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예산 총괄부분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박찬웅 위원입니다. 도축세가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9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예.

도축장이 그간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개업을 했지요?

예.

언제 며칠 날짜로 개업했습니까?

9월 1일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개월 간에 1억을 계상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도축세가 그간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개업하는 관계로 앞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8억이 늘었네요? 당초에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8억씩이나 증액이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히 못한 것이지요?

담배소비세는 우리 옥천군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고 또 담배소비세를 받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산 담배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도축세는 증가 요인이 딱 생겼어요, 그간에 폐업을 했다가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뚜렷한, 징수를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원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을 확실히, 예측을 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증액이 되지 않도록, 약간씩 증액되는 것은 있겠지만 세입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5쪽이요. 주민세 기정 30억이 3억이 늘어난 33억이 되는데 이런 것은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여세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주민들이 5,000원씩 내는 것이 있고, 소득할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기업체 관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9쪽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16억이 증액되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증액사유가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계산해보니까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치가 잘못 되었든지 지난번에 계상을 잘못 예측을 한 것인지, 이것이 뭐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측을 잘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전체 얼마인데 16억씩이나 왔다갔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사항 이행하겠습니다.

37쪽이요. 일반재정보전금 일부증 해서 8억9,000만원, 이 부분의 증액사유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재정보전금 증 된 것은 도세 징수액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를 우리가 받아서 보낸 것을 27%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것이 하늘빛 아파트 세대에서 늘어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및 필수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82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용역비로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이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도 종합개발계획이 수정계획이 수립되었고, 또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에 서울에 특산품 전시홍보라든가 지역정보 교류, 문화관광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서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지역진흥재단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군에서 500만원을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는 용역비로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비를 5,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나 신활력사업관계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다 소모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용역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예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35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반환금 3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2페이지의 예비비는 52억2,135만9,000원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예산으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전기요금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237페이지에 청사 보일러 세관작업을 하는데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읍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인데 앞의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건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로 25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안내면 예산으로 259페이지, 3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시설비로 방과후교실 안전시설 설치에 500만원, 지하실 방수용 새시설치에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시설비로 분전함을 설치하는데 1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앰프라든가 직원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용의자 및 탁구대 구입에 175만원을 계상했고, 282페이지에 시설비로 도시가로등을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진공청소기, 디지털카메라 등 3건에 대한 물품을 취득하는 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업무용의자 구입, 진공청소기, 레이져프린터기 대체 구입에 445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68쪽에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수립으로 해서 1억원 이것이 용역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웠다가, 도에서 변경되고 또 시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이것이 수시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당초계획이 71년도에 발주를 해서 72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봐서는 200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 종합개발계획이 또 변경이 되었고, 군 종합개발계획도 수립한 지 6년이 지났고 하다보니까 많은 내부 환경변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변경될 때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군정시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요. 우리 옥천군에 대한 오랜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수시로 하시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 길에 옥천군 전체의 청사진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1쪽에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이 일부 증액되었는데, 기존에 1억이었다가 5,000만원이 어떻게 증액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 정책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금은 공모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어떤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 내용이 봄에 친환경 농업단지계획, 그리고 전번에 신활력사업 한 향수30리, 그리고 이번 연말에 하려고 하는 것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연초부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시로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1쪽에 국도비가 반환이 되네요?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잔액이 있으면 도비나 국비나 마찬가지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반환을 시켜야 합니다.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까? 사업을 안 해서가 아니고요?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것이 우리 군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국고는 국고로 반납해야 하고, 도비는 도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70쪽에 청원경찰 일부증 해서 98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연가보상비가 법정경비인데요, 연초에는 10일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일까지 줄 수 있도록 바뀌어서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서 할 때보다 기준이 바뀌어서요?

예,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요. 정말 우리 옥천군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앞을 보고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것이 당초의 계획은 충북개발원에 줘서 우리가 용역을 마쳤는데요. 그래서 옥천군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20년 후에는 옥천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67쪽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액 감소가 되었네요?

예, 이 관계는요.

지금보니까 감소된 것이 많이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에서부터 별도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규제를 완화를 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이것이 그 운영비이에요. 회의 참석수당인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이지요.

위원회를 보면 회의하지 않고 반 정도도 안 하고 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왜냐하면 연초에는 그것을 계산하기가 어렵지요.

그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이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회단체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60만원인데 400만원이나 감액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알겠고요. 222쪽에 예비비 일부 감이 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청산 산업단지 관련해서 50억 묶어놨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청성면 예산인데요. 방과후교실 안전시설 설치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면사무소에 무슨 교실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면에 청성면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면민회관에 방과후교실을 직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청성면 소재지 근방의 학생들을 직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민회관 2층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에 난간이 있어가지고 밤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그러면 직원들이 중․고등학생을?

중학생들입니다.

교실이라고 해서 혹시 학교교실인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위험해서 난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71쪽에 용역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요. 옥천군 정책수립용역 일부증 해서 1억 세웠던 것을 5,000만원 더해서 1억5,000만원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가 충분히 세워놓아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노무현 정권 서고 6개월, 1년 안에 앞으로는 국가시책사업이 이렇게 간다는 것을 그때 발표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준비를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야 감을 알고 이 정권 끝나는 말기에 알고 덤벼들고, 알아서 진작에 달려든 곳은 정부에서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을 1억이고, 5,000만원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5억이든 얼마든 세워서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황규상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5,00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개발팀장 나오셔서 투자개발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87쪽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63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략사업 클러스터센터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 3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88쪽입니다. 이전기업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정보 모바일시스템 구입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들 소관 투자개발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88쪽에 이전기업지원 기반시설 설치 1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전리에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이 한 다섯군데가 밀집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공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과거 10년 가까이 됐을 텐데, 그 당시 그 분들이 자기들끼리 추렴을 해서 포장해 놨어요, 시멘트로. 그게 전부 다 들뜨고 길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을 할 때 군에서 예산투입해서 잘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 것이 때문에 우배수로가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 같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물이 공장으로 들어가서, 그 공장 다섯군데에 대해서 진입로하고, 우배수로를 설치해 주시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도로포장,

예, 도로포장하고, 우배수로 설치하는 겁니다.

87쪽에 지역혁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아까도 황규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사업이 신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전부 다 공모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혁신협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선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혁신협의회 운영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금액을 증액시킨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안남 어머니학교 운영, 안내 행복한학교 운영 500만원씩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 시피 주민복지과로 업무과 이관돼서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기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2007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남 어머니학교하고 안내 행복한학교에서 각 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실 비치 장애인용 확대경 구입 11개, 77만원을 계상했구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아동부양수당을 당초 인원보다 적게 나와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 사업은 청산원이 되겠습니다. 청산원 여자생활관인데요. 노후가 돼서 국·도비 합쳐서 9억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실 비치 장애인용 보청기 11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접수 받고 있는데 행정도우미 인부임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비가 1,254만2천원 현재 담당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재원대체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공설납골당 진입로가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확·포장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옥천 성암3리 경로당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구요. 죽향2리 경로당은 비가 새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340만원. 청산 하서리 섬마 경로당도 역시 비가 새 가지고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진공청소기 1대 30만원을 계상했구요. 145쪽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여성가족상담원 인부임이 증액되는 바람에 자체예산 내에서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을 하구요. 뒤 쪽 146쪽에 보면 여성가족 상담실운영 일부감한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인데 이것을 감해서 인건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 인부임도 부족분을 3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도 당초보다 계획량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1,087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7쪽도 난방비 지원인데요, 모부자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에어컨이 7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선비로 100만원 계상했구요. 문화의 집 노래방 기기가 구형이라서 신형으로 업데이트가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금도 부족분 1,682만원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늘어나서 계상을 했구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감소를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 감액을 했구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은 4/4분기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도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구요.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했구요. 가정위탁 양육지원도 조손 가정 이것도 인원이 줄어서, 시설퇴소 아동자립정착금은 예산항목을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서 분리해서 별도 항목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지금 설명 드린 사업은 재원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보육시설평가인증 보상도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15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감액을 했는데요, 8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당초예산이 1월부터 계상이 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7월부터 시행이 돼서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도 당초 영아들의 인원을 많이 잡아 놨었는데, 입학 인원이 적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도 역시 시작이 금년 1월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3개월 늦어져 가지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일부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는 인원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1억2,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도 차량은 당초에 16대였었는데, 그 후에 추가로 3대가 더 신고가 돼서 그 비용하고, 교재교구비 부족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염대상물품은 영실애육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법에 따라서 벽지라든지, 장판을 새로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개나리 어린이집은 당초에 면적은 330㎡ 했었는데, 그 후에 393㎡ 확정되는 바람에 부족분 국고하고 지원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53쪽에 기자재 구입 일부증액은 개나리 어린이집이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기자재들이 전부 낡아서 물품사용을 기존 것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51쪽에 개나리어린이집 대체 신축이 증액되었는데요. 현재 신축하는 개나리어린이집 시작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착공을 했는데요. 현재 해체는 했거든요. 다 치웠습니다. 착공은 된 상태구요. 문제는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첫째는 입찰과정에서 4순위가 낙찰이 됐어요. 적격심사에서 3개가 떨어지고 해서 1개월이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철근의 대란이 일어났다고 해요. 철근이 없어 가지고 지금 기초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급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11월 초에는 기초공사를 해서 철골을 올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 해 12월이면 우리가 입주하게 돼 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준공예정일이 12월이거든요.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본 의원이. 다목적회관 아이들이 1층에 있지요?

예.

바닥이 그냥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면 아이들이 77명이 있는데, 개나리어린이집에. 1세-3세까지가 38명입니다. 본 위원이 오후에 가 보니까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12월에 입주할 것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여기에다 임시로 다목적회관에서 있는데,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12월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았느냐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구요. 저 아이들 겨울에 저기에서 보내야 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난방은 사실 위에서는 되거든요. 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바닥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난방이 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닥을 그렇게 해서 난방을 하구요.

상당히 늦어지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입니다. 개나리 국공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 순위로 받는 것이지요, 아이들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가 보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밖에 없습니다. 가 보면 복도하고 밖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구요. 저쪽에서 보면 지하 1층이라 불을 켜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창문이 조그마한 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개나리어린이집 새로 신축되는 곳도 여러번, 4, 5번을 가 봐도 계속 문이 잠긴 상태로 있어요. 철거만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서 원장님도 여러번 만나 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많이 고심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43쪽에 경로당 이전과 보수, 보수는 어느 부분을 지금 보수하는 겁니까?

죽향2리 것은요, 공부방이 있잖아요?

예?

공부방이 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비가 새 가지구요. 고통을 겪고 있더라구요.

청산 하서리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새는 겁니까?

예,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개나리어린이집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왜 이렇게 늦어진 진위를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다가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공정은 몇 %까지 했으면,

아까 박찬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입찰과정에서 1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가 적격자가 아니라서 탈락을 했구요. 4순위, 네 번째가 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1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바로 되면서 착공을 했어요. 지금 철거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했는데, 골재를 해야 되잖아요. 철근을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4순위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은 좋은데, 철근이 없어서 작업을 어디까지 했어요.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공정은 현재 5%.

5%요?

예.

그럼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해서 내년도 개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이 없다고 말하면, 그 공사를 하시는 분이 철근타령만 하고 있는 겁니까?

사급도 구할 수가 없구요.

못 구했어요, 지금까지요?

예.

그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이네, 철근이 아무리 파동이라고 해도 몇 톤을 구해야 되는데, 철근을 못 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관급 조달이 안돼 가지고,

관급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사급이라고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사급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동료 위원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좀 더 마음을 쓰셔서 올 겨울 저기를 사용하려면 난방을 하셔야 된다면서요.

밑에 바닥만 해 주면……,

또 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사비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해 봐요, 중요한 돈을 조금만 마음 썼으면 12월에 완공됐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어머니학교 운영, 행복한학교 운영 134페이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실 업무가 넘어온 것이거든요. 교육 업무가 저희들이 맡게 되면서 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사업을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응모를 했데요. 그 중에서 안남하고, 안내 두 군데만 선정이 됐다구 하네요. 각각 500만원씩 지원이 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는 모르구요?

아직 제가 이 부분은 예산 보면서 알았습니다.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공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금강휴게소에 설치 중인 전광판에 송출할 동영상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용 사진 인화 등에 40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 상황실 업무보고용 컴퓨터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컴퓨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 문예진흥입니다. 재료구입비로 정지용문학관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비에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개당 70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전구가. 그래서 28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화교실 물품 구입 11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 문화재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옥천 향교명륜당 보수공사에 기둥, 석가래 등 추가보수비가 발생돼 가지고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일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관광관리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사업으로 제10회 전국관광기념 공모전에서 입선한 여토도예에 우수관광상품개발 지원비로 국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해서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장계관광지 산책로 등 보수공사와 미 연결구간 정비로 도비 1억1,500만원, 군비 1억1,500만원, 총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체육진흥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로 실업팀 육상부 여자숙소 유류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관사로 쓰던 한도연립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보수를 해서 육상선수로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미리 유류비를 계상 안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상되는 겁니다. 정구팀 인건비 연봉액 2,6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대체로 하였습니다.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감액시키고, 다음 103쪽에 정구팀 인건비 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도비 2,600만원을 대체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성면 인근 공터에 족구장, 배구장 설치를 위해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을 기금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 가지고 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게이트볼장, 수영장, 그라운드 골프장, 정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옥천중학교 다목적 강당 3억원, 삼양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2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당초에 교육부에서 지시된 표준설계도를 보면 관람시설이 없습니다. 관람시설을 확정해 가지고 의자를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는 4억원 정도, 4억100만원 정도 모자라다고 했는데, 3억원으로 했고, 삼양초등학교는 3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2억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역을 검토해서 적당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이왕 도와주실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구장 자동컷트기, 정구장 라켓에 줄 매는 기구입니다.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01쪽에 지난번 장계관광단지 산책로 보수공사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 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운영 중인 대청개발이지요, 그 분들하고 장계관광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왔습니까?

10월말까지 답변을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쪽 근무팀하고, 우리 직원하고 계장들이 주요시설을 일단 견학을 했습니다. 꿈돌이 동산 대전 있는 것하고, 또 대전동물원하고, 용인의 에버랜드를 관람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여기 반영할 사항을 잠정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정한 것이 놀이시설의 새로운 기종 설치 및 보수보다는 특색 있는 페스티벌이나 체험행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캐릭터라든지, 꽃동산의 조성 필요성이 있고, 관광지 첫 이미지를 좌우하는 진입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놀이시설을 타는 것보다 단합대회나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소규모 잔디 체육시설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다람쥐통이나 미로의집 이런 것을 새로운 신개발 기종을 설치할 필요성도 있고, 관광지의 각종 캐릭터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대충 안을 잡아 가지고 대청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10월 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검토 중이면,

우리 하나밖에 없는 관광지인데, 산책로를 보수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다녀왔는데, 산책로가 연결이 안돼요. 산책로만 연결할 것 같으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고, 향수30리하고 연계돼 가지고 각종 사업이 구상됐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시설된다면 옥천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가서 쉬고, 또 산책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밀어도 속삭이고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왕에 도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 주셔 가지고 꼭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를 가져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걱정하듯이 지금 산책로고 뭐고 그런 시설 그대로 하면은 거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분들이 10월말까지면 이미 예산이 결정된 후네요?

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것만 가져다 해 놓으면, 어때요 실장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 군데를 봤지만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승부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전 엑스포나 꿈돌이동산 이런 곳을 가 봐도 평일에는 어린아이들 소풍팀이나 이렇게 있지, 없어요. 이곳은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가지고 꽃도 심고, 아까 말씀드린 동호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소무대도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도 해 놓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더라도 산책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것을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옥천중학교하고 삼양초등학교 강당 짓는 이 부분을 추경예산 작업하면서 의회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계약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자원부에서 제시한 기본 모델에 맞춰서 체육관을 지으려다 보면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관람시설이 없어요. 기왕에 짓는 시설에 관람시설 없이 할 것 같으면 되겠느냐 해서 관람시설을 확보하다 보니까 중학교는 소요액이 21억4,4000만원인데 25억8,500만원이 들어요. 4억4,100만원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설계 내역 검토하는 것 얘기를 들어 보니까 3억원이면 될 것 같아서 3억원을 요구한 것이고. 또 삼양초등학교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확정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준다는 확답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체에서 16억1,700만원을 확보했는데, 3억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학교 시설이라는 것이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에게 상시 개방하게 돼 있고, 학생, 교원,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 건강증진이나 주민들의 체육공간, 문화공간 확보 차원에서 기왕에 해 주실 것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을 해 줘도 학교에도 아주 그런 다짐을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학교가 사실 엄청 폐쇄적이었어요. 학교 운동장에 가서 하는 것까지 싫어한다고 상당히 그랬어요. 지금 한 군수님이 군수 시작하면서 학교하고는 아주 사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사모님 영향력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해 주는 것 우리도 학교에 그런 다짐도 받고, 그렇게 해 주자구요.

아까도 좌담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도 학교에 대한 의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럴 때 학교에서는 한번도 양보해 온 일이 없습니다. 먼저 교육청 관계자하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현대아파트 입구 진입로가 협소하다.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이런 학교에 지원금을 달라고 하면 일반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누가 공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가서 분명히 학교 교육장이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라. 1차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교육장이 오든지, 관리과장이 오든지 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 5억4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어요?

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고, 안되고 결정하는 겁니까? 옥천군에 연간 예산 총액이 얼마인데, 여기에 교육기관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기본 계획 하에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면?

기분 내키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해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강당은 그렇고, 학교스포츠클럽에서 4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올해부터 생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부터 부총리가 지시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입시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 체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활동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해 가지고 체력을 증강하기 위한 그것뿐만 아니라, 활기찬 학교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는 스포츠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로 전환하기 위해서 학생 1인당 1스포츠클럽 가입하기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방과 후에 각 생활스포츠 강사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예.

여기 4조에 보면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규정대로 한다면 2008년도에 우리 옥천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어느 한도액을 결정해서 교육기관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옥천군에서 2008년도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니까 신청을 해라. 현재까지는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이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필요성이 없다하면 안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겠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라 하면 좋은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라는 것 가지고 적정하느냐, 또 우리 주민한테 얼마나 이익이 가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지, 예산만 많으면 우리가 10억원 주겠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라 하면 좋지요.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2007년도 행정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은 충청북도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12월 19일날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일반수용비 770만원, 공공요금 300만원, 일반운영비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와 관련된 업무수행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개정됨에 따라서 일숙직비 상승분 93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위생복 구입으로 20만원, 도지사기 한마음체육대회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간담회 추진 등 시책추진비 2,000만원, 퇴임공무원 시상금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팩스가 노후되어서 구입비 60만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3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직무교육여비 2,200만원, 공무원국외여비 2,500만원, 군정시책 간담회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하고,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용 1,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비융자 출연금은 금년도에 분담금이 완료되어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의 환경유지를 위해서 청소 인부임으로 14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게양 및 마을회관 게시용 기 제작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다목적회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회의실에 정수기 렌탈비용, 정화조 청소수수료, 전기요금 등을 일부 증액하였고, 다목적회관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을 당초 3개 마을을 계획하였으나 2개 마을이 선정 완료되어서 1개 마을의 예산 1,9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대회의실 이용자를 위해서 사이버 전자보드 설치를 위한 사업비와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6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인부임 50만원을 감액해서 같은 사업의 수용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비서실 공무수행관리 추진여비와 운전원 관외여비를 각각 120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군민․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금은 전액 삭감하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의 하나인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체험, 정보화마을 홍보 리후렛 제작 450만원, 인터넷홍보용 동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구입비 2,200만원,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행사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직공무원의 설계검토 및 수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AutoCAD 네트웍버전 구입비 5,770만원과 군민들에게 신간도서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책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의 초기자료의 구축 건수가 당초 건수보다 감소되어서 3,600만원을 삭감하고,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과 행정업무 통합연계모듈 도입을 위하여 각각 1,430만원과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환경정비공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격시스템 사업이 완료되어 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구입 및 정보통신망 이중화 장비구입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서 잔액을 삭감하였고, 인터넷 홍보용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입비 1,200만원,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비,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보강장비 구입비,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이장자녀 학자금 일부감 1,5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만 쓰고 800만원이 삭감되었나요?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을 세운 후에, 농어촌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수업료가 경감되거나 수업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1명을 주기로 장학금을 계획을 했는데 대상자는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농촌사람들 농토가 만 평 이하를 지원해 주고 만 평이 넘으면 안 해 주지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이장자녀 학생 중에서, 일반인이 아니고 이장자녀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것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 좀 잘 생각해서, 지금 군에 장학조례를 만들면서 이것도 들어가 있다고요.

예.

장학금 돈을 안 줘도 물품으로 대용할 수 있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줄 수 있다는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하나만 받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말만 이장자녀 장학금이지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을 왜 만듭니까? 없애버리든지 해야죠, 다른 방도를 취해야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가 공포가 되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실조사에 인부임 50만원 감이 되고, 수용비 50만원이 증이 됐어요.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황은 숫자적으로 갖고 있는 현황이 없어서…….

신고기간이 금년 말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요?

거기까지는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신고를 했지만 그분이 보증이나 이런 분들의 증언을 듣고 해서 사실조사를 하는 기간이 좀 깁니다.

추진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84쪽에 AutoCAD NLA가 구체적므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정보계통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컴퓨터나 기계에 보면 각종 개별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는데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쉽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직, 토목직들이 설계할 때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직, 토목직들이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서 컴퓨터에 장착을 하면 그 사람 밖에 못쓰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다시피 10개인데 5,7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 쓰면 반납을 받고 또 다른 직원이 필요하면 해 주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도입할 필요성이 꼭 있다는 것이네요?

예, 설계를 컴퓨터로 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전자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책이 종이책이 아니고 전자책인데, 이것이 유리한 점이 종이책은 나중에 보고 싶으면 사지 않으면 메모를 해놓아야 하는데 복사나 인쇄를 해서 보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부터 1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중 공공근로사업추진 소모품 구입비 25만원, 장비임차료 30만원, 자재구입비 204만8,000원 등 모두 259만8,000원을 인건비로 과목 정정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 및 194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지급용 쓰레기봉투 구입 잔액 100만원을 감하였고, 재래시장 사랑의 날 경품구입비 및 사랑의 날 행사보상금 200만원은 금년 5월에 도 지원으로 추진된 CJB 주관 시장에 가자 이벤트 행사와 9월 충북도 상인연합회 주관 재래시장 박람회 이벤트 행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모두 300만원을 감하였으며, 올해 공공물가 변동사유가 없어 물가대책위원회 출무수당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권판매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국비 1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중봉충렬제와 연계 추진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후 이를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옥천읍 금구리 공설시장 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외벽공사비 1,000만원과 재래시장인 옥천종합상가의 공동시설인 노후 전기시설 및 출입문 교체 공사비로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 중 예산차액이 발생하여 620만원을 감하여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운수업체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신보상금 중 도비 85만5,000원이 증액되고, 추가손실분에 대해 군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8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581만9,000원이 증액되어 이에 따라 군비부담금 581만9,000원을 증액하여 1,1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한 후 잔액이 발생하여 1,590만원을 감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 안분액이 확정되어 1억122만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교통신호등 2개소 신설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2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일부 증액되어 1,227만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시설비 중 구일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농공단지 내부도로의 아스팔트에 균열이 발생하여 도로 보호차원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도로 일부구간 덧씌우기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지만,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예상보다 많아 공사비와 부대비로 3,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예비비로 2,718만1,000원이 감된 9억2,1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납입금 6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에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및 비상사태 시 긴급차량 통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 24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이에 따른 예비비로 840만원이 증된 6,0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이요.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일부 2,000만원과 교통신호등 신설 8,000만원이 있는데 신설장소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은 안내면 지구대 주차장 있는 지역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서 거기에 무인단속카메라 이동 설치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이동카메라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이동카메라가 하나 청산지역에 있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설치비가 2,000만원이고, 그 밑에 8,000만원은 장야주공아파트 기업은행이 유치된 곳 주택단지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건너다니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인가가 되고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거기에 3,000만원을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빛 아파트가 입주됨으로 인해서 옥천읍사무소에서 하늘빛 아파트 쪽으로 또 하늘빛 아파트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통행량이 어느 교통량보다 많이 증가가 되어서 위험요인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신호등체계를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에 심의위원회를 요청해서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미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인가요?

예.

이렇게 2,000만원씩 차이가 나나요?

이 3,000만원은 한 쪽이지만 여기는, 예산을 설정할 때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경찰서와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도 하고 예산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신호등은 다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내지구대는 무인카메라를 어디에서 이동하는 겁니까?

청산……. 안내 인포리에 있는 것을 떼어서 안내지구대가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서…….

인포리라면 다리 가기 전에 있는 그것인가요?

예. 안내 쪽에서 옥천으로 나가다 보면 안남가기 전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옮겨서 지구대 앞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심의위원회와 다 협의가 되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꼭 필요성에 의해서 기업은행 앞도 그렇고 하늘빛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27쪽에 수렵장 금지 및 경계안내판 해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수렵장 운영하면서 필요한 겁니다.

그 뒷장 12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에 총기보관 컨테이너라는 것은?

저녁에는 총기를 회수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파출소에서.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금 수렵장 운영함에 따라서 총기보관 컨테이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냥총입니다.

영구 보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밤에만 보관하구요.

밤에만 보관하고, 낮에는 나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수렵 신청하는 것 1차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몇 분 신청했어요?

563명입니다.

지금 더 희망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추후에 더 신청 받을 건가요?

저희들이 다 받았구요. 앞으로 추후로 받을 것은 10일 이내, 저희들이 4개월을 운영하는데, 지금 받을 것은 4개월 동안 두 달 정도 하는 것만 받고, 추가로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 1주일 단위, 10일 단위로 이렇게,

짧게 할 분들만 받는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63명 받은 것은 4개월 동안 할 사람들 받은 거예요?

100%는 아니구요. 두 달 정도 할 사람도 있고, 4개월 정도 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몇 명까지 허가를 내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이 563명입니다.

563명, 여기에서 한 달할 사람도 있고, 두 달할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100명 정도가 한 달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끝난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563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수입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수입 들어온 것이 1억4,204만원 들어 왔습니다.

계획 있게 잘 하면 2억원 정도 들어오겠네요?

예. 2억원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74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컨설팅 용역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세부사업 계획 때 용역을 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저희가 4월달에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4,000만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2억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지표 조사할 때 261만원을 가지고 지표조사를 마쳤는데, 지역이 문화재법상 유물산포 지역이라서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다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전체를 다 해야 돼요?

예,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광역단지를 하기 위한 면적 23,277㎡만 하는 걸로 2억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어제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전체 면적을 다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 전액 감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사업분이 있어요. 1농가당 4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순수 군비인 저희 예산은 안 써도 되게 생겨서,

대체가 돼서?

예, 대체해서.

178페이지 오염농산물 폐기수수료하고, 오염농산물 폐기보상금하고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이게 할 짓이 아니거든요.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가져다 태우고, 어찌 보면 이것 벌 받을 짓이에요. 무슨 대책을 빨리 강구해 가지고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사는 지어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또 사들여서, 폐기시키느라고 돈 들어가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이것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먼저 부군수님 주재하에 관련 실과 협의회를 했는데요. 친환경농정과로서는 휴경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생태습지 조성하는 쪽으로 해 봤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방해방지사업단에서 일단 방해방지사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저희도 일부 2005년도부터 주고 있는 휴경보상금 지역하고, 자꾸 발생되는 신규지역하고의 보상금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부득이하게 방해방지사업단에서 일부 휴경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영농을 하신 분들한테 영농을 해서 조사를 해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방법이 없겠지만, 휴경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하고.

그렇지요. 곡물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러면 사실 영농비를 뺄 것 같으면 영농비를 제외한 손실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 몇 푼 안되요, 돈은.

그렇지요.

영농비를 빼고 나면, 이 분들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 짓느라고 영농비가 들어가고, 하여튼 이 부분에는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내년가면 이것 어림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180쪽요. 옥수수 피 제거기 지원 이것 안내농협 것이지요?

예, 안내농협에 지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수수 피 제거하는 기계가 개발은 돼 있는데, 에어로 불어서 피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알이 한 10% 정도는 삶으면 터진 돼요. 그래서 못하겠다. 지금은 옥수수수염을 옥수수 수염차 하는 곳에서 사가기 때문에 옥수수수염 하루 수작업을 했을 때 나오는 옥수수수염에다 조금만 보태면 인건비가 나온다고 해서, 굳이 안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기계 용도야 피 제거하는 용도겠지만, 성능을 확실하게 모르고서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됐군요.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옥수수를 가지고 가서 해 보니까,

이게 그래요. 농협에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예산 세울 때는 이것 얼마나 혀 짧은 소리를 하고 해서 이것 세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서로 우스운 꼴만 되고 말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난 더위 포도축제 때 친환경농정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일부 감이네요. 어떻게 그 사유 좀?

연말이 되다 보니까 12월달분까지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4분기까지 지급을 했고, 지급평균하고 읍면에 수요 조사한 것하고 맞춰서 남은 예산만큼은 국비를 돌려줘야 부족한 시군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농업인들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말이에요, 좀 더 관심 있게 관찰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74쪽에 여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옥천군에 얼마나 돼 있습니까?

숫자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이 보셨을 때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라고 할 것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농기계 공급된 것에 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느 지역에 가 보면 농기계가 아니고, 개인의 일부가 사용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시설물 10년 관리한 것이라 ‘96년도까지만 농기계 보관창고를 했는데, 사실상 관리가……,

다니다 보면 종종 농기계 보관창고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포도축제 행사장 오수처리 1식 3,400만원이네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포도축제를 하면서 포도축제장 한쪽 끄트머리에 매설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미리 급하게 설치하느라고 예산은 없고, 외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포도축제를 했던 장소가 개인한테 매각이 됐다고 하는데, 매각이 된 것을 찾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탱크를 옮기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도면이 현재 없습니까?

도면이 있는데요. 금년도 3월 21일자로 저희가 370ha정도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제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확정이 됐고, 농림부에서 배부한 도면이 확정이 됐는데, 읍면분을 제작하는 겁니다.

해제가 됐어요?

됐어요.

금년도 3월달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정뜰하고 교동뜰하고 해제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는 단순히 저희 농정과에서 농지법에서 해제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제된 것은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부분적으로 자투리 땅, 3ha 미만의 자투리 땅을 2년 동안 농촌공사가 실사해 가지고 해제를 한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당초 목적은 지역에는 식량 작물을 식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일지라도 작물을 식재하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는 일부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군 발전에는 일부 저해요소가 작용이 돼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도 안되고, 근린시설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일부 해제를 해야 되겠는데, 농가주택은 상관없어요, 농업진흥지역도. 부분적으로 본 위원이 다녀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를 했다. 이런 이유만으로 그냥 묶여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것을 건의해 봤어요, 해제에 대해서?

이번에 작업을 할 때 ‘95년도부터 농촌공사에서 시군별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도면 가지고 전체 작업을 다한건데, 3ha 미만의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군에서 개발예정지구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해제를 한 것을 건의를 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건의를 해서 대체농지를 지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림부에서는. 대체농지를 지정할 수가 없지요. 농업진흥지역에 어느 지역을 해제를 해서 타 지역에 진흥지역을 묶으면 농민들이 그냥 있겠어요. 진흥지역 관계는 도면을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해제할 곳은 친환경농정과에서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해 보면 어떤 회신이 올 것 아니에요. 해제 건의를 해 봐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문정 뜰하고,

문정 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교동리하고, 이백 뜰이 있어요. 거기도 국도변에 바로 연접이 돼 있어서,

이백리는 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군북면에는 경지정리는 됐을지라도 진흥지역이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중 규제 안하려고 당초 지정을 안 한겁니다.

두 군데라도 한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안 했어요?

문정리 뜰?

예.

문정리 뜰은 도시계획변경해서 하려고 했다가 불허 처분돼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한 겁니다.

173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일부증인데 뭐를 지원해 줍니까?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증비가 어떤 것,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현금 지원입니다. 농가당 40만원 이상, 지정 유형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몇 농가나 돼요?

우리가 405농가입니다.

405농가에 1농가당 4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인증비니까요. 인증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쪽 도시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 옥천읍순환도로 개설공사 일부증에 22억원, 이원 도시계획도로 묘목센터-구국도로까지 일부증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원, 양수-예비군훈련장도로 일부증 1억원, 서대공원조성사업 일부증 10억원입니다. 다음 쪽 159쪽입니다. 시가지 도로보수공사 일부증 2억원, 문정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 군수관사-고속주유소까지 2억원, 양수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성석유 옆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가화-양수간도로 확포장공사 일부증 부대비포함해서 15억원입니다. 성암도시계획도로 필성빌라-응천리까지 부대비포함해서 4억원, 군청 후문 진입로개설공사에 1억원입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삼청건널목 접속도록 개설공사에 12억원, 옥천역 엘리베이트설치공사에 3억5,000만원,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안남 종미 마을안길에 2,200만원, 안남 화학 농로 및 마을회관에 2,000만원, 동이 석화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동이 우산1 배수로정비공사에 4,000만원, 옥천 소정 윗소하천 보수공사에 4,000만원,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4쪽 옥천 양수 세천보수공사에 4,000만원, 군북 항곡 농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원, 옥천군 쉼터설치공사에 4,000만원, 청성 무회농로포장공사에 1,600만원, 청성 거포농로포장공사 1,600만원, 청성 화동박스설치공사 1,8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청산 장위 마을회관 신축공사 1동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일부증해서 900만원, 옥천 하삼 옹벽설치공사 1,200만원, 옥천 장야(종축사) 농로포장에 1,300만원, 동이 우산2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000만원, 동이 금암2 쉼터조성공사에 1,000만원, 안내 현리 농로덧씌우기에 2,000만원, 안내 도촌 세천정비공사에 2,000만원, 이원 건진2구 구거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도로건설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대동교 개량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5억원, 구 고속도로선형개량공사에 1억5,000만원, 만월-능월간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궁촌도로 가감차선설치공사 지방도에서 궁촌가는 길입니다. 3억원, 대성 군도포장공사 미포장 사업 5,000만원, 조령 도로낙석보호 시설설치공사 세재 강변도로입니다. 5,000만원, 제설장비보관 시설설치공사 2,000만원, 구룡도로 확·포장공사 일부증 3억원입니다. 가감차선이 되겠습니다. 국도에서 구룡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금강3교 주변도로정비공사 5억원, 교동-이평 암석절취공사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5,000만원, 덕곡 군도용지매입에 3,000만원, 안내 도이 진입로포장공사에 3억원, 올목-적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삼남-대사간 군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답양-막지 장고개 군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청산 법화도로 확·포장공사 성립전에 3억원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관정 및 생활용수시설 보수 일부증에 1,000만원, 농촌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2억8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 일부증에 2,800만원, 용배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옥천 서정 하보에 2,000만원, 상보에 2,000만원, 옥천 서대 서류지 여수토정비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산 대성 용수로정비공사에 2,000만원, 청산 판수 용배수 정비공사에 2,000만원, 이원 윤정 배수로 2,000만원, 이원 소정 배수로 2,000만원, 이원 건진 배수로 2,000만원, 군서 오동 용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옥천 마항 용배수로정비에 5,000만원, 안내 현리 용배수로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보조사업 시설비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일부증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일부증에 524만5천원,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증액하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국·공유재산 관리용 PDA 일부감 감액되는 겁니다. 450만원 세웠는데 30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감액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가 말이에요. 옥천군 쉼터 설치공사 5동해서 이것하고, 동이 금암리 쉼터공사하고 쉼터 하나 하는데 물론 모형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읍면에 1,000만원씩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

1,000만원씩요.

1,000만원?

예.

모형에 따라 틀리지 않아요?

예. 틀릴 수 있는데요. 5동으로 되어 있는데, 4동 정도 할 계획입니다.

166쪽에 구 고속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그겁니까, 폐 고속도로?

옥천터널 지나서 선형개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양저-묘금간 그 도로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구 군수관사에서부터 고속주유소까지 2억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용지보상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1필지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1필지는 서울 가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보상비를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보상비는 감정가에서 합의를 봤구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추가돼서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2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전부 다 일부증, 일부증하는 것이 상당한 증이 나오더라구요.

예,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용지비하고,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일부증은 용지비입니다. 금년에 용지비 주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묻기는 한 가지만 놓고 물을 때 처음에 이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차이나 나나요?

예산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보통 용지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별도이니까 180억원 정도에서 예산허용 가능하니까 30억원, 20억원 세우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정 도시계획도로 구 군수관사 관심 좀 두세요. 벌써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먼저번에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니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58쪽에 공원정비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공원이 14군데가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0년 주기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14군데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옥천군내에 14군데를 하신다는 건가요?

어린이 공원 6군데, 근린공원, 도시공원 8개소해서 14개소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읍에 공원이 없어요.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내년도에는 정말 멀리 아닌 옥천읍에 조금 적어도 좋습니다. 공원 좀 꼭 설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인데요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이번 추경에 22억원이 계상됐어요. 순환도로 노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화-양수 도로 확·포장공사도 15억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순환도로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내내 순환도로의 일종으로 포함되는 건데. 옥천읍 순환도로는 옥천읍 매화리, 톨게이트에서 매화리까지 갑니다. 거기를 이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국도까지 군남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구요. 가화-양수간 이것도 순환도로의 일종인데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양수리까지.

북부도로라고 해서 교동리에서 저쪽 구읍소류지 거기도 순환도로에 들어가 있나요, 그 노선도?

그 노선은 순환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선 일부 변경이 됩니다. 도로가 넓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25m로 갈 것이 아니라, 10m로 정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교통량에 비해서. 정비가 끝난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m가 됐든, 8m가 됐든 중단이 됐어요. 한 3년 됐지요?

아니, 1년. 예산 계상을 못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구읍 쪽에서 상당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구읍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당초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순환도로 노선을 혼동이 되는데. 순환도로라고 하면 옥천읍을 외곽지대로 도는 건데, 이것 한번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드릴게요.

옥천읍 순환도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156쪽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264만원 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을하수도를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올해 3월달에 인계를 했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어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수수료 2,000만원 중에 1,500만원 감하는 겁니다. 다음 157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마을정비 사업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전액감 1,800만원인데, 작년 저희들이 할 때까지는 마을정비사업을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됐는데, 하수도법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건축행정시스템 LCD모니터 구입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축계에서 17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인터넷 건축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이 확산 보급되면서 설계도면하고, 신청서류를 한꺼번에 화면에 띄워 놓고 볼 수 있고, 신청하는 사람이 무방문을 하고서 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건축직 6명에 모니터를 17인치를 21인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출무수당 140만원 감액한 겁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보상, 재난대응 종합훈련 급식보상 25만원, 5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관리기능 심의를 받을 적에 우리가 방문해서 서면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돈을 쓰지 않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재난종합상황실 물품 구입에 냉장고 1대 50만원, 협탁 20만원, 진공청소기 30만원을 계상한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농협 2층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부의 지시로 해 가지고 8월 20일부터 재난관리과 직원이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205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천수문 유지보수 일부감에 200만원을 감하는 것이구요. 원격 강유량 측정시스템 유지보수 156만9천원 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 288만원 감하는 겁니다. 206쪽에 이주및재해보상금 3월 28일날 우리가 강풍피해를 입어 가지고 전체 84농가에 재난지원금을 1억7,050만원을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국비하고 도비 빼 놓고 도비 내려온 것 성립전 조치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일부증하고, 삼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일부증,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일부증, 207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감해 가지고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207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서버 구입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가 풍수해가 나면 피해상황을 입력하면 서버가 도의 상황실에 1대 밖에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피해가 나면 입력을 시켜도 중단이 되고 안돼요.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각 시군에 1대씩 설치하는 겁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교육 실습용자재 준비 일부감 100만원 감했습니다. 민방위교육 때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는데, 소화기 사용실습으로 대체하면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일부감하는 겁니다. 급량비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감하는 것은 을지연습을 5일 할 것으로 하고 계상했는데, 올 해는 3일했기 때문에 남은 만큼 300만원 감하는 겁니다. 다음 쪽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방위장비 유지비를 50만원 감하는 것이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점관리자원 행사 급식보상 40만원 감하고, 사태수습훈련 참가자 급식보상을 100만원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민방위계에서 2006년도 민방위역점시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포상이 돼 가지고 포상금을 300만원 받아 왔어요. 본청에 110만원, 읍면에 190만원 편성한 겁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 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훈련을 산불진화훈련으로 했었어요. 금년에는 군북면사무소에서 건물화재 훈련을 하면서 쓸 필요가 없어서 1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217쪽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보완해서 300만원 감하는 건데, 올해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군서 금천리 들어가는 계곡 가기 전에 설치됐는데,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시스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300만원 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소화기 전자동 가압장치 구입 180만원 감하는 것하고, 민방위교육용 소화기 구입을 전액감하는 겁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을 할 적에 실습용 소화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119센터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서 그것을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1억3,206만원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만 인건비 부분으로서 정원 79명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마다 현원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센터 소모품 구입비는 운영을 하면서 소모품 구입에 증액요인이 발생된 것 4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정신간호 전문요원 교육비 부담금 일부감은 중앙예산이 1․2학기를 전부 세워줄 때도 있고, 또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줄 때도 있고 해서 군비로 2학기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학기 국비보조가 되어서 한 학기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전문수발요원 강사료 일부감은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되면서 군에 여러 군데에서 유급봉사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위해서 유급봉사원에 대한 교육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필요가 없어져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 수발위원 회의참석수당 일부감도 복지부로부터 통과된 법이 수발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내용이 짜여져 있고, 또 복지부로부터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세웠던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에 재가암환자 물품 구입비는 재가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물품이 부족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금연클리닉사업 용품 일부증은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같은 사업체에 나가서 금연클니릭 운영을 부분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물품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한방 건강증진 및 중풍예방 홍보자료 외 10종 일부증은 이것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한방약품으로 세웠던 예산이 좀 과잉되는 양상을 보여서 약재제에서 일부감 해가지고 과목정정을 통해서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에 쯔쯔가무시사업 설문지 서식인쇄 외 3종은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쯔쯔가무시사업에 대한 내시가 떨어져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한방허브사업 위탁교육비 전액감도 예년에 해마다 위탁교육을 시켰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교육강사 수당 일부감도 재가환자 물품 부족으로 강사수당을 과목변경을 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한방사업 강사료 일부증은 한방운동 및 교육강사에 예산이 증액요인 발생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 하단에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일부증은 충북정신장애연합캠프 참가비의 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과목경정을 통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18쪽에 자원봉사자 교통비보상 일부증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통비 부족으로 홍보물이나 자료인쇄비 등을 과목경정을 통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19쪽 상단에 사상체질약제 외 2종 일부감도 약품을 사용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에서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피제 구입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쯔쯔가무시에 대한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예방접종 일부증은 보통의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의 전국적으로 평균 60% 정도를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부터 사업예산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옥천군의 경우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거의 1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일부증은 사업량이 30명에서 40명으로 되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20쪽 상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는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이 확정이 되고 내시 서류가 내려와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절주사업교구 일부증은 절주사업에 필요한 일종의 장비입니다. 하단에 고혈압 당뇨질환 연구용역 전액감은 2007년도에 고혈압․당뇨환자 관리를 위한 자체예산을 세웠었는데 중앙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의 만성병조사를 함으로써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웠던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1년을 미뤄서 내년에 국비로 할 수 있게 금년의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 상단에 고혈압 당뇨질환 표본추출 검사 전액감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보건소 증축건물 문서고 설치는 건축비에서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건축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별도 예산을 세우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아래쪽에 보건소 증축건물 물품 구입비는 121쪽에서 122쪽까지인데 지금 보건소 증축하고 있는 건물이 10월 중으로는 건물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품을 위한 예산입니다. 122쪽도 같은 내용이고요. 중간에 회의용의자 300만원이나 사물함(9인용) 264만원이나 방염버디컬은 전부 시설비품 구입비입니다. 123쪽에 공중보건의 숙소 분양매입은 지금까지 공중보건의 숙소로 임대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동을 매입하는 매입비용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신규인력 컴퓨터 구입도 지금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신규인력으로 작년부터 10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무용품입니다. 123쪽 아래부터 뒤쪽까지는 재활센터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신축건물에 재활센터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충남대학병원에 있는 학자와 협의를 해서 지역단위에 필요한 장비목록을 추천받아서 장비를 세부목록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23쪽도 마찬가지이고, 12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24쪽 하단부부터는 청성보건지소 이전신축 건물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구입비입니다. 125쪽도 마찬가지이고, 126쪽까지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1억874만6,000원보다 1억2,899만2,000원이 증액된 42억3,773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와 경상예산 인건비는 생략하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1,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모바일 활용 농업기술 서비스 사용요금 24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운영 720만원을 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농업인 국외여비 918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1억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옥천 상행휴게소 연결 목책산책로 설치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192쪽에 휴게소 연결 목책산책로 1식에 5,0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옥천군 공무원 공모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으로 청산직원이 발표를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는 인원을 옥천농업기술센터 연꽃축제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한 결과 도로공사에서 3m 간격의 길을 내주고, 도로공사 휴게소 내에는 조롱박길이나 이런 것을 길을 내서 그쪽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 쪽은 우리 쪽에서 해서 휴게소에 들르는 사람들이 우리 센터를 와서 보고 갈 수 있고, 더구나 이번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향수30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게소에서 테마공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기계은행에 농기계를 얼마나 구입했어요?

대동기계는 들어오고 국제기계는 아직 다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우리 교육장비 보관하는 곳에 보관하고, 또 옛날 보관은 노천보관을 일부 하고 있고, 또 엔진이 안 달린 것은 노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라든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것입니까?

행정계와 협의해서 보관창고는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서 있는 예산으로 뒤에 임시보관소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시보관소 만드시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 농기계는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농기계가 고가의 기계거든요. 도에 예산을 요구해 보셨습니까? 도의원이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억 해 주려고 했더니 센터에서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균특회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는 이미 들어와 있고 일부 아직 안 들어 온 것도 있지만, 지금 보관창고를 추경이든지 다른 균특회계든지 해서 이것이 성립이 됐어야 합니다. 다 비 맞추고, 눈 맞추고…….

비 맞추고 눈 맞추지는 않고, 일부 포도대목을 생산하는데 올가을에 나가면 비 맞추지 않을 임시보관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멋지게 짓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