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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재일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본회의2007-10-24

박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원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홍범표 의원과 박종식 의원 두 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분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민과 경제와 학계, 재계 등 모두가 유·분리되는 입장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과 우려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분위기속에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논의와 한중, 한일간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성장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한 인구유입 및 근본적인 도시유형이 변화되고 있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향후 행정변화와 수요증가에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계획된 사업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꼈던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해 했던 사항을 시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최근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에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촉진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시 관내 학교의 급식용 식자재를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함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는 소득보장을 학생들에게는 외 요소가 제거된 안정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학교급식용으로 지원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가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열정적으로 추진하신 농촌사랑 일사일촌 자매결연 교류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전~삼숭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구간 중 일부 지역에 인도설치 계획이 빠져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전~삼숭간 도로는 2003년을 기준으로 노선 및 공정이 확정된 도로로써 당시 주변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이며, 인근에 주택 및 시설물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구간에 인도가 확보하지 못한 채 확정 계획된 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인근에 GS자이, 나래, 성우아파트 등 대단위 공공주택이 밀집된 주민과 자연부락의 주민 및 농업인의 편입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도로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옥정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와도 연계된 도로변 구상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현재 시공 중인 도로에 인도설치가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개통 이전에 다수의 민원에 의거 추가공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에 따른 추가공사 시 토지 확보와 공사비 등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어려운 재정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보며 이 시점에서 시행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제고해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우리시 지역이 일부 도로교통 문제와 관련 양주동 동사무소와 GS자이 6, 7단지 입구 간 통학로가 열악한 실정이어 학생들이 등하교 시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양주2동, 고읍동, 만송1동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에 배차 간격과 운영 시간이 불규칙하여 주민 및 통학생들에게 많은 고통과 함께 무더기 지각사태 등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다발성 민원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우리 시 교통행정은 주거 밀집지역과 도로 형편이 양호한 곳 위주만을 우선시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자연부락과 농촌 등의 대중교통 노선이 열악한 실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 자연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시 중심 지역에 기상 관측소 및 기상 관측장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8월 말경 우리 시와 지근 거리에 있는 포천시에서 기상청에 예보만 의존하여 소방대책을 대비하였으나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해 국지성 호우를 미처 예상치 못하여 많은 재산상의 손실과 이주민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있었기에 우리 시 중심지역에 기상관측이 가능한 장비가 확보될 경우 각종 소방관련 재난 및 지역 농민들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역을 1단계 차등 상향 평가하며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시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펀의 제공은 물론 장기적으로 법인세 감면 등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역차별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적 갈등관계를 확대 시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및 수도권에 물공급을 담당하는 동북부 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억제정책으로써 수도권의 성장을 가로 막고 더 나아가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향평준화 정책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 기업들이 검준공단 외 3개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또한 향후 우리 시 발전에 동력이 될 공중공단 등 능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금의 잘못된 정부정책에 현혹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우수기업들이 행여나 지방이전의 선택을 택할지 염려되기에 이에 따른 우리 시 입장과 대응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의 통합 이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관련 양대 조직의 통합 이후 조직운영 방향과 함께 한.미 FAT 체결이 눈앞에 다가온 이때에 우리 시 농업 농촌 지역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기술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우리 농업의 신 성장에 동력이 될 새로운 과제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 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농업 전반에 운영 전반에 걸쳐 우리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제안의 확충 등 친환경으로 육성과 수출 농업에 잠재력을 키울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양주 별산대놀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공연 위주로 추진되고 관광 상품으로서 개발효과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양주시가 급속도로 도시화 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부락 단위 일부 농촌지역은 도시가스의 보급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이들 지역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범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범표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 있으세요?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농촌사랑 자매결연이 51개, 또 41개 마을과 연결되어 있고 연 2회, 3회에 걸친 자율적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농촌을 홍보하고 도시와 농촌이 어울리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51개 기업과 41개 마을이 교류한 실적이 연 쌀과 고구마 등 3천 600여 만 원치를 우리 곡물이 직거래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전체의 물량과 또 아니면 거래실적으로 봐서 상당이 미비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업에 어떤 제반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확실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관련 부처와의 어떤 향후 보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본의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농업농촌사랑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 이런 것들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양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이 돼서 한번 거래된 소비자를 우리 시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고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농촌과 관련된 행사가 행사에 지나지 말고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도로 360번과 관련된 말씀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2003년도에 설계가 됐고 공사가 시작이 2004년도에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확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때 경기도 사업소에 건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건의로서 그치면 안되고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다수의 민원이, 분명히 이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민원이 발생될 것이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시가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건설 현장에 있어서 불씨를 받는 것과 이어져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실무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투자할 곳이 많은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비로 이 도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도비가 반영이 안되고 우리시한테 재정 부담이 올 경우 다른 곳에도 투자할 곳이 많은 우리 양주시의 재정적인 여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도에서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다던가 실적이 있으시던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저희 양주시에서는 어화둥둥이라는 농산물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화둥둥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양주 어화둥둥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급식용으로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화둥둥 농산물을 상위법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품질인증이 우선적으로 수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품질인증의 앞으로의 확대계획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신지 또는 경기도의 G마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정순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것은 통관원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잔류농약검사에서는 거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류농약검사는 원칙적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네, 방금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께서 잔류농약검사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라고 보장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잔류농약검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한 적이 없다, 그럴 경우 이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을 갖춘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정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잔류농약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안전성을 보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 줘야만 학교 급식용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은 우수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주2동과 GS자이 아파트 간에 학생 통학로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덕정동으로 되어 있는 삼숭동과 만송동 일부 지역이 공동 학군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GS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 광숭초등학교와 삼숭초등학교 두 개의 초등학교가 개교를 해서 지금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광숭초등학교에 시설 규모가 1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 수가 약 400여명 조금 넘는 그런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공동 학군제에서 벗어나 덕현초등학교는 무려 한 130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교 교실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 광숭초등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학로 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광숭초등학교 학교 배정을 상당히 꺼려하고 또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통 통학로 문제가 가장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아까 일부 지역에 시설보수를 통해서 이거를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향후 도로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지어놓고, 우리 관내에 좋은 학교를 지어놓고 어느 학교는 학생이 지나치게 많아서 반일 수업을 면치 못하고 어느 학교는 교실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학교의 어떤 학생 수가 균형 있게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축산과 통합기구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의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필요한 기구나 비품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가 단순히 기구통합에 그치지 않고 향후 양주 농업을 이끌어갈 만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의 리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부 농민들의 의견이 기구통합에 그치는 그런 것에 지나서는 우리 농업발전에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뭔가, 이번 기회로 해서 양주시 농업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남아야지 단순히 양대 기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미래가 없는 그런 농업관련 기구가 돼서는, 조직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분분하고 또 이번 기회에 농업인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과 관련된 양대 기구가 한데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양주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들을, 또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가야 된다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양주시의회 의장님이라든가 시장님께서도 이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기술적 개발이라든가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원 투자 확보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나름대로 평소에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양주 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시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별산대놀이가 관광 자원으로도 그 어떤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게 1회성 내지 한번 보고 가는 그러한 공연으로만 그치는 사례가 계속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적에 비하여 성과가 미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를 관광 상품화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번 보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무형문화재가 전국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 상품과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공연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보여주는 공연으로만 그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시를 많이 알릴 수 있고 관광 사업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발을 맞춰서 꼭 이 부분이 상품화 돼 가지고 우리 무형문화재를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우리 지역 별산대놀이가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터전을 마련하는데 매우 관광 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외부기관에 열어줘서 관광상품으로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 상품화의 어떤 자원화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자연부락에는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에 주신 바와 같이 약 57%의 자연부락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관로관이 자연부락을 경유해서 대단위 택지지구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인접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며 또 상대적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은 질적으로 좋으면서도 싼 가격에 쓸 수 있는 도시가스로부터 제외를 받음으로 인해서 피해의식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작금의 유류의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양주시 전 지역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가스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부 농가나 이런 쪽에서 자기부담비율에 대해서도 감소를 하겠다, 다만 설치만 할 수 있도록 양주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본인부담이라든가 자부담에 대해서는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 시에서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돼서 도시가스가 양주시 전역에 다 공급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우리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도시가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또 아니면 장기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동료 홍범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개선 방향을 보충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발전 방향 대책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작목반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 브랜드인 어화둥둥도 많은 부분 많이 인식이 되어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유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별적인 유통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작목반 그 품목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쌀 작목반에 보면 그동안에 친환경 쌀 연구회 해 가지고 지대를 중지대 10㎏ 짜리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곡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깐 또는 작목회 도정 공장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깐 지금은 4㎏ 짜리 소형은 열로다가 밀봉을 하게 되어 있고 10㎏ 짜리 중형은 지대, 20㎏ 대형은 지대 해 가지고 미싱으로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일반 농가에서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했음에도 불과하고 지대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판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구 지대를 이용해서 개별적인 판매를 했습니다. 농민이 노력을 해서 그 만큼 좋은 쌀을 생산을 해서 스스로가 고가격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안을 좀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밀봉포장을 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열로. 그런데 미싱 포장의 지대를 바꾸다 보니깐 미싱 포대하기 위한 미싱을 또, 그거를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 작목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대 기계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그 도정공장에 가서 그걸 도정을 해다가 미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도정이라는 건 상당이 어렵습니다. 도정을 해서 쌀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벼 자체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소비자들한테 개인유통에 의해서 공급을 해주면 품질 좋은 쌀을 그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면서 양주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개별적으로 지대를 구입을 합니다. 쌀 작목반 직원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실로다 미싱을 하다보니깐 그 지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밀봉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면서 소형 4㎏ 짜리 포장을 하게 되면 운반 과정에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번을 들고 날라야 되는 그런 문제 등등을 좀 더 개선 방향을 가져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된 게 있거나 앞으로 추진 할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친환경쌀 작목회에서 공동으로 무공해 인증, 저농약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산자한테는 어떤 표시가 없습니다.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인증을 받았다는 어떤 표시를 해야 실명제로서의 양주 농산물을 인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제안 차원에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관내 유치 및 관내기업 지원한 이전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민원인께서 본의원한테 말씀하신 것이 파주에서 양주로 공장을 이전했는데 준공단계에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공장과 창고에 이용도가 떨어져서 그 부분을 변경하려고 실무 업무진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협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건축을 공장 신축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군협의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준공한 후에는 군협의에 상관이 없답니다.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거는. 그런 거는 실질적인 업무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다시 군협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특별한 변경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설계 상에 있는 건축에 대한 내부 기계실과 창고의 변경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업무적으로 지원을 실질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공장을 유치하거나 이전 방지책을 하는 것보다도 작은 것부터 실질적인 업무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 주는 것도 민원인한테 크게 양주시에 와서 공장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분께서는 내가 왜 파주에서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털어놓으실 때는 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군협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준공을 한 후에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군협의 기간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군협의를 올렸을 때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분의 입장에서는 또 양주시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것이 우리 양주시의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금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도 봐 집니다. 허나, 지금 저희 양주시가 급변화하고 도시화하고 그 다음에 공업발전을 위해서 공장 유치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군협의 특별팀을 한시적으로 가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 협의를 개인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과 행정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아 가며 개인 민원이든 그 다음에 기업 민원이든 앞서서 실무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그런 대책을 계획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용 기상관측 장비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8년도에 기상관측 장비를 추가로 3대, 3곳에 설치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된 곳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홍범표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쌀 같은 부분은 RPC에서 도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양주골 김치를 연간 약 80톤을 지원을 연결해서 해 줬다고 했고 향후에는 더 품목도 늘리고 숫자도 늘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농산물을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배추를 밭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업자죠?
그런데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농약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배추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 농약을 상당히 많이 뿌려줬기 때문에 그 검사를 이루어 지지 않고 그냥 우리 학생들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친환경 농산물 같으면 무농약이나 저농약 해서 인정받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자들이, 김치 공장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산지에서 직접 구입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양주시장께서 농약이 많은 그런 것을 사서 먹이게끔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 부분에서 염려해 보신 적 없으세요?
물론 그 생산되는 채소가 저희들도 이제 밭에서 직접 농약을 친 걸 가지고 저희도 먹습니다, 먹는 거는. 그런데 납품하는, 대단위 농사를 지어서 납품하는 분들의 원자재는 저희가 집에서 기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농약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농약 잔류검사를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거 하는 걸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김치공장에서 사 가지고 갈 적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도 따져 본 것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는 거라면 군납하는 농민처럼 어떤 재배계약을 약정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해서 저농약으로 농약을 하나도 안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농약으로 할 수 있게끔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을 안해 보셨을까요?
자꾸 품목은 넓혀 가시고 보급을 확대를 시키신다니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무, 배추보다도 더 많이 농약이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오이 같은 부분들은 정말 농약 없이는 자라지 않는 게 오이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먹는 거지만 제일로 농약에 많이 손이 가는 것이 이제 오이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걸 품목을 자꾸 확대 하신다 그러니깐 심히 염려가 되서 말씀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측에다 지시를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 발전방안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 통합기구운영 방안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개편안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서 인사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보면 상급기관과의 지휘체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타 시군에 좋은 사례를 많이 파악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타 시군의 좋은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요? 뭐 어떤 부분을 좋은 사례로다가 받아주셨나요?
본 의원도 어쨌든 기술센터와 농축산과에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고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여러 해 봤었습니다. 통합하는 자체를 저희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직자 분의 갈등이 있었지요?
갈등 해소를 다 하셨나요?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은 시를 경영하는 시장님의 입장도 있지만 분명 농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와 농축산과가 통합이 돼서 행정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말이 분명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도 그렇고 각 업무 분야에서 첫 번째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의 마음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과 농축산과에 있는 직원 그 속에 마음이 전혀 합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판단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물증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덜 해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등했던 부분을 아직까지도 직원들에게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한다고 했는데 정작 농민에게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는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1년을 한번 쭉 경영해 보시면 장단점이 나타나겠지만 혹 통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다시 원위치 시키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갈등 속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 정말 농민이 피해를 볼까,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끝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최대의 장점은 뭐고 최대 걸림돌이 뭔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통합으로 인해서 멋진 행정이 펼쳐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홍범표 의원의 주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재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홍범표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 실적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으로 해서 관내 쇠고기, 돼지고기 1.6톤 6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그 답변에 쌀은 29개 학교에 168톤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양주골 김치를 학교 급식용 공급으로 연결하여 20학교에 연 80톤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체 금액적인 환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금액인지 좀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에 소고기, 돼지고기도 1.6톤 정도하면, 우리 담당 부처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에요? 지원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지원 한다고 하고 쌀 같은 경우는 1억4천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야 뭐 우리 정부미하고 양주 쌀하고 차액에 대한 금액 지원 문제 같은데 그리고 김치도 한 80톤 정도를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한다는 건지 정확한 거는 몰라도 그래도 대략적인 우리 양주 친환경 농수산 특산물에 대한 급식 지원하는 금액 전체가 거의 얼마 정도면은 우리가 이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게 통계적으로 좀 한번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그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지금 현재 학교에 3등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1등급으로 공급을 지금 해 주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고기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2만 6000원이고, 3등급이 2만 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그 지원이 되는 거고요. 돼지고기는 3등급이 5500원이고 1등급이 7100원입니다. 그 차익이고요, 김치는 킬로당 2500원입니다. 2500원인데 우리 학교에 공급하는 게 지금 한 물론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김치 같은 경우는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업자가 학교에 연결해서 지원해서 수수료 받아서 파는 게 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에 보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 정도 봐도 되겠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1억 4천, 2억, 3억 4천, 거의 한 4억 정도 되네요?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여기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받는 거는 없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돼지고기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도비가 30%가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도비 30%요.
재일

박재일의원

30%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거기 플러스 시비 70%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시비 70%, 납품하는 업체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지금 지원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국비도 받고 소개도 하고 이러는 자체 지원을 그래도 무슨 지원 근거로 하여금,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자체에서 지원 근거가 사실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냥 김치면 김치, 나름대로 학교에서 소개해서 지원 했고 또 쌀 같은 경우 정부미하고 양주쌀하고 차액에 대해서 80%를 지원하는 거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도비를 좀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상태인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학교식품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 비롯해서 해서 한 7, 8개가 없고 한 18개 시군에서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시장님의 견해에서는 꼭 지원할 수 있는 금액적인 환산이야 나중에 지원하는 과정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고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체계 있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시장님이 있으시지 않나 하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보다 필요한 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꼭 필요하시다고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식품비 지원 조례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례 재정을 의원 발의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율이 약 57% 정도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하는데 자연부락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보급률 프로테이지가 57%에서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는.
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에서 잘 들었고요. 경기도에 공급규칙에 대한 수지타산에 대한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양주시에서 투자해야 되고 사용자, 시행자 전부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도시가스를 지금 빨리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지역에 아주 특별한 지역을 먼저 작년 이맘때 본 의원이 우리 또 시정 질문에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남면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지금 우리가 뉴옵틱스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요. 거기에 따른 남면 신시가지, 아니 신산리 시가지 그 자체에는 사실상 아파트도 215세대 정도 세대수가 있고 빌라 연립도 한 393세대 정도 세대수가 있고 총 한 600세대에서 상가 플러스 여러 가지로 알파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지금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서 그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협력이나 추진하는 과정을 전혀 지금 추진하는 게 없는 거고 1년이 그냥 지나간 거다 이렇게들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또 여기 한진도시가스 공급체에서도 이 공급의 규칙에 의하면 수지타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추진을 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이 수지타산이라고 자꾸 한진 도시가스에서 얘기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나 빌라 연립은 밀집 세대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얘기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는 데요.
네,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최선을 다하여 주신다니까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이 지역에 주민들이 이러한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을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서로가 같이 풀어갈 수 있게끔 좀 최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홍범표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박종식 의원 ㅇ 답변 : 시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시도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시정계획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은 시 승격 이후 실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앞으로 수년 내에 도시의 급속한 개발과 성장으로 많은 인구 유입과 더불어 행정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크나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지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의 집행은 시민의 생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백년지계를 세워 계획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내 초·중·고생 체육 인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소재 초·중·고 학생으로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는 등 재능 있는 체육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운 재능을 가진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보다 조건이 낳은 다른 자치단체 학교로 전학하는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체육 인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 노력을 기울여 위와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고 장차 우리시를 빛낼 수 있는 재목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주신도시개발 지역 내 주민 이주대책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수용지구 내에 영세 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대대로 살아온 주거의 터전을 급작스레 옮겨야 하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개인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어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지만 집단 이주를 원하는 경우 이주를 원하는 지역이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가 제한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지역 주민의 사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 이주민에 대한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덕계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6.25이래 얼마 전까지 수십년을 거쳐 지역의 중심에 주둔했던 군사시설인 국군 덕정병원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양주시는 어렵사리 이 부지를 확보하고, 누가보아도 큰 부가가치가 있는 이 금싸라기 같은 토지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키로 한 결정, 참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신선한 발상을 보여준 4대 의회와 우리 양주시 당국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에 최초로 조성되는 도심 공원인만큼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은 매우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현상공모까지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꿈꾸던 공원 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공원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더 깊은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향후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추진 중인 국제도시 자매결연 사업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4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를 방문하여 국제도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도시간 친선유지를 위한 상호 방문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위해 계획하신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양주시 특별회계 통·폐합 개선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시 개선 의견으로 양주시 기타 특별회계 중 장기적으로 중복되는 특별회계나 사업계획 및 실적이 없거나 향후 실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회계는 과감히 통·폐합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및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종식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종식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종식

박종식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문현답이라, 결국 좋은 말씀으로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다른 문제보다도 제가 그 전부터 관심을 깊이 갖고 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1년 전부터 미리 노파심이라고 까지 하면서 얘기를 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덕계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공원을 어떤 형태의 공원으로 만들던 시장님이나 제가 주변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당분간입니다. 추후에 주민이 우리가 그 80여 억 원 이상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이 공원을 주민의 발걸음이 닳지 않는 곳이 된다면 그때는 시장이나 시 당국자나 저나 직접 책임을 지거나 비난을 받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근린공원이라는 게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제 집 앞마당 뒤뜰 드나들듯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시설 자체가, 공원이라는 시설, 공원이 일시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설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진 공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설물이 식상해 가기 전에 또다시 다른 시설물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생명력이나 지속성이 없는 그런 공원은 돼서는 안되는데 문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공원의 형태가 바로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공원은, 특히 근린공원은,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향유해야 될 공원은 시설위주로 해서 구경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님께 이게 잘못됐다고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공원이라는 것이 양주시에서 처음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당국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발상보다는 과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러한 큰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원인데 이 공원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외면 받는 공원이 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이건 제가 꼭 전문가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설위주의 공원은 지금까지 예로 보면 거의 다 실패한 공원입니다. 남산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던 꽃시계 이런 것들, 그게 처음 한순간은 꽤 괜찮은 거라고 얘기들 했지만 금방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방 사라질 것이 뻔한 건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짜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두고 두고 대를 물려가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이렇게 제가 지금 제안하고 요구하는 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제지를 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최소한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쳤던 시행착오를 최대한 다시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라도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한 조치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대거나 거론해서는 안된다, 아니면 보다 좋은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포기를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법적인 문제냐 아니면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야 될 문제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예술을 전공했습니다, 뭐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공원에, 이제 이걸 작품이라고 하죠? 작품?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물론 전혀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니겠지만 일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은 엔지니어이지 아티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를 설득하고 우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우리 작품을 왜 이렇게 우습게 보느냐 라든가 이런 저항에 부딪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겠지만 예술적인 소양이 없다든가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공원을 만드는데 좀 더 유리하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1년을 두고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 왔던 겁니다. 지금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얘기는 일단 좀 많이 생각하고 비난을 각오해서 라도 지금부터 라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포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작품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대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으신 거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종식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종식 의원에 대한 주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상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택지지역 내 말고 택지 지역 이외에 보존인지, 뭐 자연녹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본시설에 입안을 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 최대한 가능하게 자연부락을 형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최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집단촌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이주할 수 있는 희망자를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입주 원가가 최대한 싸고 나름대로 택지개발 내에 다시 택지개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당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집단촌이라든지 이런 계획 정도는 우리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행정상 좀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못하는 건지 그런 거를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원하는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무슨 검토를 추진한 적은 없으시고요?
검토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만족스럽다. 하면은 좀 광범위하게 조금 더 면적을 크게 그렇게 또 별다른 다른 또 장소에서 이렇게 또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 회천 택지지역 내에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 질문하고 좀 상회한 문제지만 군부대에 대한 86정비대대, 그리고 또 지금 덕정역 주변에 있는 96정비대대가 지금 86정비대대로 이전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꼭 택지개발 내에 우리가 군부대가 택지개발 내 들어서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택지개발 내에 벗어난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탄약고 있는 부대 주변으로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다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주공하고 나름대로의 양주시에서 국방부하고에 대한 우리 협의 문제가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이루어질 문제도 가능한데 조금 협의를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들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군부대 시설이 있으면 택지개발 내에 계획안에 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공원 공간, 주택택지하고 군부대 택지하고에 대한 부지하고 사이를 최대한 이격거리를 많이 둬서 나름대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군부대나 주공이나 우리 시에서 상당히 관심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옥정지역 내에 묘지 있죠? 공설묘지, 종중에 대한 묘지?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봤더니 한 천여기 정도, 공설묘지가 400기 정도 되고 종중묘지가 한 620기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물론 이전비용이라든가 다른 데로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종중이라든가 공설묘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시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지금 답변에는 뭐 화장이라든가 수목장이라든가 납골당 그 사항이지 이 묘지 이전에 관한 대안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깐 이전에 관한 계획은 우리 양주시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고.
개별법에 의해서 하려고 그래도 큰 대안은 없는 거고 단지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우리 시 방침으로 유도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책 없이 그냥 뭐 종중은 종중대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화장 문화에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우리 시의 입장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회천택지지역 내에 3번 국도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2010년도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게 사실상 지금 3번 국도가 교통난 해소에 우리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나중에 얘기할 문제지만 구시가지 정비 사업에도 일환이 될 수 있는 4차선 계획에 2010년도까지 우리가 뭐 문제적이고 협의적인 문제지만은 주공으로 하여금 4차선 2차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계획은 일단 10년까지 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가능한지
도로계획이라는 거는 여러 갈래로 아주 타당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에서 추진을 정확히 잘 하고 계신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고요, 이제 단지 우리가 계획 있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양주시가 발전하고 있는 속도에 맞춰서 도로가 형성이 되거나 또 거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에 문제점은 상당히 불편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꼭 우리가 계획한 연도에 준공이 돼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장님이 앞장서서 소홀함이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저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 자매결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 이전에 베트남과 1차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바가 있으며 아마 여기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번에 헨라이코 카운티에 갔다 온 이후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 자랑스럽게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제 세계화속으로 가려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로 가서 보고 배워야 되겠다 하는 자부심 있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로부터 베트남과의 자매결연 결과를 가지고 큰 성과가 없었다 하는 부분만을 얘기 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주시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 되고 국제화 되는 추세에 여기에 뒤질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우리 시가 좀 더 향후 북부 중심도시로서 거점도시로서 성장을 해 가려면 도시환경이라든가 우리보다 모든 것이 우리보다 선진화 되는 그런 도시에 가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도입을 해서 우리시가 발전해 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지난 번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부분을 교류를 희망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얻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시에서 이러한 내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크게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교류가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적은거지만 내실 있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현지에 가서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관련 내용이라든가 소방 관계라든가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교육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 또 소방서 시설관계 유치, 상하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을 배워다가 도입을 하면 향후 도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무단이 가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너무 큰 목표는 세우지 말자, 뭔가 우리가 큰 걸 얻어 와야 된다 이런 욕심보다는 적지만 서로가 서로의 시를 이해하면서 교류가 가능한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쉽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님께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금번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현지에 가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좀 살펴 달라거나 이런 어떤 목표를 두고 협상에 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없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종식 의원 시종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67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