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22일 김철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연결국도 개량화사 업 조기 완공 및 직선화 추진 건의문과 2007년 10월23일 정창수 의원님으로부터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 제33조의2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 신 청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기상변화로 어느 해보다 비가 많이 내렸던 2007 년도 계절의 종착역인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막바지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등으로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군 농민들이 심혈을 기울여 생산 한 호박, 토마토등 시설농작물은 과잉생산에 따 른 가격폭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군 주력 농산물인 쌀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 하여 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농민들의 한숨 소리와 주름살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149회 임시회에서 우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 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논 쟁이 되었던 21사단 사령부 연병장에 설치하는 인조잔디구장 설치도 상급대회 유치를 위한 부 족한 체육시설확충과 관내주둔 군 ․ 장병및 일반 인의 이용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고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재 정여건을 비롯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우선순 위 등을 감안하여 선정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의 심의와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이번 149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직분을 군의원으로서 충실했는가를 자문하여 봅니다. 죽곡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상급 대회유치를 위해 꼭 설치해야할 체육시설 이라면 기 조성된 시설 및 편의시설들과 접근성 이 용이한 지역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부지문제 는 주변생태공원 조성부지를 비롯한 우리군에서 기 확보된 군유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일선장병 의 이용에 따른 이동편의를 위한 것 이라면 대 다수의 군장병이 주둔하고 있는 동면, 방산면 지 역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보안과 특수성 을 갖는 군이 행정 및 보존재산으로 관리하는 폐쇄적으로 군부대 연병장에 축구장을 만들어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주민들로 부터 얼마만큼 설득력을 얻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감가삼각과 인건비는 차치하고라 도 해마다 체육시설 관리와 상급대회 유치를 위 해 수십억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득과 실 의 면밀한 분석없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명분 으로 관습화된 이러한 관행이 언제까지 계속되 어야 합니까? 명분도 실리도 미약한 시설물을 무슨 이유로 누구를 위하여 건립하여야 하는지? 누가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답답하기만 합니 다. 본 의원은 이 사업예산이 삭감되면 어렵게 내시된 도비가 반납되어 우리군이 손해라는 모 관료의 말이 생각납니다. 도 재정보전금이 어떠 한 용도의 보전금인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군 의원들의 지적수준을 시험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응시 하여야 하며,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정활동을 통한 말과 행동은 소상히 기록되어 양구의 역사 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며 때로는 부끄러움도 인식할 줄 아는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萬曲必東( 만곡 필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강물이 아무 리 굽이쳐 여러 방향으로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는 양자강을 비유한 말입니다. 어느 해 보 다 힘들고 우울한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청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 리계획(5회변동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취득입니다 목적으로는 파로호 자연형 하 천 인공습지조성사업의 축으로 새로운 군민 문 화 체육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동수제 인접 토지 를 매입하고 농업기술센터 건립 및 비봉산 공원 내 경관조성 등 행정시설에 필요한 토지 취득하 고자 하며 양구읍 시가지내 차량통행이 원활을 기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 고자 합니다. 대상은 3건 89필지 146,665 ㎡ 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3억 8,9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민문화체육 확장 용 부지는 45필지 117,243 ㎡ 이며 여기의 예산은 2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 시설 부지는 19필지 27,128 ㎡ 로서 소요예산은 18억 3,855만2천원이며 양구읍 시가지 주차장 부지는 25필지 2,294 ㎡ 에 20억 8,598만9천원이 되겠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철호입니다. 양구군기업 및 투 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 리겠습니다. 기업 환경이 불리한 우리군에 설립 하는 이전 및 창업기업 그리고 관광레저 사업에 대하여 타 지역보다 투자 및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조성함으로서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의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창업기업과 관광 레저사업에 정의를 정하여 기존에 이전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창업기업과 관광 레저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에 기존에 이전기업 및 창업 기업에 대하여 공장부지 기반시설 농특산물 전 시시설 포장재 제작비용, 물류비용의 일부지원 등 시설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 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 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의 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양구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경제진흥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 정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보다 차별화된 기업유 치의 유리한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원 함으로써 유치경쟁에서 우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양구군 연결국도 개량화사업 조기완공 및 직선 화 추진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 다. 우리 양구군은 그동안 소양댐 건설로 인한 춘천 및 주면 인근 시군관의 접근성이 악화되면 서 많은 생활의 불편과 지역발전의 낙후를 가져 왔습니다. 특히 군민생활 수준향상과 주5일 근무 에 따른 관광객수요는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열악한 교통망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각 종 사업추진 및 경제활동에 근원이 되는 시설투 자가 물류비에 따른 고충으로 자본과 기술이 우 리군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양구와 춘천을 잇는 국도46호선 의 조기완공과 아울러 양구 ~ 신남 구간 확포장 및 직선화사업 그리고 내금강을 잊는 31호선 임 당 ~ 두밀간 공사 기간중 사업 착수 계획이 미 지 정된 2구간과 양구 ~ 원통을 잇는 구간의 개량사 업을 추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입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