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7년 9월 17일 접수 되어 동년 9월2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정 이유는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사례가 급증하여 피해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농 민의 재산적 피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으로 기준하고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인 경우 농작물 피해 보상 제외 대상을 정했고,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와 경작자 1인당 최대 3백만원까지 농작물피해액 보상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 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 위원 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정해 놓아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제목과 각 조문 안 내용에 표기된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 부령 이 정하는 동물을 말하는바 이외에 포괄적인 의미의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 을 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으며, 안 제4조(피해 보상 ) 제1항은 예산 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규정된 것 중 제3호는 시설채소, 과수, 화훼, 약용작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 시설과수, 시설화훼, 시설약용작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채소만 표현하고 과수·화훼·약용작물은 시설과 관계없는 것인지 제외대상의 한계가 모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제3호의 경우 범위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며 안 제8조( 위원 회구성 등) 제5항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로 되어있는바, 담당업무의 명칭이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법으로 유해야생동물이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있어봐요. 저 이야기 좀 하고요.

예.

사람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게 유해라는 얘기죠?

유해가 어떤 야생동물 뿐만이 아니라 뭐 가축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뭐 옛날에 개가 아이를 물어 죽이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제 이야기는 하여간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모든 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축을 구분 하자 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는 어떤 농작물이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유해야생동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유해라는 단어를 삭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기 때문 유해가 된 것 아닙니까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네요.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 유해야생동물이라는 것은 동·식물법상 어떤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요?

위원장 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강원도와 충청북도, 우리 전라북도 3지역 조례를 놓고 검토를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문제는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해가지고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그렇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2조5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무엇이냐 하고 그걸 파악해보니까 야생동·식물법 별지 한번 봐 주세 요. 별표3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해가지고 거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정해져 있는게 유해야생동물 1. 장 기간 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이렇게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 외의 동물은 아무리 피해를 주어도 보상 을 못해주는 보상 을 안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강원도의 경우는 거의 유해야생이 아니라 야생동물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유해야생동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충청북도도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야생동물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문위원 님 말씀대로 이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방금 별표3에 있는 그 외의 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것은 보상 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유해자를 빼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해 야생동물 지금 유해를 뺐다고 해서 우리 보상 해주는데 지장되거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뭐 제목 가지고 서로 매달릴 것은 아니고요.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유해라는게 어떤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한정을 두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 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유해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가야지 우리 전문위원 님 말씀대로 어떤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한정을 두어 버리면 진짜 유해자를 빼야 되고 유해를 넣어서 그대로 하려면 하여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동물은 다 해를 입혔기 때문에 유해가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논리로 간다면은 이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말이 맞고, 우리 전문위원 님 말씀대로 유해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몇가지 동물 품종을 한정해서 정해 놨을 때는 그 유해라는 단어를 빼야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유해야생동물이 한정이 딱 돼있으면 유해라는 말을 빼야 되고, 제 이야기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모든 동물은 다 유해가 되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 홍 과장님은 어떤 동물이 피해를 주어도 보상 을 주어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조례 내용대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동물이 아니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유해야생동물 이 동물만이 피해를 준것에 대해서만 아까 내가 읽어줬던 그것만 보상 을 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아까도 질의 했던 부분이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준 동물이 유해야생동물이죠? 아니면 유해야생동물이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동물에 한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만 보상 을 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전문위원 께서는 좀 광범위하게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 을 해주자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2조 정의를 보면 이 야생동물의 용어의 뜻을 야생동물 1항에 보면 동·식물 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안 제8조3항을 볼 것 같으면 위촉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중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거에요?

중임하고 연임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중임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임이라고 하면 한번하고 두 번째 하는 것 보고 중임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은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는게 연임 이고요.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같으면 중임보다도 연임 이라는 표현이.....

것 같아서....

같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