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시책보전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사전에 계상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주는 보조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마을홍보 간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성립 전에 해야 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것은…….

그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에요.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지원적인,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원을 목적으로 해도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전에 예산서에 올라와서…….

홍 위원님이 그것을 가지고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따질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성립 전 제도로 전부 이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급한 부분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통과해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도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허용된 제도를 없애…….

허용된 제도는 실제로 불요불급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성립 전에 승인을 해주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알미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쭉 세워서 그것으로 예를 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거든요.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성립 전에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서를 짤 때 그 계획을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을 하고 사후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배알미동이 저희가 이 수질개선사업…….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수질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어떤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된 게 또 어느 다른 지역에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 지원사업 조차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주민지원사업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서 돼 있는 사항이고 그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내려 보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성립 전 집행을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요…….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잠깐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예산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 위원님 말씀처럼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를 줬더라도 시기가 예를 들어서 4월이나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고 12월에 할 시기다, 7, 8월 중에 돈이 내려왔어도 그러면 그런 것은 성립 전 예산 집행을 안 하지요.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될 일을 뭐 하러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일은 없어요.

담당관님, 성립 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타 지역의 땅을 사서 밭을 일구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사실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사항이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라면 잘못 된 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시에서 예측을 잘못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이 신청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전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하고 얘기를 해보시지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 부서장이 얼마나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부분이 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되거나 사실 맞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와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의회에서 관장할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도가. 의회에서 심의하고 그럴 예산이라면 성립 전 집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떤 예산도 성립 전에 승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불요불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성립 전에 가능합니까? 국도비 아니면 안 돼요.

국도비 아니라도…….

시비가 부담되는 것도 안 됩니다.

아니, 국도비라도 실제로 성립 전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라도 있습니다. 이 예산서가 반드시 배알미동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사실 성립 전에 승인이 되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다만 그게 불요불급할 때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배알미동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국비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거나 예산서를 심의를 안 하고서 거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국비 또한 우리 세금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여야 바른지를 당연히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이런 주민지원사업이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일상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이런 것 이외에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전의 전례로 봤을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면밀하게 예산서 상에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행할 적에 성립 전 예산이 예를 들어서 8월에 내려왔는데 12월에 추경 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들어왔다면 굳이 성립 전으로 집행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립 전 제도라는 것은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을 한다는 얘기이지 결론적으로 모든 게 성립 전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성립 전으로 전부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회에서 관장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얘기는 제도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의회에서 왜 관장을 안 합니까?

의회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면 결론적으로 성립 전이라는 제도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성립 전 승인이 불요불급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제도라면 성립 전이라는 제도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립 전 승인이라는 게 있는 거지.

성립 전에 승인이 된 부분도 이게 마땅하게 성립 전에 승인될 사안인지 조차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무감사가 있잖아요. 그때 따지시는 거지 예산 제도를 갖고 지금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가지고 따지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성립 전에 대한 승인 부분은 실제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성립 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세 부분이 지금 확인을 하니까 토지거래의 활발함 이런 부분이 아니고 토지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지가가 상승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토지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가상승이라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것까지 추정해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상분이라는 게요. 법이 개정돼서 인상되는 사항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경제성장률 5% 인상이네 이렇게 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5% 인상됐다고 전부 예측을 하는 것인데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게…….

예산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정한 것은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가 상승분에 따른 그 부분임을 다시 한 번 각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일부는 지가상승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양도세할 주민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님.

원래 완벽한 예산서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세출을 우리가 아무리 정확히 예측을 하고 추계를 해도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가변적입니다. 물론 확정된 사업 같은 것은 별로 가변적인 요소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남시가 가져야 할 자세는 추계가 웬만큼 정확해야 되겠다, 방금 말씀드린 소득세할 주민세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평가 상승에 따른 세금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가 하남시는 묶여 있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었다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남시의회에서 출석요구한 공무원 이외에서 답변할 사람은 위원의 요구라든가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하남시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시각은 물론 시의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세입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지만 가렴주구 하는 그런 형태의 세입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가렴주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지금 11억4,34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늘어난 세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제는 아마 국회에서 법률로써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하남시가 안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불법을 행하고 있는 축사라든가 그밖의 어떤 건축물, 부동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한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 뻔한데 그래도 시가 주인인 시민을 위해서 좀더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의 근본 취지가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또 예를 들면 국도비의 지원이라든가 또 예산이 발생해서 세출을 편성하고 또 잘못 된 세출을 바로 잡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경상적 경비의 세입·세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예산 설명을 들을 때 다시 또 확인해 보겠지만, 그래서 일반행정비의 세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우선 세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1억1,800만원, 하천사용료 1,800만원, 증지수입 9,5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감소가 1억5,000만원입니다. 쓰레기는 증가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 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세외 수입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글쎄 사용료, 제가 누차 세입에 든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든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평균치에 의해서 세입을 잡다 보면 그 이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건축을 많이 지어서 도로사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겼다든가 새로 발생했다든가 건축경기가 활성화 돼서, 뭐 이런 부분들이 증가요인에 속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까지 받아야 할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담당 소관 과장하고 정확하게 세부사항을 파악해 봐야 될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부분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과년도 것이라면 과년도 것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지 바로 세입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개 추경예산에 들어오면 그 나름대로 실질적인 세입을 받아들인 사항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지요.

경상적 경비 일반행정비 증액에 대해서는 각 실·과 소관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할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추가비용이 몇 십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 장례식장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당초 설계 시에 그게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시설이 완공된 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런 시설이 분명히 돼 있어야 할 사안들을 누락을 시켰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이고 지금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치단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 공사를 안 하고 개장하려고 준비했다는 자체가 큰 오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부분이 그것이 설계상에서 제작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그것이 기성품으로만 나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오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성격이 돼서 그것을 과목 변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시키고 다시 자산취득비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에 확인할 사안인데 검단산 등산로 정비 같은 것도 1억원이 감액됐는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해당 실·과·소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시정홍보 광고료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광고를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금년도 연초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개관하고 이미지 광고를 세 번 했습니다만 연말에, 올해 홍보가 신문들이 잘 해주셔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가로 보도를 많이 해서, 하남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광고를 주어야 보도가 잘 되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광고가 됐나요?

이것은 이미지 광고입니다.

어느 곳에?

지방지입니다. 지방지 용으로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남뉴스 촬영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은 왜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실수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웠어야 했는데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놔두면 불용예산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소모품인데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잘못 올려서 불용되기 전에 생산성 있는 데로 돌려쓰는 게 옳다고 판단이 돼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시정홍보물 보수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홍보물을 가서 보니까 많이 낡아 가지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지요?

광암정수장 지나서 동서울 전력소 올라가는 육교 다리 거기에 붙었던 거거든요. 간판도 조잡하고 해서 철거해서 없애고 거기가 크게 광고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통합 시스템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은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중앙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봐도,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봐도 추석 때나 명절 때도 하도 문자메세지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게 필요한 것 아니면 안 보고 대개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모든 시민들 대다수가 많이 문자서비스 등록을 해 가지고 문자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전파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대개 꺼버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막대한 투자를 했다가 용역을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지금부터 더 시기를 봐 가지고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추진을 시급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광고료가 아까 답변하시기를 중앙지에는 배정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에 적합한 말씀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시를 알리기에 적합한 내용, 또 적정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하남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부드릴 것은 각 언론사마다 공정한 룰에 의해서 광고가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홍보통합 시스템에 대한 부부는 작년 예산심의 때 우려의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관님께서 꼭 해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 심의 때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쪼개서 쪼개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판단 근거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좀더 많은 조사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시정홍보 광고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쓰였는지 내역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또 광고료가 추가돼야 되는지…….

지난번에 시민의 날 축제 그러면 이성문화축제 그 내용이고요. 또 연초 되면 신년 특집 해 가지고 새롭게 살기 좋은 하남 그러면 하남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신문에 실어주고 신문들은 그럼으로써 우리시의 보도를 많이 해주는 그런 형태이지 신문에 이 광고료로 하남시의 부추를 광고한다든가 상추를 광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광고시스템은 당초에 중앙정부도 이 체제로 가고 국정홍보처에도 가고 해 가지고 그때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 용역비만 세워 주시면 용역을 해 봐 가지고 정말 타당하면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기계 장치나 이런 시스템은 좋은데 실제 우리가 지금 주민들에게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보내고 있는데 신청을 계속 받아 봐도 인구 중에 많은 수가 신청을 받을 수가 없었고 우리가 피부로 핸드폰에 오는 문자를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것 아니면 다 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운영상, 이게 되게 되면 또 몇 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수억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그동안 쭉 해봐서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당초에 설명할 때 굉장한 의욕을 가졌던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해보니까 이런 판단이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는 내용인데, 시정홍보 광고료요.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똑같은 광고가 지역지에 똑같이 뿌려진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고를 달리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일괄되게 광고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선거법 때문에,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활기찬 미래 하남을 열어갑니다 이런 문구밖에 못 쓰기 때문에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쓰면 전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문구를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도안하려면 도안하는데 한 200만원씩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힘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그러면 내년에는 도안비를 넣어서 다양하게 도안을 해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의장님이 지적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도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 4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자체 구축사업 인부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내용은 상반기에 서고 공사를 마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아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에 주민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간판구입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1,700만원 포함해서 동사무소가 9월 1일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바뀌는 내용인데 9월말까지 당초에는 이것을 행자부에서는 변경하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개동에 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1억원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업무 소프트웨어 자동설치 프로그램 구입 1,500만원 삭감은 내용이 변경되는 바람에 절감 차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GVPN 운영에 따른 자료 유출 방지는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자료 유출방지 소프트웨어 구입을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구입으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C 프로그램 정품 라이센서 구입 3,000만원이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 컴퓨터를 구입할 때 삼보컴퓨터 본사에서 이미 라이센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대장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도 1,500만원 삭감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당초에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었는데 세올 행정시스템이 행자부에서 공급되는 바람에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통합인증 시스템 추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전 시·군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내년도에 가서 행자부 방침이 변경돼서 행자부에서 공급한 통합창구 로그인만 통합할 경우에, 행자부에서 아마 이것은 다시 구축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일단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홈페이지 사진 자료 수집용 카메라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은 8,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예상돼서 9,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공무원 퇴직 수당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당초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법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당초 보수액의 8.5%, 퇴직수당 부담금은 3.8126% 연금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예산을 보수를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그 정도가 남은 겁니다. 고지서를 4/4분기까지 다 받아봤는데도 1억이나 3억 이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8.5%보다 줄은 거예요?

줄은 거지요. 실제 지급한 봉급액에 계산해서 연금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니까 실제보다는 더 적게 불입이 되는 거지요.

아예 이렇게 8.5%로 해라 3.8%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액의 8.5%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거지요.

나머지 프로그램 구입비나 라이센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서 많이 제공돼서 지금 다 삭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예상을 못합니까?

라이센서 구입은 컴퓨터를 살 때 그것은 예측을 못한 사항인데 삼보 컴퓨터 본사에서 이미 라이센서를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측이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하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내용을 판단을 못 했는데 구입할 때 보니까 이미 거기서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고요. 공통기반 시스템 통합인증 추가 구축 관계는 행자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이 방침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해준다면 굳이 우리시가 금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현판 구입인데 행정이라는 상품을 팔거나 행정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아마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간판에 전화번호 같은 것은 통상 기재가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9월부터 동사무소가 명칭만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명칭만 주민센터로 바꿔라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9월 말까지 사실은 전부 간판을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일부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하니까 혼란이 온다 그래 가지고 항의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는 타 시·군에 미루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이것은 타 시·군하고 한번 눈치를 봐 가면서 그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사무소는 관청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주민의 복지 서비스 그런 개념으로 변화를 꾀하는 그런 시기인데 하여튼 저는 동사무소라든가 행정기간에 보면 간판에 보면 유일하게 전화번호가 없는 데예요, 연락처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라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간판에 연락처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남시청의 대표전화번호라든가 동사무소 대표전화 번호라든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전화번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징수교부금 1억6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돌비석 이전 임차료를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로 해 가지고 이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 봉사단 양성에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시민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건축비 9억4,3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감리비 2,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인부임이 10월 1일부로 조정됨에 따라서 차액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푸드뱅크 사무실 동력 증설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틈새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근로소득 공제 자활 장려금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도간 예산 조정으로 삭감됐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1,923만8,000원이 보건복지부의 규모형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1.923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 근로사업비는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자활근로사업비 2,000만원을 시설비 2,000만원으로 하고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 3,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과 보조금 3억899만1,000원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6,000만원, 복지관 기능 보강비 보조 3,0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상담 설치비 4,000만원이 재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1억7,522만8,000원이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596만1,610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995만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7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만1,720만1,000원, 그리고 도비보조 반환금 174만4,000원, 그 다음 166페이지에 과오납금 반환금 5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으로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2006년도 이월 잔액 적립 부분으로 40만5,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870만원이 2006년도말 기금 잔액으로서 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압류 등록 및 해지 수수료 100만1,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예비비 8,870만 1,000원이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예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55쪽에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건축비 있지요. 여기에 해당된 부분이 아니지요, 여기 맞습니까?

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을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건축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지금이 10월말이니까 11월, 12월 이렇게 남았는데 건축비가 9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이 됩니까?

네?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냐고요?

이게 제가 최소한 올 11월 중에 빨리 확정되면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7억9,800만원의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원가 검토에 대한 부족 예산비가 또 1억4,500만원 있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이것을 다른 영어학습관이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영어학습체육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신 거예요?

원래는 7억9,800만원을 올해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했었던 것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1억4,500만원 정도는 처음 설계서 납품할 때 기계 설비 부분이 빠졌었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1억4,500만원이 추가돼서 9억4,44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설계비 말고 그냥 기계 설치·설비 시설비가 빠져서 그것을 다시 또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전기공사니 통신공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건축비가 부족했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기계설비 부분, 재료라든지 이런 관급 자재비 그런 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거기서 1억2,600만원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1억4,500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왜 누락된 거예요?

그때 검토가 약간 최초 설계 당시에 그 부분이 누락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초적인 부분인데 누락됐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설계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것은 그것이고요. 문제는 올해에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집행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느냐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일부만 반영을 하든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고 저희도 먼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추진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9억4,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발주한다는 것은 회계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 이것을 확보를 해놔야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착공이 되게 되면 내년에 해토와 동시에…….

그러면 일부만 반영해도 얼마든지 착공이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하데요. 제가 회계법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검토해 봤었거든요. 여기 예산팀장도 다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현재 이것을 다 확보를 안 해도 일부 잔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랬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다 해서 완전히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에 일찌감치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모든 것이 시설비나 건축비가 확보가 다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일부 진행하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확보를 해야만 발주할 수 있데요. 전액 확보가 돼야만.

이것을 확보해야만 발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건은 공기가 6개월 미만으로 해 가지고 장기 계속 계약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한 회계부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액으로 확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가 1, 2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계약으로 해줬고요. 이것은 공기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전액 확보했어야만 발주가 가능한 것이라고요.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전액 확보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집행 잔액이 10억 정도 남아 있고요. 이번에 계상된 게 9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안 올라오겠네요?

네.

일단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건축비 집행계획서 있지요. 그것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에 따른 부대시설 말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것과 버금가게끔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건물이 준공 되고 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영어학습관 관련된 사업 예산 총액이 얼마지요?

당초 예산이 23억2,9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유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부대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이나 운영비는 빼더라도 다 포함된 것인가요?

건축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배윤례 위원님.

과장님, 80쪽에 재원변경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푸드뱅크 운영 인부임이 10월분부터 40만원인데 이게 3개월분입니까?

40만원이 아니고요. 12월까지요.

3개월 분이 40만원이라고요?

네, 이게 일당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당 4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지급하는 건데 먼저 번에는 경기도의 임금단가로 계산해 가지고 3만3,390원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봉급이 8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조정한 것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됐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방향을 검토해 볼까 생각합니다. 너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검토해서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이게 국비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이외에도 지금 바우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중증 장애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은데 이게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주는 것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에 조정하는 사항으로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마이너스 요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기 때문에 국비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된 것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더 충분하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는데 더 이상 활용 방안 같은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여기 청소년 문화 봉사단 양성이 55쪽 이 부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요?

네.

이게 왜 삭감된 거지요?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노래와 춤이라든지 미술 같은 데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장이 추천 받아서 모집해서 올해 3월부터 문화봉사단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한 겁니다.

모집은 해보셨어요?

네, 해봤는데 모집이 잘 안 됐어요. 많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역점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 봉사단을 양성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물론 학생들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학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 아이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문화 쪽으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삭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이것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모집이 안 된 원인을 자체 판단을 하셔서 삭감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지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학교 같은 데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신청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신다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모집방법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실용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할 것이라고 결정하셨으면 삭감 결정하면서 동시에 같이 평가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인을 잘 짚어내서 이후 사업에 잘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남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 때문에 시 행정이 누수되고 소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야말로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걸맞게 착오 없이 모든 사업과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나 지원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제때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혹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면 될 것을 지연시켜서 행사 준비나 차질이 많은 경우도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시민장학회 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금이 도시개발공사에서 10억 출연한 거하고 저희가 9억7,000만원해서 지금 현재 2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억을 다시 출연하는데 출연하는 이유는?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하남시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지원 조례를 또 제정을 했고요.

네.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10억으로 하는 것이 또 범위를 넓히지 못하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9억7,000만원에 대한 것도 그게 이제 적기 때문에 기금을 더 50억을 기준해 가지고 모집해서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학기금을 증액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운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운용할 때 우리 조례가 지금 준비돼 있죠?

네.

규칙도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심의할 때인데 통합되기 전에.

네.

장학금 지급액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학생 선발 방법에서도 문제가 많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주 애매한 기준들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 간에 우·열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업계와 인문계와의 차이는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안배하거나 고려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규칙하고 대폭 손질을 하셔 가지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장학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소지가 있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면 그건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학교, 대학생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능한 한 주소가 지금 학교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남시 소재가 아닌 경우도 많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제한을 해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주소는 하남시에 없어도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례와 규칙을 전반적으로 한 번 손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전반적으로 손을 보셔 가지고 우리 하남시민의 자녀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학습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골격만 세우는 건축비입니까?

네?

골격만 세우는 건축비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 학습관에 그런 골격만 세우는 건 아니고 거기 내부적인 어느 정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거 소위 명색이 영어체험학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이라든가 도구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영상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네, 평생교육팀장 박학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체험학습관은 시중에 영어 관련해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위탁을 주는 경우 수원도 그렇고 지역에 적자가 나니까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위탁업체가 그러한 제반적인 장비나 기타 등등은 준비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인테리어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소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명확히 잘라드리지 못했는데 위탁업체가 다 운영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아 왔듯이 하남시는 공사를 하게 되면 다음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많이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민간위탁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간위탁은 그야말로 당연한 추세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공정하고 결정방법의 공정성이나 그런 것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은 시대의 조류입니다, 추세이고. 그래서 민간위탁 시에도 항상 여기 소관부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위탁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그런 것들이 담보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돼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준다는 것도 그 사람 부담의 결과는 즉 시민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이거 지금까지 많이 공정되다가 사업비를 세웠는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서에도 이렇게 예산서가 복잡하게 올 수 밖에 없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간협력부분, 사회복지부분 많은 부분이 통폐합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분야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다 틀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2～3군데 나눠져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질의 못하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까?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각 부서별로 정책 사업별로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처럼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규칙 제정 됐습니까? 82쪽 관련입니다. 하남시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규칙 제정 됐습니까?

아니요. 조례만 제정이 됐죠.

규칙 제정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규칙이 없게 돼 있습니까, 그 조례에……. 분명히 세부사항은 규칙에 제정한다고 되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신상우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지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3개월치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 지원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아직 시행규칙 제정 여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다가 시행규칙에 명시할 부분이 발생이 되거나 그런 경우 세부사항을 규정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가 충분히 있기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서 상세한 세부 내역들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대개 위임을 하는데 현재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크기 때문에 물론 발생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소지가 큽니다, 이건……. 그래서 규칙 안을 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일정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000원씩 계상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7,000원씩 하는 게?

이게 7,000원은 아니고 1만원 미만인데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2,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1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050만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있어서 과목정정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0만원. 밑에 자활근로사업 좀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52명 12월 했다가 과목 정정해 가지고 1식 2,000만원으로 했는데 담당 팀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자활고용팀장 김선두입니다. 지금 과목정정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세부적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정에는 그냥 2억8,002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예산이 도에서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과목 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1,900만원 삭감이 되는데 감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이.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실질적으로 평가 자활사업단 수라든지 지역자활센터에서 성공한 공동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성공률 그 다음에 거기 자활사업단에 참여인원이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기본형이 있었는데 평가에서 소규모 형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923만8,000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 이루어집니까, 올 자활사업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향될 수 있습니까?

상향된다는 것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많이 나가야 되고.

네.

실질적으로 참여자 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돼야 되는데 잘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활훈련기관 하여튼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생산적인 후견기관인가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어쨌든 국비지원, 도비지원, 시비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 규모기 때문에 어쨌든 차상위 계층들이 여기에서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방문도우미 사업은 소관 사업입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입니까?

네.

삭감된 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사방문도우미 사업은 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이유가 참여자수는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참여자수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군 간에 참여자수가 많은 데를 더 주고 그 다음에 하남시는 참여자수가 적기 때문에 조정을 실시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 가능성이라든지 향후에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군에서 받아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김선두 팀장님은 열정으로 답변을 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삭감,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비는 공짜로 받는데 왜 하남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못하냐 담당 공무원이.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다른 각종 사회사업 쪽으로 가사간병 쪽에 있는 실질적으로 자질과 자원이 빠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시에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남시에 줬다는 돈이다, 국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참여가 많은 시·군에 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병사업이 많은 시·군에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할 필요가 없죠.

네.

하남시에 이렇게 가사 간병 도우미를 전혀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까?

공급 차원하고.

수요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처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에는 공급을, 수요를 원하는 쪽에는 공급을 다 전액 충분하게 못하지만 일정 부분 늘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열정적인 답변만큼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을 반납, 경감 시킨다는 자체가 일단 은 썩 유쾌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우미가 필요한데는 웬만큼 지원된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편성됐던 국비사업을 삭감시킨다는 자체가 하남시 형편을 놓고 볼 때 하여튼 온당하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사방문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동체를 형성해서 나간 경우에 이런 도우미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전부 다 전액 삭감되는 경우이고 한 군데도 지금 자활에서 가사간병도우미로 나가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출혈을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공동체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다른 시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더 시비를 확충해서 다른 시·군보다 한 발 늦었다하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활사업단의 등급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자활사업이 상당한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자활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한 단계 높이는 거 자체가 지원금액이나 규모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어떤 형태로든 시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그거를 활성화 시켜야만 자활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에 있는 현실적인 자활후견기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다 이렇기 때문에 등급 판정도 낮게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로서 상당히 맞는 말씀이신데 당초에 자활사업에 우리가 추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추진합니다. 그래서 후견기관장이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서 자활사업 참여자 팀장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는 당초에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수리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수요하고 자기들 일하는 강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쪽에 지금 공공근로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 안 해요. 작년부터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습니다. 기술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돼 가지고 상향조정을 시켜야 하는데 처음에 지금 사회복지국인 향림원에서 인수 받아서 2006년도 8월 29일 무형복지에 있다가 향림원에서 인수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욕적으로 한 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사업단을 많이 만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자활공동체 즉 웬만큼 하여튼 능력이 되는 자활공동체를 꾸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 특색에 맞고 여러 가지 다른 자활후견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공동체를 꾸릴 수도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을 그래서 어쨌든 간병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됐다가 반납되는 부분인데 이뿐만 아니라 자활공동체를 잘 꾸려 나가면 국비지원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남시 실정에 맞고 또 실제 일하시는 분들 실정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그분들하고 일을 같이 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로 의욕이라든가 노동 강도라든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다 하남시민이니까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시가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여튼 아주 알뜰한 자활공동체를 꾸려 가지고 등급도 상향되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꾸려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기타잡수입으로 축냉설비 정부지원금을 문화예술회관 6,816만원, 종합운동장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142kw 계약 전력인데 심야전기로다 해서 축냉설비를 하면 48만원씩 kw당 4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142kw해서 48만원씩 해서 6,816만원, 종합운동장 75kw 48만원씩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3,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종합운동장 바깥에 냉열판이라든가 태양열.

태양열 발전시설이요?

네, 그걸로 해서 이게 수리비가 생기는 겁니까?

그거 말고요. 저희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냉방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심야전기를 설비를 하면 한전에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kw당 48만원씩 정부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 잡아 가지고 그 돈을 한전에서, 한국전력에서 공급 약관에 의해서 저희가 48만원씩 정부지원금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심야전기.

심야전기시설을 하는 주체한테다가 심야전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그거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전기가 좀. 심야전기를 쓰기 위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네, 그런 것도 저도 요즘 언론.

어쨌든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네.

그런데 냉방은 했는데 난방은?

난방은 전기로 하지 않고 가스로다가 하는 걸로.

난방도 전기로 하면 안 되나요?

심야전기용량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설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 더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세입부분 끝났습니다.

그러면 32쪽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은 세입 아닌가요, 문화체육과.

32쪽에 있는 거요?

네.

그거는 세출부분에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재원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세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59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양궁장비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2쪽에 자산취득비로,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돼 있던 거를 양궁장비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쪽에서 3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서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문인협회 시 낭송회로 200만원을 기정에 100만원 있던 것을 200만원을 추가로다가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작년도 2006년도에도 300만원을 들여서 시 낭송회를 개최했었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100만원으로 했는데 문인협회 작년 시 낭송회 개최한 결과가 사실 좀 저희가 볼 때 좀 미비했다, 미흡했다 판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00만원을 줄어 가지고 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나름대로 지금 문인협회가 회장도 바뀌고 지부장도 바뀌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을 작년보다 좀 더 효율성 있게 효과 있게 하겠다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2회 추경에 200만원 더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남문학8집 발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700만원 사업보조를 줘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좀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돼서 300만원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5,282만8,000원은 재원변경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분권교부세로다가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지형도면 작성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에서 도분 교부세로다가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향교 대성전 보수 정비사업도 분권교부세에서 재원이 변경돼 가지고 도분 교부세로다가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향교에 63만3,000원이 분권교부세였었는데 도분 교부세로다가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쪽에 도서구입비에서도 도서구입비가 당초에는 전액 시비였었는데 분권교부세로다가 1,501만9,000원이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하남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보조 83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사무국을 통합해서 운영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8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풋살경기장 인조잔디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있었는데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하면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하는 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풋살경기장에 돈을 안 들이고 저희가 인조잔디를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양궁장비 구입비 300만원은 아까 일반운영비로다가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신목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지금 장애인 양궁장비 구입비에서 300만원이 있고 유신목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장소는 다 됐습니다만 지금 어르신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건의하는 게 석궁장 아니면 국궁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쏘는 거요.

네.

150m, 200m 쏘는 이런 것도 같이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제가 음성인가를 한 번 가 봤었어요. 음성종합체육관을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한 200m 나오는 국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은 양궁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석궁 내지는 국궁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걸 좀 우리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물론 국궁도 필요하다고는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동호인이 좀, 이용할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가 늘 수도 있는데 일단 만들 장소가 지금 의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들 장소가 마땅하지 않지 않은가.

장소는 얼마든지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사리 뒷벌 가 보면 고공낙화 시범장 있죠?

네.

거기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골프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저녁 시간이면 고공낙화시범을 안 보일 시간이면 골프회원들이 가서 골프연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150m, 200m 다 나오고 300m도 나오는데 그런데 좀 설치를 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의장 방에 와서 늘 건의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설치를 못해 드려 가지고 장애인 양궁장 겸 또 우리 하남 어르신들을 위한 국궁 또 석궁 이런 장소를 거기에 같이 한 번 만들어 드렸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의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긴데 한 번 동호인들이라든지 그거를 애호하는 사람들, 원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과도 한 번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만들 장소가 없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절 찾아 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소는 우리 미사리 뒷벌이라든지 고공낙화시범장이라든지 선동 축구장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좀 전에 유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원래 본 예산에 책정이 돼서 예산이 성립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부족하다는 게,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당초 예산에 6,7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중간에 합쳐졌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작년 8월에 그 정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소요액을.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중간에 합쳐졌기 때문에 계산을 좀 착오로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라 그러면 사무국장 또 간사 두 분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세서 좀 한 번 보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것 좀 한 번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및 보수공사 6,000만원이 감액 됐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만큼 우리 성과를 거둬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59쪽에요. 시 낭송회나 하남문학8집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금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다시 민간행사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계상돼서 전부 다 반영이 됐어요. 본예산에서 처음에 올라올 때 삭감됐던 대부분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약간에 페널티나 아니면 시 정책에 반하거나 그런다고 느껴지는 회장이 있거나 이런 단체는 사실상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재심의를 통해서 다시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됐거든요. 물론 만약에 집행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됐으면 그 문제로 그냥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똑같이 반영이 될 거였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길들이기 형태로 보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향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이나 그 단체나 이렇게 상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로 하남시 체육회나 인건비나 운영비 구조가 당시에 통합을 하고 사무국장 1명을 줄이면서 이렇게 됐던 부분에서 인건비도 상당한 정도로 줄이는 그래서 절약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3달에 830만원이 올라오면 이후에는 다시 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계상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럴 바에야 오히려 더 기존에 어떤 대로 운영을 했어야 맞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기존보다 많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체육 업무 자체가 지금 각 종목별로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가지고 업무량이 늘어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830만원을 늘려서 7,5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두 단체를 운영할 때 분리해서 운영할 때 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어쨌든 이 형태로 내년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합해졌기 때문에 작년 11월, 12월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계산을 착오로다가 계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이 그런데 업무가 많아졌다면서요?

업무는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두 단체에, 과거에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운영했던 비용 별도로 따로 따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을 별개로 운영하던 그 비용을 계속 그거보다 줄을 수는 없다 점점 늘어간다 하나로 됐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체육이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정부 장애인체육대회를 갔다 왔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사무국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기는 어렵다 예산 여건상 그래서 장애인체육 사무국도 지금 사무국에다가 같이 간사 정도 1명을 더 늘려 가지고 같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 분 있죠, 네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까?

5명입니다.

다섯 분 계시는데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도비에서.

전액 도비입니까?

전액 도비에서 그래서 채용 자체를 체육회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정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도 계속 저희가 받아 가지고 체육회에다 줘서.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도비 지원된다면.

그러니까 지도자를 시 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중앙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해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하는 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도에다 자꾸 조르셔야지, 조르셔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 많은 지도자가 와서 생활체육활동 하시는데 지도자니까 그분들 대표 선수 내지는 아니면 대학교까지 선수 생활하시던 분들이니까.

네,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갔다 왔는데 농아인만 빠졌더라고요, 그것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농아를 왜 뺐냐고 물어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면 호루라기를 불어도 총을 쏴도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당길 줄 모른다는 거지. 달리기를 하는데도 총을 쐈는데 언제 달릴 줄 몰라서 농아체육대회는 별도로 또 운영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시에서 볼 때는 다 그분들 장애인으로 보는데 농아인만 또 빠져 가지고 안 하고 어저께 또 가니까 농아협회 회장님도 만나고 인사도 했습니다만 줄다리기 한 번 하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못한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총 쏠 때 못 들어서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 아예 제외되는 겁니까, 별도 체육대회가 따로 있습니까?

어제 한 것은 도에서 주체, 주관을 도 장애인연합회에서 한 거고요. 지금 막상 사실 장애인 체육이 저희한테 왔지만 사회과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한테 넘어왔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역량 부족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사무국도 없고 장애인체육 인구가 얼마만큼 있는지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에 간사라도 1명 늘려 가지고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이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 마찬가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인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위원님들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울산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죠?

네.

거기 가서 우리 하남시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나가서 금메달 내지 은메달을 딴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엘리트체육이라 그래 가지고 엘리트체육에 나가서 그분들이 메달을 따면 점수를 따져서 그분들한테 시상금을 지원하거든요, 체육회에서. 금메달이면 20점이니까 뭐, 30만원 두개 따면 6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있었는데 이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혜택이 갑니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가서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땄는데 그분들은 어떤 지원이 됩니까?

그 부분을 지금 최종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경기도체전을 했을 때 하고 하반기까지 해서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포상금이 저희가 있습니다. 금메달 4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 20만원 이런 식으로 도급 대회 이상 나가서 메달을 딴 팀이나 선수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기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상반기에 그거를 도 체전 했다 그래서 선수들도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1년에 2번씩 지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품의를 하고 지급을 하자 그러는 걸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체육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전국대회 이상을 나가서, 도대회 이상을 나가서 메달을 딸 숫자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 제한이 돼 있는데 메달 딸 거는 하반기에 몇 개를 더 딸지 모르는데 상반기에 지급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장애인체육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까지 다 가서 12월경에 가서 지급을 하자 그래서 정 기존에 했던 예산이 부족하면 비율대로 나눠서 공평하게 지급을 해야지 상반기에 지급해 놓고 하반기에 예산 모라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선수들 자체는 빨리 지급해 달라고 민원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히려 지급을 보류하고 12월 달 중에 지급을 할 건데 어쨌든 장애인체육도 작년 11월 달인가 10월 달부터 저희 문화체육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장애인들 중에서도 메달을 딴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일반체육인들하고 똑같이 생체인들하고 똑같이 기준으로다가 배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지급하신다니 다행,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장애인 메달 따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저한테 매일 찾아오셔 가지고 왜 안 주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 배드민턴, 역도 우리 하남이 아마 역도는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것 같아요. 역도, 탁구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분들한테 연말에 가서 일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홍보를 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12월 달에, 연말에 총 메달 집계해서 얼마가 예상이 되니까 얼마에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좋은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자꾸 찾아오거든요.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총 메달 금, 은메달, 동메달 합계를 내서 그분들도 일반 체육인과 똑같이 지급을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드렸으면 똑같은 지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기준액을 다 못 준다 하더라고 다 공평하게.

네, 똑같이.

지금 장애인들이 나가서 딴 게 9월 달에 역도에서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 땄고요. 사격에서 대만에서 있었던 아이와스대회에 거기서 동메달 딴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궁에서 세계양궁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 하나 땄고요. 수영에서 또 9월 달에 있는 27일 장애인전국체전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양궁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이렇게 따서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이분들이 하도 소외감 느낀다 뭐,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하도 의장님실에도 많이 갔지만 저희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서 10월 16일 시장님실에 와서 메달 전달식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시청 옆에 벽면에다 큰 플래카드를 지금 붙여서 2주 정도 이렇게 붙여 놓을 계획으로 지금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 한 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장애인협회 체육대회행사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부모님 두 분이 다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아들이 태권도 선수래요, 아들은 정상인데 그분들이 시 장학회에 가서 장학금을 달라고 아마 요구를 하신 모양이에요. 시 장학회에서는 못 드리니까 문화체육과 가서 얘기 하십시오 해서 문화체육과에 갔더니 안 받아들여서 또 어저께 저한테 왔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태권도 해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경기도 대회 가서 아마 동메달을 딴 모양이에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 말씀을 하시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에 또 만났어요, 그분들을 저녁에 또 만났더니 거기서 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날 보더니 의장님 그것 좀, 꼭 좀 해결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하셨는데 경기도대회가 됐든 전국대회가 됐든 점수가 되면 일반인과 똑같이 이렇게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국가 상훈 법에 의해서 장애인도 똑같이 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 받으면 상훈 받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금 받습니까?

글쎄,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이 언제 집행됐습니까?

이번 대회 나간 거요?

네.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1,200만원.

아주 임박해서 지원이 됐죠?

네.

물론 장애인체육에 관한 같이 사회복지과의 소관 업무에다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면서 업무도 과중해 지고 많아졌는데 이왕에 확보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과 대회를 2～3일 남겨 놓고 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 지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운영하면서 통합운영의 실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통합운영의 실익은 당초에 예산을 부분을 굉장히 앞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부서에 있지는 않을 때인데 그런데 제가 와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체육회,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구분을 아마 중앙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 같은 규모에서는 엘리트체육이 물론 있긴 있지만 거의 다 생활체육 위주로 모든 체육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오히려 사무국을 별개로다가 운영하면 예산 같은 것은 차차 하더라도 오히려 더 효율성 있고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운영 하면서 업무의 능률이 많이 신장됐습니까?

네. 사무국이 따로 있다 보면 엘리트체육이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따로 하고 또 이쪽에는 생활체육이다 그래 가지고 따로 하고 그러는 거 보다 오히려 아까 얘기한 인력이나 이런 거는 부족한 형편인데 사무국도 간사 1명에 사무국장 1명 또 저쪽에도 사무국장 1명에 간사 1명 이렇게 2명씩 따로 있는 거가 아니라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행사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체의 어떤 결속감 생체협의회에 있던 단체들 결속감, 일체감은 더 신장됐습니까?

물론 그 와중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생체협의 회장을 도 인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수개월 동안 금년까지도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미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10월 초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인준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결속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남시 체육회와 생체가 통합되면서 많은 진통이 있었고 시민 사회에서도 하여튼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소속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 있고 각자 체육회와 생체가 통합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익도 발생을 하고 하여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추세로 놓고 볼 때 체육회와 생체의 통합운영이 사실은 앞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체육과 사실 생활체육은 근본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통합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능률 같은 것은 좀 더 유리할 줄 모르겠지만 단체의 결속이라 일체감 같은 거 서로 어떤 발전을 지양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운영하는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실익이라든가 어떤 그런 장·단점 같은 것은 아직 파악이 될, 됐겠지만 그래도 두 단체가 합해 가지고 정말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거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남시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본래의 통합 당시에 얘기했던 예산절감 부분이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가 당근과 채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개인간의 호, 불호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관성을 갖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난해 결과를 놓고 볼 때 많이 지원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민간지원 특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병만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개발부담금 당초에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을 삭감하고 용역수수료로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840만원 삭감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행자부 표준시스템이 시달이 돼서 행자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전산서식구입비 198만원 삭감했고요. 또 이의신청 우편료 삭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140만원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5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당초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를 올렸었는데 신장2동 노후 대체용으로 했는데 신장2동은 수리를 해서 지금 원만하게 잘 돌아가서 1대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조합하고 중앙농협에 신규로 설치를 해서 2대는 구입했고 1대는 구입을 안 하여서 1대 분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통합민원발급 창구를 개설함으로써 통합민원창구 발급기로 그렇게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니터하고 기기 구입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풍3동에 민원자동인증기 구입비 220만원 또 저희가 민원창구 개선 때 신설한 아카데미센터에 음향기기 구입 세트비 800만원 또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진기 구입비 이렇게 해서 216만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유신목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1,800만원 예산이 들고요. 각동에 설치할 때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요?

지금 아직 동에는 통합민원창구가.

아니, 전체적인 신장2동이 됐든 농협이 됐든 몇 군데 돼 있잖아요?

그건 무인민원발급기고요. 통합민원창구의 기기는 아직 동에는 없습니다. 본청만 지금 있습니다.

본청만 있고요.

네.

그러면 본청에는 어디.

네, 본청 저희가 통계 좀 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4만5,300건 정도 4대를 운영했는데 4만5,300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하루에 1,500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어떻게 돼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농협이나 설치한 게. 거기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하남농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고요. 중앙회 그쪽에 있는 거는 한 8～10건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그런데 10건씩밖에 민원발급기가 사용이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나요?

그래도 그거 추세가 민원 편의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먼 곳에서 꼭 본청까지 안 오더라도 가까운 장소에서 좀 그런 증명서 이런 거는 뗄 수 있게 민원편의차원에서 설치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 설명 드렸지만 2군데를 더 해서 지금 9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9군데 운영하건 10군데 운영하고 문제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가서 발급을 받으려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주민번호 누르고 뭐, 눌러도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발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글쎄 2시간, 3시간씩 해서 안 나올 때는 고장 난 거고요.

아니.

그런 경우는 아직 저희한테 없었는데요.

이번에 과장님도 축구대회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번에 선동 체육대회할 때, 축구대회할 때 선수들 등록이 안 돼 가지고 바로 발급기에 가서 뽑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뽑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이 걸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로 못 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계가 잘못된 건지, 작동이 잘못되는 건지 작동은 본인들이 하라는 대로, 누르라는 대로 눌렸다는데 2,000만원 들여서 기계 설치한 게 이게 잘못됐다, 안 나온다 3시간이 걸려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부터라도 발로 차 버릴 거예요, 성질나서.

그렇겠죠.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고요?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기계니까?

본인이 순서가 틀리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글쎄,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니, 어떤 분은 가서 바로 빼 왔다 그래요, 어떤 분은 바로 누르니까 바로 나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누르니까 3시간이 걸려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두세 번 가서 또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받아 왔다니까 또 가서 게임 뛰려니까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초본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선수자격이 박탈돼서 또 가서 하니까 또 안 나오고 3시간을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그런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3시간씩 돼서 안 나올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전 분은 바로 가서 빼 왔다는데 뒤 분은 가서 안 되는 건.

그 당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문제없이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일요일에는 특별히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일요일이요?

네.

일요일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으니까 쓰지를 못하고요.

아니, 바깥에 있는 시청 청 내에 있는 기계 가서 뺐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똑같죠. 평일이나 일요일이나 기계 똑같은 거죠. 휴일만 안 되는 경우는 없죠.

일요일에 안 나오면 뭐가 문제가 있던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글쎄, 그거는.

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시면.

기계가 고장이 놨던지 아니면 본인이 지문인식 과정에서 잘못 됐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그렇게 2～3시간씩.

아니, 사용설명서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누르십시오, 뭐 누르십시오.

거기에 오류가 놨으면 오류에 대한 이유는 표시가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데 오류가 발생했다.

네, 그런 사항은 안 나와요. 그런 거 발견했을 때는 동에서 바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올 적도 있고 아니면 동에서 직접 관리회사에다 연락해서 수리 받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처음 저도 그걸 알았는데.

하여튼 의장님.

먼저 축구대회할 때 안 나왔다고 선수들이 발로 차려다 말았다는 사람도 있고 발로 찼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오죽 성질나면 발로 차겠습니까, 나 같아도 차겠지 3시간 걸려서 안 나오면.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