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이기정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 상호간 원활한 의견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심의검토한 내용을 고경석 간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고경석간사
-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첫째, 조례폐지 후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폐지안과 일반회계 전환을 동시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잘못되었고, 둘째, 산정농공단지가 당면한 우선사업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는 관광문화국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사항을 고경석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고경석간사
-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소관, 과, 목, 부기,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문화예술과 시설비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부족분은 과다계상으로 1,844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문화예술과 시설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벽면경관조명은 경관조명계획에 의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151페이지 투자통상과 민간경상보조금 폴리택V목포대학 조선해양특성화대학 개편용역은 용역비가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1천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4회 전국청소년 민족예술제 경연대회 참가보조금 등과 같이 예산성립전 예산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124페이지 스포츠산업과 2007년도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시행토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최종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석 간사님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 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지금부터 노적봉 예술공원공사 사면붕괴로 인한 주택피해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국장님, 2-16페이지 노란선 부분,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안 판다는 겁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지금 그곳이 절벽사면인데 재경부 땅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김영수위원
- 아, 개인 땅이 아니고요,

이기정위원장
- 언덕이예요, 언덕.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안사도 돼요, 쓰기만 하면 됩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렇습니다. 사면절벽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잖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공사하는지 모르는데 어디 회사입니까? 공사한 회사가,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지오건설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지오건설이요, 목포입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목포가 아니라 순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이기정위원장
- 알겠어요, 그러면 지오건설회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이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예요! 공사 중 유출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행한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벌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입찰제한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일단 보상을 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보상을 얼마씩 어떻게 했나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가옥 반파된 곳에는 2천만원을, 나머지 세입자 등 거기 창고밑 토사 유실된 곳, 세입자가 또 있었습니다. 김종일 외 3명, 여기는 1천6백만원 해서 권리금 형태로 해서 주고 이분들은 나갔습니다. 일단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시공과정에서 일어났어도 어떻게 보면 거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사전에 예방해야죠, 당연히!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아마 설계 당시에 절벽에 이런 숲이 우거져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지반조사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것을 우리위원회에서 그때 현지활동을 가가지고 그 사항을 지적 했어요,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밑에 건물들 두 가구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을 했어요, 현장소장님께 조치를 잘 취해 가면서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뒤로 비가 와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소장님한테, 그때 국장님과 계장님 가셨었죠? 그때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린 적도 있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현장소장이나 사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사를 하는 문제나 보상과 책임을 분명히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알겠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할 조치가 있다면...

이기정위원장
- 조치를 취하시고,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관계자나 대표를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로 한번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김영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수위원
-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검토를 했으니까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후 1시부터 예결위가 있으니까요.

이기정위원장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나머지 생략하시고, 마지막에 그 결과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위생매립장 복토용토사 반입 관련하여 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기정 김영수 박정훈 배종범 고경석 고승남 조요한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 당 자 윤인종 속 기 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 기 정 (인)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