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금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묘경
김묘경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일헌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두희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6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의 모법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 및 부산광역시 기금 관련 조례 표준안 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기금 관련 조례의 명칭 통일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로 변경하여 기금명만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관직 지정을 기금운용관은 종전 총무국장에서 문화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운용관은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법 제정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가 인․허가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을 수영구문화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중복을 피하고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 없이 법령에서 준용이 가능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우일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문성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기금운용관을 종전 총무국장에서 문화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폐지함(안 제5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 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관련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삭제(종전 제7조) 마.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알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법제처, 2006.12월)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8.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되고, 2007. 5. 7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37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로 정정하는 것은 조례의 제명은 간단명료하게 기금명만 명시하도록 한 “기금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이고, 안 제3조(기금의 용도)규정은 현행 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규정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나열하고, 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는 현행 조례 제3조(기금의 구분), 제5조(기금의 관리)를 정비한 것으로 기금의 관리․운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에서 기금운용관을 현행 총무국장에서 문화업무담당과장으로, 현행 문화공보과장인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7.5.7일 개정된 행정자치부예규 제23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지 않고, 기금운용관을 기금별 담당실․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담당실․과 주무담당으로 하도록 한 것에 근거한 것이며, 신설된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그리고 현행 조례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지방자치단체의 지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규정됨에 따른 것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표준안에 근거한 적정안으로 사료됨.
부록에 실음
두희
예두희위원장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연일 행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본 위원이 참고 사항으로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설치한 지가 금년이 몇 년 되었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설치는 1995년 12월 4일날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하고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를 설치를 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예산에 5억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5억이 10년이 가든지, 20년이 가든지 5억이 확보돼야 기금을 운용할 생각입니까? 처음에 조성할 적에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후에는 기금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 ....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출연은 97년도 1월 31일날 최초로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0월 23일날 그때 98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그 당시 목표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5억원을 조성해가지고 매년 이자수입을 받아가지고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지원을 하려고 그때 야심차게 계획을 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조성액이 아직까지 3억 8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금리가 현재로서 한 4% 대쯤 되니까 3억 800만원 받아서 이자가 한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00만원 갖고는 좀 문화예술예산에 지출하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5억 정도 되면, 한 2,00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매년 2,000만원만 문화분야에 기금을 출연을 하면 상당히 우리 수영구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5억을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잠정적으로는 내년 5,000만원, 그 다음에 3년동안은 5,000만원 출연하고 그 이자를 하니까 2010년 말쯤 되니까 5억원이 되더라고예. 우리 잠정적 계획으로 그정도 되면 저희들이 5억이 돼서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과장님!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97년도에 해가지고 2007년도에 5억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했잖아요?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97년도에는 2000년도에 5억원 목표를...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그러면 2007년 했는데 그동안에 5억을 못 모은 것은 기금 조성에 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그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예.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그리고 보면은 출연금은 그간에 1억 9,000만원밖에 안됐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이자수입이 1억 1,800만원이 됐다 이러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이자나 출연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게. 그러면 5개년이나 10개년 해가지고 5억을 채우기로 했으면 집행부에서 그걸 연도별로 얼만큼, 얼만큼 해가지고 계속 확보를 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매년 얼마씩 출연금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5억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서가 있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발표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2000년도까지 5억 목표 달성한다고 당시에는 야심차게 계획을 했다가 그동안 한 10년이 흘렀습니다만 처음에 1억 내다가 또 한 몇 년은 또 한 푼도 안내다가 그 다음 한 2,000만원 내다가 또 안내다가 2005년도에 5,000만원 내고 2006년, 7년에 또 한 푼도 적립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자수입하고 출연료하고 큰 차이 안날 정도로 좀 적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걸 좀 의지가 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예산 요구할 때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2008, 2009, 2010년 예산에 5,000만원씩 넣고 그 이자가 또 4.1, 2%, 4% 조금 넘으니까 그래하면 5,000만원이 앞으로 3년 내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3년 내에 5억을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한 거를 3년에 목표를 달성해서 진정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 예상 같으면 2010년 되면 5,000만원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예, 또 이 조례안 보면 심의위원이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지금까지 심의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문화위원회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고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못했어요?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그럼 못했으면 여기에 같이 업무를 해도 된다 하는 게 있는데 안됐으니까 새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문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예,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그거는 언제쯤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한 11월달에 공포되면 올 연말 안에는 일단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심의위원회을 연말 내에 구성하도록 하신다 말씀이시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김수옥위원 과장님! 지금 최재목위원님께서 거의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97년도부터 출연을 했는데 2000년도에 5억을 만들 그런 목표였는데 이게 10년이나 뒤로 미뤄진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에 책임이 좀 뒤따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김수옥위원 특히 이런 기금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물론 구청의 예산상 그렇게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연도마다 조금씩 적립을 해왔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연도가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화기금 같은 것은 각별히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서 하여튼 조속히 목표달성도 하겠고 위원회도 운영되면 위원회가 제대로 알차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김수옥위원 그리고 이런 기금 목표액을 정하고 그거를 조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 목표액 조성 이후에 사용한다 이런 단서를 안붙이고 액수가 적어도 쓸 수 있으면 또 문제가 좀 없습니다. 그러나 5억을 만든 이후에 사용한다는 단서를 붙여놓고 목표달성은 10년이나 늦추면 이게 도저히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말이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김수옥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좀 책임 있게 다루어주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10년 이상, 목표도 7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년 연차적으로 얼마씩 계획을 수립해왔으면 벌써 목표가 달성돼서 지금 문화위원회가 운용돼서 우리 수영구 문화발전에 예산이, 또 기금이 투입돼서 지금보다 더 알차게 문화예술분야가 활성화 됐을 건데 그것이 못된 게 상당히 아쉽고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완전히 연차적으로, 아까 말한 3년인데 3년이면 3년대로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서 3년 내에 계획대로 하여튼 운용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김수옥위원 약간 어떤 의미에서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성목표 연도는 전혀 안 지키고 집행부에서 5억 달성 후에 쓴다는 그 조항은 아주 꼭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더 말하자면, 시행에 차질이 오고 있거든요. 차라리 “5억을 조성 후에 쓴다.” 이 조항을 좀 유연하게 하든지,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은 저희들이 처음에, 97년도에 5억정도 돼야 그래도 이자 해서 어느 정도 된다 이래서 조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방침 정할 때 계획에 그래 나왔습니다. 운용계획에 그래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년이나 그 때 저희들이 그때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위원회에서 꼭 우리가 써야 되겠다, 지출을 이자를 갖고 5억은 안되지만 지출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의결을 해가지고 그래 할 수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가 그쯤 돼야 이자가 좀 많이 돼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예.
수옥
김수옥위원
김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큰 액수를 요구를 하면 당연히 후순위로 밀리게 마련입니다. 다만 1년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라도 출연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속 적은 액수나마 적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일헌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구정발전과 특히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6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과 위원회 조례 표준안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기금 운용 심의를 문화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동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부위원장 부재의 경우까지 보완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우일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문성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 예, 김동주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김동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11월 중순쯤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위원회는 우리 조례 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 이상 되어야 한다.” 그 규정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예술 부분의 전문가, 그 다음에 기금, 회계, 예산부분의 전문가,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그래서 15명 이내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문화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히 처음으로, 우리 분구 이후에 처음으로 문화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수영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능한 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연말 내에 반드시 위촉하여, 되면은 200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 위원회에 보면 우리 민간전문가가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민간 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학식이 있는 분은 한, 두 분 정도 이 위원회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제가 보면 1년에 한 차례도 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문화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1년동안에 한 차례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는 여러 가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에도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문화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문도 구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문화위원회는 반드시 1년에 일정한 횟수로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문화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그래 주시고,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우리 민락에 무궁화공원에, 민락수변공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노계 박인로 선생님 시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수영구에서! 그때 그 유치를 하는데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우리 수영구에는 문화위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시 문화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위원 두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부경대 총장 하신 분하고 내가 시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험으로 봤을 적에 이번에 우리 위원을 선임하실 적에 부산시에 문화위원을 하신 분을 두 분 이상 하면 더 좋고 최소 해도 한 분은 영입을 시켜야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왜? 또 문화기금을 시에 예산이고 모든 것을 받아올 적에 이런 것이 참 좋더라고예. 또 그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민락재개발 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느티나무 있거든예. 느티나무! 그 느티나무를 우리 수영구 당상나무,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나도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위원을 구성할 적에 시의 위원님으로 계시는 분 최소 한 분이나 두 분이나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시하고 구하고 같은 위원이 중복되면 안되는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게 없다면 가능한 시의 문화재위원이 우리하고 연계가 되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시위원 같은 명망이 높으고 대학교에 상당히 또 직함이 높은 아주 오랜 경륜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시의 문화재 위원 중에 한, 두 분을 위촉하도록 그래 하고 아까 느티나무 관계, 이런 거는 나중에 문화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그런 관계도 검토 심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재목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법적이라든지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금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예두희 김동주 정한호 최재목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2 명) 총 무 국 장 김 금 출 문화공보과장 우 일 헌 출석전문위원( 1 명) 문성선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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