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도병국 의원 외 13인 발의)(계속)

동남부권 가선거구 김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뜻깊은 제1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 당면업무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적으로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촌 들녘에는 한 해의 피땀어린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손길이 한층 바쁘기만 합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협상 진행으로 농촌 주민들의 농업 전 분야가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 상실로 농축산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한미 FTA 등이 체결되고 EU와의 FTA 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등 농촌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며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지역 농촌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농업의 자생력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농촌발전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대해 농업기술 보급 계획과 시설 재배 농가 지원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업기술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부지역은 오이, 멜론, 호두, 인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농특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화작목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들이 실천해야 할 기술은 무엇이며, 또한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 보급 실적과 2008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덕, 북면, 성거, 목천 등 자연발생휴양지에 천안시민이나 외지 관광객이 연간 약 24만3,000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만 될 뿐 주변농가 소득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객에게 안락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재배 농가에서 가장 큰 부담은 엄청난 유류 부담과 시설재배 시설의 확충입니다. 이미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한파와 태풍, 수해, 기상이변 등으로 시설재배 농가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산비 부담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시설오이 등의 사업엔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자재 등은 제외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재배 농가에 절실한 것은 32㎜의 하우스파이프, 광투과성 PO필름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6쪽입니다. 우리 시 시설재배 현황은 오이, 포도 등 7개 품목으로 재배농가 410호에 재배면적은 168.7㏊, 생산량은 2,414만3,000톤으로 267억3,100만원의 조수익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재배는 전체 품목 중 오이가 5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이는 목천, 병천 지역에 주소득 작목으로 동부지역 경제의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이 과채류 오이 및 멜론의 주산지라면 북부지역은 배, 포도의 주산지로 특히 포도시설 재배는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FTA기금으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최근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시설재배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으로는 오이 등 여섯 개 품목 16개 세부사업에 94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표 농특산물인 포도 및 오이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거봉포도는 2005년도에 선정되어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의 포도생산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 29.6㏊ 사업비로는 48억1,3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농가가 많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 도모 및 거봉포도 명품화 추진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2004년부터 우리 시 지역특화품으로 지정이 되어 무인방제기 사업외 여덟 개 사업에 37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오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인력절감, 에너지절감사업과 금년에는 유기질퇴비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서 영농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친환경기능성오이 생산을 위해서 세레늄오이, 황산화오이, 스테비아 오이 및 인큐베이터 오이 등 다양한 농가지원으로 웰빙시대에 소비자욕구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특화품목인 하늘그린 오이를 더욱 육성 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천안시 농특산물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친환경 기능성오이 자재 및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배 농가 하우스 파이프 및 비닐 지원계획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봉포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가림시설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이는 농림사업지침상 친환경농업을 위한 천적미생물 및 곤충보급, 유기질퇴비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나 개별농가 위주의 비료, 농약, 비닐하우스 자재 등 농가 자재 구입, 농기계,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다수 재배 농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이, 멜론은 시설농가가 대부분인데 기존 비닐하우스에 전문용어로 PE필름의 경우 내구성이, 광투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도 비닐을 교체해야 하면서 교체비용이 495㎡당 112만원 정도 소요되고 폭설이나 강풍 등 기상재해에 의한 하우스의 붕괴로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시설재배 농가의 내구성이 우수하고 32㎜하우스 파이프나 광투과성 PO필름 피복재를 지원해서, 또 인건비도 절약하고 또 우리 농가들이 아주 시설재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자동환풍기도 같이 보급을 해줘야 시설재배 하는 농가들이 하우스병이라는 병을 안 앓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김종성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전에는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25㎜짜리 약한 것으로 해가지고 태풍 매미라든지 이런 태풍이 왔을 때 자연재해 때 상당히 취약해 가지고 빨리 무너지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32㎜짜리 말씀하신 대로, 파이프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복제도 전에는 PE필름을 입혔었는데 지금은 PO필름이라고 한 5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두꺼운 필름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대로 환풍기도 말씀하셨는데 농림사업지침상에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개별농가에 지원은 제하도록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별로 권장을 해서 작목반 별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PO필름도 그전에 약한 것보다 좀 두꺼운 거 5년 동안 쓸 수 있는 필름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도 검토를 하고, 환풍기 설치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풍기 설치 사업은 받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농가지원은 절대 안됩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 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 검토해주신다는 말씀 고맙고요. 예산 확보는 잘 되겠습니까?

타당성만 맞으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는, 의원님들께서도 또 농촌분야에, 또 FTA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남부지역의 농특산물 소득증대에 대한 기술보급 대책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부 지역의 농특산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오이 외 6개 작목에 대해서 796농가로 그 중에서 시설오이 농가가 한 250호로 가장 많습니다. 총면적이 동남부지역에 주산면적이 586㏊이며 총 생산액은 527억원 정도에 이릅니다.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기술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과 둘째, 고품질 농산물을 위한 토양관리 및 종합기술 신청과 저비용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육재배 기술도입입니다. 셋째, 오이, 고추, 멜론 등 우리 지역의 특산물에 연작장해 대책을 빨리 강구하고 또한 과학영농을 실천하면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체계의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기술 보급 대책은 농업인 교육과 신기술 개발, 시범사업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향상 기술을 농가에 파급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 교육 등 금년도에 총 17회에 걸쳐서 1,2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등 13건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병해충방제 기술시험 등 13개 항목에 대한 체험연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기술이 정립되는 대로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가에 신속히 보급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보급계획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과 새기술 조기확산을 위해서 오이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토양관리 및 에너지절감 기술 보급과 버섯 친환경 무농약 재배기술 및 대형유통업체의 계약 출하로 유통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삼에서는 농약안전사용준수 및 병해충 사전예방으로 소득증대를 실천하도록 하며 화훼재배에 있어서는 노동력절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분할생산 시설개선으로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그린 농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오이 등 3작목에 대해서 650명을 대상으로 중점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범사업으로 11개소 도비 확보를 위해서 1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시험연구사업 11항목을 추진하여 개발된 기술은 농가에 활용토록 지도하고 시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별 핵심기술 확산을 위해서 하늘그린 명품화 현장기술 지원단을 6작목에 대해서 48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개팀으로 운영하여서 주1회 현장순회상담지도와 병해충 예찰 진단 및 농작업 단계별로 적정기술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천안 웰빙식품엑스포 개최 시에 웰빙 과실과 식품 등 우수 식자재 생산농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로 동남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자생화에 대한 기술지도와 자생화단지 조성 및 농가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을 생산 판매 뿐만이 아니라 천안의 농촌 어메니티를 연계해서 풍부한 천안문화관광자원과 농촌체험을 연계하고 새로운 상품 고품격 상품을 개발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를 천안으로 유치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지 내 농업인 소득증대에 대한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지를 활용한 농가소득원 개발사업은 광덕, 북면, 목천, 성거 지역의 자연휴양지주변에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농촌문화체험과 연계해서 전통원두막이나 휴게시설을 짓는 등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책구상사업으로 3개소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광덕, 북면 등의 휴양지에다 여름과일인 복숭아, 포도 과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작부 체계를 개선해서 자연휴양지에 여름철 성수기에 수확할 수 있는 수박, 참외, 토마토 등 과채류와 쌈채류, 열무, 고추 등 신선한 채소를 재배해서 농촌체험과 소비자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원시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부 체계를 개선해서 6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지속적인 개원이 가능이 할 수 있도록,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연휴양지 내에 농가에다 전통 원두막,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이 좁은 지역에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해서 천안시민들이 자연휴양지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부지역의 소득작목 중 오이가 면적당 고소득이고, 또 1년 한 해 농사 매출액이 167억, 버섯이 162억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이 및 버섯의 지속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충질문 두번째로는 자연휴양지 내 많은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오셨다 가시는데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떤 부대시설, 또 농산물을 잘 팔고 방문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색동호박이라든지 조롱박이라든지 단호박이라든지 등 재배 터널을 설치해서 우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보여줘야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이는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등 5개소에 대해서 1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시설채소 종합환경개선 패키지 시범, 또 도비 보조로 필요한 지역특성화사업 등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 오이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품종별 지역 적응 시험으로 천안지역에 알맞은 오이 품종에 대해서 시험연구하고 농가의 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병천 지역에 쓴 오이가 발생해서 상당히 농가들한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해서 농가한테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버섯은 친환경 무농약 재배, 그리고 ISO 9001 인증서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와 실천해서 인증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계약 출하량을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유통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버섯 품질향상 시범 등 5개소에 4억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용작물 에너지절감 시범 등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버섯 재배 연구동을 300㎡를 신축해서 버섯재배에 신기술 개발 보급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유원지에 대한 터널 재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다가 농가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 내에 묘포장에다 색동호박, 천안지역에서 나오는 유일한 개구리참외, 수신 멜론, 이런 것을 터널 재배해서 도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학습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박과류를 이용한 식물터널을 예비시험해서 재배시기별로 착과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기에 따른 병해충 발생문제, 농가들이 특히 흰가루병이나 잿빛곰팡이병에 대해서 상당히 방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신속히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과류는 지역특화작목 전체를 터널을 시험재배해서 2009년도에 천안 웰빙식품엑스포 시에 전시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 천안 웰빙식품엑스포 이후에라도 우리 자연휴양지 내에 박과 식물의 터널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2008년도에 사업하는 사업개요가 상당히 우리 농촌에 자연발생휴양지 주변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희망을 갖고 잘 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가 대두되는데 예산확보는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서에 협력해서 확보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푸르고 쾌적한 농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들, 농민들의 희망입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월 7일 막을 내린 흥타령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무용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54만 천안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 행복지수 1위 천안을 만들기 위해 복지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예산을 보면 2006년 사회보장 예산은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사회보장 예산도 금년 19%에서 2008년에는 2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예산 비율에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소모적인 지출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고용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4만 시민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선정비대책입니다. 차선은 생명선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그만큼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자는 차선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성장과 함께 신규 도로도 많아지고 차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 안전한 도시, 살맛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올해 책정된 차선정비 예산을 보면 약 8억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는 국제대회에 대비해 시내 주요도로 관리에도 형편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천안시의 차선정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교류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제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외국도시와 교류를 추진하여 천안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여러 나라의 장점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제교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2개국 3개 도시와 교류중이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상호교류는 스물세차례에 이릅니다. 연간 10회 이상의 교류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방문 이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는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증대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민간교류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우리 시의 교류성과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서류상의 결과만 있고 실질적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가 제정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의 현실화 방안과 국제교류를 통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민간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 비리는 우리 시의 명예를 점점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는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점점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검찰의 본청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 왔습니다. 이젠 감사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와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천안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폐기물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발생후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같이 발생한 후 처리하는 시설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뿐만 아니라 입지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생을 줄이는 정책,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또한 현재 자원화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우리 시의 인구증가 증세를 보면 막대한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 복지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수급권자 이상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자칫 수급권자로 전락하기라도 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현재보다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대상자는 1,200가구 2,500여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실시한 차상위 계층 욕구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조사결과 의료, 주거, 교육 등 차상위 계층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향후 천안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안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확장 이전되고 상근인력이 늘어나면서 자원봉사 활동은 지원이 많이 늘어났으며 단순히 연계해 주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상별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자원봉사자를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봉사활동을 신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을 경우 보다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개편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적응 및 위기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 천안 문화동 지하방에서 베트남출신 후인마이 씨가 결혼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의 폭력에 의해 숨진 채 10일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주민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 이상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혼, 근로 등으로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인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통합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의 현황과 중장기적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보육문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선진국형 보육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시설의 지원강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보육 인프라의 구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 시 보육정책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보육관련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증가하는 우리 시의 인구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보육수요에 대비한 보육정보센터의 설립에 대한 시의 의지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의 친환경 에너지사용과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줄여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고유가 대비는 물론이고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신용일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천안시도 친환경 에너지 사용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보급이 시급히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 공공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사용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친환경 문제 뿐 아니라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국제유가를 생각할 때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신축 건물의 경우 대부분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시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에 충분함에도 여전히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공공영역에서 먼저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읍·면·동을 제외한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건물 중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몇몇 지자체에서 태양광 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고 잉여전력은 한전에 되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청사건물도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한 발전은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판단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연구한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린 봉서산에 추진 중인 아파트 추진현황과 관련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163쪽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국제교류 현황, 최근 2년간 예산 결산서, 자매 및 우호도시 방문 및 협약 내용, 국제화 추진협의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도시는 2개국 3개 도시이며 미국의 비버튼시와 중국의 석가장, 문등시입니다. 참고로 국제 자매도시와 국제 우호도시와의 차이점은 두 제도 절차상 차이는 없고 다만 인식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실적은 총 23회로 2006년도 13회, 2007년도 9월말 현재 10회이며 목적별로는 문화예술분야 6회, 체육 1회, 교류협력에 8회, 청소년 3회, 농업분야 1회, 기타 4회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예산결산 내역은 2006년도에 예산액은 5억3,620만원이고, 집행액은 4억6,7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8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7억8,18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9,1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잔액은 3억3,010만3,000원이고,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 방문 현황 및 협약 내용으로 방문도시는 2006년도 9월에 미국 비버튼시며 지난 6월에 석가장시 자매도시 협력 체결 10주년 기념 방문과 문등시 우호도시 협정체결 5주년 기념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의 우리 시 방문현황은 2006년도에 비버튼시에서 천안흥타령축제 참가했고 석가장시에서 농협 현장방문, 천안예술제, 천안흥타령축제 등에 참가하였으며 문등시에서는 천안예술제 취임식 참석, 천안흥타령축제 등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세 개 도시 시장합동회에서 비버튼시와 끌루세시 방문하였고, 벨리 카톨릭학교, 충남예술고와 자매결연 체결 및 홈스테이로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이나 협정서 내역으로 2006년도 협정, 협약서 서명 내용은 없으며 2007년도에는 4건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 26일 3개 도시 시장합동회에서 천안과 미국의 비버튼시, 프랑스 끌루세시의 교류 계획에 관한 합의서, 6월 14일날 자매결연 10주년 중국을 방문해서 천안과 석가장시 교류강화의 협력 비망록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6월 18일 우호협력체결에 따라서 5주년 기념으로 천안과 문등시 교류 협력 강화를 협의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천안과 프랑스 끌루세시 양 시간에 교류 협력의 합의서를 했습니다. 참고로 협약서와 협정서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왔지만 협약서와 협정서는 반드시 의회를 거쳐서 결연을 맺는 것으로 하고 현재 받은 것은 이번에 지난 10월 12일날 끌루세시 프랑스 방문한 것은 합의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서와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양 시 간에 돈독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12월 중에 15인으로 구성해서 위원 중 민간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매분기 2회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협의회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요, 국제교류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한 5억 정도, 올해는 한 8억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우리 천안시 국제교류 관련해서 방향과 목표라든지 이것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까? 국제교류를 왜 하는지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천안시는 국제교류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성과를 앞으로 내보겠다는 계획이나 방향, 목표, 정책적 비전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간의 국제교류 성과로는 비버튼시의 고교학생 예술 어학 능력향상을 위해서 홈스테이 11회 58명이 왔고, 고교간의 자매결연….

아니, 실적 말고 목표나 비전. 천안시 국제교류는 이러이러 해서 한다는 딱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양 시 간의 조례 합의서에 따른 이행절차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지만 국제간의 교류는 상호 여러가지 지금 말씀대로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것인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아니, 목표요. 국제교류를 왜 하시는 겁니까?

계획이 목표지요, 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뭡니까? 목표. 예를 들면 흥타령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한 10억을 씁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흥타령축제를 통해서 시민화합과 여러가지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국제교류 협력 관련해서 올해 8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민간교류 활성화하겠다.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아니면 올해 몇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실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조례에 가장 큰 목적도 국제교류에 대해서 전략과 비전을 정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우리 교류협력팀의 업무분장에도 첫 번째 교류협력팀 구성 이유가 국제화 전략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업무분장표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된 것이 있고 만들어진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면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이런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것을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때만이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비버튼시, 석가장시 나름대로….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국제교류 매년 5억에서 7억 이정도,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월드베스트 천안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제교류의 성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충남예술고 자매결연 맺은 것 말고는 민간의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경제교류 관련해서 문등시에서 한 600만불 쓰리쎄븐 외 6개 업체가 한 것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과정이 그랬다 한다면 이제는 천안시에서 지금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경제교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교류를 염두해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접근을 해야지요. 여태까지 접근은 일반 상호 방문, 친분, 상호 우호돈독에 목적을 두었지만 그것이 점차 성장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될 수 있는 저기를 지금부터 해야지요.

좋습니다. 기존의 과정을 다 인정을 하더라도….

아,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도 처음에는 친분적 인사를 하고 나머지 상업적 인사를 해야지 처음부터 얼마 받자, 돈 팔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우리 국제교류는 가장 좋은 것이 사전 단계부터, 흥타령축제를 예로 들면 우리 시장님이 흥타령축제 끝나고 나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지를 밝히셨고요. 그러면 세계적인 축제는 삼바축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거와 우리가 ‘야, 좋다’하면 흥타령축제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브라질 삼바축제 축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접근을 해야만 결과에 대해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동안 향후 10년이 넘는 동안 그러지 못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비버튼시하고 10년이 넘게 교류했는데 경제교류는 전무하고 민간교류는 충남예고 자매결연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석가장시하고 저희가 10년 되었죠?

예.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경제교류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교류나 아니면 지역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협약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추진 중이죠?

예. 그런데 장기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게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교류와 상호 자매 우호증진 이런 데에서 실질적인 물꼬가 텃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도 거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야지요. 그것이 저희들이 목적이고 목적이 계획이….

저는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구조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목적에 의해서 교류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셨듯이 상호 교류나 방문 정도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국제교류가 예를 들어 두 가지 축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교류증대를 통한 투자유치,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 접근하고 있고요, 하나는 민간 교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의 자부심과 다양한 시민들의 해외교류, 해외 방문할 때 다양한 정보제공, 편의제공을 통해서 시민들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천안시가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큰 축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저희 행정의 추진은 아직도 단순 방문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기존의 과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계획은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 된다. 1년에 8억 정도 예산을 씁니다. 그러면 최소한 8억 정도 예산이면 이러이런 예산을 쓰는데 정확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러이런 과제와 목표로 가겠습니다.’ 장기적 과제, 단기적 과제, 그리고 현안 성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 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교류는 충남예고가 올해 안 했으면 10몇년 동안 전무하다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뭐 장기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필두로 해서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점차 접근을 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단체를 경제인들이 왕래해서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있는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의원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다양한, 천안시가 자체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그것은 크게 어떤 분야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천안시의 국제교류의 목표, 과제, 민간활성화면 민간활성화, 경제교류면 경제교류,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를 선정할 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프랑스 끌루세시를 다녀 오셨잖아요?

예.

정확히 끌루세시하고 자매결연 추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얘기가 좀 궁색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국제교류라 하면 상호간에 그 나라의 문화와 체육, 교육 인프라 전반적인 것을 해야지 그것을 얼마로 내놨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정확하게 끌루세시하고는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한다. 누가 봐도 이런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둥글둥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보태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에서도 공유하고 천안시민과 함께 ‘우리가 끌루세시하고 이러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런 성과를 내 왔습니다.’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확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요.

일단 그 분야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단지 국제교류 하면 처음부터 우리와 경제를 맺자. 그 행동과 동향과는 틀리잖아요? 그것은 어느정도 오픈마인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되고, 물론 끌루세시는 제가 알기로 그 나라가 정밀공업이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입을 시켜서 얘기가 되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리를 할게요. 저는 뭐냐면 처음부터 목적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만나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을 사귈 때든 결혼을 목표로 하든지 연애를 목표로 하든지 다양한 목표가 있잖아요?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 의도부터 정확하게 저희가 설정해놓고 그 의도에 맞게 단계적 추진을 하라는 것이지 단기간에 성과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95년에 제정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앞선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때도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 조례에 보면 민간협력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국제교류의 목표라든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 많은 교류하시면서 이 조례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이번 연말에 우리 만들어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연말까지 구상해서 천안시가 국제교류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월드베스트 천안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또 천안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을 하기 위한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8억 적은 돈 아닙니다. 제가 흥타령축제 관련해서 죽 2년 동안 보니까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계획서, 추진목표 이런 것처럼 국제교류도 예산 규모에 맞게 천안시 위상에 맞게 좀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첨부하자면 이후에는 좀 다변화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의 발전방향과 맞게 이런 브라질이라든지 신흥국가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다변화를 통해서 이후에 접근방식은 누구 소개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천안시 필요에 의해서 도시도 선정하고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으로 자체감사의 기능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식품과 공중위생, 주택, 건축, 개발행위 허가 등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금품수수 여부 및 불친절 사례 등 매월 사후 고객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청렴결의 서약서를 실시하고 반부패 정기교육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계획서 청렴 이행 계획서 의무화 및 청렴 계약 서약서 작성을 시행하고 있고,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 상에 크린센터, 부패공직자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비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동 감찰반 및 복무기강 점검단을 상시 운영해서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더욱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무원 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번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 공무원 비리 관련해서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실장님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의 어떤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 사기에 참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예를 들면 미래성,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구호성 정책이 많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행정은 정책의지를 가지고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리 근절을 위해서 천안시에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있고 제도화 된 계획이 있는지 정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170쪽에도 있지만 자체 및 외부감사 결과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감사 실시는 11개 기관에 읍·면·동에 7개소, 사업소 4개소에서 실시했는데 63건이 적발되어서 시정이 23건, 주의가 40건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외부감사를 우리가 금년도 사실 어렵게 받았습니다. 총 현재 10월초까지 금년에 총 32회에 90일간을 우리가 수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 감사를 수감해서 5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이 3건, 주의 1건, 통보 1건을 처분 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감사 공개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죠?

실장님,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안시만의 이러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있다는 시책이 있는지, 교육이나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일상 감사를 우리가 항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상은 주민 감시 감독제, 주민 이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유지를 공사 감독 임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감사는 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절감을 위해서요,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근본적인 취지는요, 행정은 제도로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비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님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제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선서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공무원 포상금제도라든지 서울시나 타 지자체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조직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근과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포상도 병행을 한다면 공무원 내부의 반발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비리 공무원을 조직 내에서 스스로 몰아내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리 공무원 관련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더 많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꼭 강화하실 필요도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오히려 다시는 이런 시정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85쪽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도시가스와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는 청사의 냉·난방과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경유는 문화동 청사 당직실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도시가스 32만8,000㎥와 경유 6,700리터를 사용하고 가스 사용료 2억3,500만원과 경유 사용료 약 600만원 총 2억4,100만원을 연료비로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8월말 현재 도시가스 22만7,000㎥와 경유 4,048리터를 각각 사용해서 각각 1억5,000만원과 300만원 등 총 1억5,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 187쪽과 188쪽 연료사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와 같은 시기에 즉 2006년도 1월부터 8월과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대비를 해보면 도시가스는 8만1,000㎥, 경유는 327리터를 지난해보다 적게 사용했으며 4,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이는 동절기 및 하절기의 사무실 온도를 전년도 평균보다 1℃씩 겨울철에는 20℃에서 19℃로 낮추고 여름철에는 26℃에서 27℃로 높이는 등 평균 1℃를 조정하고 가동 시간을 연간 줄여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았더니 도시가스와 경유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종합체육시설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체육관, 실내수영장 냉·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이 되고 경유는 중앙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경찰서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를 묻기로 계획이 되어서 나중에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청사를 신축하거나 할 때는 청정 에너지인 도시가스나 또는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지열 등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주변 여건을 봐서 선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수 의원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충분히 도시가스로 전환이 가능한 지역도 경유를 쓰고 있는 몇몇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경제성이나 환경성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가스가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지역 내에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근래에 이후 신축 예정 건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건물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불당동 청사 같은 경우도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재생 에너지에 대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제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충분히 정책제안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국가가 초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굉장히 쉬운 시기였었는데 업무 협조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도시가스 사용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이라도 보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입장면 같은 경우는 EHP라고 일랙트릭 히트펌프 시설 그런 것으로 새로 신축된 데는 했습니다. 그리고 문성동도 이 쪽 구사무실에서 이 쪽으로 옮길 때 EHP로 이렇게 시설을 했고요, 신방동에 지난번에 동사무소 생긴 데도 EHP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도서관은 아까 같은 이유로 그 쪽 재개발할 때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존 건물이 문제인데 기존 건물이 저희가 가격도 비교를 해 보았더니 도시가스가 훨씬 싸더라고요. 경유보다. 경유를 100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가 50원이 다 안 미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많다 하더라도 도시가스로 기존 건물을 연차적으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죽 파악을 해 보았더니 도시가스가 옆에까지는 도시가스 시설이 와 있는데 저기로 안 되어 있는 지역, 이런 것이 좀, 저희가 도시가스가 옆에까지 와 있는데 동 지역이죠 주로, 거기가 2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가스가 설치된 것은 7개가 설치가 되었고 11개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 중앙도서관, 동사무소 일부 그런 데를 아까 말씀대로 환경적인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이나 봐서 도시가스가 훨씬 저렴하고 초기투자비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속도를 내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주신 대로 그런 정책적 의지가 바로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천안시 공공청사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염두에 두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 대책과 차상위 계층 복지서비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이주여성 위기관리대책, 보육정책의 중장기적 대책을 차례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에서 우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물음을 주신다고 하면 감히 존경하는 54만 시민께 좀 이런 기회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께서는 다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식변화와 전환이 되었으면 이렇게 해서 잘라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가정에서부터 재활용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해서 자원 확률을 한층 더 높여 나가고 쓰레기 처리방안을 매립보다는 소각 위주의 처리로 쓰레기 처리시설의 사용연한을 증가시킴은 물론이지만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홍보와 계도 중심 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단속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최고 한도액의 과태료 부과와 더 나아가서 상습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까지 고발조치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식을 전환시켜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10% 줄이기 범 시민대책반을 2008년도부터는 과감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책반은 공무원, 본청 실·과 해서 28개 팀, 읍·면·동에 28개 팀, 또 읍·면·동에 있는 단체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13개 단체를 구성해서 전담 감량 책임제를 실시하고 매월 저희가 지난번에 실시해온 바도 있습니다만 1일과 15일에는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또 연말에는 읍·면·동 평가를 해서 거기를 통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창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시상금까지 확보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을 잔반없는 날로 운영하고 일품 요리 식단 운영 협조서한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협조서한을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9만6,683개소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또 세 번째는 학생이라든가 기관단체, 음식업소, 아파트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월별 단체별로 선정을 해서 현장체험활동을 전개하고 또 우리 먼저 현장도 갔다 오셨지만 체험하는데는 백석동의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든가 목천의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나 이렇게 현장체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월별로 1월부터 12월 계획 같이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 음식점, 사업장 등 배출 월별로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고 쓰레기 단속 처리반을 편성을 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불법 행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배출 월별 실천 과제 선정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각급 기관단체나 이·통장, 음식업주, 부녀회 등을 각종 회의시에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천안사랑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실시를 해서 배포를 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의 활성화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는 공공 재활용 집하 선별 시설을 신설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그동안은 주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6회로 확대 실시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제고해서 소각이라든가 매립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 선별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제 운영과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 재활용을 제고해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실시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로 봤을 때 120% 이하의 가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 1,202가구에 2,494명입니다. 그동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추진과 지원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사회복지 주 대상에 대한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차상위에 대한 조사자료가 없어서 심도 있는 조사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과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 실시를 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처음 하는 욕구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응답을 기피하는 어려움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정책적 기반 토대를 마련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차상위 계층 299명에 대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6개 분야에 실시한 결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안 드려도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 말씀을 드리면 금년 9월말 현재 차상위 의료급여가 1,500명과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이 88명이 지원을 했고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서비스 혁신 사업은 차상위 계층 300%까지 실적으로 10월 1일 현재 아동인지 능력향상사업에서도 2,014명, 장애 등의 영・유아 등 건강발달 지원사업에서도 182명을, 총 2,314명을 바우처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욕구조사를 실시한 분석 결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차상위 계층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상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은 도청이나 중앙의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제도상 개선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앞서서 자원봉사자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착 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최대한 그 선에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는 96년 8월 1일 최초로 설치가 되어서 직원 1명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 4월 2일에 직원 4명, 센터장 1인과 대리인 2명, 사원 1인을 채용해서 문화동 청사 별관 1층에서 사무실 40여평 되는 교육장 70여평 되는 규모에서 확대 이전 개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2일부터 자원봉사센터 확정 이전 개소 후에 추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말 현재 우리 시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1만3,100여명으로 전년도 말 9,168명에 비해서 3,932명이 증가가 되었고 확장 이전에 재난 재해 등 8개 분야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오던 것을 이미용 자원봉사라든가 도배, 봉사활동, 외국인 이주여성 가정방문 교육이라든가 기업체 집수리 봉사 활동 등 4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서 현재 12개 분야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원봉사 교육 훈련 측면에도 모두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초교육에 저희가 10회에 1,540명, 행사계획에 세 번에 걸쳐 588명, 방문교육 두 번에 80명, 집합교육 여덟번 해서 1,110명, 총 23회에 걸쳐서 2,518명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실적 관리 및 보상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마일리지 통장 851건 발행을 하고 봉사활동 실적이 1만1,867건을 관리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4,913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근거는 우리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8조의 보험료 가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민과 관·산·학 연계활동 강화를 위한 28개의 읍·면·동간 자매결연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간위탁체제 자원봉사 박람회 등 금년 포함해서 총 다섯 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으로는 천안시 인구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10% 이상 확대시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 시스템인 VMS를 사용하는 타 인증기관에서 등록한 봉사자 센터 등록된 것을 유도해서 우리 시에서 통합관리 체계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계층별, 직업별, 자원봉사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분야별 자원봉사 지도자 향상 과정을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자 교육과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의 확대 등 보상시스템 확립과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과 관·산·학이 연계활동을 확대 강화하는 등 지역의 자원봉사 기관단체들과 상시 체계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의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여성 인권 및 위기관리 대책입니다. 2007년 5월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 이주여성을 중국을 비롯한 18개 국 출신 333명에 대해서 이민자 여성이 거주하고 있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6,000여만원을 투자해서 한글 교육을 비롯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그동안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를 요하는 이주여성을 위해서는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족갈등, 부부갈등, 이혼문제 등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이주여성 한라인 1577-1366도 전화시에는 언제나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여성 긴급전화 1366은 영어나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같은 동시 통역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앞으로 우리 여성 이민자 가족을 우리 시에서 위해서는 거주 이주여성에 대해서 생활실태 및 거주인원 자녀수에 따라서 국적 등 면밀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주여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주여성 관련단체나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네트워크 체제를 유지해서 이것도 역시 폭넓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서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둬가지는 생략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보육정책의 현안과 중장기적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육정책 사업은 2006년 수립된 중장기 지역 사회복지 계획에 의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라든가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과 확충계획을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인구 50만 중소도시와 비교해본 결과 전체 413개소 시설 대비해서 1.2%입니다. 빈약하기는 합니다만 전국 평균 5.6%, 인구 50만 도시 3.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적했다시피 우리 중장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방안은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총 사업비 9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게 되고 특히 사설에서 기피하는 영아라든가 장애아, 시간연장 등 취약 부분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시설부지 확보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유지 활용이라든가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공공시설 복합화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특히 우리가 공동주택을 앞으로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 보육시설의 교재, 교구비라든가 영・유아 간식비라든가 난방비, 안전의 점검이라든가 농촌지역의 차량운영비 등 시설운영비에 12억원을 지원하고 영아반 기본 보조금 교사 인건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인건비에 연 약 58억원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표준 보육행정 시스템과 재무회계규칙 사용과 평가인증제 등을 통해서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보육서비스 관리 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아울러서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08년도부터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운영 기반을 구축해서 2009년도부터는 천안시 보육정보센터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는데요. 정책의 전환이 와야 된다. 그리고 정책의 전환의 시발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예.

천안시가 한해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대략 총 얼마나 됩니까?

총 계산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200억이 아마 넘죠?

그거는 정확히 자료를 저도 확인할 겸 해서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숫자상으로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쓰레기처리비용이 이삼백억 정도 될 거라는, 종합적인 비용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대가를 치룬다면 쓰레기 관련되어서 처리하는 비용은 그 이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보면 10%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책전환과 더불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마 10%면 최소 본의원이 잡아도 비용 절감이 한 이삼십억원 이상 될 거라고, 사회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본의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정책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책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대부분이 행사성, 구호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0% 절감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 예산에 앞서서 말씀 주신 데에 대해서 행사성이나 구호성,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답변에 앞서서 시민들한테도 다 똑같이 인식은 같이 합니다마는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산도 확보하고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것도 있고 또 벤치마킹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시민의식의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의식의 변화만큼 참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끊임없는 정책 홍보를 해야 되고 시민의식을 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고 시민의식이 변할 수 있는 공무원사회와 마찬가지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말씀마따나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호나 아니면 캠페인만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구호나 캠페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삼십억 이상의 사회적 절감대책이 있다 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정책이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서울에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조례라고 해가지고 신축하는 아파트에서는 감량시설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 있어서 감량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몇가지, 음식업 종사자들에 관해서 권고사항들이 있잖아요. 음식 잔반을 줄인다든지 식단을 줄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벌을 줍니다. 정책을 따라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준다든지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강화해준다든지 간판 교체할 때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정책변화에 준하여 그거에 맞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이 구호성에 그칠 우려가 굉장히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쓰레기를 감량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고 예산 배정을 통해서 정책의지를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렸었고 2007년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게 거의 전무하거든요.

아무튼 좋은 의견 잘 수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쓰레기를 치우는 정책에서 이제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고요. 서초구나 춘천시,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많은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쓰레기 감량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늘어나는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올해 욕구조사 하셨는데, 전국 최초로 하신 거죠?

예.

우리 김영수 의원님 시정질문 중에서 통계나 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은 사실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계층입니다. 이분들 지원 여부에 따라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수급자로 전락하는 기로에 서있고 정책적으로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욕구조사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욕구조사에 맞춰서 욕구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외 정책의 구체적인 입안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요. 올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차상위계층에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시작하셨죠?

예.

본의원 생각으로는 2,000만원 지원의 첫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기금이 이후에 확대될 예상으로 있나요?

이것도 저희가 120%까지 하고 했는데 이것도 욕구조사 분석결과 유인물과 같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35.4%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서비스를 확대해달라는 욕구가 있었고 또 22.4%는 공공의료기관 확대가 있고 몇가지가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정책도 입안하고 또 예산도 확보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욕구조사와 정책이 서로 엇갈려서 가지 않도록 정책적 반영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국 최초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만큼 전국에서 최고 모범 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프로그램과 자체사업을 보이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여성 관련해서, 지금 천안시가 외국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죠?

예.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지역경제과, 이주여성, 이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이 체계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이거를 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기능상 차별을 둬서 합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가지 지원센터를 한군데에 모으면 더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점차 더 분석을 해봐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선에서, 지금 장의원님이 제 뜻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검토할 개인적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이주민 관련해서 흩어져 있는 부서를 일원화해서 통합적이고 다양한 이주민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면 지금 우리 이주민이 천안에 많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시를 통해서 알기보다는 대부분이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상담기관을 통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나 표현으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국비사업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사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비가 확보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한다든지, 그럼 나머지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 자체가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충남도에서는 최고로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성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도 있고 천안 자체사업도 있고 다양한 시민사회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나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들에 대한 천안시 행정의 홍보를 그들에게 맞는 용어로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글로 아무리 홍보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보방법도 대상의 실정에 맞게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주여성 관련해서는 천안시에서 지금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어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 여러 상담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일원화되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해서 그들의 용어에 맞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에 비해서 보육예산이 천안시가 많이 증가되었죠?

예,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되었죠?

예. 한 24억 정도입니다.

우리 보육문제 관련해서는 저출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육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개념으로 함께 해줘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세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번째는 국·공립시설의 강화를 통해서 공공성 강화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는 지금 민간부분에 한 400여개가 넘는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세가지 큰 측면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천안시가 2005년, 2006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답변해주신 자료를 보면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50만에 준하는 도시에 비해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현재로서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빈약한데 앞으로 더 이쪽 사립보다도 국·공립에 시에서도 적극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또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비슷한 50만 인구 규모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국 평균 이하로 우리 보육의 공공의 문제, 보육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단순지표만 가지고 보더라도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국장님 답변자료를 보면 2010년까지 10개소를 만들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 90억 정도를 들여서 넓혀나가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속도로 가면 저희가 국·공립의 일반시설 대비 비율이 더 저하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늘어나는 수요라든지 발생하는 것을 못 따라가고 있죠?

그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공동주택 같은 거, 사실 이게 시발점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 지금 지적하시는 만큼 해서 또 그거 이상에, 시기가 늦은 반면, 국·공립 확충하는데 늦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 계획상으로는 이렇다 하더라도 더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검토하면서 그 이상의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정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10개소 짓는데 한 90억정도가 드는데요. 한개소당 한 9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일부가 저희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다시피 토지 지가 상승문제도 있지만 또 뭐를 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 이상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데,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 공유지나 시유지, 이런 데를 활용하고 공동주택 같은 데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은 몇가지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확보를 하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가장 큰 정책적 대안은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시설을 국·공립화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국·공립시설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함으로서 지원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단시간 내에 달성하자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올해 7개 정도의 구상을 했었고요. 1억5,000 정도의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올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가 노력을 안한 거는 아니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별도로 피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임대료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 수익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또 여러가지 공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 공동주택 같은 것을 마련하는 데도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면 확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천안시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특수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정을 줘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막연하고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유휴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복합기능 강화, 특히 가장 핵심은 천안은 80%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부분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전환하면 천안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넓혀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 중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지만 본의원이 두차례정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몇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후에 보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지금 당장 가능한, 또 현실적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공동주택이나 유휴시설을 이용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이 예산절감효과, 시기, 공공성 확보에서 가장 앞서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국·공립시설 확충이었고 하나는 민간시설이 천안에 한 400여개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국가에서 못한 부분을 우리 민간시설자들이 일정정도 감당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소외당하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이 자체사업이 최하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민간시설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 단적으로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전체 처우개선비 같은 걸로 5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하지만 부담비율을 보면 도에서 주는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비록 5만원이라고 하지만 전체 숫자로 보면 연간 이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의 시책상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검토해나갈 문제라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두번, 세번 질문을 안하겠는데요. 다만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조건에서 연기군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의 세배가 넘는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당진도 마찬가지고요. 공주, 논산도 천안시의 두배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사실은 충남에 있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기는 재정이라든지 자립도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릅니다. 저희는 세계와 비교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국 특정시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 한 15만원 정도, 구청 같은 경우는 천안시의 네배입니다. 구조적으로 천안시가 보육문제가 공공의 영역이든 민간의 영역이든 행정의 지원이 굉장히 타 시·군의 30% 이하 정도입니다.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우리 어린이가 편안한 천안을 만들겠다는 우리 시장님의 여러가지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쓰임새를 이쪽에도 방향을 돌려서 예산측면에서도 이쪽에 많이 중점을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자꾸 이런 점은 간부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 중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2008년에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보육정보센터 내에서 보육의 공공성의 문제, 보육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좀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2005년, 2006년에 비해서 보육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못미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어린이가 살기 좋고 보육이 편한 도시, 저출산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천안시가 좀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과 더불어서 추진 의지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161쪽 장기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내도로 차선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차선도색을 2005년도에 10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25개 노선에 141km를 도색정비를 했고 2006년도에도 8억원을 투입해서 12개 노선에 53km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8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55km를 도색정비를 했습니다. 우리시 전체 차선도색 대상은 총 837km나 됩니다. 교통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략 1년 내지 2년 주기로 차선도색을 시행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차선유지관리를 시행하다 보니 주요도로 위주로만 차선도색을 시행해서 시내 이면도로와 읍·면 외곽도로는 유지관리가 매우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차선 유지관리는 최소 1년에 300km 이상 하는데 약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액을 30억원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차선도색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선이라든지 도로교통의 중요성이라든지 주민 삶과 주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추가로 이야기를 안해도 잘 아실 겁니다. 2005년에 저희가 10억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2006년에 8억, 2007년에 8억으로 2005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량은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도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차선도색 관련된 것 하나만 보더라도 주민 삶에 필요한 다양한 예산들, 월드베스트 천안으로서 천안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는 큰 건설사업이나 도시기반사업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주민의 삶과 연관되고 밀접한 작은 것들이 충족되어야만이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내세울 만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집 입구부터 청소하는데, 천안시 1년 도색하는데 8억 정도가 들죠?

총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 하는데 40억 정도고요?

예.

그러면 10억이나 8억 예산으로는 주요간선도로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예산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 차선 말고요, 횡단보도라든지 안전표시판, 이거를 포함하게 되면 양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거 현황이라든지 있습니까?

그 현황은 아직 횡단보도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2006년, 2007년 들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급 학교 주변에 스쿨존 영역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는 두껍게 도색도 많이 하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2억이 줄어든 게 아니라 업무 수행량에 비해서는 거의 70～80%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교차로나 사거리 보면 차선이 아예 없는 지역도 사실은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30억을 말씀하셨는데 30억이면 일정정도 시민 삶에 큰 불편없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거의 이야기가 되어서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어쨌건 부족한 예산이지만 뒤늦게나마 차선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삶과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예산이 여러가지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소외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색 관련해서도 1년에 한번 하면 8억, 2년에 한번 하면 40억이 들어가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색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라든지 통계, 이런 것들을 보강하셔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행정부를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수 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치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안시민이 최상의 삶을 영위토록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 그 뒤를 따라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몇달 동안 너무도 많은 비가 내려 피해는 없으셨는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서경원 의원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재는 그 나라 국민들의 혼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귀중하게 간직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자산으로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가 담긴 역사를 천안시민에게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천안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됨을 누구보다도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41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박물관이 세워지고 전문인력을 통해 우리의 문화재가 보전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천안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안박물관은 지리적인 여건이 천안삼거리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천안삼거리 유래와 관련이 있는 사료들을 많이 발굴하여 짜임새있게 전시를 한다면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역사가 있는 나라만이 21세기에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생각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천안박물관의 규모와 박물관 전시실별 배치계획, 두번째로 박물관의 개관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지, 전시실별 유물 등 사료전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관순 열사와 관련 현재의 시설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잔다르크라 불리우며 나이도 어린 소녀의 몸으로 불타는 애국심으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1919년 이화학당 재학시절 서울에서 발생한 시해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무 총감부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난 것을 기화로 하여 고향인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시위운동 준비 각 마을을 다녀가면서 시위운동을 주도한 죄명으로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까지도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일본인들의 고문에 의해 순국한 유관순 열사입니다. 어제 10월 23일 연합뉴스에서도 내년 상반기 발행 예정인 10만원권, 5만원권 등 고액권의 초상인물 후보에서도 유관순이 가장 유력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관순의 대중성과 희생정신, 여성으로서의 높은 자아의식을 국민이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유관순 열사가 우리 천안시에서 마스코트로 선정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딸입니다. 방방곡곡 열사의 죽음은 우리 온 민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열사를 기리기 위해 우리 지역의 유관순 열사의 사적지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시설규모, 사용용도 등 주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있어 추모각, 기념공원 등의 예산규모, 국비, 도비, 시비는 어느 정도인지, 연간 방문을 하는 수는 평균 어느 정도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경원 의원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천안박물관 사업추진현황과 유관순 열사 시설현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천안박물관의 규모와 전시별 배치계획의 물음입니다. 천안박물관 건립 위치는 청룡동 261-10번지일원이고 청룡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410억원을 투자해서 2만9,694㎡ 부지에 연면적 6,616㎡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수장고, 공연장, 도서실, 강의실, 카페테리아 등이 있고 천안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길을 테마로 해서 박물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시실은 모두 6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관람동 시설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배치현황은 2층에다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1층에 제4전시실 이것은 일명 특별전시실이라고도 합니다. 제5전시실, 제6전시실이 있는데 6전시실에는 어린이 전시실을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시설물로 지하층에 수장고 3개와 카페테리아와 자원봉사자실을 배치했고 1층 강당에 300석정도, 정보검색대와 2층에 도서실과 강의실을 배치하고 관람편의 및 적극적인 박물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개관시기와 전시실별 유물 등 사료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투융자심사를 승인 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5년도 12월에 착공했고 2년여 공사 끝에 9월말 현재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건축공사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10월말 전시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8년도 9월달에는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유물을 당초 계획의 3,226점보다 597점이 많은 총 3,823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은 상설전시실 5개, 특별전시실 1개, 야외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별 위치와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전시실하고 제2전시실은 천안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 천안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556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제3전시실은 천안삼거리실로부터 천안의 모든 민속문화를 주제로 해서 337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제4전시실은 특별전시실로 해서 특별전시와 기획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기증된 유물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5전시실은 교통전시실로 천안의 교통이라든가 통신에 관한 자료 150점을 전시하고 제6전시실은 어린이 전시실로 해서 주로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그 운영을 통해서 천안의 역사문화 또 교육중심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규모답게 시민이 찾는 천안박물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유관순 열사 시설현황과 주변개발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관순 열사 시설현황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시설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추모각을 비롯한 기념관, 동상, 생가, 초혼묘, 봉화지, 3.1운동기념비 등 7개 시설이 있고 이 시설들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 고취와 선양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고, 생가지와 봉화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230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첫째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순국자 추모시설 건립입니다. 조국독립을 위해서 산화하신 48위 순국열사 위패를 모시는 시설로서 그 동안 순국열사를 기리는 일이 미흡했습니다. 해서 유관순 사우 인접 토지 현 추모각 옆인 탑원리일원에다가 국비 6억, 도비 7억, 시비 14억, 총 27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3월에는 착공을 해서 2008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아우내 만세운동 당시에 일본 헌병의 총에 맞아서 순국한 장소인 병천인 순대골목 뒤 부지에다가 3,877㎡ 규모로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9억원, 도비 11억, 시비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투자해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동판 부조물과 조형물 기념탑을 설치해서 역사 체험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3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4월에 착공해서 10월경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연간 방문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 약 연 20만명 내외가 방문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11% 증가한 1일 평균 560여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금년에 방문객수 증가한 것은 2월 말경에 아시다시피 새로 영정이 봉안이 되고 닥종이 인형 등 전시자료를 보강한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전시프로그램사업들을 발굴해서 순국열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도시개발로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그 유물이 정부 귀속으로 외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유물은 찾아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있는 유물관계는 다 찾아올 수가 없고 현재 출토된 유물 중에서 외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4,000여점 정도로 국립공주박물관에 있고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등 10여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출토유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해가지고 국가에 일단 국보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 귀속이 되어 있어요. 다만 국가로부터 대여해서 전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부기관에 소장 중인 출토 유물 중에서 125점을 대여해서 전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 보관 중인 유물 수가 2,988점으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물들이 밖에 나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삼거리공원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만6,700㎡규모로 확장하여 역사문화요소가 가미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다목적 잔디공원조성과 자연생태기능을 수행하여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완성된다면 박물관과 연결되어 알찬 박물관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추모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추모시설 건립에 있어서 27억500인가요?

국비 6억하고 도비 7억, 시비 14억 해서 추모각 건립에 들어가 있고 기념공원관계는 50억인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금 현재 추모각과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위패합동봉안식 추모제를 거행하는데 있어서 위패가 현재 병천 라이온스에 있다고 했죠?

예.

앞으로 이것이 완공되면 거기에 모시게 되겠네요?

별도 추모각 설치를 해야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보전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에 별도의 추모각을 설치해서 위패를 모실 겁니다.

그리고 기념공원사업 중에서 당시 상황재현 동판 부조물, 조형물, 즉 군중인물상 조각품이 5억이 소요되고 조형물이 8억, 기념탑이 2억 이렇게 많은 경비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부조로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잘 표현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작품 스케치를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같이 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인터넷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기념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군중인물상이라든가 조각품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최적안의 조형물을 선택해서 할겁니다.

본의원이 병천 유관순 사당에 가면서 로터리가 있는데 거기 로터리에 조각품이 있었습니다. 조각품을 봤을 때 분위기에 비해서 너무 작고 약간 졸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작품을 할 때는 굉장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조물, 조형물, 조각품 등 작가선정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추모공원이 되기를 바라고 병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순대를 먹기 위해서만이 아닌 중요한 역사유적지인 애국애족의 민족정신이 투철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의원 질문과 관련 천안박물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전종배 의원은 발언대로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서경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또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안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 공정 95%, 건축공사는 2007년 11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고 건축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부터는 전시디자인 시공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가 마무리가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시민들 전체가 다 기대를 하고 있는 천안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 부서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전시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계획과 지금 현재 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주시지요.

사실 깊이 파악은 안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다시 서면으로 주시고요. 현장방문시에 본의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안시에 같은 시청 내에 있는,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천안시청 내 같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서 업무인데 천안박물관 추진은 현재 건축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문화관광과가 될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박물관 주변은 바로 삼거리공원조성과 관련된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추진되고 있고 삼거리공원은 삼거리공원대로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고, 천안시민은 누가 봐도 똑같이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박물관은 어디, 삼거리공원은 어디, 이렇게 나눠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박물관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삼거리공원 조성사업은 아직까지도 주변은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사항까지도 안될 것으로 아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박물관 전면쪽입니다. 한옥으로 지어놓은 문을 무슨 문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명칭이 있나요?

통상 정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대략 짐작을 합니다만 애당초에 도시계획결정이 늦어져가지고, 앞으로 크게 봐서는 일단 앞에 땅을 다 매입을 해서, 그것이 정문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토지매입이 된다고 한다면 개인 생각입니다만 문도 하나 더 낼 수도 있고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사업장이나 사업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삼거리공원하고는 기본계획상에는 같이 맞물려가지고 기능적인 면이나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관업무 부서 조정을 향후에는 하실 필요도 있고 전체적인 삼거리공원 조성과 연계된 부분도 조정을 하실 필요도 있고, 전체적인 박물관 주변은 박물관 조성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한 부서에서 획일화된 사업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삼거리 건너 국도1호선 그쪽은 오로지 삼거리공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는 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전체적인 모양도 낼 부분은 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정문에서 박물관까지 걸어서 열 발자욱 들어가면 바로 정문인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삼거리공원 조성계획과 연계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박물관 사업부지로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박물관 안에 모양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대로 현실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편입부지가 사실상 부서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토지매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만 박물관은 박물관답게 하고 삼거리공원은 공원대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 천안시 전체를 봐서는 꼭 박물관하고 삼거리공원을 합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이나 앞으로 제반 행사를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더 확장해서 같이 맞춰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부서가 다른 관계로 모양새가 나쁘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